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설명은 원칙적으로 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국장님이 혼자 8개 과 예산안을 설명하시려면 분량이 많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관례대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산업건설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위원직을 맡고 위원장까지 이 자리로 서게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내 준 입장인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이 앞으로 시정에 새로 개선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얘기는 시민들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데 어째서 공직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시민의 소리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는 공직자도 뭔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국장이 되시고 우리 시가 그런 책임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어제 실과장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태도가 너무나 성실치 못한 그런 것을 보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박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엄중히 해야 되는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앞으로 우리 13만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장소에서 삐삐가 울리지 않나,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축산과장이 농축산물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축산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LG백화점에서 하는 안성맞춤 특산물 행사 개최에 대해서 이익금은 전혀 안내고 하는 것입니까? 이익금은 농가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익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묻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는 이익금은 없고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이익을 갖는 것인데 판매전액에 대해서 농산물은 7% 수수료를 LG에 주고, 공산품은 15%까지 LG 백화점에 주고 시에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농축산물 소비를 널리 홍보하고 안성맞춤 홍보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당장 이익금을 따지고 그러면 1,000만원을 들여서 적자다 아니다 따질 수는 없지만 홍보하는데 1,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현재 이벤트 행사를 해서 안성맞춤을 홍보하면서 판매는 1,000만원 이상씩 되는데 농산물이 1,000만원이면 1만원씩 사가더라도 1,000명 이상 사가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안성맞춤이 널리 홍보되고, LG백화점에서는 출품한 것 중에서 입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안성맞춤 쌀이 있고 또 서일농원의 된장이 나왔고 안성맞춤 우유가 나왔고 유기는 판매량은 없는데 아주 관심들이 커서 LG에서 안성맞춤을 다루려면 안성맞춤 유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현장체험식으로 20명씩 나갔습니다. 나가서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품목별로 서서 팔고 돈을 받아서 LG에다가 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LG에서도 구리 LG점에 개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관계상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수고도 했지만 효율은 지속적으로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몇 가지 품목은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어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LG측하고 점원, 바이어라고 하는데 4개 품목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가면 확실히 결과를 알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리 LG점에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벼베기가 끝나면 원곡에 있는 원천영농포장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주축으로 해서 LG백화점에 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LG백화점에서는 개단위로 사갑니다. 이번에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농정과에다가 저희가 지시를 해서 벼베기가 끝나면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주일 아니면 5일 정도 잘 팔리는 날 골라서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축산물 특판전은 축산과하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5,000만원씩 세워서 압구정동 백화점을 뚫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LG백화점에서 하는 품목 그대로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니요. 배만요.
유황열위원장
LG백화점에서 하는 것만 1,000만원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는 어디에 씁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판매액에 대해서 LG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홍보도 해 주고 자리도 제공해 주고 인쇄물 같은 것도 LG에서 다합니다. LG에서 홍보한 사항이 TV, 신문 그리고 광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판매하는 기간 1주일 동안 담당직원들이 와서 지도를 합니다. 내에서 판매하나 외에서 판매하나 수수료를 받는데 건강식품 같은 것은 30∼40% 받는다는데 저희는 특별히 해서 농산물은 7%, 그 중간 것은 12%, 유기 같은 것은 15%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돈은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판매한 부분에서 수익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커다랗게 필요지 않겠네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예산은 이벤트 안성맞춤 홍보하기 위해서...
유황열위원장
이벤트는 뭘 하는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남사당을 이틀했고 첫 날했고 오늘 합니다. 그룹사운드 하루 했고 또 하나는 가수 전국톱싱어 협회에서 하루 했고 나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 것은 보개단위조합에서 협조를 받았고 저희도 프랭카드도 많이 했고 어깨띠, 모자해서 1,000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언론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언론기관에는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1주일 하는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16일부터 22일까지 오늘이 마감입니다.
이항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축산과 보다는 시 차원에서 보면 전문과에서 해야지 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행사주관하는 과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과가 소고기 팔러 온 것도 아니고 물론 소고기나 축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성에 있는 것은 다하자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축산과보다는 전문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들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품목이 7가지입니다. 계란이 3가지, 청둥오리, 흥일농장 계란, 청원농장의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우유, 또 한가지 품목은 육우로 해서 하는데 7가지 품목만 하려고 했더니 LG측에서 안성맞춤 타이틀이 있으니까 농산물도 해 달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축산과에서는 예산도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유황열위원장
예산은 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행사자체가 안 되니까 감액되는 것이지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아이템으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어야지 행사 안 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인데 이거 좋아 할 일은 아닙니다. 축산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정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게 되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설명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견인차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옛날 역광장 농검옆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난로 때고 방에다가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서 숙직도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주정차 위반차량 전산프로그램 340만원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5분 예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와서 떼고 가서 언제 붙였냐 안 붙였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씨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산프로그램을 하는데 꼼짝없이 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히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적발되어 온 것을 입력을 시켜 놓으면 고지서나 차적 조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차적 조회는 딴 데서 하고 고시서 또 만들고.
