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1단계 지역내 대상토지는 6필지로써 면적은 1,078평입니다. 그리고 공급사례 및 조합구성은 2필지에 2개 조합이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 결정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입자 이주비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기준일 93년 10월 17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 지역 또는 지구외로 되어 있어 주거대책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하에 사실상 거주가 명확한 세대「거주사실 확인서」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실 배내골 관광 민박 100세대 조성과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유희시설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건설할 용의와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인 산나물 및 고랭지 채소단지를 병행한 관광민박단지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민박 농가지정은 현재 25세대가 민박농가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민박시설을 갖춘 농가가 지정신청을 해요면 추가지정하여 휴식도 즐기고 지역특산물인 고랭지 채소, 산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조각공원조성과 관광벨트 조성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외래객을 유치하여 시설자의 이익에 국한되고 놀이시설만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막대한 예산투입과 섣부른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만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전문기고나의 용역이나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에 조성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화제리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의 유치계회과 그리고 물금 ~ ·삼량진간 20km에 강변도로 개설을 병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동면 화제리지역의 물류단지는 유통시설의 원활한 계획과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원동면 화제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97년 5월 1일 부산일보 등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화제지역의 물류단지는 종합개발계획상 2001년 이후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로써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물금 ~ 삼량진간 강변도로 개설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69호선과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반영하여, 우리시 관내 원동면 화제리, 원리, 물금읍 증산리 등 낙동강 횡단교량 3개소가 추가로 계획되어 시행중인 구포 ~ 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므로 해서 현재 주변여건상 강변도로의 개설이 현재로서 필요성이 없으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건의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룡, 화제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 및 제외된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상 도시지역으로 계획된 원동면 화제리 지역은 기본계획이 승인될 시 목표 연도까지는 전원도시가 형성되도록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원동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준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제정시에는 반드시 「양산시조례(안)예고에관한규정」상 20일이상 행정예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축물신축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등 공부미정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대적인 양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타법에 의한 사업준공신청시에는 양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거 준공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어 이로 인한 공부 미 정리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신청누락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는 언제든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지목이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98년도 저희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조사 실시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 원리 내포천에 우수기 하천범람을 예방을 위해서 하천직강공사에 따른 소규모 댐건설 용역계획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은 경상남도지사가 관할하는 준용하천으로서 95년 1월 이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 계획에 의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여 정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직강공사나 소규모댐건설의 경우는 보상비 등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현재로선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서 질문하신 원동 ~ 영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국도비 지원계획과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 영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본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으로써 건설부 및 경남도에 조속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추진이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음을 회신받은 바 있으나 계속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우선 원동 ~ 영포간의 차량 교행로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에 도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98년도 1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가 장래지향할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절차상 공청회 개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97년 6월 1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후에 자문을 받은 결과 회야강 상류지역의 공업용지 확장은 회야강의 수질악화를 우려해서 공업지역을 축소 조정토록 보완지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조정 반영하여 경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의 변경입안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양산시 의회의 의견을 재차 청휘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거나 여건변화가 있을 시 재검토 수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될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소화 사업계획과 그리고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와 그리고 우리시에 상수원을 불소화 하였을 시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금년도 3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11월말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98년도 1회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웅상정수장에 시범적으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불소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내 진해시, 충북 충주시의 치아우식증 예방 성과표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보건소에서 지난 6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중에 79.6%가 불소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우선 웅상정수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도 시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실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수도 불소화를 했을 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불소화 사업대상 정수장은 연말가동 예정인 웅산정수장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실시 예정인 웅상정수장의 경우 불소투입기1대 설치비용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약품비는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4개소를 다 한다고 하면 정수장 운영비를 보면 불소투입 사업비 4대 6억원이 소요되고 약품비는 2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의 재조정에 대하여 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고 주거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국민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79년 1월 5일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지구 등 3곳에 전체면적 1만 607㎢를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는 통도사, 내원사 지구로 면적 73.0㎢ 약 2,200만평이 되겠습니다. 