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개부서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전 중으로 2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건설도시국 -교통관광과 -상하수도과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4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차량(공영버스)구입이 국비인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웅상으로 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웅상으로 갑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통도사 관광안내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022지방도상에,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5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개소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그럼 실제 우리가 볼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사전에 추경이나 본예산이 되면 설치판 규격을 어떤 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막연한 처리가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302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차량등록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동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중앙동사무소입니다.
하영철위원
민원실 그 주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있는데 앞에 출입문이,
하영철위원
차량등록사무소가 거기에 오랫동안 존속을 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분간 거기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비품 같은 것은 옮길 수 있는데, 물론 그 차량등록소가 거기에 안있더라도 관공서니까 고쳐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장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차량등록소에서. 그런데 만약에 조금 하다가 장소를 옮긴다고 했을 때 비품 같은 것은 옮기면 되지만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되는 그것도 있고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지만 차량등록소가 오랫동안 그쪽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등록사무소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출입문이 일반 목문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민원실안에는 투명하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를 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 하나에 1천만원이나 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거기에 들어가는데, 건축민원실이나 세무서에 보면 ..으로써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문 하나에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싼 문이 아닌데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문뿐만 아니라 벽면을 전체적으로 유리로 전부,
하영철위원
다 고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동일한 질의인데 이게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전에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화단 그것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화단은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오래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등록소로 인해서 사실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약국 앞으로 해가지고. 중앙동에 올라가보면 평일에도 차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소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돈을 1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전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대로 존속하느냐 다른 데로 하느냐는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차량등록사무소 출입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출입문의 개수공사 산출내역을 보면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강화유리 도어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중앙동사무소 출입할 때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양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아닌 어떤 사무실이라도 지금 “실내공간이 폐쇄되어 있는 것보다 개폐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차량등록사무소를 외부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신뢰를 못받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필요없다 싶으면 다시 오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쪽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복안을 가진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인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어떤 부분이 되려고 하면 적당한 곳에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루어져야만이 민원도 해소를 시키고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있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왔다가 또 밀려가지고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총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총무국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밑에, 물어 봅시다. 차량등록민원실 비품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삽니까?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듯 장소를 옮기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13페이지, 세외수입이 불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3억 5,512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어떤 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차량등록과태료 부분이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양산시가지에 보면 주차선 그어놓은 것이 있지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 당초는 2억 1,500만원. 그중에서 북구구획지구가 해제조치 됨으로 해서 지금 1억 7,800만원, 금년수입이.
강원
이강원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국장님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지 주변에 줄 그어놓은 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민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이 그어지고 나서 개인 내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이 조사가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여건이나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정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저 자신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어떤 분은 현재 와 계십니다만 ..와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다 써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조정을 하는데 하도 기가 차서 싸움만 할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던져버리고 가버렸지만 실제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가에 차를 하루 종일 대놓으니까 상가에서 장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불평이 안나올 수도 없고, 하물며 2년이 되었으니까 상대편에, 반대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권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뼈아픈 소리는 그쪽 버스정류소위에서 저쪽 경찰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시민이 갖고 있는 땅을 체비지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에 장사집을 만들어가지고 세도 주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자기 땅 내주고 시에서 줄그어 놓으니까 장사도 안되고, 오는 사람마다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를 대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어 제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나의 생각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2억원정도 올라오는 것 가지고 불평 들을 필요없이. 차라리 도로변에 단속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단속하면 안좋겠느냐, 오히려 2차선이면 3차선이 될 만큼 넓어지니까 그런 불평을 들을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시내에 나가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선을 확정해놓고 지금까지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정리를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주차선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전반적으로 없애는 이 자체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는 양산시 교통이 여러 가지 혼잡이 오지 않겠느냐, 주차선을 전부 없앨 때에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다른 여론을 들어보면 아마 감지가 될 것입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노상주차장이 방금 말 한대로 1억 7,7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에는 노상주차장이 필요는 하나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본위원도 다녀보면 사실적으로 1시간에 1천원씩 하는데 하루 주차비가 5천원씩 나갈 때가 한달에 10일이 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하는 말이 “우리시에서 2억원정도 되는 돈이 ..