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관리비,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오늘 중으로 나오지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4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본 예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조차 요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추경에서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45억씩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1.4%밖에 안 되는 6,300만원이 없어서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돈도 없는데 6,300만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도비로 기본조사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요구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도비로.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설계비도 없이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먼저 요구를 합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면 이 자체를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시에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변명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성이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요구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그전에 기본조사설계가 끝나야 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요구를 했잖아요? 돈이 지금 당초 9,180만원은 사장되어서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미숙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6,300만원 실시설계비 요구를 못해놓고서 재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는 돈이 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붙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올해 몇 일 남았습니까?
김정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지요.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급하게 써야 할 곳도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성이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요구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만 해 놓고 기본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가나 도에서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내시를 받은 것인데 내려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걸 원래 하려고 했으면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될지 말지 하다가 도비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사 허둥지둥한 것 아닙니까?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안성 1, 2, 3동 어디에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덜 나옵니다. 지난번에 민원실에 일일민원 현장체험을 하면서 민원용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실에 전화기 있지요? 전화기가 카드전화가인데 동전전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됩니까? 내년이 아니라 민원인들 오는데 전화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민원실에 민원복사기하고 민원용 전화기 그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일반 사무용 전화를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일 현장체험 지적한 것을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