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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7회 제2내무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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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한마음 연수 세미나 참석은 어디서 어떻게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기왕 세워 논 걸 그분들은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합법적인 지적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건 물론 주민편의도 봐야 되겠지만 주지 못하도록 돼 있으면 안 주는 게 옳은 일이지 이걸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서.... 그분들은 세미나 같은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심으로는 그냥 달라고 하는 건데 안 주게 돼 있으면 안주는 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여지책으로 해서 끝까지 기왕에 예산이 섰다고 다른 명목으로 주려고 그러는 건 너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놀러가는 데 달라고 그랬던건데 이장님들이 거기 연수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2대 민선시장에게 바란다, 공청회 참석 보상, 그것이 다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체육대회까지 열어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냐,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냐. ARS 시스템이 당장 필요한 거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늦게까지 설치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걸 보면... 당장 필요한 거라면 경기도 시군에서 50% 이상이라도 했을 것 아니예요.

안성 물의 수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정수기를 기종을 잘 선택해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송달보상금 1,800만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시적이라는 게 일반인이 신청을 해야 학생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각 면에서.... 과장님은 각 면으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모르고 있어요.

사고가 나서 불이익을 당해도 돈이 없고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가르쳐 줬는데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죠. 저소득 가정의 장례식장에 천막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저소득 가정의 기준은?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제작 6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물 3개소에 중부교, 진천교, 삼한교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해병대에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된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까? 실내체육관이 7억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6억 4,500만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예산이 추경 때 6,300만원 등등 세워지면 금년내에 기본설계조사도 끝내고 실시설계도 계속 타이밍이 맞습니까? 2개월내에 이게 됩니까? 167페이지 부족분, 이렇게 부족된 것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1년차이인데 그 당시에도 예상을 해서 금년 것을 다 세운 건데.

자율방법대 같은 건 경찰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범대 업무 속성으로 봐서 경찰쪽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요? 농어민이라고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인은 사용도 못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이런 요구가 평상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원이 100% 마사회 지원금이지요? 시에서 보태서 기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8,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