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장이 지난번 2대 내무위원장 할 때 안성자치기획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었을 때 본 의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안성의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 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최용식 의원님이 궁금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자치기획단이 설립된 이후 실적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밥이나 먹고 여러 가지 시정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세월 보내고 예산도 전부 밥먹는데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황성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문패만 바꿔단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조 제4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은 시의원까지 포함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넣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으로 넣으시는 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잘하고 잘못하는 모든 걸 심의하는 기관이예요. 가령 예를들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치기획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자치기획단에서 예산이나 여비나 과중한 걸 요구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통과시켜서 따라가야만할 입장일 때 우리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그 의원들이 다시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뭔가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니까, 문패가 잘못됐으니까 바꿔봐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기획단이 구성됐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앞으로 21세기에 맞춰서는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구성점을 만들어서 끌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문패만 바꿔달면 새로운 일이 되는 것마냥, 이건 잘못된거라 이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 때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안성자치기획단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패만 바꾼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 도로 상정이 되지않습니까?

거기 참석했던 의원은 덩달아서 다 따라가야 될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형편 아니예요. 의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집행부 생각인데 우리 의회의 생각은 달라요.

지난번에도 독선적으로 나갈까봐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집행부에서 이걸 바꿔 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의수 현 의사국장이 내무과장일 때 제정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때 독선적으로 자치기획단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의결로 하겠습니다, 해서 바꾸어진건데 의결을 받다보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귀찮아서 35조로 바꾼건데 잘못된거죠.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도 시장님이 주선하는 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돼요. 자꾸 고집부리면 안돼요.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