이항선위원
번호가지고 차적 조회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또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계속 위반차량을 관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컴퓨터 디스켓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군데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 하나 사는데 3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 군은 다 해 주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정차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 부과된 것은 어느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상당히 안 걷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굉장히 많이 못 걷고 있습니다. 차도 압류하고 별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항선위원
프로그램 전산화해서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력하고 다 집어 넣고있으니까 뽑아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일 처리를 빨리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일 처리도 빨라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문제는 못 받는 것을 더 받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사람들은 주차위반을 여러 번 했는데 돈 안 내고 있다가 차가 폐차될 정도가 되면 그게 다 나온다면서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압류되어 있으니까요.
이항선위원
폐차도 안 시키고 도난으로 해서 갖다가 버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예도 있겠지요.
김진석위원
차를 폐차를 안 시키고 버렸을 때 그 자동차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계속 부과되지요.
김진석위원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어떻게 차를 갖다가 버려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람들은 다른 재산으로 압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앞으로 등록을 못한다는 거지요. 등록하면 그 전에 부과된 게 다 나타나니까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을 못 한다 그거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벌금을 안 내면 꼭 차만 압류가 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우선 차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습니다. 대상물건에다가 압류를 해 놓고 그런 예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다른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끝났을 때는 다른 재산가지고 해야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인허가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인허가가 오면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하면 체납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데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걷히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편법을 쓰면, 예를 들어서 남편 앞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가 세금 문제가 계속 누적되었을 때 부인 앞으로 차를 사면 그때 가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컴퓨터 조회를 해서 안 나타나는 것은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각종 관청의 인허가를 든다든지 할 때는 제약을 거는데 부인 앞으로 하면 그런 차이점도...
김진석위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명의를 부인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문제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라도 추적을 해서 다른 재산에도 압류를 해야지 차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번만 강하게 나가면 지금은 여론이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여론이 되어서 그것은 일부겠지만 그래서 내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무감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다니다 보면 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면 찢어 버리고 안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다는 여론이 확산이 됩니다.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벌금을 못 받아 들이면 우리 시로써도 손해가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하면서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여직원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신 주차위반해서 4만원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내에서 핸드폰으로 소리 질러대면서 남 일하는데 지장을 주고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위반벌금 관계 때문에 여직원들이 욕 얻어 먹고 하는 것을 보면 덤빌 것 같은데 덤비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과태료 받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차에 대해서 뭘 하려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벌금을 안 내고는 자동차를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인 앞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헌위원
벌금을 냈는데 그 다음달에도 독촉장이 계속 날라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착오지요.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주시면 다시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김진석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강력하게 해서 다음 보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몇 일까지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인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실업자 종합상황실에서 모집한 것은 977명입니다. 977명이 접수가 되었고, 785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148명은 중간에 포기를 했고, 637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14명 이 사람들은 일감이 마땅치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연세든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직을 당하고도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얘기를 했더니 창피해서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권장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한 번 신청해서 계속 나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실직 당해서 나이도 젊고 애들도 어린데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다시 흡수를 하고 실제로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제적을 시켜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내년까지 계속합니다. 종합대책상황실에 오시면 면담을 해서 원하는 곳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나가더라고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나가면 계속 주는거고.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그렇지요. 숲 가꾸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끝났고..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785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사람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철저히 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실제로 실직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제명을 시키지 않더라도 원하는 직종에 누구든지 보내면 현재에 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추가 투입이 가능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겨울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동절기에는 옥외 사업을 못하는데 옥내 사업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번에는 생산농가에 벼 베기 지원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에도 지원을 몇 명씩 받아서 도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2만 8,000원 보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내립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IMF 시대에 인건비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공공근로자의 기준으로 인건비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3만원인데 일반인들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이 여자들은 2만 5,000원내지 2만원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더 많이 인원을 확보해서 더 늘려 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기술자들의 품 값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새로 책정을 해서 인원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637명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고 그 중에서 현재 2단계 사업은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군에서 344명 투입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땅한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공공근로 하루 나가서 일하는데 2만 5,000원이면 인건비가 많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2만 8,000원이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지침은 그것이 더 떨어집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동향보고해서 건의사항이지, 가격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서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실제 실업자들이 있느냐, 실업자들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가 허위작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실업자는 3분의 1 정도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실업자들은 창피해서 안 나갑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부업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영세민들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한다고 해서 하는데 실업자들이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인건비만 올려 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일손이 없습니다. 타격은 농촌 사람들이 더 봅니다. 우리 안성에서 실업자 대책하는 것은 인천이나 부천 공단 그런 곳에 실업자들이 많지 농촌에는 실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마다 30∼40명 되지요? 그사람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이 이번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공직자들 봉급 삭감 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1단계 사업할 때는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실시할 때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랬고, 일당으로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보다 그 일당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줘라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받았는데 이질감이 있어서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잔업이 있으면 잔업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가고 토요일 안 나오고 어느 생산 근로자들 봉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와 그곳과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가서 3,000원씩 깎으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깎았는데도 차비하고 밥값을 주니까 어느 중소기업 직원들 보다 급여가 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여자, 노인네 65세만 안 넘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결국 취로사업처럼 변질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10월 1일부터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실직자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아까 김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젊은 실직자들은 창피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계에 와서 상담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져서 벼를 싹 나지 않게 수확을 하려고 벼 베기에 투입을 하라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벼는 못 베겠다 이 말입니다. 딴 견해도,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침이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지원 장이라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장 안내 현수막이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붙여서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년 쓰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훼손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것이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공공근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벼 베기가 앞으로 1주일이면 끝날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축분같은 것은 잘 안 치우니까 그런 곳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지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은 중앙에서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 번에도 면장한테 벼 베기 지원 좀 보냅시다 했더니 그 이튿날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축산농가 어렵다, 망했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고 망하니까 축분도 안 치우고 소, 돼지가 범벅이 되어서 점점 가격도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몇 명씩 지원해서 축분도 치워 주고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도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 토의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IMF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그전에 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실업자들을 위에서 다시 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IMF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 보면 대상인원이 210명인데 지금 실직자가 몇 명이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6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나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교육 중이 64명입니다.
