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중에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성단체 회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시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이나 사무국에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김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드리기전에 오늘 질문을 하게된 동기의 골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몇차례나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있어 수년전부터 관계되는 실무과에 지방화시대에 있어 시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구두로 여러 차례 소신은 밝힌바 있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이야 시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야 만이 되는 것인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3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년전 소류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가 매입하였거나 일반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합동으로 기증한 지목상 유지가 아직까지 우리시 재산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현재 후손들이 이 토지를 매매하고 있는 실정인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빌딩 또는 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자투리땅 등은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웅상읍 삼호리 604번지외 5필지에 대한 우리 양산시와 현재 등기된 토지 지주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현재의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소송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 세가지 질문사항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굳이 열거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답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한 질문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 질문시에 하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신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출신 성신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물금 지역이 신도시 조성지역에 편입된 지역이라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어 뜻을 같이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산물금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토지공사의 관계, 그리고 토지공사와 시민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6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물금신도시 3단계 무기한 연기”라는 기사가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양산물금신도시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경제 위기로 인한 내년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분양실적 등을 이유로 130만평 규모의 3단계 사업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식량시책도 생산에서 증산시책으로 바뀐 중요한 이 시점에 추진하지도 않는 공사 때문에 관개용수가 용이한 문전옥답 100만평이 유휴지로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식량정책에 역행하는 일이고 우리 시민의 소득증대에도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3단계 사업이 연기된다면 98년도의 영농준비를 해도 되는지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금읍 중부, 남부마을의 영농가구에 대하여 질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도 농가주택이 철거되면 영농기자재 보관창고가 없어 농사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지역몽리민의 요구사항인 영농기자재 보관창고의 건립 지원을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행정 협조 요청은 있었는지? 또 어떠한 규모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가 완료된 주택철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주택철거협의약정에 따라 ‘97년 12월 31일까지 이주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택수용 대상자 총 350호중에 97년 12월 현재 74호가 이주하였으며 특별한 이주태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276호로 철거대상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을 살펴보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괴만 했지 사실상의 철거는 하지 않아 정당국의 단수 확인, 한국전력의 단전 조치, 통신공사의 전화성 철거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를 실시하다 보면 상하수도관 파열, 전기선 매몰 등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장에 철거 전문인이 상주하여 주민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라 생각되는데 당국은 행정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경우는 이주가 완료된 주택이 있는데도 철거 장비가 들어가 못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정신이상자 또 걸인 등이 숙식을 하고 있어 이웃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대책용 근린생활용지의 공급에 있어 수의 계약으로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산물금신도시 1단계 지역내의 근린생활용지 공급에 있어 그 기본원칙대로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산물금신도시 1단계 지역내에 생활대책용 근린생활용지의 면적과 블록, 단위, 수량, 위치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 계약 대상자의 조합구성 현황과 수의 계약이 체결된 예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근린생활용지의 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근거와 경위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의 중남부 마을은 물금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부산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가 예고도 없이 신도시에 편입된 마을입니다. 그중에는 사업이나 자녀 학교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는 하면서도 주민등록은 타지에 있는 경주가 허다했습니다. 이주비 보상이란 현실적인 실비보상으로, 토지공사에서는 현재까지 몇 년에서 몇십년 거주해 오면 가족이 본의 아니게 이주를 해야함에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주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토지공사 직원의 조사시에 거주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이주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가구가 약 30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토지 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의 억울한 고통을 해소시킬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토지공사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토지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시가 대행하고 있는 크로 작은 공사는 총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공사를 우리시가 대행하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임시직을 포함한 공무원정원과 현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월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가 우리시에 사업비 이외에 인건비로 보조하는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는 신도시지원계라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즉 보수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중에서 받아가고 사무는 토지 공사의 일을 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지원하는 것인지 토지공사의 살림을 살아주는 것인지 조차도 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용역비가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단련된 고급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인 우리시의 일은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해결하고 토지공사의 일은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이유를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대행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도시지역보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의료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촌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한방 