임우근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규모는 총 674억 6,65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48억 2,112만 4,000원보다 26억 4,5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양여금 감액, 국도비 변경 내시와 전년도 집행 잔액인 이월금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공근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실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지원에 집중 편성을 하였으나,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항이 다시 계상되는 등 일부 미흡한 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과다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7,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보관리항의 시정방송용VTR편집 및 제작비로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공보관리항의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는 다른 홍보매체가 많은 실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신문을 구독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 군정홍보 업무추진비와 군정시책 특수활동비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씩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회보 제작비로 3,702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항의 당면 행정 업무추진비와 당면행정 특수활동비 역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씩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항의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씩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보건항의 방역약품구입 등 제경비는 하절기 시민들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전액인 2,187만 9,000원을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역시 보건항의 X선 간촬용 카메라 구입비는 차후 완제품으로 구입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5,5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항의 국토환경 보존대책 업무추진비,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불법대책 업무추진비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여겨져 5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의 사회복지 및 노정업무추진비, 노사화합 및 사회안정대책 업무추진비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항의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 대책 추진비와 가정복지항의 노인복지 및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역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여겨져 50%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674억 6,653만 3,000원 중 2억 1,63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