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양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부분은 38페이지부터 입니다.
정경효위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현재 국가 전체의 세입 자체가 감소되었고 그래서 국도비의 보조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부세가 78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56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수준대로 우리가 잡았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70%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과다하게 150억원으로 잡아서 60%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세입에서 이 만큼 줄어 여기에 내려와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많이 그것 되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계획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소가 되어도 일반회계 전체가 9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작아지면 당초계획보다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원 충당은 작년도 불용액 160억원으로 충분히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입부분 79페이지부터 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경상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
80페이지 통계연보는 1년에 몇 부씩 발행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500부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양산시 관공서나 조금 참고되는 곳에는 거의 다 가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다 보냅니다.
정경효위원
80페이지 통계연보는 경정에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수가 늘어난 것 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당초예산은 좀 많았는데 그때 확실히 확보하지 왜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 경비를 당초에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8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해서 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시켜 놓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각 시군별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얼마씩 하라고. 당초에 2억 4,900만원을 승인받아가지고 확보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씩 절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에서 1억원의 승인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하니까 각과별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삭감시켜 놓고 재편성하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삭감시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실업대책의 재원으로 재투자하고, 우리가 과잉 편성할 수 없습니다. 2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번에 1억원을 더 해도 좋다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1억원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절감하고 재편성하니까 이율배반적인 면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승인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82페이지 소송승소대책추진비가 있는데 소송이 몇 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은 현재 계류중인 것이 26건입니다.
정경효위원
26건인데 1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이것한다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출장갈 때 출장여비 하고, 또 이런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과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정보수집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소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면 우리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봐서는 소송하는 것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대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소송에 이기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건당 10만원 받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반납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
풀 여비가 2천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더 늘었네요. 그 관계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풀 여비를 당초에 1천만원 확보했는데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24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여유가 약 27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하반기에 1천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확보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풀 여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1년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계시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썼다고 밖에 안봐지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풀 여비는 직원들이 씁니다.
김종대위원장
물론 직원들이 쓰는데 풀 여비가 대부분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100%를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 했으면 추경에는 50%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1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또 1천만원, 100%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보시기에는 그런데 저희들도 풀 여비를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확보하는데 나가는 것을 보면, 이번에 수해가 많이 져서 수해지역에 가서 조사하기 위한 토목직 공무원을 차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부서의 여비를 줘서 못보냅니다. 그래서 풀 여비를 주어 보내고 또 계획에 없는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갈 때 우리가 주기 때문에,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관님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뜻하지 않는 출장여비 지급, 이런 부분을 얘기 하는데 지금 현재 9월달 아닙니까? 8월달 말까지 720만원을 사용했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100%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319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읍면동장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어도 됩니다. .......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비율에 의해서 공정하게 삭감된 것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40페이지부터 입니다.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신흥사 대광전 벽화 보존각 건립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물어봅니다. 도자화사업은 삭감이 안되고 왜 이것만 삭감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문화재사업을, 12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을 주겠다고 도에서 가내시를 했는데 3월달에 내려온 확정 내시에 변경되어서 8천만원 주겠다고 하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를 2천만원 삭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에서는 도에 총금액에 대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삭감해라”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도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합디다. 그래서 시에서 삭감요구를 혹시 했는지? 그러면 공정하게 삭감되어야지 도자화사업은 삭감이 안되고, 문화재 품격을 보더라도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국가보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고 저것은 삭감 안되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도비를 지원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0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재 방화 및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약 2천만원정도, 약 배정도 비싸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런 장치를 하니까, 그 평수가 약 700평 정도되는데 기둥몇 개에 시스템 장치를 해서 전체 들어간 것이 1천만원이 안들어 갔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되어 어떤 좋은 것을 하는지 거기에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방금그 기계에 대해서는, 사찰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고 통도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선이 요만한 것이 100원 한다면 이것보다 1배반이면 300원 합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렌즈를 8개 정도 했는데,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산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찰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인지?
김종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도비보조인데 도비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담당관님, 이 예산이 남으면 돌아가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출부분 87페이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8페이지 공고, 고시, 안내담화문, 광고 연중계약에 1,9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약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공고문과 이런 것이 당초 저희들이 매년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 올랐다 하는 것과는, 기준이 정해지면 신문사에 따라서 가격이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가 인상될 것이다. 그 인상안에 따라서 했는데 신문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개 시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조정되면 시군별로 같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각종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공고하는 것 안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공고를 하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공고는 각과에서 공고할 내용을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협조가 옵니다. 협조가 오면 공고대장에 등재를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울산에서 발행하는 신문, 진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만 그 중요한 것을, 시민들이 해태하는 수가 있어 민원이 발생 안되겠나 싶어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단가면에서 높아서 그런 것 같으면 삭감시키지 말고 시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과 계약이 되어야지 예산을 남겨가면서 보지도 않는 그런 신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안을, 시민들이 그 공고를 못 봤을 때 민원이 야기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남겨가면서 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같은 이런 것에는 계약이 안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광고를 내는데 부산지에 공고를 하려고 하면 보통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부산지에는 4천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열 몇 배 비쌉니다. 경남지에 전면광고를 하려고 하면 300만원주면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토지 수용을 할 때 법률로 정해진 것이 많은데 공고를 하려 계약을 하려하면 엄청난 금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산지 3개와는 올해 계약을 안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고, 고시를 하는데 극히 형식에 치우치게 되거든요. 담당관님, 한울신문이라고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울신문은 우리 관내에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는데 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 전체의 계약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구독자도 없는 그런, 돈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신문과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 고시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극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한울신문에는 올해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제 한울신문에 공고했다고 나오던데요?
