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철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상세히 파악함은 물론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어제에 이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민원실 시설환경개선도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민원실 시설환경은 민원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민원담당관 민원계에서.
임우근위원
천정박스를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준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맞습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맞질않기 때문에, 3,0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1억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존속을 하고 안되는 곳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삼죽면이라든가 보개면, 이런 데를 이번 7월부터 8월 사이에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처음에 예산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저희가 했죠.
임우근위원
면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올꺼 아니예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우리가 받을 때 3,000만원을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받아보니까 3,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왜 그런고하니 토목담임이나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 또 그걸 한다고해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니까 토목담임이 대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래도 각 면마다 틀렸을 것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그 자체를 읍면 사무실 구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다보니까 못하고 있는겁니다. 그 들어가는 정도는 그정도면 되는데 시설하다보니까, 숙직실이 있고, 뭘 뜯고 그러다보니까....
임우근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전문 토목직하고 의논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예산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앞으로는 검토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천정박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그건 민원다이 뒤에다가 서류함을 만드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민원대 개선하는 것에 금광면이 들어갔는데 금광면은 올해 준공한 거 아니예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민원다이하고 천정박스가 설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리 신설해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우근위원
면청사 지으면서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황성기위원
물론 감사민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관계도 있고, 감사하다보면 공직자 관계인데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을 한다는 게 있는데, 97년 정기회때 나온 것 같은데 서운면 이황골 이건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안드려도.... 담당관님 아시나요? 계장님들은 아실텐데, 그래 가지고 군수께서 이건 그 당시 본위원 이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따진건데 내용이 뭐냐하면 다리를 엉터리로 놔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뜯어서 새로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부대비를 변태지출을 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공보담당관이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비켜나갈 정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넘겨줬더니 이걸 여태까지 묵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97년도 정기회 때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한 것이 다리도 새로 놓고 했으니까 다 된 건줄 알았다, 지출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실시해 변태지출 여부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서 회수여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겠다, 라고 군수가 대답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물론 '98년 4월 1일부로 발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하면 의회가 얘기하는 건 10번 얘기해도 거짓말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한 놈이 6·4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만이라는 거야.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제가 그 당시 서운면 담당이었기 때문에 내막을 대략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틀림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고....
황성기위원
근거가 없어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네.
황성기위원
근거 내가 제시해줄께 특별감사 해 가지고 조치하슈.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네.
황성기위원
오계장이 근거 봤지? 허위서류 만들은 것.
영삼
오영삼감사계장
증빙서 복사해오신 거 의장실에서 봤죠.
황성기위원
증빙서 만든 것 자체가 허위이고 관계자들이 나한테 변태했다고, 그랬는데 회수도 안했어요. 회수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군수가 조치하겠다고 해놓고도 그만이야.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비위를 예방하고 뭘합니까? 빛 좋은 보고서류 내지 말라고요. 물론 예방도 중요한거지만 일벌백계라는 게 뭐예요. 그걸 그렇게 하므로써 딴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거지. 일일이 예방하는 것도 좋긴 좋은거지. 하지 못하게. 그런데 천여 공직자를 시청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평택에서도 5천 몇 만원을 공무원을 줘 가지고 부도가 난 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벌백계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으로 격상 시켜놓고 했으면 그렇지 않게끔 더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줄께요. 내가 가서 증빙서류 확인해오고 설계사무소 가서 확인하고 그랬더니 그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해가지고 군수 순시다닐 때 경비로 썼습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임영철위원
어제 얘기한 모래채취 야밤에 방출하는 건 감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업자나 담당부서에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보니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많은 조치가 따르는데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것 보다 사전예방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이.
황성기위원
예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공동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유감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니면서 1년에 한번하는 정기회때 감사해서 지적해 주는 걸 은폐하고 넘어가려고만 하는 사항이 유감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신고제, 감사운영을 해? 주민신고 전에 의회가 주는 것도 안하는 게 무슨 주민신고제 감사운영을 합니까?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정기위원
경징계라면 실지로 내용이 어떤건가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경징계 하면 견책, 감봉, 이 정도이고 중징계 하면 정직, 면직,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훈계나 경고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네요?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행정행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 추징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관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데 재정상 조치가 6,500만원이면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도 신분상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거의 훈계나 경고인데 경징계는 한 건인가요? 그렇다면 뭐를 잘못했다, 해 가지고 회수만 시키면 그만이고, 덜 받았다고 지적해서 하면 추징해서 받으면 그만이고, 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감액해서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상의 감사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123건중에서 실질적으로 징계받은 건 한 건이라고 볼 정도밖에 안됩니다. 6,500만원의 잘못된 행정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징계는 한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고의적인 행정으로 빚어졌다면 그건 과감하게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겠지만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는 지도감사를 하는거지 벌 위계주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을 보게 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모아져 가지고 많은 돈이 됐죠. 예를들어 보수 및 체력단련비를 과다지급 했다, 하면 그게 네 건이 됩니다. 네 건이 되다보면 한 건에 대해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징계를 하고 벌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앞날에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한다면 벌을 준다는 훈계장을 내보내는 거고, 그 후로도 계속하면 그때가서는 다시 양정을 하죠.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건 공직자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공직자는 그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전업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한겁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과지급되면 환수하면 그만이고 회수하면 그만이고 잘못된 건 추징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이걸로 해서 민간인이 어느 부문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뿐더러 불이익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도감사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힘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류의 감사결과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행정상조치 '97년도 보면 건수로 196건 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 전반기 감사 행정상 조치를 보면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종합감사가 전반기에 100건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97년도 196건의 거의 50%, 그대로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미루어 추정하건대 앞으로 100건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건 수가 나온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겠느냐, 미루어 제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를 더 말씀드린거고, '97년도와 건수를 비교해 볼 때 '98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다면 이건 감사가 잘못됐든 공무원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방을 했더라면 건수가 줄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지도감사를 했는데도 건수가 똑같이 나온다면 이건 전체 공직자가 기강이 완전히 해이된거죠. 우선 전반기에 100건 정도가 나온걸로만 봐도 이건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우연중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도감사를 해도 매년 똑같은 건 수가 나온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감사민원담당관이라는 제도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시작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무과 감사계로 단일화했는데 이번에는 조사계는 조사만 하고 감사계는 정기적, 아니면 특별감사하는 그러한 업무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공무원 기강확립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공기업인데 3억 얼마에 대한 리베이트사건이라고해서 감액조치한 것이 근 2억 5,000 정도 되고 회수한 것이 5,000만원인가 회수하고도 훈계를 하는 체제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4,500만원인가 얼마를 시민이 낸 재원을 착오지출한 걸 가지고 발견해서 회수를 하고도 관계자를 훈계를 하고 맙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설계 잘못된 것까지 따지면 3억여원이었는데 그것이 훈계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기능강화를 하느라고 감사담당관실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타시군 같이 공직사회에 나쁜 여파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본청 종합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해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역부족인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능강화를 해놨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제 입장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를 보실 때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새로 취임하신 한시장께서도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강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시만 해 주신다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민원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문명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용학입니다. (인 사) 홍보계장 민은례입니다. (인 사)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지방지에서 동방신문하고 나라신문은 요 근래에 생긴겁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임우근위원
우리가 지방지 지원해 주는 게 여기에도 나갑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동방하고 나라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12개 신문사를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라하고 동방이 창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있다면 앞으로 동방하고 나라도 들어가겠네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고려해야죠.
