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정경효간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5개과와 산업경제국 소관부서 2개과입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퇴장으로 의사정족수 미달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선시장이·취임식행사물품구입 이래가지고 덕계출장소 집기등 구입해서 위에서 거기까지, 할 때에 의회에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선시장 이·취임식 관계는 사전에 기존 수용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있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의회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식 경비를 사전에 확보를 하려고 하면 1회추경이 5월달에 열렸어야 했는데 1회추경도 안되고 해가지고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경효간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대체사용하고 충당하기 위해서. 또 웅상덕계출장소 집기등 구입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당직실에 당직없이 하는 것이고, 민원실에 차양막 설치는 출장소를 신설하다 보니까 건물이 ...해가지고 대표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한다고,
정경효간사
97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기념식수 묘목구입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혼죠시와자매결연을 하고 나면 양 시장님과 양 의회 의장님해서 네분, 그리고 관계기관장들하고 잔디밭에다가 주목이나, 그때 가서 선정을 하겠지만 향나무를 심는다거나 나무를 사와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려고,
정경효간사
혼죠시와 한다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10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정재환위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일치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반업무 추진비는 주민들과 각종 행사, 간담회시나 또는 사회단체 격려할 때에 현금화해서, 아니 이것은 식대입니다. 식대로서 음식물 이런 데에 드는 것이고 뒤에 특수활동비는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경로당에 격려를 한다거나 할 때 현금화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붙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9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간담회에 2만원씩해서 50만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만원은 식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식대와 간담회 경비 또는 일부 주류대, 주류가 나오면 안주도 나오고 하는데 정확하게 2만원 하는 것은 산출기초를 한 것이지, 2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2만원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간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간사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현금화해서, 현금을 가지고 어디 격려를 한다거나 또 단체 같은데 모임에 가서, 읍면 체육대회하는 데에 가서 격려를 한다거나 삽량문화제 읍면에 읍면별 선수들한테 격려를 한다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고 앞에 업무추진비는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식대 또는 주대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문화체육진흥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저쪽에는 공보실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입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안에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보실에서 ...나와 있으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장은 업무를 시정에 관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농업분야, 문화분야, 청소년선도 분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하나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혼돈만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전반에 걸쳐서, 국장 같으면 그 국 안에 있는 업무만 주관하면 되지만,
강원
이강원위원
건설과나 어느 과나 시장산하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지 과목을 갈라서 해놓으면 집행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정재환위원
10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관의 운영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의 필요성을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존에 있던 예산중 예산지침에 의해서 30%인가 절감, 깍아내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절감인데 이 기금의 필요성을 듣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장님이 관내에 나가시면, 마을이나 읍면에 출장을 나가시면 각종 모임이 있을 때에 식대나 주대로 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삽량문화제때나 단체 모임이 있을 때, 읍면행사를 나갔을 때에 그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음료수비로 하라고, 일일이 목을 못달거든요. 우리가 장으로서 생활하는데 어디어디에 하라는 목은 꼭 안박혀 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데에 따라 그때그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우리가 잡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으로 보면 잡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활동비는 아마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밀히 알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할 때도 사실은 그분들이 밥을 먹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간식도 사줘야 되고, 일일이 타서 못쓰니까 계장한테 10명 정도가 왔으니까 5천원을 잡아 가지고 5만원을 줘가지고 밥을 사먹이라고 하는, 깨놓고 말하면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업무적으로 제가 무식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정, 기정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안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정에 된 것을 다 써버리고 추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빌려쓰고 추경에 해가지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쓴 것을 다음에는 괄호를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쓴 것을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연말에 가면 결산검사서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여기 예산서상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당초예산에 1년분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6개월분입니까, 예산계장?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수활동비는 1년분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분을 6개월밖에 안됐는데 다 써버리고 새로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인구 1만 이상인 시장, 군수의 특수활동비는 얼마 이렇게 목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억원이면 1회추경때에 5천만원 확보하고 6개월 이후에 2회추경때에 5천만원 확보하라는, 예산을 쪼개서 그렇게 확보하라는 것이지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주는 것은 없고, 지침에 보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시장은 얼마, 군수, 지사는 얼마 목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안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면 101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해놨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면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국민연금부담금은 부담요율이 당초에 2%에서 4%로 올랐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는 부담요율이 당초는 2%를 했다가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더 요구한 것이고 밑에 일용직 퇴직금 부족은 당초예산에 10명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일용직이 앞으로 퇴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퇴직을 많이 해나가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을 안하면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는 안나옵니다.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05페이지, 직원고충 상담해가지고 지금현재 고충상담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고충상담대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수시로,
정재환위원
대장없이, 직원고충상담추진비 이것도 하나의 특수활동비로 하는 것입니까? 밑에 보면 02해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밑에 보면 직원고충상담실 해놓았거든요. 1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재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고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행정자체에서도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만 잡아놓으면 특정소수에 대한 부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장도 없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운영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4페이지, 경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위탁부담금해가지고 1,500만원을 절감했는데 교육을갈 것을 안보내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그런 셈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원이 줄어들면 위탁금도 줄어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삭감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5페이지, 지방교육여비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4,700만원이나 업(up)이 되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문교육기관은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고. 이것은 공무원한테 직접 써야 되는 여비고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교육을 시키면 위탁교육비로, 즉 말하자면 교재대금으로 주는 턱이거든요. 이것과, 위탁교육비와 맨 앞에 주는 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당초에 가는 교육인원에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여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에 것은 경남도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위탁교육이고 여비는 중앙단위 기능직 공무원들, 건설공무원, 교육직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해서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도 지방교육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도에 연수 가는 것도 지방교육이라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지방여비기본 및 전문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들, 말하자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대학에 가는 것,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것, 일일이 다 못내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여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는,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똑같은 맥락의 말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탁교육과국내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방금 조문관 위원이 말한 부분인데, 증액이 당초에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4,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또 부족한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자체는 작년도에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킨 것을 대충 데이터를 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신년도가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건설부면 건설부, 사회복지부면 사회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우리 자체에서 시키면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 직무 교육시키는 것을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하영철위원
8월말까지 7천만원이 거의 소진이 돼가지고 4,700만원 부족분을 넣은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조직개편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과 뒤에 지방조직 개편추진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이터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에는 업무추진비고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의 특수 활동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에 씁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여론수렴도 하고, 지방조직을 개편하는데에 따른 불합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론수렴도 하고 그럴 때에,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하영철위원
국장이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없어지는 곳이 전국에 20여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화상으로 다 물어 보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전화로 하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회사무국이 과로 되는 그런 단일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양산시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지 단일 업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위탁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500만원. 105페이지, 지방교육여비는 4,700만원 부족한 것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경남도 교육위원회에 위탁교육 들어가는데도 여비는 주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줍니다.
