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직제는 2개계가 있습니다. 2개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기획계장 김영웅입니다. 수도시설계장 이경열입니다.

보개면 위원 김진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서부권 공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안성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권 쪽으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부권 쪽에 아파트가 들어 올 때 물량을 예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수도시설 용량이 2만 8,600톤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가 1만 6,600톤, 광역상수도 4단계가 1만 2,000톤 그래서 2만 8,600톤의 현재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도권 광역5단계에 3만 8,000톤 물량을 확보해서 수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수도권 광역 5단계 상수도는 주로 안성 지역의 중서부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북 지역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5단계에 1만 톤 수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 시점은 '99년 말로써 공급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들어오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 물량으로써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공급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광역 5단계와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와는 장래에 관로 연계를 시켜서 양쪽의 물을 공급 분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된 곳이 터미널 부지로 잡혀 있는 3만 6,000평만 해제가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보개 면민들이 수년 동안 상수도 보호권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여지까지 몇 년 동안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 매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만 6,000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킨 것은 어떤 터미널 이전 문제에 따른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시킨 것이지, 보개 면민들의 편익, 재산권 행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성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최초 '86년도에 6,667㎡가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터미널 계획 부지 3만 6,000평 해제가 되기 이전까지 계속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그 지역에 터미널 이전 계획과 또 그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인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집관로 매설 건의가 있어서 일부 차집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제 지역의 면적이 38국도 아래쪽 전역을 다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였었고, 저희 상수원으로써는 38국도 아래쪽에 보호구역 해제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일부 해제된 지역의 어떤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또 찻집 관로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수, 오수 분리계획에 의한 찻집 관로 연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현 시점에서 상수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 해제를 했던 사항이고 장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국도, 우회도로 안쪽 안성방면쪽으로는 그 차집관로와 연계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점에 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2001년 목표로 해서 1일 1만 7,5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단계별로 1단계가 2001년으로 되어 있고, 2단계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대해서도 장래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점차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집관로를 묻을 때 아예 용량을 큰 걸로 묻어서 점차적으로 풀 때 오폐수를 다 받아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차집관로 용량을 큰 것으로 묻어서 점차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것으로 묻었을 때 나중에 다시 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최악이라도 몇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작은 것만 갖다가 묻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시켜야지 보개면민들은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해제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팔당물을 갖다 먹을 때 물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개면에서 물을 갖다 먹으면서 보개면민들에게 물세 한 번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개면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희생만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집관로를 묻어서 점차적으로 오폐수를 받아서 차집관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한 건설과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 1만 7,500톤의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또 2단계로써는 2011년에 1일 3만 5,000톤의 우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행과정에 처리계획구역으로 반영시켜서 먹는 물에 어떤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까지 시설 설치가 된다면 해제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처리계획구역은 건설과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기 때문에 처리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운순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사업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또 누수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사업수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5억 9,658만 2,000원의 사업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관한 누수 관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구역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정수장까지 연계된 수량은 작년 말 현재 799만 6,000톤의 물량을 취수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유효 수량으로 사용된 게 618만 1,00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못한 양은 178만 5,000톤의 22%에 대한 물량은 누수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량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역개량사업의 일환인 누수방지사업에 대한 용역을 안성시 수도전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누수로 인한 사용량의 22%라면 굉장한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그전부터 이것을 해왔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역 시기는 금년 3월 31일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진도도 40%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4월 1일자로 안성시 승격과 동시에 상수도사업소장의 보직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었지만 누수율 감소를 위한 구역개량사업의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토특 및 재특자금에 대한 채무가 저희가 차입해 온 게 전체 410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갚은 게 31억 6,900만원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379억 1,100만원이 현재 채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서 51억 1,400만원의 차입을 해 왔을 경우에 지방채 총 차입액이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30억 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430억 원 중에 151억 9,400만원은 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약 280억 원에 대한 채무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채무상환은 2013년이 되어야 상환이 완료되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입도 증가시켜야 되고 일반회계에 지원도 일부 받아야 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비를 축소해서 연차별로 2013년까지 상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은 2009년 가야 상수도사업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타 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충당되어 갈 수 있는 