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 원리로 삼는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지 5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주권재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의미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처리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8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를 마감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동의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본 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기금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에 규정 되어있는 바, 현재 기금 조성액은 1998년도에 처음 조성된 5,050억원이며 금년도 이자수입 4,251만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501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기금 운용 계획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관련 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지원 육성토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5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지원 육성을 위해 '98년 5월 20일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축산, 과수, 임업협동조합의 출연금으로 '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씩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존과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농림, 어업, 생산유통 시설사업,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농림, 어업경영자금 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 축산, 과수, 임업 협동조합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본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1항 2호의 농축과 임업협동조합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