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 출신 김홍근 의원입니다. 안성시 오지 마을의 노선버스 운행실태와 운행횟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운행시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서비스 차원의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 불편에 따른 시정사항이나 이에 따른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시에 67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3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백성운수의 버스가 44대입니다. 그런데 8대가 지금 감축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 운영상 버스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버스를 사 줍니다. 사 주면 9월 달에는 농어촌버스로 해서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지로써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버스 한 대 가지고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체 버스 댓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비한 대책 가지고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 티오는 60대인데 지금 36대가지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 연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오지노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버스를 사도록 유도를 해서 좀 더 활기차게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지 부락 버스가 실제 보조를 주면서 오지부락으로 다니라고 했는데 다니지 않잖아요? 버스 사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부락 운행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지 부락에 제대로 안 다니지요? 댓수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행시간표 상으론 안 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오지부락에 운행시간을 해놨지 안 다닌다고 합니다.

오지노선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은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서 버스의 승차 인원 14인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개에서 죽산까지 4차선 아닙니까? 38국도상에 보개 상삼리라고 그곳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차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4차선으로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좌회전 신호선까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귀찮으니까 그곳은 안 들리고 죽산으로 그냥 간다고 합니다. 보개면 주민들이 선거전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도 또 결행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단속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리려고 하면 기사들이 부림농원 앞에다가 세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과 주민들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타면 되지 무슨 소리하냐, 이러더래요.

양 과장님!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지노선 관계, 동면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노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버스가 몇 시간 간격으로 어디를 들어 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죽 무슨 리에 노선이 있는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노선버스가 우리 안성시에서 얘기한 그대로 아침 9시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오후 6시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확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 보조되는 노선이 몇 대가 몇 시간 간격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장이나 부녀회장한테 전화를 하면 알꺼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체를 조사해서 차기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다니면서 시간표를 면에 공문을 안 띄웠습니까?

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모릅니다. 몇 시에 가는지 시간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띄우겠습니다. 면에 띄웠는데 면에서 시간표 조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시간표 조정한 것을 띄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산업위원장 할 때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버스가 다니는 시간 자체를 모릅니다. 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이장들이 각 부락에 엠프로 하든지 시간 표를 정거장에 붙이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죽면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는 승강장에다가 시간표를 해서 붙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운수만 다니는 것이지요?

네, 안성의 시내버스는 백성운수하고 서울여객이 있습니다.

오지말고 그냥 노선, 38국도 같은 데 다니는 거 있지요? 장호원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것은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입니다.

그건 터치를 못합니까?

네, 그것도 시간표에 의해서 다니는데 시간 내에 안 들어가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 차들이 순전히 빼먹는다고 합니다. 승강장을 안 거치고 죽산 가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차 한 대 빠지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8국도에 우회도로가 생겨서 용두나 삼죽면 소재지로 안 거치고 내릴 손님이 없으면 그냥 죽산으로 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대로 안 다녀서 한 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여객은 일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딴 회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넘어가서 정상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런 관계로 대신 여객은 시간 관계상 빼먹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여객이 부도가 나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백성운수밖에 관리를 못한다, 무슨 차냐 하니까 빨간 차라고 합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거냐?

결행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서운면 의원 유황열입니다. 서운면에 주민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해 볼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말입니다. 그 노선은 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그 노선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정한 것인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시청 교통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운면 소재지를 거쳐서 사갑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서운면 소재지를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락이 물론 사갑은 하고 있지만 독정리 그리고 송정리 부락 그 사람들은 소재지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려면 안성을 나왔다가 서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형 버스가 시에서 운영이 된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다면 사갑을 거쳐서 독정리 부락, 송정리 부락으로 해서 면 소재지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해 주어야 독정리 주민들하고 송정리 주민, 현매리 매향부락 주민들이 소재지를 직접 와서 안성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행정 기관에 볼일을 보려고 하면 안성을 꼭 거쳐서 다시 서운면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어서 어차피 시에서 공영버스 노선을 대체할 수 있다면 바꾸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여객이 서운면에서 나와서 보개에서 고삼을 거쳐서 동평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25인승 입니다. 서울여객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여객에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여객에서 버스를 포기하겠다, 적자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억지로 끌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여객 기사 15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운면 노선이 최고 황금노선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을 가지고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25인승 가지고 몇 명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시내버스는 아침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때뿐이지 낮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사갑을 거쳐서 독정리 그 부락을 넘어가서 어차피 사갑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하고 돌아서 나와서 소재지로 들어오는 것하고 손해 보고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교통계장이나 누구를 시켜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초선의원 이라 회의 진행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이크가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국장님한테 넘어 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는 하고 담당과장님이 국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을 담당 직원한테 구체적인 것을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인승 버스는 서운면만 도는 것입니까?