의료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팔다리 수심, 어깨결림, 요통 등 소위 농부증 치료에는 한방의료가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한방인력이나 시설이 아예없는 실정이므로 농촌주민의 의료 욕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이 도시로 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한방인력이나 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2대 양산군 의원으로 당선된뒤 96년 3월 역사적인 시 승격과 더불어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도 어언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지역구 주민의 무한욕구에 대한 무기력과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보장되지 않은 법제도의 미흡, 본의원이 겪어온 회의와 좌절감에 대해서는 구태여 예시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민주사회 역시 처우와 위상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이 대전환 되어야 하고 기초 및 광역의회에 사무분장의 명확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 지역주민의 경조사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는 일이라 생각하는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조속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10일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공포했고,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소기업이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공장도로 사용하고 할시에 “공장도 확인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축하려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위반사항을 치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공고를 하는 등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차례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때 신청자수는 얼마이고 또 수혜자 수는 얼마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가 제대로 안돼서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서 무지한 시민들이 본의아닌 전과자가 되고 있고 벌금을 내는 등 고통받는 사례가 여러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소와 농종과의 업무 분장과 조직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분장과 조직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축산, 농정, 원예 관련 업무가 중복이 되고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에 따른 경쟁입찰 지역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업체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의 기회를 주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각종공사 입찰시에 비교적 소액이거나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경우 특정전문업체를 몇군데 지정하여 경쟁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제도도 있습니다. 그 권한이 광역단체에만 있는지, 기초자치 단체에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양을 해줄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환경문제 및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확장 및 각종사업, 인구 및 차량의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원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고나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바젤협약에 이어 그린라운드 협약이 거론되는 등 이제는 환경문제가 국가간 경제무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시를 시장께서 평소 자주 말씀하시는 동부 경남의 거점도시, 또는 환경보전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 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와의 부담금에 대한 확실한 협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2차 공해방지시설인 고온열분해로 설치비용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줄로 아는데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 경제위기에 신도시 개발공사난항 등으로 토지공사 부담이 늦어지거나 부담금액이 적절치 못할 시 소각로 설치공사는 물건너 갈지도 모른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근본적, 종합적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고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손유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산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98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에 좀더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양산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6년도 시계획기본안을 용역을해서 96년 9월 19일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과 민원을 접수받아 참고로 하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내용이 도와 건교부로 도시 계획기본안을 진달하면서 부분적인 것, 즉 민원을 접수받아서 수정·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초 공업지역으로 20여만명 정도를 계획해서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을 도심의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의대표기관인 의회나 해당지역 의원에게 한마디 협의없이 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계획했던 공업지역을 제척시킨 후 건교부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나 실무국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웅상읍은 읍단위 조직으로는 5만 인구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지역은 대단지 택지개발 62만평과 공동주택(APT 1만여 세대) 허가 등으로 보아 상당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한 3년내 인구가 10만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출장소 부지매입계획이나 출장소 설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국도비가 삭감될 시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앞으로 국도비 삭감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RP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 평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의원과 시장으로 서로의 위치는 다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의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당면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분야의 행정조직의 비효율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인 장기성 의원님이 질문한 중복된 질문내용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몇가지 덧붙여 질문과 대안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정체계는 본청 농정과와 지도소 2개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세부적인 업무 종류를 보면 본청 농정과는 106종, 지도소 2개과에서 89종의 농업관련 단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위업무의 내용을 분석하면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지원혼란과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농정과 축산계와 지도소의 축산계는 한 농가의 가축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농정계와 지도소의 식량작물계는 농작물의 파종, 병충해방제, 수확 등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청 농정과와 지도소 업무의 중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와 더불어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소 직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도소와 농정과의 인력을 조정하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므로 본청 농정과와 지도소의 조직과 업무를 현실성과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분야의 지원사업에 있어 예산의 지원은 농정과에서, 기술지원은 지도소에서 담당하는 2원화된 행정체계를 예산지원과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울산광역시와의 불공정한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 양산군, 울산시 울주군이 현안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시가 광역시이지만 지방단체로서는 엄연히 같은 지위인데도 현재의 