정운순위원
아까도 공공사업장에는 젊은 사람들은 창피해서 못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실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쪽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보처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직으로써 훈련이 있는 것 같은데 210명이라면 실업자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64명이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직자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주부나 농업인, 장애인 등이 있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82명을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182명 입소시켜서 그 중에 수료한 사람들이 57명...
정운순위원
지금 182명이 받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82명이 교육훈련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수료가 끝나고 나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57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64명,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61명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주부나 농업인 중에서도 거기에...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농업인이 전직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됩니다.
정운순위원
농업을 하지 않고 전직할 때 된다 이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실태조사 여비라고 했는데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유황열위원장
봉사를 할 수 없나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당연히 출장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홍보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대부분 대상인원이 젊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전직하려고 많이 바꾸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하겠어요? 사실 이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면사무소에 접수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면에서 이장들한테 팩스로 해서 보내든지 부락단위로 홍보를 하겠지요.
장용수위원
방송은 했어요.
유황열위원장
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출장여비라고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여비지급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직자들이 시청에서 면 단위로 볼일이 있어서 나가도 출장비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계속 나가면 공직자들 면 단위에서 불러들이고 그러면 출장비가 계속 나갑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동면 직원들은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락을 수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월액 여비로 줍니다. 11만원씩.
장용수위원
안성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이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커텐까지 해 줍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진입로 포장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텐하고 암막설치, 방충망 하는데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들어가는데 상공회의소가 반대는거고, 시에서는 진입로 포장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시 소관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 시에서 진입로 포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차라리 진입로 포장이라고 하지, 농공산품종합전시장은 계속 속 썩이는 것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다음 정기회 때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할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초선 위원님들이라 이것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데 2대 같으면 이거 안 되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먼저도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고 싸우는 것인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공산품전시장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짓는데 문제는 부도가 두번 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당초 설계에 방충망과 차양막이 빠졌고 진입로 포장비까지 빠져서 결국 4,000만원 계상을 해서 그쪽에서 2,000만원 차양막 그것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미양가는 국도변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비포장인데 그곳만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도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건물등기를 낼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땅은 어떻게 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땅은 그 사람들 것이니까.
장용수위원
애초에 요구한 것이 땅을 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건물등기내면 뭐합니까? 맨 날 관리비만 내 주어야지, 국장님! 전체적인 것 지분 반을 내세요. 건물, 땅 그렇게 하면 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땅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건물등기 낼 때 우리가 돈 대준 것만큼 지분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협의회 세미나 및 현지견학 경비 여섯번을 했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아니, 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1억 2,500만원은 쓰레기 소각장 견학가는 것으로 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견학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통상 7박8일이 소요됩니다. 서구가 200년 쓰레기 문제는 앞서가 있고 일본도 거의 50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파리, 동경까지 이렇게 해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다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하고 프랑스, 스위스하고 우리 한국은 맞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곳을 갑니까? 유럽의 빵 먹는 사람들하고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맞습니까? 일본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신형은 일본은 되어 있지만 독일같은 곳은 대형입니다. 우리가 대형을 할 것입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7박 8일 갈 것을 인원을 더 많이 해서 20명 갈 것을 40명으로 해서 3박 4일 일본에 잘 되어 있는데 2∼3군데 딱 찍어서 가세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유럽 몇 명 데리고 갔다가 오는 것은 홍보가 안 됩니다. 더 많이 데리고 가세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중리동 발화동에서 표현상 미온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발화동 주민이 90세대입니다. 90분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을 다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의정활동에 환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야 용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일정계획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 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환경사업소에서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서 11월 16일경에 외국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가는 것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무원들이 갔다 왔지요?