서운에서 보개 왔다가 보개에서 고삼 들렀다가 동평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제가 산업경제국에 와서 보니까 시내버스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그 시비로 운영비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여객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과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부도가 나서 딴 회사로 넘어가는 판국에 그나마도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개면 김진석 의원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대요.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이 안성시로 편입되었습니다만 가사1동 56번지 일대로 이전이 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주차장 부지로 몇 평이고 몇 평을 수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곳의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3만 6,000평이라고 들었고 여기도 3만 6,0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로 3만 6,000평을 다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몇 평을 쓸 것이고 나머지 평수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며 또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토지 주인들한테 앞으로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다가 미진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것은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쯤해서 용지보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쯤 용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는 것은 '99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대체농지는 금년도 가을에 경지정리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 해 놨고, 그리고 금년 10월경쯤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도시 지역내에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나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차장 부지면적은 얼마다, 상가 부지면적은 얼마다, 하는 면적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엊그제 설계회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38국도변 쪽으로 버스터미널을 붙인다, 그리고 이쪽 구 보개면 쪽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가운데 상가부지를 만든다, 하는 대체적인 위치, 어떻게 앉혀야 되겠다는 위치만은 관계 과장, 계장, 국장, 부시장님 모시고 그 위치만은 이렇게 설계를 하자, 그것만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서가 저희한테 납품되어야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주인들한테 어떤 상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시에서 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 터미널 부지로 수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대처해 줄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윗분들과 의논을 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땅 소유자에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선 게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터미널 부지로 잡혀있는 3만 6,000평만 해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개면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선거 때마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써먹는 것이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제된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개면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떻게 풀 계획이 있는지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차집관로 매설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킬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차집관로를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때문에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봉산동 이쪽에 옛날 개거식으로 된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0㎜짜리 흉관을 묻어 놨지만 옛날에 한 것은 디귿자식으로 윗 뚜껑이 안 닫힌 그것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차집관로를 원통형으로 다시 바꾼다,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한 것은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해 1차적으로 해 놓고 그 이후에 차집관로의 용량이나 이걸 봐서 더 해제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문제에 관련이 되었느냐 하면 버스터미널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는데 어느 위치까지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국도 우회된 도로하고 38국도하고 그 사이, 그곳만이라도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 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급하니까 버스터미널 이전부지를 풀고 용량을 봐서 다시 2차적으로 풀자는 것이 그때 저희들의 주된 얘기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차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한 번에 못 풀더라도 연차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애초에 차집관로를 묻을 때 적은 것을 묻으면 나중에 용량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새로 파내고 다시 묻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다 풀 것을 예상해서 차집관로 용량을 큰 것을 묻어서 해야지 그것이 처음에 일부만 풀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나중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늘어날 때 그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애초에 다 풀 것을 예상해서 차집관로 용량을 넉넉한 것으로 묻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이 문제는 건설과나 상수도사업소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곡면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IMF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안성 시민이나 또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데 안성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공장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IMF 이후 안성은 실직자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또 실직자를 위한 취업알선 문제나 향후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못 받아서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은 저희 시에 있는 공장수가 493개입니다. 대기업이 6개이고 중소기업이 155개소이고 소기업이 332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종업원 수는 1만 3,676명이 됩니다. 기업체를 업종별로 나누면 식품업소가 66개소, 섬유가 34개소, 목재관계 15개소, 종이인쇄 21개소, 화학이 74개소, 비금속 광물이 72개소, 조립금속이 106개소, 기타 51개소해서 493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부도 업체가 45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실직자가 얼마냐 하면 총 1,089명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봉급 공제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295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295명중에서 제하고 포기한 사람이 129명이기 때문에 166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8월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대개 저희들이 어떤 부류를 하느냐 하면 생산성이 높으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성천 고수부지 생태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성천 환경정비나 저수지주변 정비사업,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주변 정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은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서면보고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하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미비한 것은 국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거기서 요점만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 뭐 이런 것은 빼세요. 요점만 하세요.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선 위원님이 우리 환경위생과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재정 부분에 한가지를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드리고 앞으로 질문은 국장인 제가 하다가 만약에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양해를 구해서 저희 과장하고 의논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항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것은 아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저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전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했고 전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심사는 선투자심사를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투자심사를 해서 재정의 적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만 양성 매립장을 우리 안성이 옛날 군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 문제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설명할 때에 나도 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지 잘 몰랐는데 설명할 때에 상당히 실무 계장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외면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결국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 처음서부터 주민들하고 반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금년 연말에는 위치라도 시에서 결정될 문제니까 저희도 2001년 12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쓰레기를 소각을 일부해서 더 있다가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각로를 옮겨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얘기였고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양성 주민들한테 오셔서 얘기할 때는 양성 쓰레기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면민들한테 협조해 다오. 그렇게 결론을 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부딪쳐야 할 일이지만 여기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적으로 국장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내가 연말까지 장소 결정을 지어서 2001년에 옮기겠다는 얘기를 나보고 요구를 한다면 저는 상당히 거북하지요. 제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도까지 양성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시킨다면 소각로를 설치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 지금 설치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 세우면 '99년도이고 착공해 가지고 완공하려면 2000년도이기 때문에 그럼 1년 쓰자고 14억을 들여요? 그래서 양성 주민들은 내가 보니까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2, 3년을 들여서 설치해서 2001년도까지 약속을 했지만 다른데 매립장을 못 구하니까 더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반발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가는 것은 아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의 이항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 시간은 양성 위원님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환경위생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년말까지는 부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부지 선정을 대충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일부 확보되고 총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 차입 계획까지 승인되었으며 '96년도에 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절차는 전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 과장이 있을 때 아마 투자심사 이런 것은 다 밟아놓고 지금 위치만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은 끝을 맺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과수, 화훼, 채소, 특작물재배 생산농가에 농자재는 적정하게 보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값싸고 질 좋은 농자재 보급으로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경쟁력제고 대책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그것이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도 비가 일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또 융자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엊그제 보고드릴 때에 농업경영인 69명을 선정을 해놓고 11명 밖에 못 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중앙 정부에서 융자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연초에 만약 21억을 갖고 뭐를 해라,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농가 선정을 하고 다 해놓습니다만, 나중에 자금 정산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그때에 바로바로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예방 접종약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종저가 안성에 발생을 했는데 접종약이 1종입니다. 이것은 안성에서는 단군이래 처음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수의학연구소에서 판단하기는 열흘 전에 긴급 방역을 실시해서 조금 막았고 정부에서 예방 접종하는 두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전체 있는 소가 6만 2,500두인데, 2만 두라 예비비를 가지고 작년 10월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또 한때는 수의학연구소에서 약이 생산이 안 돼 가지고 한달 정도 없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놓는 것 외에 예비비로다가 365일 기종저 예방약을 저희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불편한 사람은 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은 있습니까?