김종대위원장
104페이지, 경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위탁부담금이 1,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경남도 공무원교육인데 위탁교육은 안갑니다. 안가는데 지방교육여비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은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나 편성되어 있고 또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부족분 4,7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50% 이상인 4,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여비 50%이상입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에, 증감된 것이. 지금 조직개편 후 인원도 감축이 되는데 중앙에 전문교육을 얼마나 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일정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교육일정은, 위탁 이것은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금액인데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경남도에다 20개분과 해가지고 양산은 얼마 부담하라는 그 금액인데 적게 부담하라고 해서 깎인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여비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100%, 인원 5명대 50만원 150만원,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나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는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어느 정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의회도 이해가 가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교육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의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60%를 육박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주고, 이것은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되어있으면,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동안 교육을 시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물론 ±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60% 가까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교육이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 지금까지의 교육은 모르겠고 앞으로 4,700만원에 대한 교육일정 그것을 내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전산운영 이런부분은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깊게는 모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전산담당계장이 오셨지요? 전문분야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11페이지, 노후컴퓨터교체 20대×18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기종이 뭐고 바꾸려고 하는 기종은 뭡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현재 386PC가 각 실과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386PC를 펜티엄 PC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대 바꾸는 것은본청에 사용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이것은 본청하고, 386PC가 한 60대정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2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읍면동과 본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청에 있는 컴퓨터 대수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본청과 읍면동 다 합쳐서 489대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종이 다 386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아닙니다. 386이 60대, 486, 586, 노트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86이 60대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386이하급이.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11페이지, 본관노후전화단자대및부속실불량케이블교체,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시설설치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본관이 82년도에 증축이 되었는데 그동안 17～1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화단자에 녹이 쓸어가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화선이 각 실과마다,
정재환위원
몇 년도에?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82년도 시설이니까 16～17년정도 되었는데 중간 중간 보수를 했는데도 녹이 많이 쓸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시설은 농정과가 농촌지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전화선을 연결해줘야 되고 시민과가 생기면 시민과 부분은 전화선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2개만 해도 한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주민전산용 단말기 4대, 프린트, 팩스 등해서 덕계출장소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덕계출장소에요?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예, 덕계출장소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덕계출장소 행정장비 구입과 덕계출장소 일반전화 신규청약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들어가면 민원해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로써는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웅상소장과 덕계출장소장이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장비도 새로 보강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정도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은 읍청사가 있는 곳의 인구보다 덕계출장소에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많은데 제가 출장소에 자주 들러 봅니다. 장비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분적인 해소지 근본적으로, 다음에 기구개편이 다시 되어 가지고 출장소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출장소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덕계에서 서창까지 가는데도 10분만 하면 가는데 팩스민원 받으려면 앉아 가지고 20～30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덕계나 웅상쪽에 받으려고 하면 하루가 걸려야된다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산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시 전체에 민원해소가 되도록 예산관계라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계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15페이지,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15명×10만원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한테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입니다.
정경효위원
일용직은 오늘이나 내일 나가버리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가정에,
정경효위원
그런 것도 있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은 제가 봐서는 친절을 위해서는 거의 정규직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이 앉아 있으니까 책임감이없더라구요. 정규직은 진급도 해야 되고 친절이 몸에 배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낫겠느냐 싶고 그런 분한테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을 했을 때에 오래 가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16페이지, 읍면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억 2,400만원에서 2억원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용역비 산출근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체적으로9개 읍면동에 전부 호적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9개동에 소요되는 돈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몇 억이 드니까, 많은 돈이 드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물금, 원동, 상하북에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원동, 웅상, 동면 거의 다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한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10억원이나 해가지고 주는 것 보다는 읍면동별로 하는데에 따라서,
문관
조문관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국장의 설명을 들었고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산출을 예를 들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호적부는 1가구당에 얼마, 제적부는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 이런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전산화 시키는 데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신호적으로 한 장 하는데 1,370원, 구호적부 한 장 하는데 3,035원, 제적부 한 장은 295원 이런 식으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래가지고기초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 물금읍 같으면 물금읍에 신호적 된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김종대위원장
금액을 다시 한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신호적을전산화하는데는 1,370원, 구호적부를 전산화하는데는 3,035원, 제적부를 전산화하는데는 295원,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억원이 추가가 돼도 7천만원이 모자랍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른데에좀 쓰라고해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뒤에 대비가 되겠나 해서,
김종대위원장
가구당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장당, 그러니까 가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가구가 많은데는 돈이 많이 들거고
문관
조문관위원
전산화 시키는 인원수에 따라서 적으면 단가가 비싸질거고 많으면 단가가 다운이 될거고,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사본을 해가지고 하면, 읍면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좋은 점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어디에 가더라도, 물금에서 하북호적을 떼려해도,
정경효위원
타시도에 가도 떨어집니까, 전국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내 호적지에 호적등본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러니까 내가 물금에서 하북 것을 떼려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전산망처럼?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그 처리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4천억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국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는데 양산은 경상남도에서 처음 했고 읍면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완료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되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라인망을 걸어줘야 됩니다, 양산시는 자체에서 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전국에서 다 되었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재환위원
계장님,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호적초본을 뗄 것이 있어서 상북까지 갔습니다, 제가. 가서 나는 상북이라서 상북에 떼러 왔다고 하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중앙동에서 바로 빠른 팩스로 해서 하면 들어가는데”, 이런게 주위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체적으로완료가 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엠프를 통하거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하면 하북은 안되어 있는데 “하북가니까 안되더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실 인력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읍면에는호적계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인데 당초에 100만원을 하지 않고 어째서 추경에 합니까? 무슨 착오가 생겨서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민원발급을 잘못해주어 공무원이 주변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하면 차비도 드는데 실비보상조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을 지고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손해본 것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까지 예산서에서 처음보는 것이라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한 번도 안본 부분이라서,
강원
이강원위원
11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장 해가지고 4명에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정액으로 과장님들한테는 월 10만원씩, 어느 실과없이 그 과과장님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0만원씩,
강원
이강원위원
4명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과는 과장이 1명뿐이기 때문에 과장 1명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10만원씩, 그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게 되면 국장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국장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 세입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주민세가 감소되었는데 인구가 전출이 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업체 같은데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법인소득할 주민세 내나 그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도축세가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도축세 세율이 내렸습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2만 3,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축장이 한군데밖에 없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2페이지, 종합토지세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쪽에서 오른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을 많이 한데에 보면,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합토지세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까지는납기일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3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감소가 25억 6,800만원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세가 주로 목적세인데 사실은 경기침체로 해서 지금 토지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영 줄었습니다. 도세를 우리가 받아주면, 100을 받아주면 그중에 30%가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데 도세가 지금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 징수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는 도세징수가 불투명합니다.