정말로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확실하게 다운을 시켜라” 1시간에 500원씩 해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을 5천만원을 하든 안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요금을 다운시켜달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노상주차장에 선을 그어놓은 전방 앞에는 가급적이면 그 선을 조금은 더, 출입하는데 에는 차가 못 대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곳까지도 선을 다 그어 버리니까 가끔가다가 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사람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요금 주고 차를 대는데 니가 뭐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불화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선 그어 놓은데 에는 차를 안댑니다. 선을 그어놓지 않은데에 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만약에 불시에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난감한 입장에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별로 금년도에는 요금을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앞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포앞이나 장사출입하는데는 저희들이 조정을 거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저도 시내 나가면 그것을 보고 주차선을 없애자고 실무자들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는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 선 그어놓은 데에는 비어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돈 안줄려고 선 안그어 놓은데에 차를 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혼잡이 온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면적으로 요금이나 또 주차선이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417페이지, 범어지역 노상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범어택지개발지구안에 뒤쪽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시장예정부지 그 사이에,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지금 현재 버스 다니는,
장성진위원
그쪽 시장예정부지 위 폭이 넓은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거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경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가 지금 4차선입니다. 거기와 그 다음에 한일아파트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덕산아파트..,
장성진위원
서남초등학교,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예, 그 4차선 그쪽 선로에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차량을 양쪽에 대니까 결국 2차선으로 만들어진다, 2차선으로 만들어지니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1차선의 차를 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차를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노란선 그어서 주차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차를 하도록 어느 한쪽에 만들어 놓아도 또 마찬가지로 답습을 해버리면 차라리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하니까 길이 넓어져 사고의 얘기는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지금 저희들 단속요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서 계속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함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질서도 확립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나 노약자들이 횡단할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장성진위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또 원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질서하게 또 섭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해도 양쪽에 대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노상주차장 허가 “너거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으면, 선 그어 놓으면 거기는 대도 아무 소리할 사람 없거든요. 애가 지나가다가 또 사고 납니다. 주차시설을 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에 그 값은 어디에도 비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인명이 사고 난 것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르겠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현지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거하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반대급부로 주차장 만들어서 사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보다는 국장님은 이미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견인하는 것 그런 쪽으로 민간을 투입을 하다가 보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불법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비부서에서 와가지고 사고차량을 견인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 관계가 아니라 지금 광역시에 가면 불법주차단속해가지고 민간업체가 주는 것이 있지요?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양산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대행업자가 없을 뿐 아니라 반면에 그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된 차량을 선량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지마저 저희들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업자에게 주는데, 아직 시행도 안해보고 공모도 안해보고 계장님 혼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지요,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한 안을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유치를 시키고 안시키고는 차후 문제고 공모를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겠다고 입찰자가 나오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보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불법주차다, 민원들과 계속 다투고, 단속요원들 나가면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단속요원들 정말 애로 사항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덜어주고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불법단속하는 그 기구가 조례로 되었더라면 공모를 해가지고 할 그런 복안을 가져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좋은 말씀입니다.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시에 현재 입장으로서 견인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행정과 시민들간에 대단한 마찰이 생깁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여론이 생기고 반대적인 그런 의견 제출이 많은데 견인까지 한다고 봤을 때 행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비지까지 내놓은 입장에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못갖다 대는 그 병폐는 시에서 감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각자 개인의 의사를, 시민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어느 깃대에 맞출 수 있는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시민들에게 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다소 무리는 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을 해보기 전에는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낫다고 느끼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417페이지, 시가지 유료주차장시설변경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교체대상지에는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시킬 것은 삭제를 하고 기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해놓았던 그 장소가 한 2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횟수로는 3년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쪽에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대편 쪽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선을 긋는데 그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기타 안전시설보수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쭉 훑어보니까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담당자가 무능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 올라 있습니다. 가다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350만원인데 700만원, 이것도 100%입니다. 