양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6만 2,500두 외에 거래량, 팔고 다시 사는 것 해 가지고 10만두까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 약은 항상 저희 축산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얘기하는데 약이 배당이 적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예방 접종하는 것은 두수가 있어 가지고 수의사한테 할당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약을 줘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 방역이라 저희가 실시를 안 하니까 요즘에 양축가들이 약을 가져가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은 항상 있습니다.

그 접종약은 일반 동물 약국에서 안 판다면서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항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 접종 방법은 본인이 수령해다가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의사가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 농가가 자기가 놓는다고 하면 그게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저희가 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요구를 하면 항상 줄 수 있다고요.

정운순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의 축산 농가가 3,200농가에 6만 2,000여 두의 한우와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사료값 인상으로 지금 축산 농가들이 한 6개월 후면 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축산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어떤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는 표시를 해 주셔야 답변을 하시기 좋은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누가 대답할 지 어려우니까 정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제일 구조 조정한 곳이 축산 농가입니다. 환율이 인상돼서 48%의 사료 값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일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7월 13일날 장관님이 우유소비 및 쇠고기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 왔는데 사전에 몇 가지 받아서 알고 있는데 우선 수매를 실시하는데 수매는 암놈, 수놈 무제한 수매를 합니다. 수매가는 10만원이고 안산은 7월 1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우유 소비는 학교 우유 소비를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리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은 1주일에 6회 공급을 7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유 소비는 그렇게 했고, 쇠고기 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큰 소를 수매했었는데 중소를 수매합니다. 200㎏에서부터 399㎏까지 3,800원에 수매를 합니다. 또 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수매한 것은 방출을 바로 했습니다. 200두씩 방출하던 것을 7월 18일부터 방출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20일부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서는 현재 IMF에 축산 농가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그 생산비 중에서도 사료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효 사료 제조를 중앙에다 33억을 요청했고 현재도 10개소에 4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 사료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축산과는 끝났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대답하시는 것이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토사채취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삼 김종헌 의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계를 산림과에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네.

타 지역 것은 제가 못 봤고 고삼 지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건데 고삼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벗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리 부족이었든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3분의 2정도 밖에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목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고삼길 가로수하고 이쪽 서삼에서 고삼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벗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가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식 계획을 세우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다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안성천변이 급하기 때문에 안성천변으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변에 천변가로수를 식재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를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식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문제는 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삭감에 의해서 관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리비도 넣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가로수는 전지, 전정을 하고, 다듬고 하층도 깎아줘서 시민들이 보기 좋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축산과 끝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안성 정육점 업자들이 도축을 하고 있지요?

네,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평택으로 간다고 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어제 수매육이 100두가 들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조합장이 전화를 하는데 내장 공급을 어제 5시에 했답니다. 사실 그전에는 밤에 들어간 것은 오전 5시에 했는데 유통계장이 나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매육보다도 저희가 안성것을 중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안성 도축을 아침에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나갈 리가 없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다.

축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여기서 도축하는 겁니까?

수원, 오산, 안성에서 수매하는 것을 저희 안성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그 물량이 어제 100두가 들어와 가지고 아침 전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식육점 업자한테 열흘 전 쯤에 얘기를 들었는데 고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 봤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바뀔 수가 없다, 그런데 뼈 발리는 상태에서 갈비가 2쪽이 나올 것이 4쪽이 나오고 한집은 다리가 5개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보완을 했냐면 저희가 사흘 간을 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바꿜 수 없다고 해서 들어 갔는데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봉지에 담아 가지고 중량을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장난할까봐, 왜냐하면 운반하는 사람들도 평택에서 갖고 오면 힘이 드니까,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는 바뀐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운반 기사들이 장난할까봐...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보완을 했습니다.

그 작업 때문에 계장하고 직원이 1주일 동안 새벽 6시에 거기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운반 과정에서 상자가 바뀌었어요. 내려 주는 과정에서 잘못 내려준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집마다 찾아서 해주고 그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게 농림부 지침에 지역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어서 농림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안성만 특별 케이스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기존 도축장을 폐쇄해 놓고 이걸 지어놓고 법에 따르라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업자들이 도축하는 수량이 몇 두나 돼요? 그냥 평균...

소 8두, 돼지 80두입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 좀 넘습니다.