정경효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내에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원동 배내골과 웅상 무지개폭포와 웅상 탑자골과 상북에 홍룡사와 4군데입니다.
정경효위원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800원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4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조례로. 4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1천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인당 1천원입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무조건 머리수에 따라서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요금낸 것과 입장료하고 그 현황을,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세부내역은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아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성진위원
진주햄에 제품 만드는 돼지도축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요즘은 거기서 안합니다. 옛날에는 자가도축한다고 도에서 직원이 파견근무하고 그랬는데,
장성진위원
자체내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도축하는데에서 도축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안하는 모양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진주햄 그것은 요즘은 자체에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도축장에 가서 해가지고 냉동차로 싣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체에서 할 때는 축산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다 해줬는데 검사요원이 도에서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주햄에서 사용하는 돼지는 도축장에 가서 잡아 가지고 냉동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성진위원
여기서 안잡고 다른 데에서 잡아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 여기에서 잡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잡으려면 가까운 데에서 잡아야지 먼 데에서 잡으면,
장성진위원
조합장은 그렇게 얘기 안하는 것 같던데, 세수 때문에 내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진주햄이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같이 잡아 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에서 돼지를 사면 여기서 잡을 것이고, 아마 돼지 산 곳에서 잡아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34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 증가가 있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순수한 예산, 현금을 예치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이자,유산쓰레기매립장에 내놓은 돈 같은 것,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자증식 부분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공공부분인데 어느 공공부분에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이자가 늘어난 부분.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기타이자수입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삼협에서 부담금 예치한 그것이 딱 8억 5천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과 앞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부분까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자부분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영철위원
국장님 119페이지, 체납세 독촉고지서발송용 창봉투구입이 있는데 창봉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견본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고지서를 OCR해가지고 넣으면 밖에서 보면 앞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주소와 이름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게 40원이나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체납세 독촉고지서 해가지고 당초에 10만매를 구입을 했는데 또 5만매를 합니까, 체납액이 자꾸만 생깁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에게10만매가 필요합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에 10만매 예산이 나갔는데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5만매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5만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에 10만매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만매를 더 요청을 해놓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종토세 물건수가 1년에 몇 건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한 5만 5천 건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종토세가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고지서 인쇄 1BOX에 8만원인데 1BOX에 몇 장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2,500매가 1BOX입니다.
하영철위원
종토세가 전부 몇 건이라고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5만 5천 건,
하영철위원
5만 5천 건이면, 이것만 해도 5만 건이 되네요, 당초에 산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종토세는 지금 하반기가 돼서,
하영철위원
예산서에는 3만매를 인쇄한다고 18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이번에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당초예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부분에 보면,
하영철위원
내 말은 이것은 아직 쓰지도 않은 것을 절감시킬 이유도 없고 1년에 필요한 근사치를 안하고 무계획적으로 세무과에서는 그냥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에게 각종 세금납부서를 위촉배부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위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못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을 못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당초에 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독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8월말은 바쁠 것이고 7월말까지의 각종 고지서 우편요금 지출현황을 빨리 내주세요. 내봐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연말에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고 필요 없으면 계수조정할 때 빼야 안되겠습니까.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21페이지, 은닉탈루세 발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숨어있는 세금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의 재외경비입니다.
장성진위원
낙동강 고수부지에 매입을 하고나서, 건교부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는데 각종 세금을,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받는지 모르겠고요, 낙동강 고수부지에,
장성진위원
세금은 안받습니까, 잘 모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천사용료관계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하천사용료는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천사용료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천이라고 해서..,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전필지 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
장성진위원
혹시 안받는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익사사고 난 땅이 아주 저지대거든요. 그 땅에 사상 사람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세금을 안내니까 거기까지 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상입니까?
장성진위원
예.
정경효위원
122페이지, 세무주전산기 보조용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아까 전산계에서도 컴퓨터를 구입을 하더라구요, 본청의 노후 된 컴퓨터대신 새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일관성없이 실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전산계에서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산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일반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이고 이것은 세무입력시키고 하는 것인데 기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은 세무과 같은 데서는 그것을 구입을 하고 전산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전부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컴퓨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산실에 별도로 설치가,
강원
이강원위원
디스켓으로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전 세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반컴퓨터를 사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전국 세입망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컴퓨터로는,
강원
이강원위원
컴퓨터 가격이 전산용이 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컴퓨터 1대가 200～300만원, 적으면 백몇십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550만원, 2대분입니까, 1대분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켓 입력된 자료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상균
김상균부과1계장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1대에 2백몇십만원만 주면,
김종대위원장
지금 이강원 위원은 프로그램만 넣으면 화면에 뜨는 것은 다, 용량이,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를 포함을 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전 읍면까지 다 이 프로그램이 공급되는 것으로 연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프로그램과는,
문관
조문관위원
컴퓨터+프로그램,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균
김상균부과1계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산에는 일반전산계에서 취급하는 전산기계가 있고 세무업무만 취급하는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세무전산기는 2년전에 3,800만원을 주고 용량 4GB짜리로 보조장치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보다 좀 큰 기계인데 그것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름에 더울때 갑작스럽게 멈추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GB짜리를 보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보조용이네요?
상준
김상준부과1계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50페이지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25페이지, 차량선박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지프형 자동차가 세율이 cc별로 조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세금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세금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예산과는 좀 그것한 이야기인데 아마 국공유지 이것을 전산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아십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국공유지전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앞으로는 시유지까지 전산망 작업을 하셔서 국공유지가 진짜 멋지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두드리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 목적대로 임대가 안되는 부분은 바로 명시가 되고 국공유지는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잘 관리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산망이 갖춰지도록,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28페이지, 시청정문정비공사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앞에 있는 기둥이 너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 2대가 지나가기 힘이 듭니다. 힘든데다가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부산방면 가는 차하고 시내 들어가는 차들이 같이 나가서 부산으로 가고 시내로 가고 이러면 되는데 기둥 그것이 너무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더 넓혀서 벽쪽으로 기둥을 좀 붙여 가지고 문도 달고, 문도 로라를 붙여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화단이 있을 때에는 도로가 좁은지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청정문 같은 데에는 우리 얼굴이니까 깨끗하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밀양시청이나 부산시청 등 여러 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때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문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인데, 우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커브 들어오는데 보면 상가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차를 거기에 항상 대놓고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항상,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신호하고 이러니까 어딘가, 우리 의원들도 차를 몰고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것 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경비실에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앞에 나서서 제재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도 흔히 보는데 앞에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 사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서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데 너무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융통성을 가미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커브에는 차를 못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앞에 수위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경들이 차를 못 대도록,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민원보러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통제를 해주세요.
정경효위원
국장님, 차량교체구입이 있는데 지금 교체할 차량이, 지금현재 있는 차량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내구연한이넘었는데, 재활용 운반하는 청소차량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6년입니다.