관계는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웅상읍이 울산시의 회야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회야강이 울산시의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웅상지역의 개발을 반대 내지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에 대하여는 일일이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식수원이 될 원동면 배내골 상류인 울산지역은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훼손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인력운용 및 경제위기 관련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중앙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차원에서 공무원 감축내지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바, 위기의식에 처한 나머지 인력운용에 과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의 장단기인력운용계획에 있어 인력감축 내지 조정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력 감축은 공무원의 사기와 연관되는바 합리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운용을 위한 행정조직 및 기구의 조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경제위기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수혜줄 줄인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최근 처한 국가적 경제위기에서도 공무원의 특별수당 반납등 수혜를 줄인다는 공언을 하고 있는바, 공무원 또한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이들 역시 어려운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므로 과다한 수혜 감축으로 인한 사기저하 내지 업무차질을 초래할까 하는 우려에서 우리시에서도 특별수당의 반납 등을 통한 예산절감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러한 절감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불소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충치예방차원에서 상수도불소화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국비보조대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부와 동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소화 사업의 계획과 동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등 의존 수입감소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98년도 예산의 세입부분에 의존수입을 과년도와 대비해 보면 교부세가 31%, 국도비보조금이 45%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양여금 또한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볼 때 우리시의 각종 사업추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할 사업은 없는지 또한 양여금의 감소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던 상북, 하북의 하천정비사업과 중앙동의 명곡천정비사업의 추진이 98년도에는 불투명하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바, 정확한 내용과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IMF구제금융 여파로 중앙정부 또한 역사상 유래없는 긴축재정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므로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가내시 된 각종 보조금이 확정내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차기 대형기간 시설사업은 민자유치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바람직한 구상으로 보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진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질문 시간은 매우 우리 양산시가 발전해 감에 있어가지고 중차 대한 그런 질문시간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공무원 출석요구자명단에 있는 우리산업경제국장이신 안일수씨가 자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뒷자석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인수씨가 앞자리에 지금 계시지 아니하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가 공무원 출석 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가히 의심스러워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 의원께서 안일수 지금 현재 산업국장께서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참석이 되지 않았고, 또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 자리가 참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우리 김진만 의원께서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은 제가 질문순서이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앞에 김진만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산업경제국 국장이신 안일수 우리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김진만 의원님.

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자중 출석불가사유 제출이 13시 50분에 의회에 접수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2시에 중대한 사안을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치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는 이러한 공문서에 양산시장의 직인을 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분명히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시간이 13시 50분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퍽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해야 될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시의회 오근섭 의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실국장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지만 결코 들어오지 않아서 안을 낸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늦게나마 이 통보가 온 것을 의장님이 결재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해가 된다면 시장님은 자리하시고 의장님의 사유,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제출에 대해서는 방금 결재가 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현재 공문상에 지금현재 의장님의 결재가 되지 아니해 있기 때문에 이 결재를 하고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기이 지금현재 여기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라도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의장 좌석에서 거수)

예. 오근섭 의장님.

김진만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되고 난 뒤에 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결재) 방금 사유서, 의장님이 결재한 부분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섭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의원입니다. 평소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경남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관련한 우리시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책사업 또는 도의 광역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많은 국도비를 유인하면서 최소의 시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남의 대 프로젝트” 는 당해 시군과 협의되어 각 시군별로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경남도에서 홍보용으로 제작, 배포된 팜플렛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원본입니다만, 사업 내용은 별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별도 배부한 유인물 “경남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현황”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군별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진주시에는 진주권 광역개발권 개발을 3개시 8개군으로 묶어 9조 5,103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진해시는 266만평의 진해 신항만 건설을 “95년부터 2011년까지 5조 5,28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으며, 거제시에는 거제권 세계적 관광단지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6년까지 100만평 규모에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거창군의 가조지구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92년부터 2006년까지 150만평 규모에 4,343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며, 함양군의 함양스키장 건설은 200만평 규모의 97년부터 2006년까지 2,665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고, 합천군의 황강직강공사는 길이 