그럼 이걸 신경 안 쓰고 평택에다 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세금보다는 저희가 안성에서 시작이 된 건데 동양에서 현대 시설의 최고를 지어놓고 안성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보완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도축장은 그 옆에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임대를 줘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성에 그 좋은걸 지어놓고 평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안성 정서상 세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들어와서 잘 되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최후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방법도 나올 겁니다. 부지가 넓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신경 써 가지고 보고할 때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권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되면 답변 드리고 맡은 업무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에서는 주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안성시 일원에 대해서 입안 결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를테면 건설부나, 농지같은 것은 농림부, 환경부 이런 관계부처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을 맡아서 입안결정을 하고 그밖에 도시계획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나 광고물 설치 허가 이런 부문도 담당을 하고 관광지 개발이나 안성시 관내에 소규모 하수도나 소규모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죽산면 김홍근 위원입니다. 죽산면 소재지의 도시계획 추진 현황과 죽산면 미래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해서 죽산면 외 19개동까지 포함해서 9개 지역으로 해서 죽산면도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중앙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죽산면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왕에 죽산면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면적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산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기위 지금 수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96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재정비는 원칙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5년을 주기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재정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1년도가 되면 재정비를 할 수 있겠고, 앞으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가 현재까지 군 지역으로 있어서 군 지역은 부분 부분, 안성읍이면 읍, 죽산면은 면도시 계획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운영을 했는데 도 농 복합시가 되면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되면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명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는 안성지역 뿐만 아니라 안성지역 외에 4개 지역이 시급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죽산, 원곡, 양성, 안성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통합해서 면급은 면급대로 또 앞으로 시급 도시계획으로 확대를 해 나갑니다. 따라서 면 급 지역도 그때 면적 조정이라든가 불합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본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명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삼면 김종헌 의원입니다. 진현리하고 대농리, 고삼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가서 4분의 1 정도만 2차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도로가치가 없는 위치에 도로가 서 있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망이 어느 지역 하나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면도해서 약 230개 종류의 9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3가지 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현리 대농리 구간에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적가-봉산간 도로가 보개면 이전리부터 고삼 봉산리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용현-적가간이 또 있습니다. 그곳은 대덕면 삼한리로 해서 진현리로 해서 명덕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용현-적가간 1차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대덕면 삼한리부터 진현리 초등학교까지 나가는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 적가-봉산간은 보개면 이전리리부터 봉산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끼어 있는 대농리 구간 그곳은 농어촌도로로 해서 양쪽 도로 중간에 끼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 면도가 매년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안성군의 도로 구분없이 등급 구분없이 몇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군도, 면도,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대농리 구간이 1차적으로 된 것이고 그곳은 진현리하고 대농리하고 봉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기존 2차선 도로가 있으면 그 활용성이 2차선 도로부터 연결이 들어가야 활용성이 있는거지, 중간에 4분의 1 정도 현재 공사를 해 놓고 양쪽은 좁은 길로 있으면 용도가 제대로 재활용을 못합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3개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인데 용현-적가간을 하고 있고 적가-봉산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낀 게 대농리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끝난거고 양쪽 도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기간이 되면 3개 도로망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끝나서 그런데 3개망이 끝나면 다시 2차선 연결이 될 것입니다.

3개망이 연결되는 완공기간은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적가 봉산간이 2000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있는 도막도로는 2000년 말이나 가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2차선이 아니라 4M도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전체 3개망이 연결되면 2000년말 가야...

