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황성기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성시의 모든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하므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보조금사업비 집행현황 등 총 44개 사업장 가운데 3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장용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본청 국장·소장님한테 증인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 및 질의답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추진실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였으며, 코아채취기 2대, 철근탐지기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요점만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는 2대의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양계업자들에 대한 운영실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공이 된 후에 운영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일죽에 주식회사 다비육종이라고 하는 양돈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범적으로 사육에서부터 분뇨 버리는 과정까지 잘 되고 있는 업체가 된다고 조사평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삼죽영농조합법인으로 여기는 사육은 안성에서 하고 수출이나 이런 것은 인근 충청도에 위치한 광혜원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가축분뇨는 안성땅에 떨어뜨리고 이 남는 건 충청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미양에 위치한 율곡영농조합법인은 한우를 생산하는 한우비육단지로 해가지고 천마리 구매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분처리하는 기계도 수억을 들여서 해줬는데 써먹지 않고 있고 이것이 사료배합기 목적외로 사용하는, 환경오염은 축분으로써 환경오염대로 시키고 하는 이러한 현실하고 안맞는 현상에 있는 걸로 지적이 됐으니까 환경오염행위도 점검을 하고 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산영농법인 두교리에 있는 영농단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착공한 것이 98년도에 이제와서 겨우 양돈사업을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고 거기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안돼 있어서 타지역으로 실어 내다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물론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주민이 볼 때 너무 어영부영하는 이러한 사업의 진행이 되고 있다, 과거 취로사업만도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여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에서 이것이 지난번 이종건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입지를 해놓고도 추진을 못해서 매립장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죽산면에 있는 토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 도저히 허가나서는 안 될 험준한 산에다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난 것도 다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또 2차적인 배 이상되는 물량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토사를 반출해서 도로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산림훼손을 해주기 위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의 공감대와 이해가 가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 데로 해서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 농어촌 관광지개발하고 금광저수지 관광지개발하고 칠곡저수지 관광단지조성 등등 세 건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수년 전에 관광단지로 조성이 돼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행정적인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행정력 낭비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이러한 행정이 되지않도록 해야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걸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성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81년도에 준공이 된 다리겠습니다만서도 17년밖에 안됐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추석 전에 철거는 안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도 사업이니까 우리는 주민과에 대한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수해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8월중에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일죽면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이상가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철저한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러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두리 - 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신두 - 후평간의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공청회,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하여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승두리에서 공도면 소재지를 거쳐 웅교리로 들어가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두 - 신두간의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구간중에 일부 구간이 설계확정측량 경계점과 토지분할 경계점간 차이가 발생돼서 계획된 선형과 상이하게 분할이 되어서 도로구조가 굴곡형으로 되어서 도로의 형태를 직선형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확정측량 경계점과 토지분할경계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도로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도 일부 민원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얼버무리려는 주먹구구식의 공사는 행정력의 약화를 드러내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고치는 행정수행을 요구하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되 사업의 기본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능천 보체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청룡천에서 제2공단 부근까지 신능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 정도되는 우환이 군도 3호선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 사업으로 하천개수를 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물이 그리 범람을 해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되고 한 이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루빨리 해서 군도 3호선 1.5㎞ 구간이라도 개설해서 하천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성 3산업단지 조성사업현황입니다. 물론 3산업단지 12만평에 대해서 공단조성계획이 서 있는 건 다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로 해가지고 이건 객관적으로 주민이 이해가 가지 못하는 이러한 보상을 실시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감정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포도같은 게 많은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걸 가지고 감정을 했고 3월 10일날 보상금 안내신청서가 98년 5월 20일까지 신청토록 공문을 내보내고 3월 12일날 나갔는데 26억을 찾아가는 사람이 3월 13일날 신청서가 접수돼 가지고 불과 1주일 내에 돈이 45억 이상 나가는, IMF 위기에 재정이 170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걸 몇 사람들 특정인한테 찾아가게 해주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개 500마리에 60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보상심의위원회에 알리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97년 12월 23일날 한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돈이 없어서 반도 모자라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한테는 그 이후에는 얘기도 안 하고 은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산업단지가 앞으로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하려고만 하지말고 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추진, 또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조성을 하면 분양을 할 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검토해서 사업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5월 20일까지 하라고 해놓고 3월 20일경에 돈이 다 나간건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충주댐 계통의 광역상수도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외 2개면에 1일 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추진공정은 51% 정도입니다. 이것이 99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인데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지 의문시되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노임이나 자재대가 약 4억원이 미지급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증시공회사와 하도급 업체간의 미불금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노임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공사와 관련하여서 죽산면 시내에는 도로굴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을 마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후 복구과정에서도 원래 도로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산 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복구하는 데는 기존 도로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죽산면에 1개소가 있고 공도면에도 대림동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의원님들께서도 죽산 것을 시험가동 해보고 공도 것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가서 해보니까 이건 휴지정도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태울 수가 없겠어요, 매연이 나와서. 이러한 사항이니까 면에다가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면행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폐기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및 농로포장공사를 12개면에 25개소 장소를 코아로 해서 일일이 뚫고 재보고 했습니다. 물론 잘된 곳도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미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안길포장같은 건 2m도 안되는 곳도 보조기층이 20㎝에다가 콘크리트 포장 20㎝, 그럼 40㎝를 하라는 건데 이런건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공사설계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 우리 조사에서 지적된 것은 대덕면 외평의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포장 한 데가 있습니다. 공도면 대신두 농로포장 같은 것은 포장도 잘못됐지만 경사로 같은 데는 설계를 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사로 내려가는 것도 20전 여기도 20전 하는, 보통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라고 하니까 업자 자체가 부실을 자처하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면 외평 마을안길은 마을 안이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없어요. 물론 저희가 조사할 적에 없었던 걸로 봤고 농로포장도 상당히 많이 20전이 안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겠고, 공도면 대신두의 농로포장도 그렇고, 원곡면 통심의 마을안길도 이게 폭이 안나오고 두께가 안나오고 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장에 대하여 재시공 할 데는 재시공하고 사업비 재정산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런 업체가 발견됐을 때는 1년 동안 수의계약같은 것을 주지않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상습적인 부실시공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가 현장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 면에서는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엿보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엄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