정경효위원
딱 6년이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4월 15일이 6년이니까 지났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41페이지부터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애육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 양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무궁애학원, 애육원, 벧엘정신요양원, 늘 푸른 집, 통도사 자비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이고 정신요양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초선 의원도 있고 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애육원의 인원수라든가,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면 정신박약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데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것은 예산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분이 아니므로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안될까요?
강원
이강원위원
별도로 물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왜냐 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제가 4년 후 떠나고 새로운 의원이 오더라도 집행부에서 항시 그런 것은 사전에 다해 주어야 누구든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나중에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답변 해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간략하게 약 3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애학원은 범어리에 있고 그곳은 언어, 청각, 지체장애아들을 시설하는 곳입니다. 정원은 90명인데 102명이 수용되어 있고 77년 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상북 내석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늘푸른 집입니다. 이것은 지체가 완전히 부자유 해가지고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똥, 오줌도 받아내야 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거기에는 30명 정원에 26명이 수용되어 있고 94년 10월달에 개원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은 벧엘정신요양원인데 이것도 역시 상북 내석에 있고 203명 정원에 223명이 수용되어 있고 87년 12월에 개원되었습니다. 양로원은 통도사 자비원인데 통도사에서 운영합니다. 하북 순지리에 있고 50명 수용에 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2년 7월달에 개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로원 혜성복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하북면 삼감에 있습니다. 74명 정원에 35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고 86년 12월 24일 개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육아시설은 애육원이 있는데 애육원은 교리에 있습니다. 74명 정원에 현재 수용인원이 42명입니다. 이상 6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초과가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회복지업무는 99%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은 자꾸 차단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복지시설입니다. 실제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위원장님 앞으로 너무 제재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업료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나오는데 첫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과, 두 번째 대상자가 되었을 때 혜택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원의 기간, 최대 지원기간 이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IMF시대에 대량실직사태에 대한 방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조금 완화시킨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4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그것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 2,900만원이하이고 자료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라고 합니까? 재산이 2,900만원이하였을 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시기가 이러니까 나타난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그 전에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900만원이하 이었을 때 자격이 되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들어 봤을 때 집이 4억원쯤된다 손치더라도 실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집안에 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런 부분도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점은 우리도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기가 어려워서, 자치부와 지방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문제점인데 정하다가 판단이 어려우면 팩스로 묻도록 자기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못살고 있다, 그런데 근거서류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맞다, 이런 경우에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최대한 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라든지, 어느 선까지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은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습니다. 등급별로 해가지고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전에 부산일보를 읽어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자녀 교육비까지 해 가지고 한달에 30만원 가까이 혜택을 본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10만원 이하라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가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자녀가 있으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구당 다 계산이,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이내려와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전적으로 출장해서 복명하는 담당자의,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실시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에서 우리 양산에는 몇 명 정도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 600명선 정도입니까? 400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500명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1세대에 500명 정도로 기준에서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초과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이것은 지역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사람은 그대로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곳은 산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실직을 해 가지고 무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3페이지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고 아동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80개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동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있는 80개소에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시설별 지원은 ...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별은 놔두고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데 그 기준이 저소득은 얼마입니까, 80만원 미만인가 그렇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재산 4천만원, 월수입은 기준이 틀리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인 가족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3인 가족은 110만원입니다.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고 기준을 4인 가족으로 치면 4인 가족 이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4인 가족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때 80개소에 과연 어떤 쪽으로 평가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과에서 정해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인원은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누구는 저소득층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곳에서 전출입이 들어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던 재산도 다 팔아먹고 해 가지고 4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직이 되었다고 하면 혜택이 되어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의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계는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상이 되면 전부 다 하는 쪽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둘 다 한정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이 한정이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소득층은 한정이 되어 있어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다 할 때 복지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조치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80개소하고 아동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게 되니까 자료를 제에게 보내주세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보육시설별 지원에도 1억 5천만원이 깍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도 당초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설비가 삭감되면 시설은 일단 못합니다. 보류를 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되면 내년도에 해야지. 아동들에게 주는 급식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내려오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시설비 이것은 지원이 안되면 이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합니다.
정경효위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을 했는데 이 돈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열 사람 할 것을 삭감되었다고 해서 여덟 사람밖에 안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뒤에 세출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진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다. 모자라서 기준 이하로 된 것은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국비가 모자라더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회복지과는 양산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인데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에서 %별로 삭감을 하라고 한 것인지, 하다가 보니까 그렇된 것인지 묻고 싶고. 거택보호비라고해서 삭감되었는데 당초 인원수가 나와 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밑에 동거부부 결혼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12월달까지 내시가 떨어져야 우리가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내시된 금액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려오는 일자가 3월달에도 내려오고 2월달에도 내려오고 어떤 때는 6월달에도 내려오고 이렀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얹으면 안된다. 그때는전년도의 예에 준해서 얹습니다. 그렇게 얹어놓으면 5월달이나 6월달이 되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당초에 얹은 부분에 대해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소수이고 이번에 조금씩 감이 된것에 대해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월보 내지 주기 보고를 하면 위에서 예산을, 국비같으면 국비에서 삭감이 됩니다. 도비도 요율에 따라 되어 있으니까 도비도 삭감합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 입니다.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 비율대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동거부부 결혼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전에 보고를 다 받을 것인데, 다른데는 회의를 하게 되더라도 몇 명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오전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산시에 100명쯤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을 할 때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전체 몇 쌍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대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올라오면 1,000만원, 100만원이 올라오면 100만원, 30만원 올라오면 30만원이라고 해 주어야 그것이 추경에 옳게 될 것인데 예측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조사가 다 된 것이고 이것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앙산에는 실제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각처의 외지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여간 많은 돈이 안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계몽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30만원이 들든가 3천만원이 들든가 계획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적은 것 같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영철위원
51페이지, 무궁애학원 식당 증축비 8,400만원 삭감, 이렇게 해놨는데, 기정이 1억 3천만원인데 어떻게 8,400만원까지 삭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도비인데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안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긴축 재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깎였습니다. 국비가 깎이니까 도비도 깎인 것입니다. 건립비는 시비는 하나도 부담이 없고 국도비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깎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더 이상 못하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못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노인교통수당은 일괄해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춥고 배고플 때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더 어려운 부분이 안되겠나 싶고, 그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8,300만원정도의 큰 금액이 깍이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세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도비인데 앞에 보면 국비가 제목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나중에 세출이 나옵니다.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5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업료는 돈을 제대로 다 못쓰고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전화를 받고 제 사무실에 가니까 물금에 계시더라고요, 정상표씨라고.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려주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가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 땟거리가 없으니까 해 달라는 것인데 65세가 안되면, 이분의 나이가 61세이고 얼핏 보니까 장애인 같더라고요. 사실 본예산에 잡힌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읍면동의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금읍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큰 애는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16살되는 애를 보호해 줄 데를 저에게 구해 달라고, 자기는 꽃동네로 가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식으로 발굴하며 어떤 특이한 규칙이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설사 자격이 안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권한을 전부 읍면동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입장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당신 생활보호대상자다. 무조건 받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스스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다. 당신돈 내놔라” 국가에 청구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런 관습이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직권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 있게 “나는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식으로 국가에 청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금읍장에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기준이 되면 바로 올라올 것 입니다. 올라오면 돈의 구애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돈의 구애가 없습니다. 국가에 청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정재환위원
그 분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다는 못하겠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았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45페이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 3억 1,400만원, 이것이 몇 ㎡쯤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약 500평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500평을 구입 안하면 실내체육관을 못 짓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건물이 못 들어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건물이 못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건물이 못 들어가면, 지금 계약이 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사업의 도시개발사업단이고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을 관리해야 될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하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심의할 때 설계도면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영철위원
아니 공설도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중간에,
하영철위원
내가 지금 시기적으로 몇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예산을 몇 년전부터 세우고 하는데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국장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 부지도 없는데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파일박는 곳은 파일박고. 이것을 한 재작년쯤에 사가지고 하든지. 땅이 작지는 않네요, 500평 약 3억원정도.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제가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면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없는데 매년 1～20억원의 예산이 4, 5, 7, 8억원씩 계속 깎여오고 계속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하위원님 지적하신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은 그 땅만 하면 지금으로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사야 될 계속성과 인근 연접지에 있는 땅을 사야만이, 저 땅이 연약지반이라 땅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을 박으면 꺼지니까 옆의 땅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땅을 매입하려 동의서를 써 달라고 하면 아예 사가라는 지주도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계속 1～20억원, 10억원이상의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하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지만.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부지는 안사도 건물은 올라갑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주경기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내체육관 쪽에는 안사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실내체육관은 이것을 안사면 건물을 못 올립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예.