보개면 김진석 의원입니다. 봉산로터리에서 보개면 청사를 지나서 도로확장공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좌리-곡천간 그 앞에 농경지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387 확포장 공사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가사동에서 보개면 불현리까지 2.3㎞,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터미널이 보개지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2.3㎞를 폭이 18M에서 25M로 해서 먼저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못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이나 11월가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은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지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02억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예산 가지고 용지보상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20억원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현재 보상은 토지소유자한테 중단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못 주는 것으로 중단통보가 되어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든지 금년 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도에서 시행하는데 국장님께서 10월말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발주는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좌지구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대덕면하고 보개면이 연관된 사업인데 약 240㏊ 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14시부터 보개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총괄해서 세부설계에 반영하고 오늘 설명회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설계해서 금년 도에 사업승인 예정이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승인이 나면 바로 업체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불현리까지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계속 원삼까지든지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경지정리구획사업을 할 때 아예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중에 그곳을 경지정리 다 해 놓은 다음에 도로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가서 주민하고 마찰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미리 경지정리구획사업을 할 때 도로를 기좌리 앞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엄마목장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어쩌냐 얘기가 있었는데 논 가운데 집을 한채 새로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바람에 집을 피해가는 문제점 여러 가지 대두되어서 못간건데 그래서 경지정리사업할 때 도로를 미리 설계할 때 빼 놓으면 나중에 도로 사업하는데 원활하고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4차선 도로를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지확보를 하면 경지정리사업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기 때문에 4차선 도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지구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경지정리 감보율이 평균 11%에서 15% 이내에 감보율이 오는데 4차선 포함시키면 감보율이 25%에서 30%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지구내에 농지 소유자들이 보상없이 자기 농지를 많게는 약 30%, 적게는 25%를 부담한다는 것은 경지정리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고 또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분야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부지를 확보하면 상당히 좋지요. 시비도 덜 들고, 돈도 덜 들어가지만 거기에 경작자들이 전체적으로 감보율을 정하기 때문에 도로와 직접 연관되는 분들은 자기 토지가 도로와 편입되니까 혹시 응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와 연관이 없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감보가 10% 이상 더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면 삼한리 분들이 도로 확장하는데 내 땅을 10% 내놓겠다, 곡천리 분들이 내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나중에 확장할 때 편입되는 것 만큼 보상을 주고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현리 앞에서부터 냇가뚝 있지 않습니까? 뚝을 활용해서 하면 논두렁이 많이 줄어들고 냇가뚝을 활용을 하면 감보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천뚝을 이용한다면 하천뚝 증폭이 2.5m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 4차선 도로를 농경지 중앙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성토가 많이 되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노견까지 포함하면 4차선이면 상단폭이 18.5m이고 하단폭까지 하면 도로폭이 31m에서 높은 데는 40m 폭으로 도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농경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주민들 설명하는데도 그 설명을 분명히 하도록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감보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이 도 농 복합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기본설계 계획수립을 보면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시 급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아직 세우지 못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로망이나 모든 것이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낭비성의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에는 철저한 향후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구도를 살피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지회관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읍 면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은 우리 농촌에 편익 시설을 주기 위해서 건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복지회관이 과연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곳을 활용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복지회관 운영자금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금광면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광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복지회관에 회의실이니 그밖에 광장이니 여러 가지 공부방이니 도서실 이렇게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의실을 본관 안에 두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면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곳에 회의실을 둬서 뭐하냐 면에 회의실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 공간을 예식장이나 다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느라고 상반기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이 되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광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기위 건립된 읍 면에 과연 그것이 유용하게 복지회관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있다면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금광이라든가 원곡이라든가 서운도 있고 몇 개 면에 여러 가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은 것도 있고 도에서 복지회관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저희가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회관 제도가 명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금광면 복지회관이 마지막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사실 예식장이라든지 제대로 하는 곳이 있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관계는 면에 시설관리비가 일부 서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풍족하지 못합니다. 겨우 공공요금이나 내는 그런 정도이고 뭐 하나 망가지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유도를 하겠지만 각 면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를 찾아야지, 시에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재산권 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운영을 하는 경비를 보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도서실을 한다든지 운영자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운면 같은 곳은 복지회관을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밑에는 헬스클럽을 하고 있는데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샤워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도 안 되고 있고 면장한테 말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면자체에서 운영경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일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은 되지만 풍족치 못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도로 운영비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은 시가 할 일이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면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담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서운면 같은 곳은 헬스클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을 한다든지 서운면에서는 안성으로 예식하러 안 나오고 그곳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면에서는 복지회관을 활용하자, 이런 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각자 면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개인한테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복지회관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지금 주차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건립평수가 보통 150평에서 200평, 200평에서 300평, 300평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시설을 해서 민간이나 종교단체나 각종 기관 단체에다가 직접 관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운영권을 위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곳의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그러한 경우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안성시의 복지회관은 보통 30평에서 50평 미만입니다. 50평에서 100평도 되지 않습니다. 금광에 건립하는 것이 100평인가 그런데 그 평수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곳에다가 공무원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을 면에 위임해서 면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할 그런 규모의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위해서 세운 복지회관을 무용지물로 활용된다면 이것은 큰 세액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위 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건립된 곳이라도 효율적으로 면에 담당을 두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복지회관 이용의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전기세나 내야 되는 이러한 활용이 되면 굉장히 무용지물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 된 곳은 운영비 확보를 더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개 김진석 의원입니다. 적가-봉산간 도로공사가 2001년도에 완공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원래 적가-봉산간 구간이 상당히 진 곳입니다. 요새 까서 밀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을 보조기층이라도 미리 깔아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동네 이름도 원래 보개면에서 진밭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장화없이는 못산다는 동네입니다. 그 길을 다 밀어놓다 보니까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질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어느 정도 보조기층이라도 깔아주면 주민들이 우선 완공될 때까지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적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보조금은 20평 이상 1,600만원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물론 시에서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1,6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농가주택 짓는데 반도 안 됩니다. 5분의1 가격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건의해서 주택자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주택을 짓는데 다만 반이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다.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600만원은 20평 이상에 대해서고, 미만은 1,400만원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은 매년 되는 것입니까?

네, 매년 하는 것입니다. 표준지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 변동이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표준지가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금년에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3.5% 올라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남광우 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원유동 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안재학 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경애 지도사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에 과장 김종섭 지도관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정영범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계장 황경모 지도사입니다. 경제작물계장은 지금 중앙에서 심사를 와서 안내를 나가서 과수담당 지도사가 왔고, 축산지도계장 김광겸 지도사입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과장 김학철 지도관입니다. 다음 기술개발계장 신용섭 지도사입니다. 환경농업계장 최기웅 지도사입니다. 저는 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죽산면 출신 김홍근입니다. 우리 지도소, 이석우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우리 농촌 사람하고는 제일 친분있게 이렇게 많이 봐 가지고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IMF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 지도소 조직 및 지도인력에 대해서 소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행정기관 구조조정에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그 기준이 나와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어려운 부분에는 감축이나 제한을 완화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특히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도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저희 나름대로도 시의 관계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저희 지도소에 인력이 세 사람이 시청 산업과에 첨단원예농단 업무 담당 요원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선 지도업무를 담당해야 할 분야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감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 12%정도 절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기준에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치더라도 저희 지도소가 조금 전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3개 과가 있습니다. 축소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된다든지 또 각 읍 면에 한사람씩 나가 있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농민상담소를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이란 용어 자체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철수하는 것도 개편이고 통합하는 것도 개편이고 몇 개 읍 면씩 묶어 가지고 함께 근무시키는 것도 개편이고 상당히 해석이 애매 모호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읍 면 상담소는 철수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솔직한 의견으로는 상담소를 철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선 지역의 현장 농민과 특기 지도사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채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읍 면당 한사람씩 13명이 나가 있는데 반 정도는 줄이더라도 한 반은 본소에다 철수해 있으면서 2개 면씩 전담을 해서 현장 출장, 순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소 활동에 대해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항상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양면 개정리 말이예요. 한우 사육하는 것, 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아직 입식은 안 한 거지요?