축적 1/25,00 도면에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면의 축적이 작아 경계부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형측량시 현지사항을 재조사후 공원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지적고시 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공원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역시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북면 순지리 일원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도시계획 추진절차와 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평도시계획구역내 하북면 순지리 일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 97년 11월 28일부터 97년 12월 10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통도사에서 현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인 지반고 15m에서 조금도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완화를 추진할 시 통도사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는 통도사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정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와 협의될 시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향후 추진절차는 공람공고를 통해서 양산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토록 하고 지적고시 등으로 저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10년이나 20년 이상이 지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는 착수를 했지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데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재정비면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시가 자랑하는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골프장 등 우리시가 천혜의 관광여건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스쳐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관광특구 지정은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시내 버스 유입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지역 연장운행은 이용승객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용승객이 많은 특정노선만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럴 경우 오지나 비수익 노선은 우리시 농어촌 버스가 담당해야 함으로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운행기피로 우리시 전체시민의 교통 불편은 가중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과 운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을 가져오는 면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단계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업지역으로 계획변경한 것과 그리고 35호 국도붕괴 처리사항과 시비소요여부와 그리고 새로운 도로 개설문제와 전문기관 용역결과, 기존 35호 국도침하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그리고 웅상지역에 개교준비중인 4개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각종 간선시설설치 계획 등 전체사업면적에 대해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구간만 추진하고 2,3단계 구간은 공업단지로 변경할 경우 전면적인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불가피하며,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비용은 택지를 조성해도 들어야 하고 공업용지로 조성해도 들어야 되므로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써 사료됩니다. 97년 10월 26일 18시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국도 35호선 파손사고는 현재 부산지방 국도관리청과 우리시에서 파손에 따른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복구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2차선 우회도로를 석․금산지구내로 개설하여 소형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고로 인한 우리시의 예산은 한 푼도 투입한적 없습니다. 현재 신도시조성지구내 2차선 우회도로 개설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1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수립용역은 석․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억원을 저희들이 사전에 불입을 받아서 󰡑97년 11월 21일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체결해서 󰡑98년 2월 12일경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동면 금산리에서 공설운동장앞까지 기존 35호국도의 침하조짐에 따른 확인조사는 우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합동으로 먼저 육안검사 등을 실시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 4개교 준비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9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시행중인 평산중 학교와 󰡑98년 신축예정인 서창고, 내연초등학교, 내연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총연장 445.5m, 공사비 10억 5,400만원으로 󰡑97년 7월 1일 공사착공해서 󰡑98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서 현 공정 75%로서 학교 개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22호 확장 등 간선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22호 지방도 확장대책에 대해서는,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며, 우리시는 지원이나 협조기관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2단계사업지구내 1022지방도 확장공사는 󰡑97년 3월 21일부터 2001년 3월 2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선 우수박스 및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지반처리를 위한 토사와 모래 반입에 따른 사업장주변 주민의 민원발새응로 당초 󰡑97년 10월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1022호 지방도는 확장공사는 교통체증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시와 토지공사간에 조기착공이 되도록 무척 노력은 하였으나,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해서 가배수로와 지반처리공사 및 구조물 터파기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 8월부터는 6차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으며, 󰡑99년 6월부터는 구간별로 통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천년말까지 1022호 지방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도록 토지공사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천계획교량가설대책에 대해서는 양산천내 교량가설은 당초 󰡑97년 10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 지연으로 지금 착공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완료된 양산천 제1교량은 󰡑97년 12월 15일 발주의뢰하여 󰡑98년초에 착공예정이며, 나머지 교량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이 되도록 토지공사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 주번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범어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공사에서 1억 8,400만원의 보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대교에서 춘추공원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97년 12월 제방겸용도로로 공사를 재개해서 󰡑98년말에는 완료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