하영철위원
땅도 없는데 계약은 왜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건물은올라가는데 그 땅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보통 땅 같으면 5～6m 박으면 지반이 나오는데 이것은 40～50m 이상 박으니까 땅을 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실내체육관 공사계약은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
하영철위원
파일을 박는 것하고 상대방 피해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한 후 공사계약이 되어야지, 설계고 모든 것이. 지금 말씀이 안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넓힌다고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돈이 1～2천만원이 아니고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이런 예상도 못하고 공사계약을 해 주어서 됩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올해만땅을 사고 내년도에는 안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부지매입계획에 따라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땅이 확보되어야 저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는데 공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묘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뺨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옆에 건물을 지어놓고 뒤에 땅 사려 해보세요. 지금 땅 1평에 30만원 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어놓고 난 후 100만원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공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는 앞으로 계속 사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전체 계획해 놓은 부지를 다 사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사들이는 것이지, 이것이 내년도에 또 나올 겁니다, 나오기는.
강원
이강원위원
관계없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땅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운동장 부지 매입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사기 전에,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얼마주고 샀느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3만 몇 천원, 저도 대충 아는데, 지금 체육관 짓는 옆에,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정씨 땅 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주고 샀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면 그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과거에 3만원을 줬든지,
김종대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애초 부지사들인 지가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돈이 없어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 답변을, 저도 초선입니다. 들어 보니까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려는 형태는 안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것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우리 집행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 보니까 얼렁뚱땅 해가지고 자꾸 넘어가려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만약 이것을 지어놓고 뒤에 땅을 사려해 보세요. 200만원 달라고 하면 200만원 안주고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양산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100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합시다. 했는데 이 100만평을 90년도에 살 수 있는,
강원
이강원위원
무리한 것인 줄 압니다. 아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 3억원이 되면 3억원에 대한 땅을 사면 이것도 감정가에 의해 사고 또 내년도에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만큼 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사기 때문에 과거 90년도에 산 것하고 지금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앞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사안이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내가 자꾸 파고들어 가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렇게 답변을 얼렁뚱땅하게 자꾸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나는 경기장 부지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체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2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및 불우계층 격려와 흰 지팡이의 날 행사도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되도록이면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물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을 따지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잘 운용을 해 주세요. 사실 필요한 그 분들이 복지시설이 최고로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은 절감이 되든 삭감이 되든 별로 상관을 안하겠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경효위원
185페이지, IMF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민간이전이죠.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학교폭력 이것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기존되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캠폐인을, 시민을 계몽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정경효위원
1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전화 사용료, 자원봉사센터 자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자원봉사센터 전화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청 뒤에 콘크리트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전화기가 없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86페이지, 무궁애학원 식당 증축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만한 시설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아는데 증축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위원님 질의 답변한 사항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31만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감액되어도 금액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나중에 맞추어서 일련의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애육원이 개인의 것입니까? 시의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시비가 130만원입니다. 위쪽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고 밑의 도우미 실비보상에는 13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우미들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신질환자를 돌본다고 고생은 많겠지만 오히려 삭감시키는,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분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예산상에 보니까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사정에 의해서 감이, 이것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기준요율에 맞추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기준요율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자기들 돈 적게 주는데 우리가 많이 보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더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더 내줄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된 것입니다. 밑의 자원봉사센터도우미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에 도비가 감해지면서 요율에 따라 130만원만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8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대가 있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잘못되었다고 메스컴을 많이 탑니다. 과장님은 정신질환자수용소에 1달에 몇 번이나 가보는지, 안 그러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몇 번씩이나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달에 1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쇠사슬을 채워놓고 할 것입니다. 우리 양산만큼은 지원금이 적더라도 그런 일이 일체 없어야 양산의 이미지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191페이지, 자율방범 읍면분회활동 야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야식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는 활동비가 직접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병동지회처럼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해병동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중앙동과 물금, 웅상읍, 상·하북 다섯 군데입니다. 그곳에 인원수에 따라서 3,500원 정도로 해서 560만원을 민간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찰지서에 가서 방범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야식대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경찰서로 나갑니다.
