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팀제로 해 가지고 과인원도 얼마든지 있어서 그사람도 처치곤란인데 거기서 나간 사람을 민원안내를 하고 주민의 불편을 제고하고.... 이게 면 단위까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아주 불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16여명이 정리가 되고 이후에 인력난이 생겨서 그러면 모를까, 있는 사람도 처치를 못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116명이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2000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잉여인력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나갈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들여온다, 이 얘기야. 그건 너무 이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나갈 사람이 있는데 채용하는 식이야.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6급 이상,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의원을 하지만 의원이 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 개선할 껄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만 둔 공무원이 돈 몇 만원 받는다고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 의견을 들어줄 것 같우?

실현성이 없는 얘기야. 기웃기웃하게 공무원이 만들지 말아야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공직을 그만두고 나면 제일 들어오기 싫은 데가 자기 다니던 관공서야. 그 사람들이 적어도 계장급 하다가 거기 와 가지고 민원 담당부서 사람들 드나드는 데서 누구의 시녀마냥 할 것 같우?

전문위원께서 여기 한 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라고. 본 위원 판단은 공무원을 많이 내보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영입해서 한다는 의도면 모르는데 내보내지도 않고 이걸 한다는 건 증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이율배반적인 사항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의원 하면 그래도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들어주는 쪽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시정을 안 하면서 거기다 퇴직한 6급 공무원을 갖다놓고 누가 들어 줄 꺼요.

이건 괜히 모양새 갖추는 것, 또 지금도 6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직장이고 한데서도 사명의식을 다 안 하는 봉사를 그렇게 위촉해서 2년 정도 한다고 5만원 이상 안 줄텐데 그것 받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당겨준다고 해도 공무원이 말을 들을 것이냐, 그 전에 면 단위에도 그러한 분을 앉혀놓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유야무야 나오지도 않아. 그때도 조금씩 줬던 걸로 아는데....

지금 과원되는 사람들을 그 식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찍혔다기보다, 거기서 해서 민원인한테 잘 하면 딴 데로 인사발령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까지면 2년이 남았는데 그런 대상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해 가지고 하면 될 껄 2년 후에 가서 문제가 되면 다시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다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현 공직자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자기네 식구들도 자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민간인을 생각해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 관리를 전화 불손하게 받았다고 대기발령을 했더라고. 막말로 뭔가는 대민봉사 스스로가 되게끔 공무원들한테 자극제를 줘 가지고 행동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은 좋은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체제로 체질개선을 하게끔 노력을 해보슈. 몇 일 전에 들었는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고 울분을 한 일도 있는데, 민원은 안 될 수록 더 친절하게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 공무원들의 자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