김종대위원장
각 국별로 자기들이 공고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
하영철위원
어제 도시과의 폐기물관계는 한울신문에 했다고 나오던데요.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매년12월에 연간계약을 해서 1달에 몇건, 그렇지 않고 건별로 계약을 하면 엄청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한울신문은 금년에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혹시 신경남일보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신경남일보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한울신문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의사계장이 확인하러 갔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지금 양산소식지 등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양산소식지 우송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IMF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수를 5천부 줄였습니다. 3만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였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부수를 줄이면서 삭감되었다 그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김종대위원장
거기에 따른 소식지 우송료가 빠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TV수신탑 설치” 해가지고 “난시청 해소”라고 해놨는데 지금 양산지역은 유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할 때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선방송이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부담을 2천만원씩, 1천만원씩 하고 난시청 해소 유선 선로 시설비라고 해서 8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시민이 잘 본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곳은 마산권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은 마산권인데 방송권역은 울산이고 실제 TV가 나오는 것은 부산입니다. 3개가 나오게 해 달라고 90년부터 문체부(현, 문화관광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방송사마다 보내고 지사에게도 여러 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시민들 일부 건의 사항이 어떤 내용이 들어 왔느냐 하면 각종 농업정책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의 방송이 나오는데 부산권의 방송에는 그런 것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산권 방송을 봐야 양산에 지원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행 제도상으로 실제 행정결정을 하는 경남도정뉴스는 마산에서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은 울산에서 하고 실제 보는 것은 부산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것을 보다가 도지사와 방법을 여러 차례 의논 해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열 차례 정도 됩니다. 공문이 도로 갔다고, KBS 방송국 본사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MBC가 이런 식으로 지으면 도에서도, 올해 2기 의원님들께 3월 30일 의원협의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도에서 1천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업자가 1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남도정뉴스를 볼 수 있도록, 돈을 들여도 웅상쪽에는 볼 수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TV을 틀면 부산뉴스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얘기 하니까 화제쪽에 잡힌다고 얘기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유선에 시의 PR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98년 10월 1일부터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되어 감독권이 체신청(현, 정보통신부)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장, 군수가 감독을 할 수 있고 유선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동면과 원동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한 예가 없어서 법률을 검토하고, 같은 시민인데 알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양산은 유선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과외수업공부라도 할 수 있는데 원동에 사는 사람이나 동면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 주고 회관을 하나지어 주어도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오지개발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시민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영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면과 원동은 업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주어도 수혜 세대수가 1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받으러 그 많은 시설비 들여서는 수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하북의 삼덕마을, 양산의 중부동 명곡마을, 아까 얘기했던 원동화제부터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포까지 가고 용당쪽으로는 일부 덜 간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동면 석산쪽으로 가고 내송, 사송까지 갔는데 법기와 남락, 여락은 부산과 붙어 있으면서도 TV도 보지 못하고 유선방송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어나 양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과외수업비가 들지 않아도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세금을 같이 내고 문화 혜택을 같이 못 누리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혜택을 못 받던 것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정이 흘러가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내주겠느냐, 그런 것을 과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유선방송국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12시, 3시에 나오던 방송을 “5시 30분으로 조정해 달라”니까 업자들은 “참 좋은 시간에 곤란하다”고 해서 몇번 회의를 해가지고 양산뉴스시간을 그 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영철위원
131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어느 구역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국장생석표라고 해서 보물 74호로 하북에 있고 화제리 도요지 도 지정 기념물 195호, 가산리 도요지 도 지정 기념물 196호입니다. 이것을 측량해서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문화회관건립 감정수수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건립부지는 지금 현재 남부동 여기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말합니까? 사들여야 될 필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
135페이지 농어촌도서관 장서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올 11월달에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하영철위원
웅상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웅상도서관이라고 해야지 왜 농어촌도서관이라고 했습니까? 이 장서가 웅상에 다 들어 갑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웅상도서관 장서구입이지 왜 농어촌도서관 장서구입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가되지 아니한 군 단위 기관에 지원되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부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3천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들어 갈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상도서관이라고 안하고 왜 농어촌도서관 장서 구입이라고 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웅상도서관으로 표기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35페이지에 지방전임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대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계약직으로,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라서 그 인원이 8명정도 소요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서분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관식 제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서과를 나온 사람으로 신분은 전임이고 봉급은 76만 8천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분은 전임입니다. 계약 2년이 끝나면 임용권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임용해 버리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기증받은 도서가 약 1만여권 됩니다.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공보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해서 앞으로 사야 될 책과 도서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에 근무한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와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계약기간동안에는 전문직만한 봉급을 줍니다.
