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방초리 신축공사에 평수가 몇 평이고 현장 상에 온통기초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실제 공사가 난이해서 온통기초로 한 건지, 실제 시공 시 지반침하가 우려돼서 현장 상에 온통기초로 안 하면 안됐던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49억 7,5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3억 6,802만 2,000원보다 16억 7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의 원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시정시책 추진 홍보광고료로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의 국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의 초청여비로 2,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내무행정항의 지역여론 수렴 ARS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차후 기 설치된 타 시·군 등 현지방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시 구입하기로 하고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국장용 휴대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같은 항의 화상전화 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의 수상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장비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중 8,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