지금 시설 공정이 약 75%에서 80%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어차피 우리 농업에서 축산이라는 부분이 떠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축산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생산비를 덜 들이고, 그래도 머지 않은 장래에 소고기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고급육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현재 장위원님께서 소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송아지 값이 100만원, 150만원 이때 사다가 이것을 1년 동안 기르다 출하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송아지 값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영농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단절해서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송아지 20∼30만원 주고 사는 것, 그것은 송아지 입식 자금은 150만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현재 송아지 값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경영 규모는 줄었더라도 마리 수는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이런 대단위는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가 사료같은 것이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아지 값은 싸지만 한우단지라든가 육우단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나 지도소에서 하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가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서부터 내년도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송아지 값은 싸지만 사료값이 그 대신 몇 배로 뛰었으니까, 저도 소를 사육을 하지만 앞으로 단기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금을 붓기가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자기 자본이 아니고 정부 보조받고 융자받고 자 부담 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몇 년 된 사람은 상환을 붓게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단지를 지어놓고 나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관리소홀히 한 사람들은 망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 안성시가 축산인이 많고 우리 지도소나 축산과에서 장려를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육 규모가 400두 사육 규모인데 송아지 입식 자금이 축산 경영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의 생산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자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두 중에는 암소를 길러가지고 자체 송아지를 생산해서 비육을 시켜서 출하하는 일반 사육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위험부담이라든지 축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안성의 축산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안 받겠다고 반려하면 그만한 돈이 오히려 안성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건이라도 우리 안성에 유치하고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성 축산에 도움이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축하는데 말이에요. 송아지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도 송아지 생산 시범 지역이 암소 사육 기반이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축산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때문에 암소 사육기반을 유지, 보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개 도에 2개군씩 선택을 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 시범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기도 중에서 시범지구로 선택된 지역이 안성과 여주 2개 군이 송아지 생산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정책 발표만 했는데 머지 않은 장래에 시행 지침이 나오면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시행 방법은 송아지의 생산비를 중앙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계산을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비를 책정을 해놓고, 예를 들면 50만원이면 5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암소 송아지 생산비를 책정해 놓고 시중 송아지 값이 그 보다 더 다운됐을 때, 그 차액을 국고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2000년까지 시범 지역에 시범 사업을 유지를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200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축산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삼의 김종헌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각 지소가 철수가 된다면 지금 각 면에 영농기술자 협회가 지도소를 위축으로 해서 다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본 사무실이 다 지도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각 면 영농기술자협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담소가 아직까지 철수하는 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까지만해도 전임 위원님들께 저희가 항상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 드렸던 것은 상담소에 한사람이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 화장실도 못 가고, 현지에 가게 되었을 때 농민들이 찾아오면 항상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불편도 많고 해서 보조원이라도 한사람씩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예산 형편에 의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저희가 시청을 통해서 병무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1개 상담소에 한사람씩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했더니 금년도 현재 7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7개 상담소에는 한사람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담당 지도사가 출장을 나가더라도 전화는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가급적이면 현상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득이 해서 감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쯤 되면 우리 농촌 지도자님에 대한 지도 연결고리는 저희 본소에서 다시 재 강구를 해 봐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정운순 의원입니다. 의회를 개회하면서 오늘 저희 분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안성에 지도소가 제일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고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조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의 한사람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 여부가 없습니다. 한가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업이 그래도 안성에서는 4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농업을 하면서 수도작에 기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 자체는 그 기계를 한번 사용하고 점검이나 또 아니면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값비싼 농기계를 사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 못하는 경비성에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이러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농기계 수리 분야의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으며 또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기계 부품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제가 실 예로 순회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부품이 없어서 외지로 그것을 사러 갔다 오니까 시간적인 소비도 많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그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농기계 보유자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후 관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농기계 수리가 아니고 농기계 수리, 보수교육입니다. 수리하는 요령과 방법을 교육시켜주는, 개인 서비스 업자라든지 농협에서는 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지도기관에서는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수리교육을 주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을 시청 예산으로, 주로 농기계 중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농기계 중에, 또 가장 고장 빈도가 많은 부품을 몇 년 운영을 해 보면 그 통계가 잡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장 빈도가 높은 부품을 약 600만원 어치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어치 부속을 사 가지고 그것을 농가 현장 수리교육을 하면서 직접 수리도 해주고 또 부속되는 농가로부터 실비를 받습니다. 구입단가가 3,000원짜리면 3,000원을 다시 받아 가지고 군의 세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600만원의 부속대가 있고 세입이 별도로 600만원 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모성 자금이 아니고 회전 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품대는 600만원 가지고 별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 4년 전에 각 읍 면 단위에서 농기계 부품센터를 운영하던 것이 상당히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대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니까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못 쓰는 것은 모두 폐기할 때 저희 지도소에서 수리팀이 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별도로 약 3,000만원 어치 부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매년 600만원 어치 사는 것, 하면 부품은 별로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기능직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진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공무원 월급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규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잘 할만하면 나가 버리고 그러면 저희는 후임자 보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람 충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기능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는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간 130회를, 주로 오지 중심으로 하고 면 단위나 면 단위 소재지에 가까운 부락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개인 농기계 수리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나가는 부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오지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그런데를 주로 대상으로 130개 부락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저희가 부락 선정을 하면 월초에 지역 신문과 유선방송에다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초가 되면 그 부락 이장한테 엽서로 통보를 합니다. 몇 일날 당신네 부락에 수리 서비스 교육을 나간다고, 그 전날은 우리 상담 소장들이 그 부락에 나가서 엠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수리차가 부품하고 기사가 있는데로 가서 능력껏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잠깐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른 시간까지 뺏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수리차가 2대가 있는데 최하로 수리차 한대에 2명씩은 붙어야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기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에 한사람씩 밖에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봉급이 적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붙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면도 있고 결원이 되면 충원도 어렵고...