임우근위원
고려만 하실꺼예요? 넣으실 꺼예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글쎄 신문이 다 모든 예산이 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신문사인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직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곳은 12개입니다. 나라, 동방, 일간경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일간경인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이것은 창간이 늦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성립할 때 일간경인, 동방, 나라는 저희한테 등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 예산이 또 선다면 3개 신문사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해달라고 집요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직보관계는 지금 주고도 욕을 먹고 있는데 신문의 내용이 어느 신문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걸 신문이라고 보내주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반장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슈? 등록만 하면 직보에 포함을 시켜서 숫자를 배분해 가지고 공급을 할 것인가?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직보가 1,269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인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때 인지도가 높은 경인, 경기, 중부를 물론 선호를 하겠지만 3개 신문사만 독단적으로 줄 수도 없고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대로 표출되는 데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안줬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겠고 주는데 인지도가 좀 높은 신문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황성기위원
아니야. 심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건 신문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임우근위원
15개 면. 동인데 신문 안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면에서 안배를 합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배정만 해주고 보내주는 건 면에서.
임우근위원
안배한 자료좀 뽑아주세요. 저번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반장님들이 그냥 보내주는 걸 몰라서 반려시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홍보했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반장들한테 면에서 신문 그냥 가는 거고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홍보해서 그런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나는 지방지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안성에서 나오는 신문, 향토지를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안성소식을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잘 알고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문을 뭐하러 보내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하니까 그걸 원하지않는 반장한테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면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안 보내는게 좋죠.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이 인지도가 있는 신문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인지도관계 때문에 그런데, 준다는 그 자체는 싫어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지도가 높은 신문만 몽땅 대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나 자신도 지금 오는 것 있는데 우표 붙인 것 뜯어보지도 않는 것이 있다고.
김진우위원
중앙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방지는 잘 안보는데, 그리고 그거 볼 시간도 없고.
황성기위원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신문도 보급하는 건데 필요한 걸 공급하고....
이현수위원장
금년엔 어차피 예산이 선거니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황성기위원
오늘 뜯어고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할건 개선을 하자는 거지. 지금 가는 신문을 스톱하라는 건 아니죠. 지역민에 대하여 여론을 들어 가지고 고칠 건 고쳐야지.
임우근위원
안성시 홍보 때문에 시정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1개 시군에서 시정방송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건 22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케이블 방송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편집해서 하는 곳이 16곳입니다.
임우근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장비같은 걸 다 구비하고 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어요.
임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우근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가는 거죠?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다섯 번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건....
임우근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사가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점을 하다보니까 가입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종전까지만해도 유선방송이 공보실 소관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을 어떻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97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98년도 1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어떻게 하라, 마라하는 감독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시청료도 임의대로 올리면 저희 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관계상으로 한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안성시는 TV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유선방송 아니면 TV 시청을 할 수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난시청으로 승인받은 가구가 약 만 4,000가구가 KBS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난시청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서 안성 비봉산에 중계안테나가 서 가지고 KBS 1, 2 하고 교육방송은 잘 잡히는데 MBC나 SBS가 화면이 흐리고 잘 잡히질 않는데 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상업성 있는 방송을 원하는데 이건 해소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산악이 아니면서도 산악지역마냥 방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지난주엔가 KBS 수원지국을 가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MBC에서도 중계안테나를 세워줄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난시청 지역으로 된 곳은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난시청으로 된 곳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안성지역이 대전방송이 잡히거든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안테나가 섰어도 충남 예산 가야산인가 거기 안테나에서 다시 되쏘는 게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계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KBS 1, 2 TV하고 교육방송은 잘 잡히는데 MBC하고 SBS가 중계탑 전파방향이 달라 가지고 잘 안잡히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정방송하고 안성소식지 제작계획을 정규방송은 52편, 안성소식을 12회,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라고 지시돼서....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52편은 주 당 한편을 계산한거고 소식은 월 1회 발간하기 위해서 12회를 잡아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겁니다. 그런데 4월 30일자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발효되면서 방송이 단체장의 활동사항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분기에 1회로 제한을 하고 선거 180일 전부터는 그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엔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하다보면 그런 분야도 되고 그러는데, 그후에는 법에서도 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유축제일 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단체장 중심의 행사위주, 단체홍보 위주로 했던 방송을 앞으로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재개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안성이 지금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볼 때 안성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애요. 경제적으로 못사니까. 그런데 김구선생이 말씀하신게 조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김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애요.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국방력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생활하면 행복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예술 이런 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얼을 살려 나가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억나는데 사실 안성이 경제적으로는 살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산수좋고 공기좋고 또 안성사람의 수 백년, 수 천년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고 그래서 다수가 많이 모여들고 공장이 들어서고 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공기가 맑지 못해서 사람살기가 어렵고 그런 데 보다는 좋다, 이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산업화, 개방화, 정보화시대가 템포가 빨라졌다, 이거예요. 앞으로 20년 후면 무슨 시대가 올꺼냐 하면, 앞으로 20년후에는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전통을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보실도 안성을 좀 더 알리고 소득하고 연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고 여기 있는 의원 15명이나 829명인가 되는 사람들만 잘해도 잘 되는 게 아닌가, 시민 스스로 13만 시민이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 안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안성에 유명한 안성맞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맞춤이라는 그것이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 물려준 가장 소중한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PR하나 하자면 수억들여서 해야 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철학을 4천만 국민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배를 하나 생산해도 안성맞춤이다, 안성맞춤 받은 건 틀림없는 거다, 또 안성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교육분야에서도 안성이 교육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정말 틀림없는 수재들이 나온다, 할 정도로 교육에도 안성맞춤, 생산품에도 안성맞춤, 하는 식으로 안성시에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향토지 정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필요성을 저희가 하다, 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시 공보담당관으로서 안성 공보문제를 전체 다루는 책임자로서 향토지의 존폐, 육성, 방관, 어느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향토지가 안성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만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육성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직보를 받아보는 사람은 왜 이걸 보내느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공보관님도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향토지를 육성,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직보제도가 있듯이... 향토지 7개사가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건 두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군데도 앞으로 폐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되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않느냐, 시민들이 좋아하고 바라고 있다면 이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러한 공보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않느냐, 과거 관행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는 없으신지?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사가 전부 재정난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두 개사를 해준다면 7개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없는거고,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러다보니까 7개사가 난립되는 그러한....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다면 향토지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당국에서도 인정을 한다면 과거야 어쨌든간에 7개사가 다 부활이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잘 발간되고 있는 두 개사를 근간으로 해서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신문관계는 여론청취를 해서 반장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라고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해 가지고 다 경인일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경인일보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황성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죠.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렇게되면 특정만 봐주는 결론이 오고, 저희가 신문사가 여러개가 있으니까 다 육성을 해야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신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까지 자치단체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시내에 있는 향토지는 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막말로 신문사 등록만하면 몇 부씩 되는 이건 주민을 보고하는 행정이 아니예요. 시민을 보고해야지 나 편하게 나 들볶지않게 하기위한 그러한 자세는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가 안성공공건물에 몇 개소나 들어있고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16개소인데 공공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향토지관계를 직보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주간지니까 예산 덜들일 것 아닙니까?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협조사항입니다. 연금매점 있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연금매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액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판단된 것은 없는데 혹시 총무국소관에서 판단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소장하고 직원 2명, 그 전에는 5명까지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소장 1명,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이 IMF이후 더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복사지를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구입했는데 그 가격으로 현재 복사지를 쓰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상 참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연금매점이 약간 외져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연금매점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올 12월달에 의회청사 짓는데 그곳으로 가면 지역경제과 별관이 지금 비는 것 아니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당초 그것을 할 때는 주차 차고가 없어 가지고 주차용도로 쓰려고 그랬는데.......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헐지 말고 연금매점을 거기다가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오고 가며 들러서 사갈 수 있고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고 살 수도 있고, 또 근방에 한주APT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며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검토대상은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저희 공무원들이 들락거리면서 살 수 있는 여건으로써는 충족하다고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비중보다는 저희가 현재까지 매점 운영하는 이용자의 숫자를 보면 통계는 아닙니다만서도 그 가족들이 다수 이용을 하고 있고 순수한 저희 공무원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체신공무원 등등 여러 계층의 공무원들도 상당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연금매점의 위치도 드나들기 편하고 교통이 좋은 곳이라야 이용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런거 저런거 고려해서 검토대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 한가지는 현재 차고지 위치는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마저 없애기 전에는 사실상 차량은 소형차량 하나 간신히 드나들며, 화물차 정도도 드나들기 힘들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테니스장을 허물어내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가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부정적인 말씀보다도 그러한 난제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7페이지입니까?