정경효위원
교통비도 나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몇월달에 임용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7월 10일입니다.
정경효위원
연가보상비도 20일 다 나가집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 사람의 총 경력이 4년, 수산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합쳐서 19일 정도나가집니다.
정경효위원
1명만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TO가 조직 개편하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분류할 직원이 7명이 필요할지 10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부산시립도서관의 경우 직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몇 명이 될지는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은,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남은 인력으로 하도록 시장에게 건의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예산에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보수하는데 예산을 줬는데 또 내려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137페이지 안양암 보수라든지 통도사 유물전시관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삭감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예산을 더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통도사에 와보니까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도 되겠고 이쪽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39페이지 삽량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문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웁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개인적으로나 집행부에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해 26개 시도중 문화제 행사를 하지 않는 시군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라도,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인도같은 나라도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한 낭비지만 시민화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격년제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격년제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읍면의 경비도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안이 대두되었는데 올해 1억 7,5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는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린 것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삽량문화제 관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삼성동 같은 곳은 이장들, 동장들, 새마을지도자들. 그분들 여론에 따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서 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상으로 보니까 거의 100%가 하지 말자 하더라고,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서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양산이나 상북이나 다 물어봐도 그렇고, 물금에 여러 군데 내가 물어보아도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리고 1억 7,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는 하지 않네요? 체육행사는 안하는데 단지 읍면동에서 작년에 900만원 지원했다가 400만원 지원하는 그것만 작년보다 삭감이 되고 저번에 협의회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체육행사를 하지 않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2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재작년보다 행사종목을 조금 줄였습니다. 53개 종목을 하다가 40여개 종목을 하면서 행사 자체를 깎을 수는 없고 행사 항목을 줄이면 돈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10% 절감을 시켜라, 행사 비용을. 그래서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억 8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예치를 시켰습니다, 적립금으로. 지금 현재 문화원에 2억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비는 1억 1,400만원, 적립금이 5천만원, 인건비가 800만원입니다. 문화원에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삽량문화제 제전위원 120명중 34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삽량문화제를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한다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삽량문화제를 하고 안하고는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 결정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니 돈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고. 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시가 주관이 되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알아주십시오. 질의하신 사항과는 다른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 5억원 정도 문화원에 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이자로 앞으로 문화원 행사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아무리 의원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개인 몇 사람의 소신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나는 주관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민 전체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문화원 임원들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이것을 올리니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리하고는 어딘가 차이점이 안 있느냐. 저번에 이종관 원장이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상북 자체 회원들이 체육회를 지원해 준 것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산문화원이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도 되어 원장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안되었습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해 놓고 ...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가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얘기 해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만 간단명료하게 물어봐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40페이지 8만대장경도자화가 도문화재이거나 국보이거나 어떤 품격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신흥사 벽화는 국가보물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하게 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문화제 품격이 높은 것은 시비가 책정이 안되고 품격이 낮은 것은 시비가 책정이 되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언제까지 답변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서면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성진위원
139페이지, 부부총, 금조총, 봉분 복원 및 조경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봉분이 다 안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봉분 복원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도 일부토지 매입해서 당초계획이, 제가 2년 동안 토지 매입을 한다고 여러 차례 지주들 하고 협의해가지고 6억 5천만원 정도 들여 북정쪽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중에는 국가에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내려왔고,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내려온 돈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복원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그 돈이 문화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 돈입니다.
장성진위원
봉분이 크게 되어 있는데, 유산에서 보면 보이는데 봉분이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자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듬어서 잔디도 심어서 공원처럼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잘 되어 있던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산에봉만 이렇게 있습니다. 고분군만되어 있는 것을 경주처럼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공원처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82년도에 계획을 세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문화사업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적절하게 다른 곳에 할 것이 없으니까 이곳으로 돈을 돌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141페이지, 양산문화회관 설계비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봤을 때 법률상 계약, 공고 등 완벽하게 하려면 약 6개월 걸립니다. 올해 계약이 안되면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실시 설계를 단축시켜 가지고, 옛날 손시장 계실 때 하던 그 계획을 대폭 변경을 해 가지고 축소하고 공설운동장을 대집회장으로 하고 순수한 행사만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내용도 변경해서 시민복지회관 성격으로, 문화회관이라 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그런, 1차적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의 땅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주가 대학교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하면 공공시설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당신 땅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 땅을 교환을 하든지 청사시설부지로 결정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고요.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것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려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문화회관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건립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1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축소한 문화회관 총 건립비는 얼마로 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80억원 정도로 봅니다. 2년 전에 했으면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품셈표로 내역을 빼보니까 약 170억원이 들어갑니다. 2년전에 했으면 100억원 정도로 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어서 7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하영철위원
1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국비 10억원이 아까와 시작해 가지고, 공설운동장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짓고 몇 년이 걸려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데 돈 10억원이 아까와 시작을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으로 양쪽 공사를 벌려가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는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앙산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되면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대위원장
문화회관을 애당초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당초 문화회관을 A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B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의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양산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나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도 하고,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2기 의원님으로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까지 추진을 2년여 동안 해 오면서 우리시 형편과 여러 가지를 해서, 저도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을 상당히 연구도 하고 의회에 제출된, 여러 차례 협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진짜 문화회관다운 문화회관을 북정쪽에 짓자면서 북정이나 그 4가지 안을 집행부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면 토지 매입이나 현행법상에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안에는 양산에 문화회관이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여기에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시민이 활용하기 용이하고, 또 밤이 되어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면 시청 직원들이 떠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런 수준의 문화회관보다는, 여기에 토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양산문화를, 음악회라도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이라도, 규모라도 축소 해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얘기 한 그런 규모가 아닌 시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현 위원들은 그대로 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은 처음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안을 갖고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비가 확보된다 해도 예산을 안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을 다시 만들어서 협의회때나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42페이지 무정전 전원 시스템과 LAN망, 도난방지 시스템은 웅상도서관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밑에 서가 및 비품구입비 1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
