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 조락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간 매우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 등 6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이미 전문위원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전문위원의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동면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본 위원과 김진석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 정운순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를 11월 27일에는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를 11월 28일 토요일에는 주택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는 동면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국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국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2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첨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국과소별로 구분 작성하고 각 부서는 필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쩨, 보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김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정기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목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국 도시과 소관인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각 면 소재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고, 아니면 불량배들의 하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곳이 안성시 재산인줄 알지만 관리를 면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폭넓게 민간단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을 기준으로 해서 면 단위까지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단서를 넣어서 그 조례안을 개정해서 다시 복지회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보면 불량배들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민간 단체에 위임이나 임대를 하면 관리 차원도 그렇고 시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런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민간단체에서 쓰려고 해요?
유황열위원장
민간단체에서 쓰려고 하는 데가 더러 있지요. 예식장 같은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사람들이 세를 들어오면 좀 관리를 하잖아요.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과 소관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지금 일부 보상을 해 준 사람하고 이것을 기채를 얻어서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나머지 사람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하고 근 1년 가까이 보상을 못 받은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 이자 계산만해도 상당한 이득을 보는데 금년 12월에 보상을 해 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대안은 서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현 시점에서 보존대책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받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재감정을 하더라도 먼저 감정한 시점에서 1년 이후에나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우선순위니까 접수신청자...
김진석위원
접수신청을 미리 했어도 보상 안 해 줬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못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서가 내려오면 그 시점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시 자체에서는 큰 손해지요. 보상 미리 해 주고 빚 얻어가다 사업도 못 하고...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이 내려오면 3공단은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일단은 토지보상만 먼저 해 놓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사업의 시기는 다시 결정지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만들어서 공장용지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듣기로는 터미널 사업에 이용하려고 기채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토지보상을 먼저 해 줄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돈이 남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물론 조금 남습니다. 그건 그 때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토지보상 먼저 끝내 놓고 남으면 그 때가서 의회하고 다시 의논을 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3공단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한 것도 모르겠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기는 유동적으로 둬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덕산이나 이런데 조성을 해 놓은 곳도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조성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채로 토지보상만 해 주고 차후 계획을 세워서 상황을 봐서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땅만 사놓고 있자는 얘기지요. 안성시에서 빚 얻어다가 땅만 사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정운순위원
시 행정에 큰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보상가를 주기 위해서 뒤에 사람들이 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제3산업단지의 용지보상을 먼저 안 했더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용지보상을 일부 해 주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내에 책정된 용지에 대한 보상은 이 기채를 얻어서라도 주어야 땅 가진 소유자들의 민원이 해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없이 기채를 얻어서 땅 소유자들에게 땅 값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안 줌으로 해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일부 보상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방법없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로써는 큰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거다, 이겁니다.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럼요. 해 주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보상계획이 애초에 기본보상금이 확보도 안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이 나갑니까? 기본보상금액이 확보된 다음에 보상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부분적 예산만 세워놓고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은 시행착오도 보통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많았던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해 주긴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 주긴 해 주어야 됩니다.
정운순위원
민원을 위해서 해 주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이 IMF가 몇 년전에 온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와서 3월에 보상을 주면서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급했다는 것은...
김진석위원
문제는 IMF 터지기 전에 보상을 해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IMF 터지고 나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고 사업을 유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적어도 300억 이상씩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채라고 해서 그냥주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9.3% 이자를 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누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책임질만한 사람도 없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할 수 없지 그러면 곤란한 것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조사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심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겠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성시로 볼 때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승인해 주자,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먼저 번에 준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된다, 180억원을 꿔서 주어야 되는데. 180억원이 돈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항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안 줄 수는 없고 주면 손해보고 다 아니까 서로 얘기 못하지만 이 아는 부분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일단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시민들이 의원들이 꿔다 주는거 다 주었다고 하면 결국은 승인해 준 위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제2의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소재를 물어라 물어라, 해 봐야 위원님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암만 떠들어대도 그걸로 끝나는 거지 기채승인을 해 준 행위자들은 예산승인 다 받아서 해 주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하면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해 주고서 욕은 의원들이 다 먹고 잘못은 딴 사람들이 하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 욕 안 먹게 잘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포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보면 지장물 보상가격 아니면 토지보상가격이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 감정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장물이나 토지나 이것이 평당 단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식한 우리 농촌 사람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각 회사에서 입주하기도 지가가 낮으니까 들어 올 입주자도 많을텐데 안성은 너무나 평당가격이 비쌉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감정원들한테 떠 맡기지 말고 직접 실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발로 뛰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낮추어서 보상해서 회사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 보니까 공단부지 원가가 비싸니까 들어 올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걸 참작해야 됩니다.