임우근위원
네, 민방위 급수시설이 낙원동에 하나 있어요.
용선
이용선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이요.
임우근위원
죽산이나 공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물 좀 가끔 틀어봅니까?
용선
이용선민방위계장
계속 물을 틀어 놓고 있고요.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가끔 뚜껑도 날아가 있고 그러는데.
용선
이용선민방위계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용선
이용선민방위계장
지금 저희도 관리하고, 동사무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폐공이 문제인데 샘이라는 것은 파놓고 쓰지 않으면 물을 못 먹습니다.
용선
이용선민방위계장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계속 수질검사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5페이지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 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임영철위원
5페이지, 재산세에 공동시설세라는 명목이 있는데, 공동시설세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과세표준 조사에 있어서는 실지로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표준액이 올라가서 실지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부에서 조세 저항이 생긴다고 난리인데 심지어 하반기에 가서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못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이야기된다고 그러는데 다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세수 문제 때문에 실지로 공시지가라든가 시중시가를 APT나 건물에 대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에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담당관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시설세라함은 소방공동시설을 말하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세가 아니라,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따라서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병행하여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과세표준액 인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과표인상된 것을 갖고 금년도에 부과하고, 금년도에 조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99년도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IMF한파가 와 가지고 그 이전에 결정된 것을 갖다가 금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시기 면에서 볼 때 약간 조세저항은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크게 인상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이 종합토지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약간 인상이 되었고, 저희가 과표인상이 되어 금년도에도 약간 인상 요인을 보이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조정해서 금년도에 결정할걸로 보여집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세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다른 것은 징수율이 다 60%가 넘었는데 취득세가 50% 조금 넘었네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157억 8,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조정된 것이 78억 900만원이 조정이 되고, 징수된 것이 39억 2,4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체납액이 금년도 목표액 38억 8,500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의 가장 주된 원인이 동아방송전문대학부지, 이것이 과거에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아건설에서 이것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1년이상을 방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봐 가지고 중과세를 했습니다. 지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8억 1,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875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중에서 작년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금년도에 141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돼 가지고 부도업체로 부터 종합소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축세가 100%네요? 조정한 내용에서 100%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렇지요. 조정된 징수액의 100%를 보는 거지요. 그것은 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도축은 안성에서 안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축세라니!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일죽면에서 지금 도축하고 있잖아요.
임영철위원
평택으로 나간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안성 식육업자들이 하는 도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서는 참가업체들이 업체를 통해서 자기네 수급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여다 잡은 도축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반 식육업자들이 도축세가 평택으로 나가는 것이 1년이면 50억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말로는 가면 뼈도 발라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성에서 빨리 시정되어 가지고 안성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들 말들이 많다고요.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축산과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 사람들도 한데 묶어 가지고 사업체 성격을 가지고 참여해서 참여업체들이 잡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 도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정기위원
조직인력 감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안성시 정·현원 현황을 보면 828명 정원에 현재 855명, 그래 가지고 27명이 지금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원인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사실상 일반직을 많이 정원 요인을 발생시켰는데 정원 요인이 발생된 이유로는 기구가 증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구에 맞는 증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던 인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은 855명이 존재하는 인원이었는데 시 기구에 맞게 직제 조정을 하고 보니까 828명밖에는 직제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 기구로 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부여된 과제는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는 것이 시로 승격하면서 부여받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인원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어떤 인력들이 조직 중에서 주로 고용직 내지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주로 과원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과원이 되면서 일반직화해서 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년이 된다든지 명예퇴직이 된다든지 기타 자연소모가 된다든지 했을 때 자연적으로 소모돼 나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염려스러워서 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 되어가지고 도로부터 부여받은 감축 숫자는 정원이 지금 97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97명이 아니라, 과원이 한 30여명 되기 때문에 100여명이 넘습니다. 110명이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줄이라고 하는 정원은 828명에서 10% 정원을 줄여라, 해 가지고 나온 숫자에다가 과원이 되어서 줄어지는 숫자 30명을 합쳐서 저희가 줄여 나가야 하는 부담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97명이 맞습니까? 87명이 아니고 97명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87명이고요. 현원가지고 따진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115명∼116명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115명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87명은 정원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정원이 82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41명으로 조정하라.
김정기위원
저희는 정원 외에 벌써 27명을 더 안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115명정도라는 얘기인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빨리 빨리 확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115명을 연차적으로 30, 40명씩 매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대상이 확정이 됐는지, 아까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주로 많이 있다, 과 인원에 대해서, 그런 설명도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직, 기능직 또 일반직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거기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숫자적으로는 지금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만큼 작업단계에 가 있지 못하고요. 어저께 저희 인사 실무자가 조직 감축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받기 위해서 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석한 결과를 제가 아침에 잠깐 구두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1단계 분이 금년도 8월까지 10%를 확정이 지어져야 됩니다. 97명과 과원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1단계로 보는데, 1단계 분은 8월말까지 어쨌든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97명과 나머지 30여명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대기발령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켜 놓고서 아까 얘기에 보면 팀제를 운영해서 지금 당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으로 그 인원은 1단계가 2000년까지는 유지하되 2,000년말 까지 구제가 안되는 인원은 자동적으로, 요샛말로 퇴출하는 것, 자리를 내놓고 나가는 것으로 어저께 받은 지침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이후 2002년까지 읍·면·동을 조정해 가지고 전체 인력의 30%까지를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까지 조정하기로 되어 있던 읍·면은 2000년까지로 앞당겨서 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없애는 것을 당초 지침에는 2002년까지 읍·면을 없앤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저께 갔다온 결과로는 30%를 2002년까지 없애려고 하던 것을 2000년까지 당겨서 없애는 것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10%이외에 30%까지 없어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내년 초에 주겠다, 하는 것이 어제의 주된 지침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대상이 주요 감축대상이냐, 하는 말씀은 지금 단계로써는 어느 계층이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을 하느라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누구를 골라서 감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요령 중에 한가지는 되겠습니다만서도 과별로 과장들한테 퇴쇠해 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110명 감축을 해야 되니까, 과별로 정원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총무국 같으면 총무국 100명 된다면 100명의 10%면 총무국이 10% 선별해 놔야지요. 누구를 하던 각 과장 책임 하에 하던 해서 그 인원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해놔야지 어느 누가 특정인이 "너 나가라" 골라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한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층이 지금 물러나야하는 계층의 수준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
글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고요. 안성시 공직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8월말까지 안을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만들어서 8월 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김정기위원
네, 2, 3개월 있다 얘기가 아니고, 당장 보름내에 확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확정이 되면 곧바로 문서화해 가지고 바로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방법상에 묘안을 찾느라고 부심하고 계시다는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족, 친인척은 물론 안성시민이 봤을 적에 그래도 안성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정은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조끔 안된 말로 괘씸죄에 걸렸다, 또 상관한테 잘못 보였다, 그런 원인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객관성 있는 대상이 그래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것은 최상의 더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하는 선정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들한테는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나중에 원성을 덜 듣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덜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부면장하고 사무장제는 바로 없어진다면서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맞습니다. 부면장제하고 사무장제는 바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어제까지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금 직제상에만 없애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직위만 없어지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어제 지시된 내용을 보면 부면장제가 없어지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는 사무장이 없어지면 사실상 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제라 해 가지고 2000년까지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쉽게 표현해 말씀 드리면 사무장은 없어지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주무라는....