담당관님, 웅상도서관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만 가면 완전 개관되도록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개관준비는 거의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참고로 체육청소년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 그래서 체육청소년 시설은 준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웅상도서관은 한 11월쯤 개관이 안되겠나 싶고, 저희들이 부산 명륜동 도서관, 동래 도서관 또 남산동 도서관, 진해 도서관, 창원 도서관 등 도서관 20군데를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전문직도 갔다오고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무엇 무엇이 소요된다는 것 하고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립도서관 서무과장이 양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의 2배는 더 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의 배정도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경에는 예산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뭣하고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책 같은 것은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책을 1만 5천권 정도 서울에, 부산의 해운대 도서관, 부산 시립도서관 이런 곳에서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도서관 3군데 그리고 동의대도서관, 부산인제대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논문같은 것도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8페이지부터입니다.
소장님 61페이지에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삭감되었는데 뉴스나 이런데 보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접종액을 못 구해서 난리를 치던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도비 자체가 삭감된 것이고 전국적으로지난번에 접종사고 난 것,
김종대위원장
도비 자체가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김종대위원장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애초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왜 삭감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출 147페이지부터 입니다.
하영철위원
150페이지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구입이 안되었습니까, 부족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부족합니다. 사실 자율방역반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위에 차량유지비에 이동진료차량, 당초에 유지비가 예산에 안잡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차량 기본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안잡혔습니다.
하영철위원
151페이지 이동진료의약품 구입, 이것도 부족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동진료를 함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부족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
150페이지 인플루엔자백신약품은 무슨 약인지 설명해 주시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독감예방주사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민원(환자) 산출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도 접종 연령이 있습니다. 사실 독감예방주사 이것은 환류예산입니다. 예산만 된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그런데다 한 것이 1만 4천명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일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9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동진료차량유지비가 302만 6천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9월부터 보고 4개월에 300만원인데 1년을 12달로 보고 예산은 얼마로잡았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입니다. 기본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확보해 두고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기본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장
4개월 남았는데 1년치를 올린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안그렇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남긴다. 불용예산으로 넘기는 부분도 좋겠지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1년치를 확보하는 예산운영이 맞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특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 것은 차 1대의 기본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추경때,
김종대위원장
차량유지비가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정경효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53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해서 절감이 된 것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예산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총예산의 몇 %라고 절감액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한 것은 이번에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경효위원
너무 많이 그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예산절감이 453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절감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뒤에는 여비가 없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잔액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152페이지)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여비인데 이것이 200만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비 400얼마를 자르고 여기에 또 200만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봐서는, 또 전염병예방활동도 시책여비이지 싶은데 여기 200만원 올리고 이것을400만원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감이 아니다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비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쓴 것이지, 여비는 분명히 절감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쓴다고는 못봅니다. 이것은 여비의 성질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사이상검사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더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요즘 신생아가 태어나면 정신박약아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애가 태어나면 바로 피검사를 해 가지고 피안의 성분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우유를 먹이면 오히려 불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애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선진국은 오래 전에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을 대사라고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53페이지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는 전체를 다 삭감시키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도비라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 반 도비 반 그렇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다 줄어도 양산시 전체에 방역이 다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충분히 된다기 보다는 현재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자연적으로 깎이는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 측면에서는 아쉽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의 경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17만 시민들이 정말 편안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도 다른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를 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리 도비가 전체로 삭감이 다 된다하더라도 시비까지 전체 다 삭감됩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을 전혀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니까 자동적으로 시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를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나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붙어야 함에도 시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려는 부분에서, 소장님이 도에 로비를 안하셨는지 양산시장님 이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붙어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당초예산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못받는 부분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책에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55페이지 이동진료차 의료장비 구입 6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동진료를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심전도라든가 초음파기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심전도기와 초음파기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으로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실 돈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600만원 범위내에서 선택을 해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이동진료차를 구입할 때 장비가 많이 안들어 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존 있는 것으로 했고 엑스레이도 우리 엑스레이실에 장비를 넣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쓰던 것을 이동진료차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신규로 사가지고 설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초음파기 같은 것은 이동진료차에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600만원가지고 사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600만원을 가지고 초음파기를 하든지 심전도를 사든지 우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별 계획도 없이 돈대로 사고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기까지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돈 되는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는 소장님 의지가 약하다 아닙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돈을 주는 대로 사고 돈 안주면 못하겠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소장에게도한계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55페이지 보건진료실 출입문 보수공사비라고 있는데 문이 얼마하길래 3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올리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진료실, 치과, 임상병리실, 그것은 문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밀폐식으로. 이것을 유리로 해서 밖에서 환히 보일 수 있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대충 한 번 물어봤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중에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해주십시오. 밀폐를 해 놓으니까 환자하고도 자꾸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고 문이 보여야 안에 있는 공무원도 친절하고,
김종대위원장
저번에 올렸던 출입문이 아니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진료실 문, 저런 문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정경효위원
160페이지 방역인부임 추가분이 있는데 방역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운전기사겸 방역을 하니까 혼자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운전기사가 안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35페이지.