장용수위원
작년에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갈 때 안성에도 여행사가 많은데 타 시 군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으면 저희 지역 여행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김진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소각장이 실제로 어디가 선정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갔다 와서 예산만 낭비하고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비난의 소리가 큽니다. 신문사나 주민들이나 어려운 시기에 외국여행 갔다 온거냐, 등등 그것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갔다 오면 그곳에 할 확률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저도 이번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선정이 안 되면 니들 뭐하러 거기 갔다 온거냐 하는 소리를 들을텐데 그것이 큰 걱정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저희 계획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입지선정을 거의 굳혀서 외국에 가서 당신들이 우려하는 시설을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백문이 불여일견 차원에서 완전히 굳힌다고 할 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푼의 낭비없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면에다가 50억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다못해 20억 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어디에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돈을 주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대충 이렇게 해서 그전에 양성면에 매립장하면 뭐 해 준다고 거짓말만 시키고 안 해 주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양성면민들한테 시에서 말씀드린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유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그저께는 제가 갔었고 어제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어제 저녁 먹는 자리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표현이 그런 시설이라면 동네 가운데해도 관계없다는 표현이 나왔고 또 발화동에서 노인회장님하고 노인들 5분인가, 6분이 가셨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내가 보고 온 그대로 어느 공장보다도 깨끗하다, 아파트 숲 속에 그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꼭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산에 가서 이구영 관리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0.5ppm 이상 나가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일산이 0.02ppm에서 0.01ppm 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담배 한 갑을 핀 다이옥신보다도 더 적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자꾸 그러니까 관리 공단안에 사무실을 정해줘서 중앙센터에 가서 봐라, 현재 다이옥신은 몇 ppm인지 다 컴퓨터에 나오니까 확인을 해라, 그렇게 까지 해서 일일 300 몇 톤씩 때는데 굴뚝에서 하얀 게 나오는 거는 150도 열이면 그 열기가 나가다가 찬 공기하고 부딪혀서 서리가 나가는 것이지 연기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집진시설이 다 집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 잔재가 10%∼15% 그것도 어디에다가 매립할 것이냐, 연구를 해라,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평촌하고 일산하고 갔다 왔는데 저도 처음 소각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소장 얘기로는 자기가 환경부에서 공무원 교육하는데 강의까지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교수들하고 재야 운동권 사람들하고 너무 다이옥신에 대한 반대와 우려에 부딪혀서 이런 정도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으로 안 봤을 때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약간의 냄새가 나는데.
장용수위원
어디가 잘 되었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일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가동을 합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일산이 8월에 60억원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동을 하는데 상당한 환경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고 파주 같은 곳은 전체 시민 고루 가서 충분히 투입을 했는데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해 주면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11일 중순에라도 외국에 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가능성이 있으면 11월 초에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12월 2일까지 하는 그 회기 중에 시장님이 어디에 하겠다고 발표까지 할 각오를 갖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사업으로 한다면 큰 부담없이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운순위원
그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리 74번지 마침 우리 시유지가 2만 4,000평이 있고 거기가 동서고속도가 나가서 현재 나온 축도를 보니까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땅 주인인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 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남이 일 하는 것을 그르치기 위해서 주변으로 확산될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윤복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
고삼 오리농법 벼재배가 시비 100% 아니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고삼은 연합 RPG 사업으로 보개까지 물을 끌고 가야 하는데 오리농법에서 생산된 벼는 별도로 자체에서 보관을 했다가 RPG 사업으로 나중에 수요가 한참 클 때는 이것을 섞어서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고삼 농협이 아마 어느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보개 농협이요. 안성 연합이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고삼농협 건조기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건조 저장시설만 하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 특산물 신문 광고료가 그것이 꼭 예산에 집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직 거래장 했을 때 한 1,000만원인가 얼마를 소요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한 40%밖에 안되고 신문사로 가는 것이 한 60%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신문광고료가 300만원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신문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고 한다면 효과면에서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유황열위원장
중앙지 2개사, 지방지 2개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저번에 여기 직거래장터 했을 때도 신문을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향토지 외에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럼 괜히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중앙지하고 향토지에 낸 것은 전부 제가 스크랩을 해놔서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지 4개 사, 향토지 2개 사에 저희가 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방지도 이름도 없는 지방지에 내고 전혀 이름도 모르는 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문사에다가 떡 나눠먹기 식으로 하나씩 나누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은 중앙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중앙지에는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해서 돈을 안들이고 조금씩 한 것은 있지만 광고로는 못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광고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농가들하고 같이 협조 차원에서 그래도 최소한 농가 차원에서 60%는 가야 되고, 아니면 광고료 홍보료로는 40% 정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야 해요. 뒤집어 졌더라고요. 농가들한테 도움은 못 주고 기껏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시비를 다 줘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방지가 우리 안성에 들어오는 것이 12개사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가지 못했고 5개 사하고 향토지 2개 사하고 해서 6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 농산물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중앙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TV에다가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보지도 않는 지방지에다가 잔뜩 내봤자 홍보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3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1억 가까이 광고료시 나가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1억 가까이 쓰는건데 제대로 광고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450만원 중에는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광고 한 것이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 한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액수가 많아진 건데...