보개면 의원 김진석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수리 교육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농기계도 각종 기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를 다루다가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나서 사망까지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각 면 단위면 면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도록, 지금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다룰 줄 모르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나고, 보개면에서도 금년에만 제가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교육 횟수를 좀더 늘리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 교육시킨 과정이 엊그제 업무보고드릴 때 세부적인 과정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분야도 실수요자 교육이 있고 부녀자 농기계 교육이 있고 농기계 안전보수교육 하고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보수 과정이 1년에 130회 2,40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본 소에서 교육할 때도 1년에 두 번씩 정도하고 읍 면별로 순회교육도 하는데 그때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주로 이 근래에 농기계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수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서도 안전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도 트랙타라든가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도소에서 교육 있다고 교육받으러 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 지도소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어민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교육받으러 오라는 교육 내용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홍보부족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몇 개 부락이면 부락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셔 가지고 이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시골에 농어민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하는 사고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3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과 부녀자교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엽서를 띄웁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교육이 있으니까 와라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보수 교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엠프방송을 한다든가 유선방송을 내보낸다든가 읍이나 면의 게시판에 붙인다든가,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우리 안성에 기술개발하는 과인데 여기에 보면 조직배양실, 토양검증실, 수경재배사,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소장님께 관대하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개발과라면 최고 중요한 지도소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을 잠깐 나가서 보면 농산물 상표를 개발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에는 여태까지 농산물로 상품화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놓을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 IMF 시대도 오고 이 과잉생산을 과연 어디다 다 처리할 것인가, 기술개발과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연구를 해 왔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봤을 때도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서운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뭐가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개발과에 작년 9월 4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데, 저 역시도 기술개발과의 업무가 사실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그리고 제 역할을 여태까지 해 오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서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농민이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한테 피부에 닿도록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안 하던 사업을 조금 제가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사업이고 아직 시험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확실히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략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꽃가루 은행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꽃가루를 실시한 농가가 118농가를 실시해 가지고 75㏊ 분을 저희가 공급을 했고 그리고 수경온실에서는 상추재배를 예년에는 평상으로만 하던 것을 한쪽을 입상으로 해서 면적 배가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2기작까지 끝냈고 현재까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금방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몇 해에 걸쳐서 결과가 나와야 하지, 금방 발표는 저희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증 시험이라는 것이 기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가 늦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에서는 아직 저희 농촌지도소의 기술이, 조직배양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히 나온 것이 없고 저희가 호접란을 3,000부를 만들어서 증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월달이면 꽃대를 형성시켜서 명년도면 일반인들한테 출하가 되어서 상품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 온실에서는 저희가 양액 재배를 대단위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을 타는데 적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에서 많이 하는 오이하고 토마토를 했다가 금년에는 토마토보다는 메론이 상품성이 더 낫다고 해서 메론 재배를 장려 중에 있습니다. 오이는 지금 수확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온 하우스에서는 포도하고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기수확을 위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봄날씨가 가온을 안 했을 때는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형성돼서 잎이 나온 상태에서 영하로 떨어지니까 죽어 버려서 도리어 생육이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왕겨를 시중에서 구입해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펴 줘 가지고 막아서 지금 현재 작황이 괜찮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품종도 여러 가지 심어놔서 그 품종별로 어느 품종이 가장 적정한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가 교육장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술개발과에 과연 어제 들어왔든, 1년 전에 들어왔든 그전에 하고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 농민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없다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저것 설명하실 것은 하나도 없이...

금년 가을에는 책자로 해서 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도소에 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보개면 의원 김진석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보면 장원지방산업단지 분양이 23.3%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덕산 지역도 43%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비의 낭비가 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반면에 서운면 신릉리하고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15만평을 더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공단 조성을 할 때는 분양 가능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분양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시비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원산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률은 23.2%입니다. 저희가 분양된 것이 3,315평 이 분양되고 나머지가 1만 75평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우일기계 외 4개 업체의 협동화 사업으로다가 4,500평이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협동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협약체계가 안 되고 있냐면 5개 업체 이상이 협동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4개 업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중에 1개 업체가 IMF 체제로 인해 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일기업 외 4개 업체가 아마 9월 이전에는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현대환경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3월 달에 분양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입주 심의과정에서, 여기서 현대환경주식회사는 뭐냐면 정재연료라고 해 가지고 폐유재생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심의를 할 때에 평택에 공장이 있어서 가 봤더니 잘못 관리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입주 심의에서 저희가 불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원산단이나 덕산산단의 미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저희가 시장님하고 초두 순시가 동면이 끝나면 관련 기관 단체에 가서 홍보를 해서 연내로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를 우선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가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 2,500톤의 규모로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롯데 칠성하고 상당히 폐수가 거기가 4만평 부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에 폐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용량을 맞춰 가지고 사실 1만 2,500톤을 건설해놓고 보니까 지금 그 롯데칠성에서는 2001년까지 연기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축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폐수 물량이 당초에 목표한 것처럼 다 내 보낼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현재 2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얼마 냐면 자체 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오. 폐수 합쳐서 1,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양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당초 계획 용량이 3,000톤입니다. 현재 1,000톤이 나오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이 2,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제2공단의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3산업단지를 붙여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3,000∼4,000톤의 폐수를 이 폐수장에 넣어 줘야 정상가동이 6,000톤만 되면 정상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야 향후 업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폐수처리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업체도 빨리 기업체가 폐수 비용 부담을 공동으로 여러 기업체가 부담을 해야 그것도 줄겠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3산업단지를 시작을 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 후에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이냐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엔지니어링과 대행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놓고 나면 저희가 직접개발방법을 피해서 대행개발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확답을 못 하고 있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것을 주관을 해 가지고 그 기아산업을 자기네들이 인수를 받으면 분명히 이것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드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공단 보상실시는 몇 %나 되었습니까?