장성진위원
35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이 25억 7,100만원, 어째서 이렇습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해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이게 해약때문에,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겨줄려고 했는데 올해 해약이 86건이, 현재 나온것만 해도 36건이 나왔습니다.
장성진위원
86건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11페이지에 보면 택지분양 홍보물 인쇄가 감이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야 택지분양 안된 것을 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전에 소식지에도 공고를 하고 직원들 편으로도 홍보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아직 많이 남았지요?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예.
김종대위원장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어야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안그래도 어려운 때인데,
하영철위원
12페이지, 왕벚나무 식재 95본×17만 2,890원해서 1,642만 4,550원이 되어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이것이 범어택지 개발한데에 황전아파트 되어 있는 윗쪽에 중앙도로에1㎞정도,
하영철위원
지금 버스 다니는 노선에,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그 윗쪽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하영철위원
벚꽃나무를 어떤 것을 심는데 17만원이나 합니까?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기가 뭐해서 이것은 녹지과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하영철위원
아니, 17만 2천원 같으면 크기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7만 2천원 같으면 상당히 큰 나무인데,
김종대위원장
지름이 보통,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지름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요.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흉고직경이, 즉 말하자면 1m,
김종대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가로수를 심는데 이렇게 큰 나무를 구태어 꼭 심어야 되는 것 같으면 단가 싼 것 심어도 안됩니까? 7～8만원짜리도 어디 예산서에 보면 올라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비싸서 묻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경이 한 8㎝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이식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단가하고, 전부 다 이식하는 부분과 포함을 해서,
하영철위원
직경이 8㎝라고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식하는, 또 현재있는 부분에 고사된 부분을 이식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임협과 녹지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심어서 죽으면 다시 심어준다는 그런 말이지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영철위원
죽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그것은 계장님, 말이 안됩니다.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기존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영철위원
은행나무가 아니라 벚나무인데,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지금 현재 왕벚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자리에 지금 은행나무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하영철위원
예.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기존 은행나무는 다른 부분으로 이식을 시키고 이 자리에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왜 그럽니까? 은행나무가 살아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고 왕벚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이쪽의 주민들이라든지, 장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일대에, 작년과 올해, 지금 2차로 황전 아파트하고 양쪽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하영철위원
은행나무 심을 때도 시 예산가지고 심은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심었는데 살아가지고 활착이 되어 있는데 또 뭐하러 빼내고 벚나무를,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기존 수목인 은행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왕벚나무를,
하영철위원
안되었으면 예산을 그만큼 낭비를 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벚꽃나무를 심어야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옮겨 심으면 옳게 됩니까, 예산도 축을 내지.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잠깐만요. 그 지역출신 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장성진위원
주민들이, 사실상 은행나무는 그것이 아주 약한 것입니다. 심으니까 부러지고 아이들이 부러뜨리고 관리가 완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가 좋으냐, 도시미관에좋은 나무가 있느냐,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벚꽃나무가 괜찮겠더라.” 고 하더라구요.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양쪽에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과 같이 왕벚꽃나무를 심는데 계속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일수도 없고 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시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은행나무는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심을 때에는 녹지과에서 심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범어택지개발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할 때에 준공하면서 심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심어놓은 은행나무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지금 은행나무 관리는, 가로수 관계는 전부 다 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범어택지안에 각종 가로수 심은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과 본수, 수종, 심은 시기하고, 녹지과 예산 짜다리 있으면서 나무는 전부 다 죽여 버리고 지금도 보면,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단장님, 예산요구서 세출에 이해가 안되는데 19페이지, 25억 7,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약이 되가지고, 범어택지를 사가지고 해약되는데에 내주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예,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 때에 계약금 1할은 시금고에 넣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불입된 것을 환급해 주는,
하영철위원
그게 전부 몇 건입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86건입니다.