정재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병동우회는 삽량문화제 행사때나 일반적으로 아침에 교통정리, 밤에 방범순찰, 기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단체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곳에도 야식비가 조금 내려가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역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단체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까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침에 교통정리 내지 밤에 자율방범 등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모범택시기사회, 개인택시지구 이런 곳에서 아침저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9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환경정화 활동 및 한마음 결의대회, IMF로 이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의대회가 꼭 필요한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회단체에서하는 연례행사인데 여건이 좀 어려워 졌다고 해서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안하면 단체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어려울수록 이런 행사를 해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새마을지도자 환경 정화활동 및 한마음 결의 대회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비슷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지에 나가 가지고,
하영철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당초예산에 3,6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그 돈은 뭐하는데 쓰고 별도로 결의대회하는데 500만원이 또 올라온 것 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단체에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연간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외 주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 성질로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꽃길조성 및 사무관리 보조에 360만원인데 이것도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하영철위원
꽃길조성은 바르게살기가 아니라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꽃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죠? 코스모스 한 포기 놔두고 매일 사람이 열 명씩 붙어 주무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돈을 못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꽃길 관리 보조라고 해서 360만원, 도대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산은 삭감을 많이 시키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길가에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 하다 이제는 산불감시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20몇억원인가 사업을 하고 안있습니까? 국장님, 종합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2가지에 대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지만 이것은 기존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 가꾸기에 담당구역이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은 자기가 가꾼 꽃밭을 사후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해서 요구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꽃씨를 정확하게 수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뿌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영철위원
과장님, 꽃씨 조금 수거하는데 돈을 360만원이나 들이는데 새마을지도자를 무보수로 모아서 ...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꽃대를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도비는 전혀 안붙고, 자원봉사센터 PC 및 프린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비를 확보했으면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을 해야 돈이 집행이 되는데 시비가 당초에 다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도비보조금을 집행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가 내려보면 시비를 부담해야 집행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만 살려놓고 시비는 전부 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못쓰고 시비도 못 쓰는 판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기이 내려온 도비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하거나, 그 2가지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기이 내려온 도비를,
김종대위원장
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있는 것은 전부 50%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복사기 구입 해가지고, 도비가 없어져버리면 125만원가지고 복사기가 안사지는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비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기정에 있고 당초예산에 시비 50%(125만원)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시비를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 되어야 프린터 구입하는데,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0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목변경 900만원이 나오고 그 뒷장에 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비 목변경 1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목변경 이유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넘겨 그냥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 주어서 사업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바로 법인단체에 넘겨서 일을 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곳이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애육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물금에?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현금을 바로 주어서 자기들에게 일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통도사 어린이 집 개보수를 시비로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지금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통도사어린이집은 통도사에서 위탁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립시설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어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작년부터 얹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 누수가 되어서 대야로 받아놓고 해왔는데 올해는 안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통도사어린이 집은 시의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법인 어린이 집은 몇 개소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명단을제출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한 경영자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업원들 인적사항까지 나오면 더 좋고.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위원님과 박일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방독면구입해서 904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방독면이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 방독면이 읍면동해서 총 있는 것이 829개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구입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방독면 필요한 것이 2만 5,230개인데 829개를 빼고 나면 2만 4,401개가 모자랍니다. 연차별로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가정에 나가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은 처음에는 화학, 가스 위험지역에 있는 공단지역 읍면동부터 하는데 중앙, 삼성, 강서, 웅상, 상북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처음입니까? 저번에 배부한,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829개 놔두고는 처음입니다.
하영철위원
내구연한이나, 방독면을 사가지고 안에 가스같은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화통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사주고 또 몇 년 지나고 사용을 하면 우리시에서 또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우리는 핵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위험부담을, 사실상 위험한데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방독면이 각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10개년을 계속해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308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바로 붙은 인접지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처음인 분들도 있고 해서 다 잘 모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계속하다가 보니까 잘 알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평수에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 4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밑에 괄호를 하든가 해주시면 참작이 되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잡아먹는 것 같아요. 참작을 해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시설 안에 대피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정도 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이 250평정도 되니까 앉아서 교육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50명정도, 총 들어가면 한 400명정도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게 시로 승격되면 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종합 대피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에 민방위교육용도 있고 교육용겸 대피시설겸 모든 민방위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시단위에는 국고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일부분 시비부담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같이 붙어가지고, 지하가 되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옆이라고 했는데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실내체육관이요 있고 앞에건 옆에건 지하에,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만 4억 4천만원, 국비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게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돼가지고 당초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가 1억 3,380만 9천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 5,615만 4천원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억 5,730만원이 작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확보를 했는데 21억 2,894만 3천원이 실내체육관 동력분 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를 부담하는 금액이 4억 4천만원,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고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국고보조사업이 돼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명시이월을 하면 안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미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계속사업이 돼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다구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해가지고 2억 8,996만 3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하지 말고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가 1억 5,615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할 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면, 그렇지요? 도비가 1억 얼마가 되는 것 같으면 시비도 50:50 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하기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시비 50, 도비 50 하라는 그것은 없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정하기 나름대로가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 같으면, 군에서 시로 승격함으로써 이 건물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도에서 이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50%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가 그만큼 와야 되는데 사실상 시가 됨으로 해서, 앞에 방독면과 같습니다.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방위 대피시설을 앞으로 기업체라든지 큰 건물을 지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견본식으로 시에다가 하나씩 지원해가지고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고 다 있는데 기정, 경정해서 가감된 사유를 예산서 상에 기입을 안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줘야 될 텐데, 꼭 캐고 들면 도비가 얼마니 시비가 얼마니 국비가 얼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면 과연 우리들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서 상에는 명시를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기재를 해놓았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른 것이 어디에 기재를 해놓았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민방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이것을 아시고자 별도로 서류를 요구하시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서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도 예산서에 명시는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억 4천만원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신규라, 그렇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도비도 1억 몇천만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을 별도자료로 드리면 드렸지.
강원
이강원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조율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이 예산서 상에는 일일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빠져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꼭 보고 싶으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예산부서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를 안한다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여기에 수록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수록을 안한 것이지 알고자 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0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든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든 간에 그때부터 추진된 자료가 있지요, 그 부분을 10일 안으로, 계수조정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이전에.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4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57페이지, 맨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해가지고 2만원씩 50명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식대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식대도있고 어디 가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식대인지 뭔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거의다 2만원이거든요. 가령 식대 같으면 식대가 2만원이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대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용을하다가 보면 2만원 될 때도 있고 5만원 될 때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판공비입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총액에 대한 산출로,
강원
이강원위원
교통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시비는, 이것은 어디에다가, 품목이 뭡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을 하는 데가 14군데 정도 됩니다, 관내에. 도자기도 되고 목공예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이것을 도에 출품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1군데 출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주면 좋은데 예산에 의해서 3군데 정도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70만원씩,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270만원, 3군데 그래 지원을 해줍니다. 좀 좋은 민속공예품을 개발해 보라고,
하영철위원
3곳이 어디어디인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동면 국도변에 보면 뿌리공예가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가지고 공예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북에 니산도예, 중앙동에 월전도예해서 3군데이고, 한 번씩 줍니다. 한 번 준데는 안주고, 출품하는데는 돌아가면서,
하영철위원
국장님, 260페이지 실업대상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현황, 국장님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으로 위촉이 3～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주무국장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또 조례까지 다 통과가 되어서 위원까지 위촉을 해놓았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하려고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솔직하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바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터 우왕좌왕하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니까 사업선정, 예산책정도 사실상 행정자치부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올 때에는 항상 급하게 내려오고 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선정 이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까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단계가 지난 8월 17일부터 추진이 되었으니까 성과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20몇억 되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23억원.