네,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공단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해 놓은 것이 172억 7,5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토지나 지장물이나 분묘이장비는 다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영농 보상비 4억 8,000만원을 제가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영농 보상을 하는 시점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보상 총액은 172억 중에서 현재 저희가 접수해 온 것이, 접수돼 있는 것이 46건에 144억 4,000만원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한 것은 82억 1,600만원을 지급을 했고 62억 2,400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사유는 뭐냐면 당초에 저희가 보상을 3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해도 도지역 개발기금이 100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보상을 시작했는데 100억원을 추가로다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전망이 있었는데...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피곤하시면 집으로 보내세요. 여기가 조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졸고 앉아 있습니까? 소장님 보필 하려고 뒤에 왔으면 정신 바짝 차려서 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200억을 가지고 보상을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고 100억은 3월 17일날 수령을 해 가지고 보상을 21일부터 시작을 하다가 IMF 이후에 공채가 평상시 50%, 60% 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시군에다가 융자를 주려고 했던 것이 3,000억인데, 지금 1,800억 원도 해줄까 말까 합니다. 돈이 안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운면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심하고 저희한테 진정도 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업은행 돈을 지금 150억 원을 기채승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원래 당초 계획은 산업은행에서 6월말까지 확정을 짓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지금 몇 %나 분양됐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50%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보상 과정에 있어서 인맥관계라든가 아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보상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순위는 접수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접수순위대로 보상이 나간 겁니까?

네.

소장님한테 참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접수순위대로 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상하실 농가들한테 언제까지 보상을 받아 가라고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3월 12일 보상협의 공문을 낼 때 5월 20일까지 냈습니다.

5월 20일까지인데 보상금지급을 3월 달에 다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4월 1일부터 제가 왔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년 도에 지급을 할 때는 보상 신청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운면도 제가 듣기로는 보상가가 낮다고 그래서 몇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합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5월 20일까지면 그때부터 보상 금액이 100만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원이 됐든 그때서부터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협의회도 있는데 지불할 때 얘기했습니까?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보상협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 가지고 보상에 관해서 돈이 부족되는 금액 가지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더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보상 지급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찾아갈 금액의 이자를 배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고금리에 은행에다가 넣고 이자를 배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리를 옮겼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지요. 왜 보상심의위원회를 안 했냐고 하시니까...

먼저는 소장이 누가 계셨습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희 소장이었습니다.

박상희 그 양반도 찾아갔지요? 공직자가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되고 공직자는 먼저 주고, 어떻게 안 주냐고 해서 그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당시에 보상가가 낮다고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찾았다,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행정 기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을 빨리 제가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분들이 다른 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개입을 해서 공직자가 먼저 그것을 찾아갔다, 일반 다른 사람은 돈을 찾아갔든, 안 찾아갔든,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 왜? 소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챙겼다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우리 주민을 우롱하고 참 주민을 생각지 않는 그런 소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그 금액만큼 이자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다가 이자를 붙여서 보상을 할 의무는 없고 다만, 도의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업은행 것이 차입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이것을 시장님과 윗분들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어차피 그것은 꼭 해야만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못 받은 그 상처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보상 과정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차피 나머지 보상은 다른데다 차입을 해 오든지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저 혼자서 소장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심증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주민이 뽑아준 의원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은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영계장이 어제 4시쯤에 사무실에 와서 공영계장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지고 갔어요? 어디다 줬습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제가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제가 너무 음성을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세로 들어올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팔게 되면 나머지 2만 여평에, 금액으로 5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돌아봐 가지고 중소기업재단이나 공단이나 또 이주 대상업체, 수도권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시 한 번 다녀봐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파는 것이 불투명하다 할 때는 임대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 방법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제3섹타 방식으로 저희는 공장 용지를 빌려주고 공장을 짓게끔 해 가지고 같이 지분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지요. 그런 방법하고 3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 된 것 아니에요?

분양은 됐지요.

짓고 분양이 안돼 가지고 걱정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초도 순시만 끝나면 저하고 서운하고 전부 일제히 다녀 가지고 전망을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금년내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아까 죽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나 장기분할도 생각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지하수 물량은...

지금 양성 공단에는 그런 얘기는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 지하수를 저희가 묻어서 저수탑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을 안 쓰니까 물 수질이 나쁘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것을 48시간 이상 퍼내라, 48시간 이상 퍼내야지, 지금 고여 있는 물이 나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삼죽면 용월리 지방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관련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공공물량을 도에서 받았어요. 1만 8,150평을 받았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삼죽주유소에서 일죽 방향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대행으로 4개 업체가 개발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입해서 분양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은 4개 업체에다가 하는데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설계 같은 것을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주는 거지요. 행정절차는 우리가 다 해주는 거지요.

행정절차만 해 주는 거지요?

네, 행정절차만 해주고 돈은 그 사람들 돈으로...

돈도 그 사람들 것이고 땅도 그 사람들 걸로...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18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헌절 공휴일이라 쉬고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