이항선위원
8,000만원을 쌀 홍보하기 위해서 TV광고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탤런트 김혜정씨가 한 것이 촬영비, 제작비 홍보비만 8,000만원이예요. TV 사용료가 워낙 비싸 가지고 그런거지, 신문에 낸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내년에는 1억 정도의 돈을 들인다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그 8,000만원이 TV에다가 광고내는 것이 해마다 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해마다는 아니지요. 그것은 끝난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 예산을 해마다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예산을 해마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해서 탤런트하고 다시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탤런트한테도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97년도에 했잖아요. 그리고 '98년도에 또 했잖아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작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에 홍보만 한 거지요. 6개월 이내에는 가능하니까...
장용수위원
내년도에 또 할꺼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계획은 제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던 사람하고 계속하는 것보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이것은 같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인류 CF 모델은 좀 더 비싸겠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차이인데, A급, B급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에 하려면 A급으로 하고 방송 시간대도 시청률이 제일 높을 때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채널이 바로 돌아가 버리는데 무슨 안성 쌀이 나오는지 특산물이 나오는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헌위원
그런 것이 효율성으로 하는 건데 잘 짜야해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저희가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300만원은 그럼 어디에 쓸 겁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늦가을에 배 직판행사를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중앙지라든가 아니면 향토지에든지 신문에 한번 낼까 하는 생각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다가 직판장 설치를 한다면 향토지에 내 가지고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중앙지는 돈이 비싸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중앙지도 가능합니까? 300만원 가지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1개 신문사에 내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1개 신문사에 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그것을 다시 중앙지에 내고 4개 신문사에 다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300만원 가지고 1개 신문 중앙지가 가능하다면 한번 하기 며칠 전에 광고를 해 보시고 그 효과가 과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배홍보 효과가 나느냐, 안나느냐 나중에 결과가 판명이 나니까 안되면 할 필요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광고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판단을 하지요?
이항선위원
판매 액수겠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열흘 간 해보니까 성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와서 물건을 사 가면서 신문을 보고 사러 왔다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상품을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는 것에 사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언론지에 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행선 휴게소 쪽에 어떤 광고를 크게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효과를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커다랗게 멀티비전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년 연중 우리 시정홍보도 보고 특산물 피알도 하는 것을 보라고 설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액수는 한 1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회사하고 합의를 같이 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가 양쪽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비디오를 설치를 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비디오도 상행선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한 5∼7개 정도를 해야 할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데가 돼 가지고, 하행선이야 3개 정도면 되겠지만. 그렇게해서 하는 것까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성의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시정도 우리 유선방송에 하는 것처럼 거기서 수시로 틀어줘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쉬고 가는 사람들이 안성 휴게소에 갔더니 농특산물도 홍보를 하더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정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해서 1년간 만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신문에 내는 것도 계속해서 농정과에서 신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찾아서 어떤 신문에 내는 것이 가장 광고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신문에 내야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번에는 이 신문사, 저번에는 이 신문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진짜 나눠먹기식 아니겠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멀티비전 하는데 15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찬성을 하는 쪽인데 고속도로에 법적으로 지금 있는 것도 다 뗀다는 소리가 있어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운전하는 사람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이항선위원
몇년도까지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피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법이라는 것은 그 규제만 피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고 시원찮게 하는 것은 하지말고,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5∼6년만 모으면 보조받고 해서 못하겠습니까? 한번하면 영구적인데.
정운순위원
고속도로상에는 못해도 휴게소가 굉장이 넓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이항선위원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져도 그것을 크게 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있는 것도 철수하는데 지금 허가를 안 내줍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휴게소에 비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에 틀어주는 것으로...