하영철위원
98년도에 86건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하영철위원
그게 25억원입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아닙니다. 총 38억원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38억원중에서 25억 7,100만원을 내줘야 됩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아닙니다. 38억원을 내줘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왜 여기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여기에 요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중간예산에는 안되어 있지만 결산, 저희들이 사전 승인된 예산에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출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8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당초에 8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이 25억 7,100만원?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8억원같으면 33억원밖에 안되는데 38억원이면.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8억원을 더 올렸다 아닙니까. 1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8억원, 25억원, 33억원, 또 8억원 줬다, 돈이 안맞는데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비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래 42억원을 확보해 놓고 계속 내준다?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해약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지금 무엇 때문에 해약되는, 분양을 했다가 해약이 자꾸 되면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주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하는 그게 안보이니까 해약을 하는 것인지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IMF 오기 전에는 한 150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120억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일반회계 18억원을 넘겨주고 약 30억원 정도를 적립까지 시키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12월달부터, IMF 온 후부터는 계속 해약이 속출되고, 주로 해약되는 부분이 할부로 2년 분할, 3년분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적립하는 식으로 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대다수 해약하는 사람들은 해직자들이고 당장 돈을 불입하기 어려우니까 해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계약조건을 완화해서라도 해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체적으로 전 같으면 전매가 안됐습니다. 전매가 안됐는데 저희들 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명의변경을, 전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불입해 놓은 상태로 계약해 놓은 것을 해약을 안시키고 자체 환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해나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시 해약되는 부분을 재분양하고자 해서, 지금 신주마을 같은 ...그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우리시가 공사를 해놓고 땅은 분양이 안되고 분양한 것 마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 계약파기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최근에 와서는 조금 저조합니다. 8월달부터는,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나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터를 닦기를 더럽게 닦았어요. 터를 안파내면 언덕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보통 2m정도가 넘거든요. 파내야 집을 짓거든요. 그렇다면 뒤범퍼가 벌써 5～6m가 넘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산에 사방하듯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팔리나.
21페이지, 특별손실금 해놨는데 이게 천단위지요?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16억 1천만원. 당초에 우리가 이만큼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못 올린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해약금을 내주니까, 10%에 대한 것을 안내준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앞에 9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해약금을 당초에 2억 2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4억 5천만원 얼마를 더 받아 가지고 6억 8천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는데,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제일 밑에 보면,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담당관님, 하영철 위원께서 요구한 범어택지개발 가로수 식재현황,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 사항 같으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있지요?
용태
이용태기술담당관
예.
김종대위원장
그것을 그대로 내주시고 녹지과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장
예,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소장님, 4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2,500만원 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혹시 여기에 자리가 없어서 요구는 해놨는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위에서 감이,
하영철위원
62페이지,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저희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지방부담금입니다.
하영철위원
도비인데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시설을 근대화 시설로, 지금 재래시설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버섯재배사업들이 구재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환경을 개설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결정이안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시비는뒤에 지출난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음에 세출부분 247페이지부터, 없습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혼자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농심대학원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금년에처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없었지요, 예산요구가 처음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예산요구를, 농심대학 부분에 당초예산이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본인 기억으로는, 요구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회때나 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암만 그렇지만 예산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전에 협의회시나 안을 냈으면 좋았을텐데, 수강생들도 모집을해야 되고 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다음에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우리가지금 학습단체로는 세 가지고 후원단체해서 4개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전부 다 4H가 들어가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해서 3개의 학습단체와 4H를 후원하는 단체하고,
정경효위원
농심대학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올해 처음 하니까, 실적이 좋은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사실은양산이 도시화되니까 도시민들이나 아파트민들도 농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여러 군데에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보니까 당초에 45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28명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45명을 제외하고 다 입학을 안시킬 수가 없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성의가 없는 사람 20명을 빼고 108명을 2학급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직접 고추를 심는데 비료를 어떻게 준다든지 난을 하나 재배하는데 난을 어떻게 분갈이를 한다든지 전부 농업과 직결되고 자기가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놓으니까 중간에 보결로 들어오겠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할 경우를 추산해보면 300명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아주 많은 인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보니까 예산 처음 올렸다고 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경효위원
올 초에 생겼는데, 3월달에 생겼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게 예산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지도소 판단으로서는, 우선 지도소에 있는 하우스라든지, 중복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만 모아가지고 교육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수당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있는 것으로 하고 2학기부터는 예산만 통과되면 교육생들에게 좀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제 재료비가 필요하고, 전부 다 난을 분갈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난을 심어서 한 포기씩 가져가니까 108명인데 상당히 그것이 많이 들더라구요, 교육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더라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에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도 교육장에 오셔서 한 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어제 시장님도 오셨으니까 다음주에 의장님한테도 권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9페이지, 영농교육 업무추진, 작목회 업무추진해가지고 2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의 식대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작목회 업무추진에는 식대도 포함이 되지만 또 거기에서 식대를 다 못주니까 소장님이 작목회한테 가면 식대에 보태쓰라고 돈 십만원씩 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업무추진비가 2만원×20명×5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2만원씩, 이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2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시책추진비가 45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받지는 못해도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학습단체나 작목회나 갔을 때 거기서 격려도 하고 식대도 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국장급 이상 시책추진에 따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50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절감후 왜 재편성요구를 했는지 그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시책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도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에 따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감을 약 1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단체 회원계도 있고 학습단체별로 월회의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상 추진비 드는 액수가 지금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2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5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활동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학습단체 그게 3개 단체
하영철위원
251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이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게 웅상 주남마을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이 되는데 이게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원동도있고,
근률
최근률사회지도과장
이게 국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얹혔던 것인데 중앙의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내려오다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내려오다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기존 보조가 아니라 신설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못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선정하려고 했다가 삭감돼서 못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원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것은 왜 삭감을 안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삭감이안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5천만원 삭감되고 1천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생활개선계장
다른 예산하고 6천만원하고 그것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경효위원
밑에 표기가 없으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이 착각을 하셨네요.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251페이지, 시설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어디입니까,농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동면 김씨문중 그것을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쓰는데가 있거든요.