여기 419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신설(2개소)해가지고 5천만원인데 1억원 잡아가지고 여기에 100% 올라왔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본예산에도 버스 승강장설치해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새로 기정없이 6천만원 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 관계는 이미 해오다가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경찰서와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신설할 부분이 있어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에 다 감안을 해가지고, 대충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나 30%선 같으면 모르지만 100%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대충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민원해소 과정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민원을 다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 100% 가지고도 모자라는 수가 있겠지요, 다하려 하면. 양산시 전반에 걸쳐 다하려고 하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것하기 때문에 조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에 100%씩 다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19페이지, 교통신호기신설(2개소)인데 이게 원래 1개소였다가 1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2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개소가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개소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인데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신호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 사거리에 있는 신호기는 비쌀 것 같고 건널목에 있는 신호기는 쌀 것 같은데, 그 밑에 교통신호기이설(2개소)이 있습니다. 2개소를 신설하는데 사가지고 설치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억원이고 그 밑의 것은 같은 2개소니까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이설하는 데 7,500만원이고 이렇는데, 신호기 종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르겠습니까마는 신호기가 얼마 안합니까, 이설비가 훨씬 많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이설비가 당초 신설하는 것의 한 65%정도, 저쪽으로 옮기는데, 자재랑 옮기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금액 중에서 신호기를 사는 금액과 설치하는 금액과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그러니까 신호기를 사가지고 설치할 때를 100으로 봤을 때에 신호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데에는 한 65%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그렇고, 65%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신설을 할 위치에 신호기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의 비용이 100%라고 했을 때에 사는 금액은 그중 몇%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인건비와 자재비 말씀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설치비를 제외한 신호기를 사는 금액.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신호기는 한 1천만원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설치비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인건비와 포함을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신호기는 전체의 30% 미만의 금액으로 사가지고 설치하는 전체 금액으로 치면,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신호기 자재비만 치면 그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탄력봉 설치가 있는데 이 탄력봉은 뭡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중앙선에 보면 사고예방을,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중앙선 침범을 못하도록 반사지를 붙여가지고 봉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봉을 세우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문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탄력봉 설치가 16만원인데 뒤에 보면 “300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대보니까 25년이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잘못됐습니다. 300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수정을 해주세요.
정경효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충 몇 개소를 정했다, ‘대충’하는데 여기는 특위장소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대충 몇 개소 정했다”라는 답변은 삼가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이 아마 추경예산서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복이 됩니다. 이설하고 신설이 각각 2개소인데 이설부분은 신설한 적이 언제쯤 됩니까, 왜 이설을 합니까, 장소와?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설하는 것은 지금,
하영철위원
간단간단하게 장소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유산 신호기입니다.
하영철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설치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하영철위원
왜 이설을 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횡단보도와 도로형태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신호기 위치가 안맞아서 장소를 조금씩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이강원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 업무를 하면 안되느냐 이것을 내가 묻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교통업무 전체가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면, 택시승강장 이것도 지금 10개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0개소를 했지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10개소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에 20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많거든요. 이것을 두어달 있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되는지 그것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해 가면 예산편성의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건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어가지고 경찰서를 통해서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전부다 요구가 되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의 범위 내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에 세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20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해서 6천만원,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개소, 장소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택시승강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맥락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버스와 택시승강장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개소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승강장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지만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10개소 정도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더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고, 이 10개소에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 중에서 10개소밖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372대가 면허가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택시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더 많은 택시가 빈차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택시가 잠시 대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부분이 특혜입니다. 왜 특혜냐, 일반시민들은 도로가에 주차를 전혀 못합니다. 택시승강장이라고 개념을 둔 쪽에서 보통 택시가 몇 대정도 대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택시가 많이 대어져 있는 터미널 주변 같은 데에는 한 40～50대정도 대놓고 있고 일부 지역에 보면 너덧대씩,
일배