4.4km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2,2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창녕군군의 부곡은 천관광특구 재건사업은 145만평 규모의 97년부터 2001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하고, 밀양시의 엄광지구민속촌 건설은 21만평 규모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해시는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경마장 유치건설을 위해 각각 27만평과 50만평 규모로 2002년까지 9,7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성군의 육계수출단지 조성사업은 720만평 규모로 97년부터 2016년까지 2조 1,349억원을 투자하고, 마산시의 창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0만평 규모에 97년부터 2016년까지 2조 1,3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동군의 갈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50만평규모에 97년부터 2006년까지 5,95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고, 남해군은 남해관광일주도로 건설을 위해 총연장 794km를 95년부터 2010년까지 7,2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의 안정국가산업단지 LNG 기지유치 프로젝트는 86만평의 규모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과 함안군의 물류단지설치사업은 40만평 규모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1,12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고, 의령군의 교육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0만평 규모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이 있으며, 산청군의 서북부권 대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1조원의 사업비로 9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등 지역균형개발과 특색있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부터 또는 도와 연계한 프로젝트나 우리시 자체의 장기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과 추진계획, 추진방법, 재원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체계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터널 도로개설 프로젝트는 토지보상을 제외한 공사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시급히 요구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재원조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순수 우리시비만 투입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민생현안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중앙부처와 또는 도와 협의하여 앞에서 지적한 “경남의 대형 프로젝트” 에 포함할 수는 없는지와 또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민간자본유치 등 시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할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지역사회가 체계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비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에서 시장님의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웅대한 양산건설에 동참하겠다고 일승을 토하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던 때가 어제인 것 같은데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임무와 권리를 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절로 고개숙여 집니다. 그리고 시정과 민원에 바쁜 일과속에서 양산 발전에 염려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모일간지 사설에 지도자는 물러날때의 모습으로 최종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는 내용을 이 시간 다시한번 새겨볼 때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지금 국가경제는 자주권을 잃고 신탁통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보기에 지금 우리시가 하는 행정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행정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할 때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전용 및 각종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본의원이 행정에 흐름을 파악해 본 결과 책임회피성이나 좀 애매모호한 문제는 꼭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경력이 일찍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 등으로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수렴없이 허가내지 승인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후 지역 발전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잘못 결정됨으로 해서 문제점을 초래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잘아는 읍면동장의 입장에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필히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LP가시 공급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문제입니다. 왠만한 가정에는 LP가스를 사용중 가스가 떨어져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급하게 가스를 주문해도 제때 배달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량판매방식이 지난 2월 LP가스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천년말까지 연차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판매점에서 가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요금은 도시가스처럼 부착된 계량기에 적힌 양만큼 계산하는 체적거래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고무호스 대신 금속관을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하며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가정과 공동주택을 제회한 모든 LP가스사용시설에 체적거래를 의무화했으나 한 해가 다가도록 추진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많은 시민이 범법자가 될 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당장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산업부는 규칙개정으로 의무가 다 끝난양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은채 팔장만 끼고 있으며 전 가구의 대부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시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고칠 것과 지킬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서가 관여했던 도시계획결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된다는 소식에 양산시의 도시계획에서 고쳐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의 재조정 역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사업 역시 많습니다. 10년이상 20년이상 재원확보등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결과 계획의 집행은 고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미집행도시계획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온데는 도시계획결정권이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서에 속한 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은 지역특성에 맡는 도시계획읜 입안과 집행을 통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까지가 양산시의 도시계획재조정기간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자연경관을 함부로 파괴하는 따위의 자의적인 계획의 수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양산시의 합리적인 재조정작업을 기대합니다. 넷째, 가지산도립공원지역 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남도의 자지산도립공원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가지산도립공원의 잘못된 구역 설정과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제4회 임시회때도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리라 사료되며, 울산권과 연계되어 있는 가지산도립공원지역에서 기이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된 마당에 경남도의 공원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하북면 순지리 일원의 고도제한완화공고에 따른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건 역시 제7회 임시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께서 97년 11월 26일자로 공고를 통하여 지방고 15m로 고도제한 한 것을 지방고 25m로 완화하겠다고 하신 소신에 대하여 면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고후 통도사측의 강력한 반발에 주민들 역시 반발하고 있으며, 통도사측의 언론 플레이와 타 지역 신도들의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하북면은 우리 양산 시가 자랑하는 관광의 요람으로써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골프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천혜의 관광 여건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스쳐가는 고나광지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주변여건을 성숙시켜서 머물수 있는 관광지로 면모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때에 관광지구 지정은 참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에게 묻습니다. 