하영철위원
경제불황으로, 쉽게 말해서 교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담당국장님, 머리를 잘 좀 써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장비대도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임차료.
하영철위원
굴삭기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예산을 가지고 각종 소하천이라든가 재해예방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할 때 이런 장비와 노임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그렇게 투입을 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되는 것은 없고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소위 기술, 지식 이런 것이 딱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역을 시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녹지과에 산불감시원들을 강제성을 띠고 동원을 시키는데, 안나오면 산불안내원 안해준다는 식으로 동원을 시키는데 그 인력도 가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취로사업 안 있습니까, ....공사, 몇 십년전이지만. 그래가지고 제방놓고 둑 놓고 다 했습니다. 원동 화제 제방같은 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요새 장비가 있어도 못 놓을 그런 것도 전부 취로사업해가지고, 일량은 적게 하더라도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럼 돈 25억원 국고를 가지고 와서단 7～8억원 공사를 해도 우리시비 7～8억원이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공공근로위원회도 만들어놓고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이겠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고를 가지고 왔으면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도. 지금 물금, 원동,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력이 거기에 몇 명이 붙어 있는지 압니까? 풀 벤데 또 베고 또 베고, 교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것 전부 헛돈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선택을 잘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것도 이것으로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25억원인데 공돈이라고 하면 이래저래 갈라주고 치워버리고 일한 것은 없고 나중에 감사 안할 줄 압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업장을 선정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많고 일 시킬 곳은 없고, 그리고 또 2단계 끝난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만원 남은 돈도 아직 있고, 신문에 보니까 40만명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사업장 발굴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북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에 인력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생각하면 요즘은 워낙 장비가 잘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포크 레인으로 한 번 찍어버리면 될 것을 사람 넣어놓고 북적거리니까 애들 장난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업장 선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위원께서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하영철위원
시의원 중에서 나 혼자, 제2대 의원인 김상걸 의원은 당선이 안돼서 못하고 있고 나 혼자인데 회의를 안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돈이 수십억원이 내려와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하는데 어떻게,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이야기가 안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좀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내년에는 8조원인가 하는 큰돈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담당국장님이 머리를 잘 쓰면 시비가 엄청나게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지역에 할 곳이 있는지를 의원협의회때에 의논을 해주시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원활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동단체행사비지원해가지고 1천만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시다시피 노조에는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전에는 한국노총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체육행사비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264페이지, 양성광산공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양성광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물금에 있습니다, 폐광된 것.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물금에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면 용화사, 굴이 하나 있습니다. 시원하게 놀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용화사쪽에 있는 물금광산,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큰 광산 그것 말고,
장성진위원
그쪽에 철도연변에서 안에 들어가는 그것?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들어가기는 국도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내려가면굴이 꽝 뚫려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물금광산이 양성광산이고, 어디가 어디인지,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양성광산이 있고 그렇는데 이게 무너지면 위험하고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하더라도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장성진위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왕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물금광산이 아니고 지금현재 화제골 넘어가기 막 전에 그 길 도로변 옆이 내려앉습니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그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물금광산하고는 거리가 멀지.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물금광산은 아니고 양성광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양성광산이라고, 옛날에 폐광되었던 모양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도로변 옆에 내려 앉는다구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물 때문에.
장성진위원
그걸 화제어른이 그 얘길 하는 걸 듣고 내가 봤어요. 내가 알 정도면 차 모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에 가서 우리가 웅상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반납을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다면 공해방지라고 하는 타이틀이 안맞는데,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공해방지가 아니라 광해방지입니다. 옛날 광산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화제에 ...꼭대기에 보면 옛날에 시에서도 ...그 위에 산에가면 광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위에 가면 철조망이 처져 있었는데 그 철조망이 다 부식이 되고 없대요. 나물 뜯으러 갔다가 거기에 내려가서 떨어지면 몇 미터 정도 내려가는지 안보인데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위험성도 참고해 주시고 2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해놓았는데,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억원 들여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장위원님은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50억원을 만들자, 50억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꼽아 놓으면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를 시에서 먹지 말고 그 이자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이자 보존을 해주면 13%에 빌릴 돈을 기업에서는 10%에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업에 돈을 많이 주면 이 다음에는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50억원만 모으면 160억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해서 금년에 5억원정도 들어오면 한 20억원 ...남는 것은 한 15억원 ...그래서 이것을 추석전이라도, 원체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도 어려운 데가 있으면 돕자, 그래서 2천년까지는 50억원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원전을 까먹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록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선별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도리가 없고,
일배
박일배위원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살리자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없더라구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제품을 하면 분명히 되는데 우선 능력이 안되니까 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더라구요.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전혀 동 떨어지는 관계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돈은 많이 빌려주었는데, 우리 경남도가 담보능력이 안되니까 경남신용보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펴고 있지요.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양산시 안에 어떤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 기술가지고는 분석이 안되어 있고 부도업체다, 폐업업체다, 이런 것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지금 IMF 시대가 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손실을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사전에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매스컴을 통해 잘 알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낚시대를 세계에서 물주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선금을 주다가 보니까 부도가 나버린 실정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처세가 되어 우리 양산이 오히려 우리 정부를 욕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믿지를 못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 양산시에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을 각 기업체에 방향도 따라가지고 서로 잘되는데 지원이 되게끔...에도 지원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이 잘 돼야 우리 양산시를 활성화해가지고 세수증대나 모든 면이 잘 안되겠나 싶어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든가 담당자들을 보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기금이 15억원을 해놓았는데 50억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50억원을 줄 수 있었는데 33억원은 나갔습니다. 33억원도 나가고 17억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하면 한 3.3%정도 보면 됩니다. 5억원 기금을 조성을 하면 3×5＝15해서, 16억원을 기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7억원 남은 것 하고 16억원하면 30억원 내지 32억원 줄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2억원씩 주면 18개, 약 20개 업체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줄 수 있다.