황성기위원
호칭만 없어지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니지요. 사무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지고....
황성기위원
부면장이라는 직위만 없어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부면장은 안 나오고 동 사무소는 사실 계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장이 사무장이기 때문에 면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사무장 직제를 없애고 주무로 해서 근무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임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3군데는 사람은 있고, 부면장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황성기위원
부면장도 직위만 없어지고 사람은 있고 바쁜데 다니면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본 지침이 나올 때에는 부면장하고 사무장 없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주무제까지 운영하는 운영사항 지시에는 부면장 얘기는 거론치 않았는데 다만, 동사무장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무라는 명칭을 붙여서 2000년까지 두어라, 그런데 사무장하면 부면장이나 비슷한 역할이나 기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무라고 하면서 부면장이나 기능에 해당되는 역할이 아니라 사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기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주무라는 6급으로써 주무라는 결제과정을 거쳐만 주는 것이고 앞으로 민원 중에 어느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상황이 그런데 면이 더 많으니까 부면장.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부면장도 당초 지침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없어지는 것이 8월 중에 없어지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직제상은 일단 없애고요. 잉여인력은 대책으로.....
황성기위원
직제상 없어지는 것이 8월 중에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조례상에 8월 말까지 없어져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부면장직이 없어지면 현재 보통 면장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장은 부면장직이 없어지면 면장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는 지금 면장실에서 면장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면장이 근무하는 위치는 별개 문제가 안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 서비스의 질을 어떤 형태로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줄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좋게 해 줄 것이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이 아래로 내려오든 거기에 있든 상부기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면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 같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이 당장 잉여인력이 2000년말 까지는 지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관두는 분들과 자연 감소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정원이 남는 것을 묶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 중이지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문예회관이라든가 위생처리장 이런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최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장 관두는 줄로 알고 언론에도 자꾸 떠들고 해서 직원들이 자꾸 다들 불안해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자연 감소로 빠지고 명예퇴직에 들어가는 분들로 인해 최소화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내년초 쯤이면 용역준 것이 8월 쯤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기능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통틀어서 시설사업소라고 합니다만서도 시설사업소, 환경시설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한테 이양시켜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넘어갈 때 줄어드는 인력들이 함께 그 일은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것을 보면 용역 수주 받은 단체에서 업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구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환경시설, 시설사업소 몇 군데 합쳐 가지고 공단화 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똑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잉여인력이 거기로 가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희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체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더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17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현황에서 6번에 백자 가마터 발굴 조사라고 7,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백자 가마터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일죽에 있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이예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데, 승인 났어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금년에 할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일죽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죽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풍문에 듣고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고용인 관계를 전부 일죽 사람들을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하도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정보를 듣고서 물어봐 가지고 승인이 나면 주변 사람들을 채용해서 써 달라고 그러는데 잡부로 쓰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저희가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전문지식인이나 전문업체, 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때는 지역주민을 쓰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학술조사 관계 같은 것은 일반인들 쓰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잡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많이 쓸만한 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것은 대략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연성
이연성문회시민과장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업자가 선정되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저희도 권고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17페이지 청룡사 화장실 4.5평 짓는데 5,000만원씩 투자가 됩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겨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은 단가가 상당히 높고 한데, 지반번 칠장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문화재 관련시설 보수비용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개, 보수에 관한 일정한 자격기준을 소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가가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명해야 할는지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제도권이나 문화재관리 기준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대답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예산 세울 때도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고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러시는데 문화재 보수나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단가라든지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사찰이나 이런데 맞추어서 화장실도 짓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가냐 그랬는데, 설계부문부터 나름대로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관공서이다 보니까 공과금이 20%,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 집짓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문화재관리국까지 가서 설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대개 문화재보수같은 건 시비도 30%선 들어가지요.
임우근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화장실 평수가 어디서 정해져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화장실 평수는 저희가...
임우근위원
대웅전 평수에 쫓아가나요? 아니면....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걸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것을 금년에 올려 가지고,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에 올려 가지고 도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사를 해서 규모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 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찰에 적당한 면적을....
임우근위원
올리기는 문화시민과에서 검토해서 올리는 거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칠장사는 10평이지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네.
임우근위원
칠장사는 10평이고 여기는 4.5평이내네요? 대웅전도 아니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화장실은 4.5평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칠장사도 아마 저희들이 50%를 감한 사항일꺼예요. 10억이 왔는데 5억만 세워주고 5억원을 맞추라! 그래서 칠장사 스님이 와 가지고 뗑깡까지 놓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간 사항인데, 칠장사 같은 경우 화장실을 굳이 10평씩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정확한 표준 답변은 아닌데 대개 화장실 기준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비례하고 시장이냐, 상가냐, 공중화장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법규상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화장실 면적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 산정된 화장실 면적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한 법적 검토 내지는 기준 검토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면적이 산출이 되는데도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화장실 면적이 과하고 단가가 많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적을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대개 그런 기준을 배경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신도가 많다든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용자가 만다든지.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청룡사가 5평정도면 칠장사가 10평정도, 사찰규모라든지 신도들이라든지.....
임우근위원
글쎄, 어느 기준에다 두어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는데....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어떤 것은 몇 평, 이런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도나 사찰 규모라든지를 감안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현장을 봐서 거기 규모에 적정하게 맞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정도 총무국소관이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지역규모에 따라 가지고 몇 평을 한다는 규칙이 있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자치규정 만든 것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추경을 세우든 본예산을 세우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느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성기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다니면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기존 예산외에.
황성기위원
기존 예산외에 포괄사업비로 노인정, 마을회관 짓는데 다니면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심
최춘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데 규정은 있는데 그 외에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급하게 보수할 일이 있다고 할 경우에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축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포괄사업비로 어느 노인정에 보수하는 것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는데, 신축하는데 주었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정을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신축사례가 실지로 있나요?