정운순위원
현재 공장부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현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현 상태로 이용을 한다면 먼저 받은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주는 것이지요.
정운순위원
무슨 피해를 줍니까?
김종헌위원
땅을 팔았으면 땅 값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정운순위원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장용수위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보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공단입지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도 일찌감치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상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먼저 탄 사람보다 이자 계산 만해도 무지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보상받은 사람들도 그 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유황열위원장
대안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터미널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만 그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발주만 딱해놓고 실과 담당 직원들은 얼굴도 안 보이고 사업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더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12만평 중에 산업시설 용지 7만 8,000평에 대한 부분만 분양하는 것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분양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 원래 목적대로 공단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하게 될 때 분양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되어야 분양하기 쉽고 분양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라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물러간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기간이 되면 충분히 그런 저해요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2만평 중에 7만 8,000평을 분양을 했을 때 실제 들어 간 투자비에 대한 평당으로 계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듣고 싶고 그 가격이면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는 8만 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양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공시설의 녹지공간에 축구장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것을 없애고 도로도 필요 없이 넓은 도로는 줄이기로 해서 약 8,000평을 늘려 가지고 9만평 분양면적을 선정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비 도비를 10억 몇 천 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기채 150억 원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당장 개발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돈을 왜 가지고 오느냐 하는데 이 돈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장기채를 갖다가 저희가 이것을 50%라도 분양 자신이 생기면 공사를 착공해서 분양을 할 때에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고 그 입주업체한테 원가 분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기채를 장기융자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업체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장기분할 납품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까지가 150억 원을 가지고 오리라고 계획해서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냐고 물은 것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만평을 놓고 봤을 때는 37만원에서 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평당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393억원을 8만 2,000평을 놓고 따지면 48만원 나옵니다. 다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을 때가...
이항선위원
2002년도까지 추가 공사비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39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채이자까지 80억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보상가도 173억원입니다. 그것도 180억원을 예산을 넉넉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억원정도 더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채 이자까지 잡비로 80억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 갈 돈은 없고 393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잡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IMF가 와서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200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라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3년 정도 남은 것인데 틀림없이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면 경기가 많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져야 1∼2년,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계획 된대로 되겠습니까? 1∼2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원래 원칙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면 그 목적대로 확실하게 분양을 해서 그것을 건지는 것이 낫지 두고두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을 할 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자를 내는 것이라면 빨리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가지 방안은 힘들어 졌는데 하나는 삼성이 기아를 인수했을 때 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개발을 해서 착공도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기아인수는 끝났고 두 번째 방안은 4∼5만평이라도 찾는 것입니다. 그 업체만 찾으면 착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반행정절차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묘지이장도 34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추진해서 완전무결하게 기본행정절차나 현재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고 경기를 봐 가면서, 또 하나는 업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착공을 하려고 사업계획 준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한다, 안 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계획이 막연하니까 헛돈 들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돈을 주건 아니면 먼저 번에 돈을 주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돈을 그냥 주고 썩이는 돈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공사해도 그 돈 썩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공사해도 그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런 잡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빨리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에 들어오는 업체를 빨리 모집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돈을 미리 주었느니, 앞으로 하지도 않는 사업에 돈을 주었느니 하는 그런 민원인의 잡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영세업자들한테 분양을 막 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부도가 나서 지방세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안성시에 들어 와 있는 업체 중에 사십 몇 개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분양조건을 좋게끔 해서 우량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사후관리도 좋고 여러 가지 안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시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시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만 마치고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