매 회기마다 시행하는 시정질문사항을 의원별, 분야별로 관리를 철저히하여 말로 끝나는 시정질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시정에 반영 여부 및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의 질문 7가지 중에서 질문 요약을 내지 않은 추가 부분에 대한 답변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여의치 않으시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유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의 요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 시민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부산시내버스의 유입이 적정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은 국가에서 자유롭게 하고, 기업은 정부나 노조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복지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때라 판단되어 우리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지 않을시 국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또한 수치스러운 부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현실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돈은 자유롭게 쓰여지고 그 책임은 개인이 지면 되지만 공금이나 국가의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중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의 발전과 양산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최고의 양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손유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한 해는 세계적 국치는 물론이고, 경제침체, 물가상승, 정치불안 등 사회전반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많은 것을 깩닫게 하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한해였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양산시는 시민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우리 양산시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양산 신도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신도시 건설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라고 본의원은 먼저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며, 조성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항상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이고 느린 속도로 침하가 계속 예상되어 조성후에도 구조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양은 되지 않을 것이고,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는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2배이상 소요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양산시의 막대한 시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신도시 조성후에도 장기적 침하가 계속된다면 우리 양산시는 모든 예산을 신도시 공공시설 하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양산시의 장기적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양산시는 신도시 공사를 기술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양산시의 기술직공무원이 있긴 합니다만 미안하게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양산 신도시는 철저하게 토지공사 위주로 시공되고 있으며, 건설공법 역시 새로운 공법이어서 우리 양산시 공무원으로 감시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의원은 신도시 완공후 양산시가 인수할 시기에 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신도시인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또 본의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양산신도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사업만으로 공사를 과감하게 중단하고 나머지 면적을 지역 세수는 물론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요청을 우리 양산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노선도 변경을 하여 기존 도시를 경유할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0월에 본의원이 민원해결차 건설교통부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모 국장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산신도시 현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당시 장관의 억지선정이었고, 지금도 본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토지공사 또한 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양산신도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양산은 우리 양산인이 양산을 가꾸고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와 합심단결하여 양산신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 지역구인 동면 금산리의 도로붕괴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양산시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신도시 구간으로 새로운 도로개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결과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동면 금산리에서 공설운동장앞까지의 기존도로가 신도시공사로 인하여 도로 전체가 침하되고 있으며, 도로 중간에 보면 약하게 이 구간 모든 곳에서 균열이 가고 있어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확인조사와 구도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전구간을 확인조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산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대형공사발주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본사를 중앙에 둔 업체에게만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담합은 물론 갈라먹기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1군업체들을 이제는 우리 양산시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여 현장이 가까이 있다하여 계속공사를 한다든지, 어느 업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하고 또 어느 업체를 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하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지방업체들이 부도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양산시만이라도 우리 양산 정서에 맞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종합건설은 공동도급을 또 전문건설업체에게는 하급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선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우리시의 미비점을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국공유지 실태를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관리 및 임대 등 허술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양산시가 필요에 의해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의 임대료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우리시가 임대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국공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은 물론이고 정확한 필지와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필지수와 위치·면적을 밝혀주시고, 장기적으로 국공유지관리차원에서라도 전산화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도환타지아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필지 이외의 필지에 시설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임대 필지외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라면 그 지역을 개방하여 관리토록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통도사 골프장에 임대한 국공유지가 몇필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지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양신시금고를 