이항선위원
그건 내리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니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렇지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교통에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안보이면 설치하나마나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데서 꼭 멀티비전이 아니더라도 한눈에 딱 보고 안성이라는 이미지가 이러이러하다, 이런 안성의 이미지를 광고판이 눈에 딱 들어와서 안성이 이런데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광고지, 안성에 돌아가는 소식을 다른데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유황열위원장
그 홍보는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우리가 논합시다. 그리고 첨단원예농단 기반조성 사업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겁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반납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반납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도에서 국비 내려온 돈을 반납할 정도가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왜냐하면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을 당초에 7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참여 농가들이 당초에 23농가에서 16농가로 7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IMF 한파가 오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부담도 여기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반납을 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암반이 워낙 많아 가지고 7만평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포기농가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 지금 반납하는 것은 유리온실 짓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기반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0%, 42억 가지고 온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 정부 국고하고 도비 가져온 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소요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줘도 못한다는 안성시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이항선위원
안성농특산물 판촉 차원에서 부녀회장들 모시고 안성특산물 홍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보여 주려면 배나무에 배도 좀 있고 포도도 한참일 때 보여 줘야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배도 다 떨어지고, 포도도 다 떨어지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이것이 금년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 형식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항선위원
이것이 안성 쌀, 배, 포도가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시기에 적정하게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지금 과수원에 가면 썰렁하게 바람만 불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성이라는데가 포도도 많고 배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이니까 금년에 오셔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내년 봄쯤에 포도과수원, 배 과수원에 꽃이 한참 필 때 아니면 딸때쯤 한번 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올해 해 가지고 와봐야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곡 종합처리장에 쌀 제조 과정은 한여름에는 또 없으니까 어차피 시기별로 한 두어 번 해 가지고, 사실 한번 만나 가지고 팔아 주겠습니까? 몇 번 더 기회를 줘야지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견학을 우리 안성에는 무공해 식으로 해서 삼죽에 홍익비료 있잖아요. 그 비료로해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거기를 견학을 시키세요.
이항선위원
다음부터는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제일 좋은 시기에 해야지, 지금 사실 시기는 안 맞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생각끝에 나오는 것은 시기를 잃는다기 보다는 그래도 잃었다 싶을 때 한번 계기를 삼아서 하고...
장용수위원
이번에 설명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내년에 한참 배 달릴 때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쌀 전업농가 영농 기반조성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자금이 당초 95농가에서 96농가로 늘려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사실은 전업농가가 당초에 저희가 95농가였는데 금년도 신청 농가중에서 정말로 시급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정받은 것은 95농가이고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다른데 포기한 농가가 있어 가지고 1농가를 받으라고 그래서 1농가를 더 해주게 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데서 포기한 것을 갖다가 줬다는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이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제가 이것을 왜 추가로 하나를 더 받았냐면 내년부터 이 농기계 공급이 전업농이라도 보조 비율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사실 금년도에 40%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 20%로 보조비가 떨어지면 농가에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농가라도 더 한다는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 장소는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장소는 일부 있습니다. 면적이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다니면서 지금 공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유황열위원장
38국도 가로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가로수는 하나도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가로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설계할 때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가 모과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볼품이 사납습니다. 올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은행나무를 한다든가, 느티나무를 한다든지 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처럼 그늘이 지게 만들어 가지고 의자라도 갖다 놓고 주민들이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고, 시청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군데 문제가 뭐냐면 보개면 문예회관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로수로 심어서 공원화를 시키면 주민들도 그늘을 이용하고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그런 사업을 왜 안하십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입구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은 것이 아니고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것인데 저도 모과나무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몇 번씩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재작년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2번을 했습니다. 거기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안성을 상징하는 가로수를 상당히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느껴서 구포동 느티나무라고 해서 상당히 초등학교에서도 느티나무 축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성이 그래도 느티나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규격을 큰 것으로 해서 거기를 터널식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년 차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안서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가지로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도로 확 포장을 새로 일부러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담아서 양쪽다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데 그전에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청 올라오는 입구하고 보개면 문예회관 가는데는 가로수를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올리십시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 시기는 지금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가을에 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그런데 고삼가로수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저번에도 보식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보식 문제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고삼 저수지가 관광지를 할 목적으로 처음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조성이 돼야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 문제는 녹지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그래도 저희가 등한시할 때 보다는 이제는 저희 업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로 화단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끔히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이 지금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많고 또 녹슬어 가지고 보기 싫은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끔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쪽에 금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인 양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말끔히 정비를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안성시에도 많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다듬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공 근로사업에서 이 양반들 거기 교육을 보내고 나서 우리 시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씁니다. 우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육을 가서 기능공이 되면 일반 임부임보다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무전기가 25대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무전기가 10대에서 19대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29대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나 나갑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산이 막혀 있거나 높이 있는 데는 그리 멀리 못 가고 산이 막히는 데가 없는 곳은 많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약 4㎞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종이 좋은 것을 해야지, 쓰지 못하는 무전기라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관내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우리 중계탑이 있으니까 연락이 그리로 와서 그리 들어오는 것이지, 직접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면 전파관리법에 걸리는 거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8년도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여기에 있는 이것이 수해복구 공사도 들어가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수해복구 공사비가 거의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삼하고 양성가는 미리내 가는 도로를 통과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노곡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 대한 교량이 있는데 박스로 된 것이 있는데 이번 수해 때 수해 피해로 예산을 조금 올리라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안 들어 갔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입구하고 출구하고 상당히 높이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입구는 높고 출구는 낮은데 그 위에서 복사가 내려와 가지고 출구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 오면 출구에 쌓인 모래들이 하천으로 쌓여 가지고 결국 둑을 넘어서 농로로 들어가는 형편인데 그래서 이것은 기호농조에서 뚝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박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이번에 수해 피해는 안난 곳이니까 수해복구비에는 올리기가 애매하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협의부처도 그렇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해결이 돼야 다음에 제3의 피해도 없고 그런데 매년 근본적인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고삼에서 양성간으로 연결되는 도로상에 있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네, 노곡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로는 어느 도로예요? 고삼하고 양성하고 노곡리하고 연결되는 도로 말이예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원래 관리청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수해가 아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개량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수해 원인은 그것 때문에 수해를 보는건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박스로 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생겼단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피해는 사실 제가 봐도 다른 것만 고치면 실제 피해 본 것만 고쳐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당장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은 없고 원인은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해복구로 올리려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못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못 올라오고 또 부처간의 협의가 상당히 골치 아프고 난해하다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직접 피해본 것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스로 인해서 직접 박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원인제공이 된다면 개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그것을 한번 세워 주세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암만 옆에 뚝을 높이 쌓는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흙이 내려와서 거기을 막는다면 다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세요.