춘심
최춘심사회복지과장
신축이라도 예산외에 급하게 지어야 할 때.
황성기위원
그러면 규정을 왜 만들어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줘 버리고 말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사례를 좀 판단을 하고 해서 왜 그렇게 추가로 주었는가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고할 필요도 없지만, 안성시에 대한 행정체계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법을 지키게끔 준수해야 될 책임자들이 안하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엉망이지.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할텐데 혹시 그런 중에서 잡음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지키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당신들이 다니면서 일 저지르고 우리는 그것을 입 틀어막는 위원 노릇이나 하란 얘기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 준다고 위원님들 야단치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안 준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위원님 저희 원칙대로 지키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규정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해 놓고서 다니면서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심
최춘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문화시민과장 말입니다. 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기금이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에도 테니스장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그 면에 체육을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할 곳이 없어 학교에다 주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도 쓰고 학교도 쓰고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은 지원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부지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학교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 했던거라구요. 그리고 지금 원곡면 초등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유치하는 바람에 저희 나라에 잔디구장이 없어 가지고 T.V에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 선수들도 잔디구장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역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잔디구장 같은데서 공을 차고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군별로 1개구씩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에서 필요한데가 어디냐,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곡면만 들어와 가지고 올려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뜻은 그런 뜻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1년에 1개구씩 대개 운동장이 학교에 많으니까 학교 운동장을 잔디화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디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안하면 만들어 놓고 부실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남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서 4개월 정도가 되면 살아나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남해지방은 가능한데 중부지방만해도 그것이 성공률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일반 잔디로 심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될것이냐를 학교측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부족 되고 앞으로 관리가 과연 잘될 것이냐 그 문제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뜻은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아직 문제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원곡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안 됐지만, 잔디구장하면 그래도 인구가 많고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보고서 해야지, 사실 원곡 같은데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상도 그렇고 시내권이라면 모르지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계획은 학교에다 만들어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하고 학교, 교육청측과 조사할 때 합의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측에서 이것을 받아 들이는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관리하고 당장 심어놓고 몇 달 동안, 1년 동안은 밟지를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측에서 받아 들이는 데가 없어요.
황성기위원
없으면 안하면 되지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원곡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금년에 해 보려고 하거든요. 황위원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부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조사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가 마땅칠 않아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측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권이 가능하면 시내권으로 하는데 문제는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금년에 사용을 못하고 내년까지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학교측에 이런 걸 놓아도 잔디를 안 밟아야 정상적으로 크는데 그렇게 큰 운동장을 안 쓸 수가 있느냐, 해서 학교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요.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위에서 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체납세가 94억인가? 그렇게 많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아주 악질 체납자들은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고발한 사람 있어요? 고발한 거 없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적극성이 결여된 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봉급압류라든가 통장압류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개를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책입니다.
황성기위원
진작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적극성 발휘를 해 가지고, 너무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IMF가 금년도에 터지면서 지금 기업이 도산되고 부도가 발생되는 바람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업에서 낼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죽에 있는 건영냉장이 3억 4,000만원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어제 의회 신 청사에 제가 가 보았는데, 여기 3층에서 올라가면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슬라브로 친 것이 물이 떨어지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준공 전에 보완해야지요.
임영철위원
제가 2군데 보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감독원한테도 얘기하고 업자들한테도 바로 조치를 시켜서 원인을 한번......
임영철위원
개인 집 짓는 것 같으면 싸움 나지요. 개인 같으면 물 떨어지면 하자보수비 때문에 주느니 못 주느니 해서 싸움난다고요. 공공건물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한번 가 보세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 계장급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이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석 차석입니다. (인 사) 그다음 가족보건계장 원재희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계장 안부미입니다. (인 사) 검사계장 김용설입니다. (인 사) 오늘 모자보건계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를 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출장을 내보내서 모자보건계는 오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사업은 해야되는건데 현재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인력을 더 써야되는 거네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인력은 지금 쓰는게 아니고, 운전시험분석 유지관리 전문인력 필요성도 대두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를 다 끝내놓으면 보건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자문을 구하고 운전방법,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전문인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건 불소투입만 정확하게 측정해서 해주면 되고, 제가 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불소가 적정량이 투입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자문받는 건 보건복지부 의료사업지원단에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치하기 전에 문혁수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자문교수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양반들이 기술적인건 자문에 응해줄 걸로 알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노인무료진료사업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오시면 봐주는 거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홍보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본인부담률만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에다 돈을 달라고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노인보건복지사업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재작년인가도 몇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84만원 가지고 돼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거의 없다시피하고 장소가 부족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84만원은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으로만 집행을 하고 지난번 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저히 운영하기에 직원들하고 보건소장이 희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니까 풀보조비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쪽에서 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회원 어르신들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약 300명인데 물론 풀보조로해도 되고 안해도 될 성질인데 풀보조는 불시에 뭐가 생긴다든지 할 때 쓰는거지, 이런건 연중행사의 하나인 것 같은데 기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예산을 저희들이 얼마정도는 꼭 필요하겠다고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재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야기돼서 운영비쪽은 전부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다면 풀보조도 주지말아야지, 해줄 수 있는거면 기본예산에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건 풀보조도 주지말아야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황위원님께서 특위에 계셨을 때 240만원을 해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풀보조예산을 선심적으로 해가지고 주는 예산체계는 구시대적 얘기야. 아까도 노인정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안되는거야. 5억 정도에 대한 포괄사업비 예산을 갖다 했던 걸 13억 얼마를 세워서 자기 선심성으로 쓰고 규칙으로 얼마 이상을 못주게 해놓고 다니면서 포괄사업비로 전부 돈 주고 선심성으로 그런짓거리나하고, 이게 수년간 해오는건데 이런건 정착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거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기위원
어려우면 풀보조 예산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차관해오는 것도 아니잖아. 마찬가지아냐, 우리시에서는. 풀보조로 줄 수 있는 걸 기본예산으로 왜 못줘?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신걸로 알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앞으로 풀보조같은건 싹 깍아버려야돼. 이건 변칙적인 예산을 쓰게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런거야 노인들에 대한 걸 하는데 왜 이걸 변칙적으로 쓰게 만들어. 하여튼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슈.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임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14페이지 보균자찾기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녁이면 포장마차라는게 있는데 여자들이 밤늦게까지.... 실제 허가업소는 12시 넘으면 겁을내고 문을 닫고 그러는데 포장마차는 2시 3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수돗물 쓰는 자체도 오폐수 같은걸 여기저기 버리고 주방이나 기타 종사자들이 눈에 안 보이고 몰라서 그렇지 밤늦게는 사실 여러 가지 불량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단속이 못 미치거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허가도 안 된 데서 영업효과는 허가업소보다 더 올리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그런 데서 청소년범죄도 심각한게 나오고 술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이런데 종사하는 업소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균자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종사자뿐 아니라 이 속에는 검체득 검사도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않고 물건이나 쓰고 있는 행주, 도마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뜹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뿐 아니라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쓰고 있는 행주나 도마에서 저희들이 검체를 나름대로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위생분야에 연락해서 취약지 분야, 검체 뜨는건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검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단속은 할 수 없는데 그런 분야는 그쪽 부분에다 우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다, 이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솔직한 얘기로 하수검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별안간 말관 합쳐지는데 가서 누가 보든말든 떠 가지고 와서 검사도 하고 거기서 나오면 추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균자 찾기사업을 하는겁니다.