김종대위원장
저번에 당초예산인가에 한 번 하셨죠, 축사 앞에?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축사 뒤에 보면 무슨 회사에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자기가 파헤쳤으면 자기가 해야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저쪽에서 하는데 우리도 축사뒤편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시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득작목시범사업표찰제작이 20만원×7개해서 140만원인데 무슨무슨 작목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우리의소득작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시범이라고 상북에 하나 있고 또 버섯재배하는 것도 동면에 하나 있고 난 조직배양하는 것, 지역특화 하우스 환경개선, 트랙터 부착 시범사업 등 해가지고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잘 됩디까, 실적이 어떻던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다음에 감사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은 아주 원리원칙대로 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것은 아예 안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소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 대단합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밑에 난 3,500원×1,000본해서 350만원, 운영재료구입 10만원에 20종 해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저희들 예산절감이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농업센타안에 유리하우스가 있습니다. 유리하우스안에 난을 우리가 들여와 가지고 간수시험, 또 양액 물주는 시험, 양액을 조제하는 시험, 그리고 품종별로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자기조절 시험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영철위원
재료비가 지도소의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당초예산에 안잡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난이 부족하다, 재료가 부족하다, 이것은 소장님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 돼지사육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1천만원씩 세입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 하고 말려고 했는데 사료비 같은 것이 전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해보니까 하우스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하우스를 비워놓을 수는 없고 지금 또 일본에 수출하려고 계약까지 해가지고 오늘 지금 모종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시세보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계속해서 지금 돈사를 국비로 해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돼지를 100마리 사가지고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료 1일 급여회수가 또 사료종류별로 돼지에게 사료를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는 방법과 거기에서 또 온도관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안받게 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시범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만에 몇 ㎏이 불어나더라 하는 성적을 내고 나중에 다 키우고 나서는 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면 수출부서에서 바로 회계과로 입금이, 돈이 들어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돼지를 판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760만원에 팔아가지고 1,02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하영철위원
축산농가들, 지금 양돈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도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양돈농가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들과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현장교육을, 앞으로 돈이 있으면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온도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거기서 안맞는 방법이 뭐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54페이지,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위치를 아직 안정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동면에 망절일랑씨에 거기에 버섯을 갖다가 채송이라고 도지사가 지금 ....버섯을 재배합니다. 재배해가지고 거기하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표고버섯도 심고,
하영철위원
초화류육묘장 창고설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묘장 창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게 동면 오른쪽으로 나가다 보시면 동면 못가서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보면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지도소 꽃을 연간 40만본을 생산합니다.
하영철위원
올해는 몇 본을 생산할 예정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올해는40만본을 예정으로, 원동 넘어가는 곳에 심어진 루드베키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쭉 시가지에 심어져 있는 사루비아, 배리골드 등을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내보내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더울 때에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옆 그늘에서 조금 쉬기도 하고 창고에 비료니 자재를 갖다 놓으면, 밤에 도둑맞을 우려가 있어서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지어서 밤에는 열쇠로 잠궈 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하영철위원
밑에 과수대면적 재배 무인방제 설치시범 이것은 어느 곳에 뭣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그렇습니다. 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본 예산때에 우리가 특수사업 4건을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정도 의회에서 돈을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통과되면 하반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도 과수원에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주고 자동으로 농약치는 시설이 제일 적습니다. 전임지, 제가 전에 있었던 마산이나 창원같은 데에는 한 시에 20여군데나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역별로 동면도 했고 원동도 했고 상북이나 하북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해가지고 지역민들도 보고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생육화 농업을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이길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된다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저희 했을 때에 농민들과 과수농가들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천만원 정도면 몇 평 정도 가능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2억원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지금 규모는 저희들이 1㏊정도 조금 더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평당에 7만 얼마정도 치더라구요, 그러니까 3×7=21 약 1㏊ 조금 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설비가 적었을 때에는 이것으로 해도 가능했는데 돈이 단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워서, 1㏊ 조금 더할 것이라고 하지만 면적은 아직까지 확정을 안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조문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민간자본으로 하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 가정이 몇가구 정도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과수원농가수는 단감이 한 100여 가구 되고 배가 24～25가구정도,
정경효위원
이것은 무슨 과수에 할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단감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래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먼저번에 동면하고 원동하고 할 때에 작목반 대표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면으로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이 된 대로 우리시에 지역을 안배 해가지고, 그러면 상북, 하북에 동면도 하고 원동도 하고 웅상도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고루고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이웃 농가들도 보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작목반에 안들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들어 있는 사람도 많고, 까딱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자기 대표들이 결정하니까 저희들은 편하지요. 농가 대표들이, 그래서 동면도 들어가 있고 원동도 들어갔는데,
