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5월 7일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우근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456억 8,3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6억 4,886만 3,000원 보다20억3,48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이월금 및 IMF영향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경비 조기집행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항이 다시 계상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공보관리항의 시정방송용 VTR편집 및 제작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공보관리항의 반회보 제작비로 3,70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제작관리를 촉구하며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 충분히 논의되어 예산안 중에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한 일부항목이 재편성되었던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항의 방역약품구입비, 동·면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등 제경비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전염병 등 각종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부득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 집행하려는 바, 시민 보건위생 안전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 사유로 생활주변환경에 대한 각종 방역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민 보건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3,3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200억 6,7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IMF체제로 인한 산업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지난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제3지방산업단지 시설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는 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좀더 냉정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분양 공단의 조기분양이 급선무인만큼 공단분양 홍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재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7억8,0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억 8,1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으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치 못하여 수입금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 아파트 입주업체들의 원인자 부담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물건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용역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수 의원입니다. 한 두분의 의원님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준수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승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이기석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7,300만원은 기정예산의 배축제 경비 등을 삭감하여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 사료되어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현재 세입자원의 부족으로 제2회 추경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의한 끝에 년간소요경비를 금회에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에 X선 관찰용 카메라구입비 5,500만원은 본 예산에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사용중인 관찰용 X선카메라가 70㎜로 필름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노후화되어 진료환자들의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100㎜ 필름에 맞는 카메라를 1차 구입하여 사용하여 시민들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판단하시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선행정업무용 신문구입비는 현재 반장들께서 최하부 조직이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보답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용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홍승조 의원님과 이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석 의원님께서 반장님들께 신문을 보내 드리면 재선에 도전하는데 당락에 큰 악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기석 의원님이 이 신문이 반장님들한테 가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당선에 해가 된다는 말씀인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사항을 의결한 위원장으로서 이기석 의원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