시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는 저희가 추정한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할 때 보면 '98년도 하반기에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에 대한 손실이 없다면 그 많은 사업비에 충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누수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산비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22%라는 숫자는 상당한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저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 양의 누수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는 22%인데 누수방지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장래 누수양을 줄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목표를 90% 이상 유효수량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캡은 약 12% 정도의 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 값과 생산비와의 캡은 56%의 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수돗물 값에 대한 현실화 계획 추진에 있고 또 지금 물 값이 실질적으로 제일 싼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낭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비 만큼까지는 최소한도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경영수지 분석 측면에서 볼 때 100%의 유효 수량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누수량까지 사실은 부과가 되어야 상수도 공기업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니면 어느 한해에 현실화 한다고 해서 130.2%의 인상요인을 다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약 10% 가까운 수준에서 연차별로 인상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인상이 되고 누수율도 줄여 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 재원도 마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인상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안성시 상수도 물 값 인상은 '95년도 이후에는 물 값 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정수비에 대한 물 값은 그간 계속 인상이 되어 왔던 상황으로 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재정적자 요인이 누적되기 때문에 해소시켜야 할 입장으로 인상계획을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누수방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조사 및 탐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기 시행한 부분에 대한 관망도 미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다고 했는데 관망도도 없고 미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방지사업의 문제점으로 조사 및 탐사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한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로 위치가 불분명해서 관리가 어렵다,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관망도가 전혀 백지상태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본적인 관망은 있지만 실제 관망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상수도관을 찾아서 어떤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누수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개량사업 용역을 준 내용이 누수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누수지점이라든가 수도계량기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수도 관로관망이 깔려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다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이 끝나는 향후에는 저희가 시설하는 추가 관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이 되어 있는 도면의 작성을 해 놓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성의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영구적으로 수리 불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물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부득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개발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팔당이나 충주호의 물이 온다고 해서 우리 안성시의 물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연구적으로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이나 충주호의 물의 가격의 차이하고 물의 질의 차이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시에는 먹는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수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배제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상수원으로써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단계에 해제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물과 지방상수도 물에 대한 가격차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하는데도 시설투자비가 투자가 되고 지방상수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투자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여 왔을 때에 수수시설로써만 해소된다면 별도의 물 값 계산, 수지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관로시설은 관로시설대로 투자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저희 지역까지 보내주는 생산과정에 발생되는 정수비 분담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광역상수도 물 값으로 지불되는 내용은 저희 지방상수도 보다 비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물 값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수에 대한 물은 받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한 물로써 기본요금이 톤당 95원 66전이 되고 계량요금 단가는 33원 35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 물량, 저희가 광역상수도 4단계가 1만 2,000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된 물량까지 사용했을 때는 그 단가에 대한 요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 계약 물량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초과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199원 32전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의 질이라고 하면 그 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기피하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하고 광역상수도와의 차이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상수도 상수원의 수질은 2급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광역상수도는 지금 저희 경기 동북부 지역 이쪽 지역의 수질 오염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악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은 3급수로써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상수도 수원은 현재 2급수로 보기 때문에 팔당광역상수도 물도 음용수로써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저희 지방상수도도 음용수로써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상태이지만 어떤 수질기준 항목까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수원 자체가 2급수에서 먹는 물과 3급수에서 정수 된 물을 먹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지방상수도 물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헌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각 면소재지까지 각 면 단위로 매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락단위까지 매설 계획을 가지고 면소재지 단위까지 매설을 해 놓은 건지 시골부락까지 매설이 되려면 어느 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부락단위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다 주관로를 깔아 놓는 상태는 아닙니다. 팔당 광역상수도 5단계 3만 8,000톤 물량과 충주댐 계통 1만 톤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급수구역을 정했습니다. 계획급수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마을까지는 주관로를 매설했고 그 이후에 6단계 사업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수관로계획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봤을 때 부락단위 용수공급 시점은 200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금년말 통수계획으로 되어 있는 팔당상수도는 부락단위 지역에도 배수관을 추가 부설해서 실질적으로 부락 주민들이 상수원 수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단위로 매설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권태진씨입니다. 시설운영계장 이재관씨입니다. 시험계장 귄용만씨입니다.