장성진위원
지금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3억원,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17억원쯤 은행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대출을, 중소기업 자금을 주었던 아주 어려운 한라기업 또 다른 기업해서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주는데는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심의할때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데는 지금 쓰러질 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뭔가 어려워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자고 결론을 내려서 심의를 하는데 이왕 주려고 하면 2억원쯤 줘서 숨 좀 쉬도록 줘버리자, 그래야지 지금같이5천만원을 주면 또 나중에 자금부족이 생기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5억원하고 지금 잔고 남아있는 것을 빨리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어 노는 근로자들을 흡수를 해야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전에 한 번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재원은 없는데 신청은 많이 하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지난번에 한 번을 했는데 요행스럽게도 다 줄 수 있는 돈이 되어서 괜찮았고 신청이 많으면 좀 곤란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5천만원밖에 안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떼인 것은 없습니까, 대출해놓은 것?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떼일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담보를 다 받아놓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우리가 농협과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돈 못 받는 것은 농협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사 자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축협과 농협과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못 받으면 은행책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이강원 위원의 질의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양산 기업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하는이런 질의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내용은 상공회의소에 가보면 자료가 잘 나타나 있을 것이고 상공회의소는 월별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들의 가동률이라든지 전망사업이라든지 또 다음 3/4분기, 4/4분기에 대해서 수출입에 관한 자료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로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좀 조인을 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여러 가지 고무적인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농정과 입니다만 농정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벼멸구 긴급방제작업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전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으로 농정과를 돌리고 오늘은 환경위생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상 사업비가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전에도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연발생유원지,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유원지 거기에는 어차피 관리인부가 청소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거의 태반이 아마 지금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계속 대청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쪽에다가 이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놓고 또 돈을 받지요,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돈 받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수입금 같은 것 그렇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입금중에 우리가 40%를 우리시의 세입으로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 이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거기에 관리인들이 많이 있지요, 몇 명씩 있습니까, 대충? 자연발생유원지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동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해당마을이 도급을 달라고 하면 도급을 주는데 지금 웅상 무지개폭포에는 아마 노인회에 줘놨을 것이고 또 배내골에는 배내골 청년회가 있고 상북은 개인한테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 취지가, 우리시에서 줄 때 원 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자연발생지에 입장료를 받고 나니까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 돈을 받는 것 아니냐, 인식이 거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인식을 가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자기가 오면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돈 관계가 상관이 아니고 전달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때에는 자기들이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 쪽이냐 하면, 관을 신뢰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내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돈 받는 이유가 뭐냐, 매표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쓰레기 수거하고 뭐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쪽으로 하니까 앉아 놀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쪽 그런 부분에다가 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병행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많이 지저분한 데는토요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병행을 해서 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5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이용안내 설치비가 있는데 안내판 설치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군데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5곳이 있습니다. 웅상에 참샘약수터와 천정 약수터와 하북에 하나있고 북부동에 하신기약수터가 있고 원동 배내해서 5군데입니다.
정경효위원
먹는 물에 안내판 표지판 하는데가 생수 떠먹는 그런 우물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약수터입니다.
정경효위원
약수터인데 여기에도 물 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4번씩 합니다. 분기에 1번씩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163페이지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참석자급식이 있는데, 장성진 위원과 하영철 위원님이 한 내용이 똑같은데, 장성진 위원과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올라가 있지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무회의만 하고 연말에 ...지금 각종 위원회 실비수당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못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없는 쪽에 들어가지요.
김종대위원장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 뭐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인쇄가 돼가지고 소집을 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급식비도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공해배출업소 야간에 가는데도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0만원정도 깍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장성진위원
이해 갑니다.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지.
정경효위원
165페이지, 재료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인부임(성립전) 예산인데 양산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북에 하나있고 상북 산바다 횟집 앞, 동면해서 3군데입니다.
정경효위원
3군데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 그것이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은 각 읍면동 다 해당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맨 밑에 재료비에,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 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맞죠? (담당과장에게 확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김종대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근로사업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사업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닌데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65페이지는 그것이고 그 너머 그것은 상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북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지어놓은 뒤로 해가지고 절로 가는 그 옆에 취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취수장 그 위로 해가지고 개울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넓었는데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떼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찍혀 나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도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정경효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 전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상사업비에 대해서?
정재환위원
예, 상수원보호구역쓰레기수거 인부임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67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손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립 전 예산 이것이 ...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무 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그 다음에 차입금 같이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쓰는 것, 우리가 돈을 차입하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으니까, 예산편성할 여가가 없는 그런, 법에 정해져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
정재환위원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동면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3군데나 있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동면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한테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럼 상하북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원 관리에 자본보조가 나가는데 상하북은 왜 안나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개설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정재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당초예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입니다.
정재환위원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환경보호활동비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검찰청 산하 환경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측정분석하는데 180만원, 교육이나 자료발간하는데 555만원, 또 순찰하는데 190만원, 운영간담회하는데 126만원정도, 기타홍보비 100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한 것이 모자라서 그 부족분을,
정재환위원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주는데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 기사들과 해변동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7페이지, 시설비에 성립전해가지고 전체 9,54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김종대위원장
시설비 전체를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강원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장성진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검찰청에,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거에는 검찰청에 환경보호활동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이게 올라왔을 때에 검찰이라고 해서 주는 것인가, 무슨 이런 짓을 하는가, 경찰에서도 옛날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짓을 하던데, 옛날에 경찰이 한 번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총포, 화약류, 건축물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굿이 한 번 났는데 검찰청도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만 그때 삭감하자고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 놔두었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게 창립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지방재정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지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청이 관할하는 환경보호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단체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울산시와 양산시에다가 부담을 해가지고 환경보호단체를 울산지청이 하나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내놔라, 쉽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전혀 활동하는 것을 모르겠던데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측정분석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태반입니다, 550만원정도 되고. 감시단 교육 및 자료 발간하는데 552만원정도 되고, 활동순찰비가 194만원정도, 자기들이 운영간담회하는데 그게 126만 4천원정도, 실제 대개가 검사비입니다.
장성진위원
검사한 실적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매년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서를 줍니다.
장성진위원
작년도 정산서를 주세요. 한 번 봅시다.
김종대위원장
전년도 집행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16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해 놓았는데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프린트 돼가지고 얼마해서 날아오던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이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코리아 제록스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OCR 그것을 ...하는 것인데 모뎀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기계 자체를 아마,
일배
박일배위원
기종을 변경하는 쪽과 모뎀도 ...실제적으로 ...시키는 것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기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있는 기종은 뭡니까?
태현
조태현환경관리계장
이게 지금현재 프린터기가 오래되어서 거의 못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고장이 나서?
태현
조태현환경관리계장
지금현재 전체적인 고지는 전산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이, 하나씩 들어오는 1인 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안되가지고 그것을 260만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고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고지는 우리가 전산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나오는데 9,540만 3천원, 해양투기가 나오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슬럿지 나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정화조 푼 것과 재래식 변소 분뇨를 모아놓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를 당초 책정할 때에 작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 2월달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말 9,300원할 때 ...올해 계약한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환경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못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국제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막아버리면 한국도 자연히 못하는데 아마 우리세대는 계속 공해로 가야 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 전체에 물량이 어느 정도로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1일 117㎘가 나오는데 이것을 365일 해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월로 하면,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3,500톤정도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500톤, 1㎘에?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2만 1천원.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