박일배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이런 쪽의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상주차하지 말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단지 명목상 택시승강장 ..근본취지를 벗어난 쪽에서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그 도로여건도 안좋은 그런 입장에서 보통 다섯 대, 여섯 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손님 하나가 오고나면 타고 가고 나면 ..입니다. 그 주위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요원의 입장과 거기에 주차하는 시민들, 그 다음 택시승강장을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의 삼각관계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안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업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근본취지와 안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보시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이나 우리 양산시에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강장은 시민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그런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구체적으로 국장님 복안은, 단속의 기준을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차를 못하게 하면 되지요.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하면 되지요. 손님 태우고 가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덕계시가지의 승강장이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스승강장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 자리에다가 택시가 지금 승강장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울산에서 오는 경진여객, 부산에서 오는 삼신여객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가 즐비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리 없이 1차선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이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기사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한 대밖에 못 빠져 나갑니다. 이것을 추월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차원에서 같이 맞받아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가지 전체가 마비가 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그런 쪽에다가 택시승강장을 내주느냐, 버스승강장과 같이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유독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가 그렇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이것을 해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참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 6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더라면 6천만원이 아니라 6억원정도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 관에서 이런 쪽에다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진짜 설치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몇 배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세요,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덕계쪽에는 택시가 상당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지역을 찾아가지고 택시승강장을 일정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계장님, 추경에 전체 올라온 것이 한 33억원정도 되지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추경예산중 일부를 삭감하면 예비비로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삭감되는 만큼 당초예산안을 아예 떨어버리고 예비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예산편성규칙이라든지 원칙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비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비비로 해놓으면 돌출적인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억원이 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원이나 10억원이 줄었다고 보면 전체 여론을 집행부가 조율을 해가지고 자체를 삭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5억원이나 20억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421페이지 교통신호기전기요금부족분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4개월에 3,1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1년에는 얼마정도 듭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1년에 ..,
하영철위원
신호기 1기에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5백몇십만원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한기에?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1기에는, ..같은 데에는 6천원이나 7천원 나오는데도 있고 사색 등, 그것이 등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10만원이상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4개월에, 그럼 4/4분기 아닙니까? 4개월에 3,100만원이 되고 앞에 8개월에 2,900만원 썼고, 너무 많은데?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하영철위원
무턱대고 누락 되었니 뭐니 얼버무리지 말고, 이 전기요금 영수증 다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게 기별로 나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매월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130기 전체가 나옵니까, 한기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1기마다 영수증 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다 해가지고,
하영철위원
너무 맞지를 않아요. 6개월분이라고 하면 3,100만원, 2,900만원 비슷한데 4개월에 3,100만원이 들고 앞에 이게 2,900만원 들고, 그렇다고 신호기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앞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교통관광과 예산이 모두 이 모양입니까. 4개월에 3,100만원,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좀 많이 켰다든지 내온싸인 이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계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4개월에 왜 3,100만원이 올라왔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게 해당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한 것을 보고 했는데 아마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그런 뜻으로,
하영철위원
예산계장님,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130기에, 그럼 97년도에 1기에 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1년분 6천만원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 130기에 대해서 예산 2,900만원이 되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부족이 되었길래 4달 동안에 3,100만원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이나 주무과에서나 마음대로 입니다, 기준도 없고.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당초에도 그렇고 지난 해 97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하나도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불을 더 켠 것도 아니고 쭉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는? 130기도 변동이 없고, 2기 더 만들면 132기가 되는데, 정액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럼 97년도에 한 것이 엉터리거나,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당초예산에 예산요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주무과에서 당초예산 요구가 잘못되어도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무과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기획실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사실상 예산서가 책 한권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수백억원이 되는데 일일이 가지고 와서 다 챙기고 따지고 계산서 가지고 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실과의 판단에 맡깁니다. 특히 의심이 가는 경우, 돌출사태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는 신호기가 어제 아레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하영철위원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나간 모든 영수증하고, 그것하고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추경에 3,100만원에 대한 산출, 어떻게 해서 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국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22페이지, 건설 기계등록전산프로그램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300만원, 300만원해서 2개를 구입을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을 몇 개나, 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전산프로그램을 몇 개나 구입을 하고 건설기계등록전산프로그램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과태료와 건설기계 프로그램은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민원인과 마찰이 많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도와 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11월달에 우리가 하려고 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씩, 1기씩 하는데 2기해서 600만원이 듭니다. 도와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건설기계와 거기에,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덤프와 중기를,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중장비,
하영철위원
