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그 다음까지는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것도 엊그제 제가 나가서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차를 갖고 기사하고 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안성 몇 동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뭘 가져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 사무실에서 있다가 매립장으로 올라가 봤더니 냉장고를 내려 놓길래 왜 내려놓냐고 물어 보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은 뭘 붙이면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온 것이라고 그래서 끌어다 놨는데 사실상 참 걱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한다고 그래서 가 봤는데 저는 거기가 미양면 보체리라고 그래서 보체리인지 알았더니 바로 우리 동네 개울 건너서 돼지 먹이는 사람이 하는데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걱정입니다.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가요.

네.

그것은 분리해주더라고요. 가 보니까 돼지가 음식물만 먹이니까 지방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닭 내장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먹이고 아직까지 먹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아침에 제가 걷느라고 가다보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10% 확대를 하고 싶어도 수거차가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리 가는 것을요?

그 차를 제가 유심히 보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면 목장 가서 보는데 5시 30분 정도에 그리로 가더라고요.

모르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소관이 틀리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큰 마대에 한다고 해도 하여튼 안성시가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나가는 구경도 못했어요. 어디다 쌓아놓은 것도 구경도 못하고... 그 날도 내가 싣는데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뭔가 강구대책이 있어야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안건 처리하고 봉투 인상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격을 안 올렸다가 3년 만에 올렸다고 해서 이번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말할 명분 자체가 없어요. 명분을 의원들한테도 만들어 주셔야지.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곡 양성간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은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교환 조건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 유림중에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원곡쪽으로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찾다 찾다 이 땅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바꿔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만약에 3·1운동 성역화사업에 제가 땅이 있다고 예를 듭시다. 시에서 해주기 전에 내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해줄 거예요? 이것을 안 팔테니까 그 대신 다른 땅으로 안성시 것을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거예요?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아니, 그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른 주민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홉 분이 소유주인데 그 중에서 세분만 교환을 요구한 것이지...

그 절차까지 밟다가 이것이 맞교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항은 먼저번에 의회가 개원된 후에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추진과정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성역화사업은 원곡, 양성이 3·1운동 당시에 항쟁한 전국의 3대 항쟁지 중 하나라고 지정이 되어서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92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94년 12월부터 얘기가 되어서 '95년도에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6년도에 기본설계와 환경성검토를 완료했고, '96년부터 토지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했는데 사업 개요는 원곡면 칠곡리 산 186-1번지 외 24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원곡하고 양성 경계의 산등성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당초 사업 규모는 30억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사업 내용은 기념탑, 이런 정도로 해서 기본설계를 저희가 마친 바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현재까지 협의에 굉장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동안 시청에 와서 여러번 토지를 못내놓겠다고 해서 저희 시하고 여러번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토지를 시유지로 교환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주민들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을 감안해서 토지교환이 타당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겠다 해서 저희가 시유지 현황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시유지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환할만한 땅을 골라 보십시오 해서 대상자 중에 지금 올린 사람들, 이 분들은 토지교환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이 되었고, 아직도 이씨 종중에서는 토지교환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9월 중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올리려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교환을 하는데는 규모라든지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나는 범위내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의회에 올린 것은 교환하는 조건이 전부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산림녹지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사항이 됩니다. 별안간에 올라와서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정가격에 대한 자료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위로 수치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것을 믿어 주시고 저희가 감정가격 나온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것이 명칭은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자료를 뽑아서 갖고 왔는데 감정가격은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떠 왔습니다.

이씨종중 것은 편입면적이 5,000평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저희가 필요한 평수는 5,000평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집행부로부터 개정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