정경효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2천만원하면 자부담이 한 1천만원정도,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4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4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생겼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이월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60페이지, 약품 및 시험감사료 194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물이 깨끗해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정상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화학연구소라든지에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꾸준하게 시설개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약 2억원, 약 3억원가량 집행되었던 약품비가 금년도에 한9천만원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검사회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약품 그것을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왔는데 반입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검사횟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험검사료가 그에 따른 절감이,
문관
조문관위원
약품비가 대폭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은 유입돼서 처리하는 기계 자체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약품비가 반감이 되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생물 처리를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화학처리효율보다도 미생물 처리효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절감부분을 보면 461페이지도 그렇고 수도료같은 것은 1,200만원을 기정에 했다가 750만원정도 삭감요구가 왔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461페이지, 브로와 수리비는 기정에 1,400만원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700만원으로 해서 50%, 462페이지에 보면 오니래키 수리해가지고 560만원했다가 3백만원해서 260만원 감을 시키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7,800만원에 대한 절감사유가 나오고, 어떻게 환경위생사업소는 당초계획을 근사치로 못 내놓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하게 시설개선을 해오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시설개선을 했더라도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요구를 해오다가 써보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도 없고 저희들은 집행 잔액이 남아도 내부에서 그것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을 지금 업체에서 받고 있는 금액중 약 5억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연간 28억 8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하는 것 보다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밀한 수치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유지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고장발생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했는데 시설을 작년까지 개선을 하다 보니까 고장발생율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463페이지, 분말활성탄구입 불요해서 4천만원 감이 되는데 애당초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을 계속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인 가압부상조를 신설을 하고 미생물 처리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매일 투입하던 분말활성탄을 사용을 안해도 저희들이 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던 분말활성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세밀한 통계가 나와야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많이 잡아 가지고 삭감시키고, 50% 삭감되는 이런 것은 소장님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462페이지, 탈수기실 및 2차침전지반송오니노후배관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정에는 1,900만원이고 경정에는 3,700만원인데 늘어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탈수기실의 노후배관만 교체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차 침전조에서 토끼조로 또 미생물 세포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배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부식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것을 해놨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김종대위원장
배관 교체는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시설입니다.
김종대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설 때에 처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텐으로 교체하면 수명이 훨씬 연장도 되고 하니까,
김종대위원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관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반경이 150m에 길이가 160m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65페이지, 탈수기 세척수 여과설비 설치공사(1대)해서 3천만원, 비상전원절체 개폐기 교체공사 1,300만원, 사업소내 노후 키폰교체공사 1,300만원, 이게 당초에 안올라오고 갑자기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비상전원철폐개폐기교체공사, 이것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미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을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펌프로, 전기가 공급중단이 되면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때에 공급하는 선로에 개폐기가 당초에 설치되었던 것이 이번에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고 또 탈수기 여과포 고압세척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된 것이 저압으로써 세척할 때에 여포를 완만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슬럿지가 부착이 되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교체를 해줌으로 해서 슬럿지 붙어 있는 것을,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제거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생기느냐 하면 탈수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지만 탈수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슬럿지 처리비가 하루에 10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비 회수는 1년내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덧붙여서 탈수기 여과포라고 하는 것은 슬럿지 짜는 부분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럼 여과포만 교체를 하면 설비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과포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과포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통 탈수기 여과포를 교체를 하면 효율성은 있지않습니까, 슬럿지 짜는데에 있어서는 설비전체를 안바꿔도 여과포만 바꾸면 그 부분을 하면 전체에 설비공사를 안해도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탈수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탈수를 하고 나면 여포가 상하에 있으면서 슬럿지가 통과가 됩니다. 거기서 물을 짜는데 짜고 나면 돌아가면서 슬럿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난 뒤에 찌꺼기가 여포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압이 아니다 보니까 찌꺼기가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잘 안빠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럿지 함수율이, 슬럿지가 포함되는 물이 많아집니다. 그게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중량이 높아집니다. 중량이 높아지면 슬럿지 처리비가 자연적으로 많이 지출이됩니다. 그래서 고압탈수 설비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슬럿지 함수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슬럿지 처리 경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여과포를 씻어 주는 그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 사업소내 노후키폰 교체공사가 있는데 업무용 키폰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당초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가스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상당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굉장히 멀리 들린다든지 잦은 고장이 나서,
김종대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는데 1,350만원이나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전량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선하고 전화기하고 전량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사무실 업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통 키폰이 몇 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전화기가 16대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66, 4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