임영철위원
낮에는 영업을 안하고 밤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식품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품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마약류 단속에서 양귀비 단속을 했는데 양귀비 단속은 주민들 신고가 있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기간동안 검경합동단속으로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그네들이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몽이나 홍보나 교육, 이쪽으로 하고 마약 양귀비가 씨앗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시기에 취약지 분야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하죠. 거기서 발견되지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검찰계통에서 거의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나오거든요.
이현수위원장
금년에도 공도면 어느 부락에서 단속이 돼서 구속까지 됐는데 그분들이 조사나오는 것이 거의 100% 맞아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저희시에 거주하는 안성시민한테 피해줄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단속전에 저희들은 발견이 되면 즉시 폐기하고 계몽하고 그네들한테 절대 정보를 주지않습니다. 사실상은 혼을 좀 내야 되는데 이런건 이러이러한 분야에 걸리니까 다음엔 그러지말라고 하고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러 그네들이 오면 에누리없이 걸려요. 그네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걸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보는 저희 보건분야에서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들은 갈때 입회만하고 쫓아만 가는거지, 끝나면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폐기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사실은 공도면에서 불행하게도 한건이 났는데, 상당하게 저도 고심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바로 나오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이현수위원장
사전에 정보를 모릅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모릅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황성기위원
마약은 거꾸로 나오대. 그래 가지고 미리 알아 가지고 폐기시키고 그런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거꾸로 나오더라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희들이 27, 28, 29일 3일 동안 단속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귀비를 한주 심었다고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담당검사가 지휘하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매년마다 몇 주 이상은 어떻게 하라고 단속지침이 옵니다. 그 숫자가 넘어가고 있거나 한주라도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양귀비가 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손을 대면 걸립니다. 한주 걸린사람도 다 벌금을 맞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성시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상당하게 저희들이 한달 동안을 쑤십니다. 누가 알거나 말거나 부락에 가서 보건소 직원이 돌아다닐 때는 저놈이 뭘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우리 눈에 띄면 즉시 가지고 와서 폐기하고 본인한테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요. 부락에 들어가면 노지에는 거의 없어요. 울타리안이라든가 작년에 미양에서도 비닐하우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는 거라, 우리도 작년에 모 면에 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도 계몽을 하고 부락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거의 보면 잘 몰라서 심은 분이 있고 양귀비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양귀비 폐기할 때는 보건소의 일정한 장소에다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마는 그 튀어나간 씨앗이 봄에 한두주가 나와요. 위원장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이 잘 안 미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이 잘 아는 사람이라 어제도 전화를 했었는데 잘 되서 금방 나올꺼라고, 그 사람도 이런 분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단속대상 두 수를 좀 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앵속관계 대덕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본인이 이걸 인정을 안하더구먼. 울 안에 어떻게 하다가 추녀 끝에 났는데 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뒤란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컷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속이 되고 문제가 돼 가지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끝끝내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다고 그냥 뻗쳐나가는데 계속 조사하고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대마같은 경우는 노지에 대마 한주라도 첩보가 들어가면 일단채취하고 보관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심겨졌는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안성 택시운전사들이 대마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7명이 구속이 됐었을 겁니다. 양귀비는 대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데 대마도 습관성이거든요.
임영철위원
양귀비는 전혀 한 폭도 못 길러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못 기릅니다.
임영철위원
좋긴 좋은데. 잘 듣는데.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과거에 안성군이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게 가끔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은 감독을 하고 검찰쪽에서도 상당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축산쪽에서는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무소독도 각 면단위에다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품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 본소의 손이 필요하면 저희도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두가지 양론입니다. 계속 자주 뿌려주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개방된 데는 효과가 덜오는데 효과 덜오는 부분은 횟수를 늘려주는거죠. 그리고 위의 지침도 어떤 때는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충을 잡는 효과는 연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분무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분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연막은 짧은 시일에 대단위 면적을 할 수 있지만 분무는 고성능 분무기라든가 ULB를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농촌에 주거환경이 많으면 모기나 파리가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고 일편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건데 올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시로 편입된 지역까지는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면단위로 약품공급만 해주고 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에 성충이 죽는다고 했는데 연막소독에는 아무것도 죽는 게 없다고 그래요. 면단위는 분무소독은 한번도 못보고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다니는데 오히려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성지역은 해롭지 않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할 때 경유하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일정한 적정량을 희석하는 겁니다. 희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울산은 모기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안성은 어떻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연막소독을 잘 타서 하면 모기나 파리가 죽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죽습니다.
김진우위원
면단위에서 희석비율을 잘 알고 합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임우근위원
기절했다가 깨어난다는데. 안성이 해충이 줄고있는 상태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희가 하니까 줄죠.
임우근위원
통계 내 보셨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통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울산은 통계를 냈더라고. 몇 년치를. TV에서 확실히 봤는데..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는거지 학문적으로는....
임우근위원
낼 수는 없어요. 소장님?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낼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지역에 파리와 모기가 그렇게 들끓어서 문제되는 건 시골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임우근위원
그런데 울산같은 데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곳 뿐이 아니예요. 경기도 연천, 파주지역에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저희들도 30일날 이날에 한번, 내달에 한번, 9월달에 한번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TV 뉴스에서 울산지역 모기떼 나올 때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낸거 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사진찍어서 모기 많다고 했지 거기 통계가 어디 있어요? 개체수 가지고 따지는 건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있으면 있고, 없는 건 없는거지 그건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떠드는 것 가지고 그걸...
임우근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죠. 아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시네. 통계를 왜 못냅니까? 세워놓고 낼 수 있는거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냅니까?
임우근위원
멸구같은 건 통계 해마다 충분히 내잖아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표본추출합니다. 그건.
임우근위원
논에다 세워놓고 멸구추출 하는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알아요. 저도.
임우근위원
그러면 축사같은 데 가면 지금도 파리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면 소장님은 파리없는 데만 구경하고 다니신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임위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멸구하고 파리, 모기하고 개체수를 조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요.
임우근위원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지 비웃는 투로....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아니 임위원님한테 내가 왜 비웃습니까?
임우근위원
육안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축사에 다녀보면 파리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육안으로 봐서 줄었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파리 없는데만 다녔다는거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왜 파리없고 모기없는 데만 다녔다고 그러십니까?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신문기자들이 한 둘이 통계낸 걸 가지고 언론에 내보내겠느냐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도 그날 MBC에 나온 것 봤습니다. 계속해서 밤 8시면 모기장치고 밭에 나가서 모기채 뿌리는 광경, 움직이는 광경 다 봤는데 저도 저정도냐.
임우근위원
거기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내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다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는 개체수 방송은 못 봤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안성에는 지금 파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로 봤을 때는 멸구라든가 그런 거 통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거죠. 아 왜 못냅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답변 드리기가 저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임우근위원
못낸다면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도 유분등 설치하고 채취망 설치해서 개체수를 %수로 표시해서 경보다, 그런 건 해줍니다. 뇌염경보, 주의보를 그걸 가지고 해줍니다. 그런데 뇌염모기 두 마리만 발견되면 주의보, 세 마리 이상은 경보, 이렇게 때립니다. 저기서 오는 것 가지고.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는 방송에 하계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울산은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임위원님께 파리, 모기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하게 자주 뿌려주고 자주 작업을 하면 육안이나 여론으로 봐서는 개체수가 줄었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얼마 줄었다고 %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줄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연막소독을 해서 파리, 모기가 죽는다는 건 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죽습니다.