운용함에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혈세를 체계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는 그렇게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시금고 지정을 한곳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금리경쟁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한곳만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양산시처럼 시금고를 운용하는 곳 몇곳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세곳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리경쟁을 유도하였고 우리 양산시와 예산규모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많은 지역도 두곳 또는 세곳으로 금고를 운용하여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잘 운용하여 이자부분을 높힌다면 우리시는 물론이고 우리시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우리 양산시는 무엇 때문에 한곳을 지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차후에라도 금융기관간에 금리경쟁 유도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보다 잘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청과는 달리 양산시민은 정확한 이자를 주고 융자를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시금고 운영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할 준비를 했던적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교육행정은 학교의 진입로 개설과 교육청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관련 예산이 타 자치단체와 비료하면 상당히 미흡하며 결국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2세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서관은 92년도부터 5년간 계획으로 장서구입등 활성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도서관 및 독서진홍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사서확충 내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국비보조 대상인 사업에 시비를 보조할만큼 여유있는 재정인데도 당연히 시비를 지원해야하는 도서관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2세 교육에 중요한 도석관 운영을 현재처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기능을 활성화 할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관련 시설에 관한 문제로 우리시는 학교설치는 조속히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막상 시에서 해야 하는 진입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웅산지역에 시설중이거나 개교준비중인 4개교 학교의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비를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면학분위기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교육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각급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없이 학교에 직접지원한 것은 시장님과 교육장님의 이해관계에서 교육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 내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수억원씩을 교육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학교지원계라는 조직까지 설치하여 2세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시의 교육관련 시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는 계획은 호포 모래채취밖에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방할 것 없이 그 지역에서 머리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무원 사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나가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정적인 세외수입을 늘리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발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지가 있을 터인데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공사에 많이 소요되는 낙동강 모래를 양산시가 직영하는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그 발상자체는 공직사회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제안했던 것이며, 지난 97년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골프장 용역비가 있는 것을 보면 골프장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인 것 같은데 본의원은 골프장 만드는 것을 시립공원 묘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시에 세외수입도 올리는 등 이중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 만드는 지역 어느 곳 할 것없이 그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적극 반대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파괴와 농약오염이며 특수계층의 놀이문화인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렇다면 어곡삼원축산 지역에 골프장 계획을 본의원이 적극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밀양댐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프장 만드는 것을 시립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수질좋은 지하수를 부산시민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원동 영포 선장지역에 생수개발을 우리 양산시가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치와 수질이 좋지 않으면 다른 곳이라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일분에서는 생수를 생활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연이 오렴됨으로 해서 땅위의 수질은 상당히 악화될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해서 일반시민들도 자연히 생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장수를 이용을 해서 무공해 콩나물생산단지를 만드는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원동 배내골에 농업경영인들이 영농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안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농촌의 고소득 농업경영을 위한 신소재 작목 시법사업, 고농도식품 자라사육을 위해서 93년도에 고성, 거제, 충무와 96년도에는 점남의 영암, 통영의 현지를, 또 97년도에는 키토산이 많이 함유된 왕새우, 발새우학명으로는 토하라고 합니다. 양식가능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북 장선, 전남 나주, 강진 현지를 답사하면서 본의원의 순수한 개인비용을 들여가면서 개발해왔지만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된 공직자가 새로운 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또 양산의 농촌이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공직자가 너무 안일하고 수동적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그 답변이 실천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의회의원 생활 7년동안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답변은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대답이었고 핵심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대답은 흔치않고 별로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숨김없는 말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을 해보아도 성의없는 답변을 하니까 질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의원생활 7년동안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이 한 번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 최원구 의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하신 현 손유섭 시장님이 내무과장 시절에 성의있는 답변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질문하신 최현구 의원의 말이 나중에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실천되지 않더라도 시원하게 대답해서 좋다고 응답했던 것이며 그 후에 답변의 실천되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93년말 김웅렬 당시 군수에게 공설운동장 시비로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운동장 소송사건이 폐소되었다는, 또 쓰레기 대혼란이 일어날 지경인데 유산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6개월이 늦어지기 때문에 양산지역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책임자가 했으므로 양산군수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을 때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변명사유를 