중장비,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24페이지, 자동차과태료고지서출력용 OCR프린트기구입이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CR 이게 특수 폰지가 있습니다. 폰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스가 나고 해서, 수기로 하니까. 이것을 전산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큼 조금 부족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설치는 되어 있지요?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것을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OCR을 다시 사겠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말하기 좋게 고장이 났다, 잘 안되더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입증할 자료가 지금 안되잖아요. 기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조달구입가격이 OCR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79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증설부분고도처리시설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도처리시설조사용역비는 저희들이 토지공사 돈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토지공사부담금해가지고 삭감되는 5억원은 뭡니까? 부담금 삭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시설비에서 우선 처리시설용역비가 급해서 이것을 좀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토지공사분인데 5억원은 용역비하고 그 밑에 증설, 시설비에서는 감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중앙지침에 하자가 없습니까, 임의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자는 없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영철위원
이것을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전용을 해서 써도 상부지침에 위배는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밑에 것을 줄여서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80페이지, 명곡소류지제당보강공사는 당초 어떠한 명목으로 공사시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웅상상수도 ..현재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명곡소류지는 당초에 덕계지역의 아파트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도지사가 와서 보고 도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명곡소류지 물을 덕계지역의 아파트에 급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명곡소류지가 19만톤 규모였습니다. 19만톤 규모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고 해서 약 30만톤 규모로 키우자, 그래서 숭상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숭상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제당을 라우딩 하는 그런,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곡소류지에서 급수되는 상수도는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급수가 안되고 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웅상정수장이 완공이 되면서 그 시설이, 명곡소류지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웅상정수장에서 물이, 원수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명곡소류지가 비상급수원으로써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곡소류지의 장래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웅상정수장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업용수 77만톤에서 우리가 5만 5천톤을 할애를 받아서 중간 울주군 삼광리 분기점에서 도수관로를 따라 지금 덕계정수장까지 와서 정수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수 수질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향후 낙동강 물의 원수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지역에는 밀양댐이 오면서 상당히 원수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웅상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앞으로 명곡소류지에다가 원수 자체를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에서 1차 정수 후에 급수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곡소류지에 제당보강공사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야댐 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울산과 양산시와 계약체결에 의해서 부담금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양 시간에 부담금에 따른 조정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 시간 입장 차이가 조절이 안돼서 마지막에 환경부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번 주까지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내려온 결과에 의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재조치를 내려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부담금을 낼 때에는 울산시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체결이 안된 상태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예산상,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23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001년이 되어야 회야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년간인데 3년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5억원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경효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IMF를 맞이해서 공단에 상당히 폐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불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5페이지, 정수장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부족분해가지고 6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연초에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금액일텐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범어정수장이 지난 번달에 전력용량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350㎾에서 950㎾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와 지금 거기가면 배출수 처리시설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력이 용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영철위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만 23페이지, 취수장전기안전관리대행및정기검사수수료가 500만원정도 절감이 되어졌거든요. 이것도 연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정수기와 취수기가 따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다 올라간 것인데 이 정수기에서는 조금 전에 올라간 부분이 정수장 부분이고,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정수장과 취수장과는 다른데 전기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수장과 취수장이라고 하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사전에 전기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하는 사항인데 취수장과 정수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달아서 그렇지 그 업무는 똑같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명곡정수장이 폐지가 되면서 전기안전대행정기검사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서,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페이지, 취수장 전기요금부족분 해놓았는데 몇 백만원도 아니고 1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이 된다고 볼 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된 것은 없는데 웅상정수장이 올해 4월달에 가동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특별회계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돈을 하나도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월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도 반정도가 지난 지금 이 정도의, 1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 계산상에 지급 받아가지고 얼마나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18억원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물금취수장원수구입비가 1억 5,500만원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톤당 원수구입을 얼마에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16원 36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정에는 1,873만원, 경정에는 1억 7,300만원정도, 거의 10배정도의 원수를 당초계획보다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 양산시민이 먹는 연간, 취수장에서 원수구입량은 거의 다 나타나지는 사항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어정수장에서 지금 낙동강 원수를 가져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원수에 대해서는 돈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산시만 돈을 안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돈을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못 받은 이유는 당신들 잘못이니까 올해분만 우리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관
조문관위원