정운순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인근 시와 분뇨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분뇨처리 업체는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4개 업체였는데 통합이 되어서 1개 업체로 되어 있고 인근 시와의 분뇨처리 비용은 시군 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똑같습니다.

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필요할 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분뇨처리 업체가 많아도 지금 저희 안성시는 전체 1개 업체로 되어 있지만 처리장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고삼 처리장에서 처리 능력이 40톤이었습니다. 분뇨처리 업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40톤 이상은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일 40톤이요?

고삼처리장에 있을 때 1일 40톤이었는데 대덕처리장으로 옮겨가면서 1일 6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원활히 될 것입니다.

아직 대덕은 가동을 안하지요?

대덕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처리장 처리용량 계획이 1일 100톤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네, 100톤이었는데.

100톤에서 60톤으로 줄인 것이지요?

네, 줄었습니다.

현재 고삼은 40톤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마철에 보면 1일 처리능력이 한계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있지요? 40톤이었을 경우에.

오버되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받으면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의 초지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분뇨를 초지로, 아니 그것도 봄, 겨울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 초지로 환원하든 다른 비료화를 해서 하든 논이든 밭이든 초지든 자연적으로 질소를 비료화 해서 혼합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장마철에 문제가 됩니다. 장마철에는 정화조도 묽지만 많이 치워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장마철 때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삼에서 처음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나간 시절의 문제였기 때문에 양성면에서 그 방류한 사실을 알면서 몇 번 건의를 했지만 무마식으로 넘어 간 적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만 그게 완전 처리됐었다면 대덕을 가든 고삼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받아 들여도 하자가 없지만 용량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것인데 기껏해 봐야 40톤에서 60톤, 20톤밖에 안 늘었습니다. 많으면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안 받으면 딴 데로 가지 못하고 당장 치워가는 분뇨업자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안 받으니까 어디에 갔다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들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돈 받고 퍼 다 주는데 그걸 적당히 해결하면 결국 피해는 모든 시민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처리 된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 덜 된 것도 방류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신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을 하려고 대덕에 큰 용량으로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40톤에서 60톤으로 20톤 늘었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용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럴 때는 무조건 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기철에 분뇨발생양이 많으니까 양을 많이 받아서 방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기철이 되었든 간에 분뇨처리장의 용량을 오버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분뇨발생량이 많다고 해도 분뇨를 40톤의 용량인데 50톤을 받거나 60톤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처리장이 100톤의 용량인데 60톤으로 준 경위는 예산이 부족해서 60톤으로 줄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연계처리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1년이 가면 이게 당초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9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60톤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전처리 시설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만 가지고 처리할 때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뇨나 축산폐수를 전처리를 해서 주어야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을 본다면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톤 300톤까지 처리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는데 고삼위생처리장을 99년 1월말까지 모두 처리해서 폐쇄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 고삼처리장은 지금 현재 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분뇨는 반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고삼처리장으로, 그런데 고삼처리장이나 이쪽 처리장의 운영상태를 봤을 때 1일 60톤은 거의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폐쇄검토 여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2001년도에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검토를 하느냐 하면 이 분뇨발생량이 늘어 났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 안성지역으로 봐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나 정화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분뇨가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기를 대비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폐쇄여부를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곳에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고삼에도 일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폐쇄해야 되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은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6월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완공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인근 주민하고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소각장이나 어느 부락으로 들어가든 민원의 소지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결론은 완전히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까?

민원이 100%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조건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 불편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주원인은 시청에서 믿지 못할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시 행정을 못 믿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확실히 믿는 행정을 하셨다면 주민이 당연히 믿고 이러저러해서 충분히 주민한테 피해는 안 갑니다. 이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했다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만 메우기 위해서 간단히 변명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지, 어차피 어디든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봐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안성시는 반드시 계획했던 그 장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준공이 무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해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면 고삼위생처리장은 폐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고삼 것은 폐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곳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고삼에 남아있는 매장량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어놔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처리를 하면서 비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성 매립장에 침출수가 장마철이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이상까지도 침출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봄이나 겨울에는 적당한 양이 나오고 해서 운반하기가 용이하고 그곳의 인력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서는 분뇨처리차가 한 대 갖고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침출수 양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잠시 임대해서 우기철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많이 발생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걸 임대해서 그분들이 같은 근무요원으로 일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만 대덕처리장, 고삼처리장, 양성매립장하고 3군데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현장업무입니다. 냄새를 아무리 안 나게 해도 현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요새 우기철에 비가 오다 보니까 양성매립장 침출수 운반을 새벽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기사 두 사람이 교대를 하면서 불도저운전사가 다시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뛰어가면서 밤 10시까지 뛰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영업용을 임대해서 운반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그 앞에 3000톤 규모로 예비저장탱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예비저장조를 열어서 3,000톤의 규모니까 그리 채워서 장기간 쓰는 방향으로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예비저장탱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새벽부터 밤10시까지 하더라고요.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로 바로 못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놓고 그것은 어디까지 예비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때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은 비워놓으면서 밤 10시까지 운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요원들이 일하는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