늘어놓으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시인할 줄 모르는 공직자가 있었습니다만 이와같은 공직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다시한번 본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지난 97년 제11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물금양산간 1022호 지방도는 언제 착공할 것이냐, 신도시내 신설되는 2개교량은 언제 착공할 것이냐, 영대교 확장으로 양산진입도로 확장은 언제 하느냐, 1022호 지방도로는 교통체증이 양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므로 신도시 공사를 위한 성토용 공사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에 답변은 양산물금간 1022호 지방도는 범어까지는 10월에 착공을 하고 또 신설다리 2개도 10월에 착공하며 2~3단계구간의 성토용 차량운반차량은 기존 1022호 지방도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운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10월에 착공한다는 2개의 다리는 1022호 지반도 확장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한 번 땅을 파보지도 않고 확장해야 할 1022호 지방도로는 H빔을 박아서 확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성토용 운반차량은 1022호 지방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고려개발 업자측에서는 토양운반 실천을 몇 번 실시하려고 했을 때마다 그 지역 이장님들과 본의원이 1022호 지방도로 이용을 직접 막았던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성토공사책임을 맡은 고려개발에 각서를 받고 1022호 지방도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김종삼 건설도시국장이 의회에 답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으로 즉 허위답변을 한 것이므로 양산지역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직자이므로 변명을 대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양산시의 잘래를 위해서 흔쾌히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측 답변은 신주 뒷산을 성토장으로 했을때에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물금 신기마을 뒤 천주교 신축부지에서 발생하는 폐토를 물금 양산 1022호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신도시 지역이 아닌 영대교를 중심으로 물금쪽과 춘추원에 도시계획도로 선상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철거함으로써 물금 교통체증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95년부터 사업시행을 해당국과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96년도에 도시 9억 5천만원이 되겠지만 연속사업의 부진에서 올해 3월에는 현지에 국과장, 계장을 모셔놓고 구조물 철거 및 부지매입의 예산을 요구하라고 시켜서 5월의 10회 임시회에서 6억, 7월 11회 임시회에서 토지공사 부담 1억 7,600만원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 5개월만에 일부 구조물을 철거함으로써 교통체증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지만 3년이 걸려도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얼마나 공직자가 수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예임을 전 공직자가 다시한번 음미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님의 정치력 발휘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대 의회 초반기에 해외연수 기간중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특강 및 시청을 방문했을 때 전 옥스퍼드 시장님이셨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시고 노동당 지부장 위원장님이었던 존 포엘교수는 시청 및 의회 방문내에서 안내에서 의장은 시장이며 지방의회의원들의 질문과 대안제시 등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며는 실무 책임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시작한지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모순점이 있는 제도 등을 보완하여 이제는 민의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소개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방자치제가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정을 맡은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가 처음 열리지마는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을 위한 선전화를 향한 지방자치제의 틀은 그들의 80년내지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가 토착화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첫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선진나라 지방자치제의 잘된 점을 빨리 우리실정에 도입해서 우리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일련의 사건때에 시장님께서 의회방문시에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국과장들에게 이야기 했던 것이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의회에서의 의견이 국과장에 전달이 되었을 때 국과장님들의 시정에 전달되었어야 했는데 중간에서 차단됨으로 해서 의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은 부시장님과 국장, 국과장들의 폭넓은 재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관료의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곡지방공단에 어곡지방 산업기지로 변경지정되는 과정은 법상으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에 시의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경남도에 다시 제시한다든지 과거에도 의회에서 반대해왔다던 삼원축산 부지를 골프장 만드는 것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1년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경남도와 양산시 사이에 보완지시가 왔다갔다 해도 의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웅상~양산간도로개설도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의견을 시행도 보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지, 시정질문, 행정나무감사, 조사에서 집한 사향이 실천되지 않은 것 등입니다. 지방정부 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려고 하면 행정을 맡은 집행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는 의회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감으로써 시민복지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일들을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세영 의원께서 말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생각하는 견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지 모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산하 직제와 직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서 본의원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제를 통탄해 하면서 직원을 감출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직접 통폐합할 계획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인원감축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나라 전체가 국제통화 기금시대가 닥침으로해서 내무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를 감축할 계획은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직제축소 및 인원감축계획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의 자립재원이 583억원이 정도되고 국도비 지원 5백억원을 지원받아서 1,100억원의 예산으로 1년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정규직원인건비는 707명에 131억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2억원, 일용직인건비가 199명에 19억원 합계해서 172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순수자립세원 583억원의 약 1/3 예산이 없어서는 안되는 불가분의 예산이며, 17만 양산시민 인구에 비해서 정규직, 임시직원 합해서 906명이나 되어서,

장성진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민 170명에 공직자 1명이나 된다는 것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며, 군행정 시절과 시승격이후에 직원은 군시절보다 78명이나 늘어났으며,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므로써 오히려 직원수가 줄어야 하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며 또 행정장비가 96년, 97년도 구입한 것이 수량이 181대, 금액으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도 1억원이 훨씬 넘는 현대장비를 구입하면서 직제 축소 및 인원감축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총인원 106명에 10%만 감축한다고 해도 1년에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양산의 복지시설 또는 간접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꼭 오셔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