이기석의장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기석의장
지금 안성 2동하고 3동에 아양지구 구획정리 공영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구 있지요? 단지지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나중에 세워서 공영개발을 했든, 무슨 개발을 했든 간에 이것이 도시계획권내에 도로에 준하는 지역이라면 안성시에 예산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당왕지구나 아양지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계획선을 그어줘야 해요. 그래야만 지금 자연녹지도 어차피 개발될 거니까 미리 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를 접하는데는 형질변경을 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재개발할 때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우리 안성시에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당왕지구만 보더라도 주유소가 몇 개씩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공공 건물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공공 건물이 예를 들어 도로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공공 건물은 다시 헐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공공건물을 살려 주다 보면 길이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계획을 미리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도시계획을 보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 되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막 건물들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천동성당 있잖아요. 대천동성당이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때에 따라서 대천동성당 부지를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해 주다 보면 도로가 비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리 설계를 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게끔 용도 변경을 내줘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미리미리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계가 도시과로 갔어요? 건설과로 갔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영계가 도시과로 갔습니다.
이기석의장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재정비가 결정이 되어서 재정비 지적고시는 지적고시대로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 승격이 4월 1일날 되고 난 뒤에 내년에는 안성 C급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도 일부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양지구나 당왕지구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도로계획선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택지개발이 돼야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C급 도시계획 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 박상희 소장께서 공영개발소장일 때 개발한다고 어쩌고 했는데 말로만 했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민들이 무조건 자연녹지로 전용허가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해요. 나중에 그것을 우리 시가 보상을 하려고 하면 보상가가 엄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지로 됐으면 대지가격을 줘야 하고 그야말로 다 보상해줘야 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이중성 있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놔 가지고 하면 편안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송근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직 변경 된지가 얼마 안돼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시비 5억을 감소 조치했다는 얘기가 다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5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투자해서 시비 5억을 감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억, 시비 2억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염화칼슘 살포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을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겨울철에 보면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제설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관내에 재설을 원활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덤프와 염화칼슘 살포기, 그리고 제설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장용수위원
염화칼슘 살포기가 여태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력으로 전부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덤프차는 몇대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덤프차는 지금 1대을 보유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서운면 소재지에 다리 놓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은 추워지는데... 서운면 파출소 가는 길에 그 부근에 다리를 새로 놓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천안가는 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거기말고 소재지에... 그런데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사전에 말씀 올렸지만 제가 전보 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상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량하고 옹벽을 철거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벽이 금이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피해를 당한 주민은 800만원 정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자는 50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되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버스도 못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종리 다리, 그것도 지금 공사를 중단한지 꽤 오래 됐는데...
수해복구로다가 안성시 돈으로 합니까?
그것이 언제쯤 실시되는지 모르세요?
그게 언제인지 기한은 모르겠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도에도 추경을 다루니까 그게 끝나는대로 시작을 하겠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고려약국 들어가는 입구, 제3공단에 우리 가 갔을 때 입구에, 그 공장하던 사람 이름이 뭐지요?