임우근위원
언제 한 번 해보자구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예.
김진우위원
읍면은 한달에 몇 번 하도록 예산을 세웠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몇번씩 하도록 예산은 그렇게 세우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세웠지 그렇게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부지침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뿌리는 게 좋다고 교육과 홍보는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알아서 해야겠네요.
김진우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횟수가 적은 것 같애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면장들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어제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황성기위원
읍면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임우근위원
그래도 몇번 정도는 하라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도록....
임우근위원
안하면? 안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하면.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안하면 하도록 해야죠.
임우근위원
감독 하십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안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임우근위원
권고사항이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권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래야지 벌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위원님 그런것까지 전부 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임우근위원
약을 하라고 줬는데 안 쓰면 뭔가 있어야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쓰도록 자꾸 계몽을 하고 지도해야죠.
임우근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정 말 안들으면 그때가서 상사한테 보고드려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도같은 데는 면에서 한번하고 농협에서 한번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번하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자체에서 하더라고.
황성기위원
미양도 잘 하는 것 같더라고.
임영철위원
보건소에 의사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건 복지부에서 도로 필요한 인원을 줍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일죽에 그전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치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치과의사는 현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 분은 달라고 도에다 하는데 치열합니다. 지금 시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공중보건의가 그래도 많이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과의사는 서로가 난리입니다. 둘 이번에 제대해 나가면 하나정도면 다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인원수가 과거에는 남자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군대가는 인력이 적정선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의사가 남녀관계없이 일정한 공공의료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이고, 여자학생들도 면허들 따면 1년이고 2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그런 방법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에 치과의사 몇 명 있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지금 동부지역에 죽산, 서운, 미양, 공도, 양성, 본소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의료보험혜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은 진료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희 27개 보건진료기관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치과에서 의료보험이 안된다고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보건소쪽에 보고가 되는건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건 영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야단도 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백을 뒤지고 캐비넷도 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겁니다.
임우근위원
실직 대상자는 어떻게 발췌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이건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거기에 등록하는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실직자라는 판단을 보건소에서 내리긴 어렵네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그래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개성이 강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상하게 보인 사항이 있으면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마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오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질의에 답변을 해야하나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개면장으로 부임한 관계로 시설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로사업이 벌써 몇번째야?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공설운동장을 최초 건립을 하면서 당초 2차선 현양간선으로 된건데 공설운동장 준공에 맞춰서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1차 확장을 한겁니다. 이번에 2차 확장을 하는 구간은 공설운동장 주위에 주차장이 400면이 있는데 주차장 활용측면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끝나는 부분까지 이번에 4차선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 때 왜 같이 못했어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시설관리사업소가 '97년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임우근위원
업무는 똑같은 것 아니예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그 당시 예산부족으로 해서 일부만 했다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사업비가 없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했어야지, 내가 볼 때는 3차를 또 해야 될 것 같애요. 작년에 행사를 치뤄봤지만 양협쪽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금광쪽에서도 가고 양협쪽에서도 가는데 양협쪽만 4차선으로 해줘서 뭘할꺼냐, 이거예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당초에는 주 출입구가 38국도에서 연계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금광소재지뿐이 아니라 현양간선 전체가 4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건 그쪽 주민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만 관리하는 저희가 보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현양간선 할 때 공설운동장이 시작이 된겁니다. 그러면 참모회의에서 심의를 하죠? 사회진흥과 하나, 건설과 하나,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과가 틀리다고 다시 했다가 다시 파헤쳤을꺼예요. 현양간선을 하고서 다시 파헤쳤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게 주민들 우롱한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한번에 농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을 것 같으니까 조금 달랬다가 1년 지나서 또 달라고 하니까 이건 주민 우롱하는 행위다, 이거지. 그런데 이건 연결사업이죠? 이왕 연결하려면 현양간선이 다 4차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금광소재지까지만이라도 4차선으로 만들어줘야 금광면에서 진입하고 양협에서 진입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고 '98 업무보고 때도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진입로 부문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렵고, 이건 군도 8호선이라는 노선고시를 다시 받아서, 양협부터 금광리 소재지까지는 별도 노선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4차선이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노선고시없이 진입로에 대한 확장공사로 우선 생각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은 춘계나 추계나 안성시에서 큰 체육대회 있을 때 한번 쓰는 것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없죠?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저희가 공설운동장이 준공되고 '97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했고, 금년들어서 국제마라톤대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필드를 잔디식재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만, 트랙은 육상을 명륜여중이라든가 관내 학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테니스장은 활용이 돼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평일에는 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토요일이나 휴일은 거의 차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민회관 보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수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저희가 시민회관 보수관계 때문에 수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았고, 경기도 기동반에 시설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 의견이 86년도 당시에 저희 시민회관은 슬라브 자체가 와플슬라브 구조입니다. 그 당시 80년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와플슬라브가 신공법이라고 도입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가 없는 겁니다. 슬라브 자체가 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와플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당시 설계내지는 구조계산서를 가지고 이번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와플슬라브 내에 철근 양 부족 및 와플슬라브의 구조 자체가 신공법으로 횡력이나, 그러니까 좌우의 힘이라든가 지질의 유동에 관한 것은 대응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와플슬라브에 크랙이 갔고 부속동 조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옆에 피로티 부분, 기둥으로만 견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조적에 균열이 갔습니다.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 계속 진행을 살펴본 결과 더 이상의 진행이 안되고 있다, 지질적으로는 안정이 왔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와플슬라브 균열부분을 보강해주고 조적부분에 크랙이 간 걸 다시 조적을 해서 띠장을 설치하는 걸로 보수공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건립 이후에 한번도 보수한 사실은 없습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슬라브 방수만 보수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번에 보완을 하면 건물 자체가 안전도 면에서 완벽한겁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전문기관의 결과는 우선 예산이 저희가 현재 집행한 것이 1억입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충분한 보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선 1억범위 내에서 슬라브 보강 및 지붕계단쪽 균열갔고 외벽 치장벽돌에 균열간 걸 일단 보수하고 진행상황을 더 두고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정기위원
충분할 정도의 예산은 어느정도였는데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실제 전체적으로 기둥을 손상하지 않고 지금 현 구조로 하게되면 4억 정도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속동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부속동 위주로 금년도에 보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문예회관 안에 몇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무상입니까? 임대입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문화원이라든가 평통협의회는 무상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무상이고 새마을시지부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축산진흥공사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일죽으로 나갔죠.
임우근위원
시민회관 보수문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두 번을 다룬 사항인데 예산을 누가 다루는 거예요? 그 당시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거예요.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그 당시 공법을 검토한 것이 지금현재 와플슬라브 처짐이라든가 조적공사의 균열만을 보수하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는 기둥으로 보강하는 공법을 당시에는 채택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민회관 주출입구라든가 대강당 내에 기둥을 세울 경우 실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기동반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한 전문기관에서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공법을 다시 제시하는 바람에.....