낼 것 같으면 계속 이 정도를?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내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과 협의를 하러 왔습디다. 그래서 “그쪽도 잘못이고 우리도 잘못이고 하니까 주는 것은 금년부터 하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력비도 원수비가 상승하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따라서 동력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과는 별개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웅상· 범어정수장 케익슬럿지 위탁처리라고 해놓았는데 케익슬럿지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케익슬럿지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웅상·범어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침전지에 갈아 앉힌 슬럿지, 그 다음에 역세척하고 난 뒤에 나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하수처리 하듯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 하수처리장 마지막에 나오는 케이크처럼, 우리가 탈수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케익슬럿지라고,
문관
조문관위원
원수가 정수장에 들어왔을 적에 화학약품으로 중화를 시켜가지고 슬럿지를 침전을 시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케익슬럿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 슬럿지를 다시 배출수 처리시설로 가져와가지고, 배출수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침전을 하고 탈수를 하게 되면 슬럿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범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물을 고급화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불소화사업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는 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불소화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불소화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소화사업을 서울특별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소화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상수도를 전부다 우리 시민이 먹는 것이, 그냥 원수자체를 바로 음용하는 것이 약 10%도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불소화를 해가지고 전부다 변소에 쓰는 물까지 해서 낭비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불소화라고 하는 것이 몸에 축적이 되었을 때 나쁘다 하는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서울특별시가 거의 상수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안나다 보니까 전국적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검토화 단계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아는 치과의사 중에 한분이, 양산에 변치과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분이 전화를 해서 “불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길래 저도 책을 한 번 봤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을 거의 한다고 통계도 나와 있고 불소화사업을 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충치발생율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 불소화 사업을 했을 때에 1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물을 많이 먹었을 때에는 거의 한 사람당 수십원 정도밖에 안치이고 10～20%을 양치질을 하거나 먹었을 때에도 1인당 200원정도의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복지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돈을 안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우리 시민 건강에, 오복에 하나인 “치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변치과 그분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치 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입도 감소가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치과의사가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고속액체 크레마토그래피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입니까, 8천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인데?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정진국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수질 분석하는 시험기계가 있는데 이 시험기계를 갖고 수질분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합니다. 원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하려고 하면 12시간 내지 2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전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 공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민원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다 안해도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수 자체의 물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만 사면 여기서 한꺼번에 다 된다,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카바릴이나, 우리가 먹는 물 45개 항목 중에서 카바릴이란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다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속의 다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12시간 내지 24시간 걸리다 보니까 이 기계를 사면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계 안에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원수 중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제거를 하는 그런 기계네요?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나쁜 물질을 제거를 해가지고 카바레일이란 물질의 농도가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벤조피렌이란 농약성분도,
문관
조문관위원
과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GC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가스크로토그래피라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하면 12시간정도,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12시간, 24시간이 필요 없고 바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지역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범어정수장에 갖고 오면 우리가 공인검사기관이 돼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번에 이런 식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보통 걸리는 시간을 ..식수 검사를 마산이나 울산에 안가도 됩니까, 자체적으로 다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118억원인가 정도 되지요. 단가가 높으니까 눈이 얼릴 정도인데 지금 국장님 국에서 전체 특별회계, 상수도나 폐수처리장이나 저런 관계로 기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정확한 내용은 잘,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정도면 알아야 빚을 자꾸 안쓴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좋은 것은 다 알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수도 관계는 7～8억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천억원이 넘어요. 양산시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그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천억원이라고 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이자만 해도 60억원내지 70억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아껴 써가지고 다른데에 투자를 했으면, 1개 읍면동에 했으면 완전 표가 날텐데, 지금 상수도에 5년거치 15년해서 받는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사업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관념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기채가 얼마인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국장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채를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이강원 위원님에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54페이지, 영업비용에 보면 원수및취수비해서 3억 3,885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낙동강 취수하는데 수자원공사에다 1억 5,500얼마를 비교차이가 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는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는 돈이 올해로 환산해서 1억 5,500만원정도 나왔는데 영업비용에 보면 원수및취수비가 3억 3,8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수비와 전기료와 동력비 합계가,
장성진위원
합하면 그렇게 나와 집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면 자료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합해서 3억원, 그것 2개만해도 3억 4천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원수및취수비해가지고, 그 앞에 보시면 원수구입비, 용역비 이런 것이 원수 및 취수비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별도로 취수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대리
부속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 산하 공무원 일동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2시08분 회의중지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