네, 그 엄한식씨 공장하는데 그 뒤에 하수로가 있는데 하수로가 뚫여 가지고 밑에 하수도가 메꿔졌나봐요. 그런데 그 하수로가 미양 땅하고 서운면 경계 땅이라고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 가지고 엄한식씨 공장 뒤에는 비가 오면 물이 큰 도로를 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업 과정이 미양하고 서운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못 대서 서운면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하실 것이 많은데 항시 부실공사룰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인 내가 사업을 했든, 그 지역에서 떠나고 다른 과로 갔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건설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의원의 명예를 걸고 임기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과로 가 계셔도 제가 불러와 가지고 꼭 변상시킬 겁니다. 부실 공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발주는 시에서 하고 거기 가보면 시설하는 업체만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데 담당 직원을 내보내시든지 각 면에 담당 직원을 파견을 하시든지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건설과장님, 추경에 경지정리 실시조사설계비가 들어 왔는데 이게 언제 집행할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기본 조사가 이번 가을에 끝나면 내년 가을 착수로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실시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수해복구에 편성되는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된 거는 국비, 도비에 의해서 시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반 비율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수해복구비가 원하는대로 충분히 안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가지고 수해복구를 항구복구로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원래 있는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것이 석측시설이여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옹벽시설이라면 상당이 예산이 부족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개량공사가 되어서 현재보다 더 나은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당초에 석측이었으면 석측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건의를 해서 개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왜냐하면 수해피해가 난 지역은 아무래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수해가 난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보다는 더 잘해놔야 그것이 다음에 피해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수해복구한 것을 보면 그대로 땜빵만 하는 그런 계획서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상태보다는 더 확실하게 할 있도록 해야지, 또 복구해 놨다가 취약지역이니까 다음에 또 거기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원활한, 아주 잘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도비, 국비는 충분히 원하는대로 받아 온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복구사업비를 산정을 하면 일단 도의 실무자들이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캔슬이 돼 가지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거기서 그렇게 많이 깍인 돈이라면 시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금 조금 가지고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비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 자리가 똑같이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면서 주민들한테 신뢰감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처사란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 잘하고 못하겠으면 이번에는 못해주고 내년도에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야지, 전부다 다 올린대로 손질은 다 하지만 이렇게 표시만 내는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도비, 국비가 깍인 부분이라면 시비라도 더 넣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수해복구 사업비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얼마큼 들어가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공사 내역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해드리는 건데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얘기 들어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깍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충당을 했는지, 아니면 깍인 부분은 깍인 것 만큼만 공사를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복구사업은 현재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국비 55%, 도비 45%로 해서 시비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명당리 삼한 보가 있습니다. 삼한 보라고 해 가지고 고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보가 있는데 그 보가 수문이 작아요. 수문이 작아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여있는 양이 많아서 그 그 위에 침수 피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수해피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사실 못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의 수문을 더 많이 해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할 때는 수문을 닫아서 충분히 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수해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요 근래에 큰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의 농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고요. 수문을 지금 현재 보의 수문이 몇 개 안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보가 만들어져 있는데 안성천의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에 수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수문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침수피해 지역이 안 생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피해가 났다면 확실하게 수해복구를 하는데 그것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수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수해복구로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당리 삼한 보는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기호농조로 정식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것을 내년 개보수 사업으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전파가 120만원, 반파가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부담에 의해서, 이것은 수해 주택복구 비는 즉시 국고 및 의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거기서 일괄 지급이 되고 저희가 예산에 확립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리 반환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국고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시 부담금을 징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국고까지 합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파에 대해서는 7월달 주택에 대해서는 총 지원금액이 600만원인데 국고에서 200만원이 지원되고 의연금이 200만원이고 그래서 시비로 200만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다 국고에서 지급을 해줬고 저희가 시비 부담은 이번에 뒤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달 것에 대해서는 전파가 똑같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국비가 200만원이고 의연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지방비중에서 도에서 80만원, 그래서 시비로다가 12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융자금 1,600만원 주는 것, 그것은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도가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져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거고 해서 그것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농가주택 지을 분들이 현 실정에 어느 정도 맞게끔 지급을 해줘야지, 그것을 자꾸 1,600만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 정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1년에 주택개량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이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0세대인가, 이렇게 와 가지고 현재 100세대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아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물량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부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가주택 자금을 준다고 해도 지을 엄두를 못 내지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 융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금 일부하고 일부 융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모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1,600만원으로 정해진게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한 3년 됐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50%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주택자금을 많이 신청을 했어도 막상 배정이 된 것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짓지 못하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 부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담당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종무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정승순입니다. 시험담당 한용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양성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운반하는데 기름값으로 1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 또 방역 소독도 6개 부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여름에 비 오고 하는 것을 대비를 안하시고 예산을 안 세우셨나, 기름값이 모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24시간 교대 운영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계속 매립 면적이 늘어나고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그것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안나와 있는 사항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선진지견학 가는 것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계획 일정이 어디 어디를 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1월 15일로 예상을 해가지고...
김진석위원
11월 15일이요? 어디 가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유럽쪽으로 해서 프랑스, 스위스, 독일 그쪽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김진석위원
몇 일간 가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6박 7일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몇 명이 갑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주민이 30명 가고 의원님 세분이 가시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들으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거라면서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주민들하고 당초 작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하고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긴 지켜야 하는데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것이 당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문제는 그전에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전에 우리 시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도 여행사를 우리 안성 업자들을 안주고 외지 업자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도 지역 업자를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이런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 시대이니 만큼 지역 업자들을 선정해서 주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2명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누구나한테 나가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설명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