임우근위원
용역 안줬습니까? 용역 안주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뽑았습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소장님이 바뀔 적마다 바뀌는 것 같애서 묻고 싶은거고, 그때도 틀림없이 심사숙고해서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몇번의 다짐을 받고 세워준건데 지금와서 또 못하고 또 4억이 든다면....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우선은 과거에 독서실이라든가 상당한 물건이 당초 말씀드렸듯이 재하중에 대한 것이 고려가 안 된 건물이거든요.
임우근위원
이걸 용역을 줘서 한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 실무자들이 계산을 뽑은겁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그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부분적으로 견적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한거죠. 그러니까 예산성립이 우선 되고 나서 관공서가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우근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뭔가 검토를 해보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제가 판단하건대 그당시에 실질적으로 슬라브 보강이라든가 지붕방수나 조적이라든가 이걸 전문업체로부터 부분부분 견적을 받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통산해서 1억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고 안전진단 의뢰한 과정에서는 건물 전체에 대한걸 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없을만큼 보수하고 향후 계속 유지관리를 하므로써 건물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임우근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바엔 헐고서 새로 지으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보수해도 헌 건물이예요. 완벽한 건물이 안된다고. 그때 보수비가 5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홍계장님이 얘기하는 보수비가 맞는 거예요. 보수비를 5억 들여서 하느니 새로 완고하게 짓자고 했다가 다시 뽑으라고 했더니 1억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못했느냐하면 설계비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다가 오늘에 와서 다시 4억이 든다면 이걸 과연 어느장단에 맞춰야 되느냐고.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하는게 그렇고, 일단 이번에 1억을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난번 1억 가지고 공사하는 건 별관 부속동을 얘기하는거고 이건 대강당을 포함해서....
황성기위원
제가 그때 경리계장 할 때 건설부에서 지정한 우수업체가 대한민국에 아홉개인가 있었어. 거기 명지건설이라고 해서 우수업체 지명경쟁을 해가지고 우수업체가 지은 게 그 건물이예요. 건교부에서 우수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지은 게 그러니 그렇지 않은 업체가 지은 건 오죽하겠어요. 그때 12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지은건데...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실 망신스럽습니다. 외부인사가 왔을 때 무대 정면으로 까맣게 곰팡이가 날 정도입니다.
김정기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게 원천적으로 신공법이 잘못되서 그런거냐, '86년도 건립이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보수해서, 보통 가정집도 1년에 한번씩은 뭐를 보수해도 하는건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만 놓고 무너지기 직전이 되어야 '보수를 해야됩니다' 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건물이 있으면,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재임중에 골치아픈, 예산 따기도 힘들고 하니까 있다가 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제는 예산따기가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조금씩 투자해서 보수를 했으면 한번에 몇억씩 들어가는 일은 없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을 건설할 때도 빚을 많이 외지에서 끌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두번 사용해보고 보조경기장을 그 옆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사실 시설계장님은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지금 평택시에도 없는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착공한걸로 나와 있는데....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보조경기장의 필요성은 메인스타디움의 주 경기장이 필드자체가 잔디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비단 저희 시뿐 아니라, 잔디구장은 1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게 3회, 3시간 정도입니다. 요즘 TV에 계속 나오지만 축구경기를 할 때 여러군데 경기장을 사용하듯이 일반주민들이 운동장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경기장은 다른 특별한 것 없이 필드하고 스텐드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인근 평택시 공설운동장만해도 1년에 프로축구팀까지 초청하고 시내에 있는 쌍용이다, 만도다, 이런 대기업체에서도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설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잔디니까 한달에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건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하는데....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필드 관리운영상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도 농심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일부 인원이 많은 업체나 기관에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잔디식재 때문에 필드를 개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다 실내체육관 건립계획도 앞으로 있죠?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이번 보고서에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초는 금년도부터 계획해서 99년 12월말에 준공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도비 9억 1,400이 기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유는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9억 1,400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고, 금년도에 9억 1,400뿐 아니라 99년도에도 시비 13억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건립을 하게되면.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지금현재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이 민간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일
홍순일시설계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정액보조를 해야됩니다. 관리비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결국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수익사업이 안되니까요.
황성기위원
애물단지가 될겁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물 많이 해놓고 계속적으로 시비가 거기에 보존책으로....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 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거거든.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우근위원
없는 살림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번해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작년에 한번했고 8월달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9월달에 행사도 있고....
임우근위원
계획이 몇번이었어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임우근위원
왜 못했어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네, 예산삭감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삭감됐고.
임우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전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운영위원회가 설립됐으면 제대로 활용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구내식당을 조경희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용은 통상 얼마나?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평일은 20∼30명이고 주말에는 4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계로 1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이용자는 86명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출되는 책수가 100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서관은 주로 어느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학생층은 작년 정도 수준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편 관계 때문에 일반인들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 성향이 시험준비를 하는건지 아니면?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반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이용하시고 자기개인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가 승강장이 38국도 버스 타는데가 거리가 멀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않우?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몇 번 건의도 했었는데 연초에 건설과에 예산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선걸로 아는데 그부분이 경찰쪽에서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되겠지만 참 이해 안되는 게 많아. 거기보다 더한 데도 신호등이 있는데 왜 거길 안해주는지 모르겠어. 공설운동장, 도서관, 문예회관, 또 금광면을 통하는 길이 있는데 거길 빼놨단말이야. 그래 가지고 내가 따지고 해서 예산까지 해서 된다,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고. 그게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도로표지판 할 때 도서관도 표시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정표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쪽도 신호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낸적도 있었는데 더 이상 추가사업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로비자금이 안들어가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보면 그곳보다 더 근접한 거리도 다 돼요. 분당선 도로 계획한데도 엉뚱한 데가 돼, 엉뚱한데가. 특정사업체에서 로비가 되는 데는 되더라고. 건교부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사이트에 필요한 건 뭐가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안되는 거여.
임우근위원
이정표도 하기는 했죠?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들어가는 입구부분은 했고 시내쪽에도 표지판 교체하는 과정에서 몇번 보수계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내 중앙로쪽에는 이정표가 돼 있는데 중간중간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부분은 돼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경기도 관내 타시군 시립도서관 운영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립도서관의 미비점이나 보완책, 운영면이나 시설면에서 소장님이 볼 때 어느정도 됩니까?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기본시설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도서관을 시설할 때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고 이래야 됐는데 그런부분들이 아예 계획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시청각실도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도서관이 단지 책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청각실의 영상시설이라든지 그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당장 개선할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어떤점이 있나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식당에 기본시설들이 다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시청각실 기본시설 그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대학을 가보면 대학이 좋으냐, 나쁘냐를 도서관 가지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시군을 가보면 도서관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체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 시민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신념을 가지시고 그런데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책 안 읽고 도서실을 이용 안하는 쪽으로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쪽에 속하잖아요. 학생 및 일반인을 유치하려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야 되니까 내년 예산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책임맡고 계신 분이 의욕을 갖고 꼭 이렇게해야 안성이 잘 되고 나라가 잘됩니다. 신념을 갖고 예산을 잘 좀 올려보세요.
병장
유병장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황성기위원
해준 게 있어야 물어보지.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우근위원
내무위원장님 마무리 짓기 전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할 때 무성의하게 설명하는 과가 있으면 내무위원장님이 지적 좀 해 주세요. 본인이 본인 입에서 스스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장님이 중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아까 보건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