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발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왔는데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소상히 특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되어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수정을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 수정안을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도 했는데 그 당시 배부해 드린 안에 조금 수정을,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안 왔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정경효 위원과의 오고 가는 말씀 가운데 아마 이것은 정경효 위원께서 행정경험을 살려서 수정안 작성을 위원들과 본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정이 된 이상은 정경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신 정경효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수정안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전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이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상정하기 전에는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그것이 가능하지만,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상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준비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상정이 된 부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결이 되었다고 보면 중간에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먼저 양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 주 의원협의회 때에 사실상 수정안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실제 전문위원, 직원들한테 분담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를 불러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다가도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모양인데 우리 양산이라고 특이하게 안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하달이 된 것으로 이것은 서로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안에 보니까 보조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먼저 상정을 했으니까,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좀 그것한데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정경효 위원님이 앞에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부분은 앞서 장성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고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맹점을 바로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부분과 관련이 되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이 부분이 예산만 안 들어간다면 있어야 한다, 필요로 한다라고 아마 공감을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은 이 수정안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수정안을 보시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경효 위원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위원, 수정안을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께서 원안을 상정을 했을 때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다시 상담원을 유급으로 해서 둘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토론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지어 보건지소도 폐쇄를 하는데 당연한 말씀 하시는구나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상담요원의 임용기간을 2년을 둬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이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양산에는 상담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고, 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타시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 조례제정을 안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보수에 보면 도비보조금을 50%로 한다,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도비 50% 보조가 안 나왔다, 향후 이것이 계속 온다고 나는 보장 못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30%, 나중에는 10%, 이렇게 해서결국 나중에 소멸을, 도비보조금이 안 오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위원, 조례안 수정안을 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이 넘어 왔을 때에는 “상부의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위원 말씀에 동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내려오면 계속할 것아니냐, 그래서 제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이 안 올 때에는, 조례안 취지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만약 삭감돼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안내려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조례안,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제18조에 직원의 면직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면직규정 제3항에 보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을 면직하도록,계약직입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정경효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

예.

처음에 조례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정경효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행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진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안 썼을 때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급변해 나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성세대가 이것을 만들어냈고 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 냈는데 어떤 개인의 기업체, 하나의 법인체 하나 내가지고 중간에 부도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보조금이 50% 안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18조항도 시장의 어떤 직권면직도 있고계약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양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18조에 보면 직원의 면직사항에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면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안 되고 앞의 조례에는 이렇게 해버리고 뒤의 조례는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되어야지. 앞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맞춰야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없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18조 제3항에보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의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위원도 여기에 준해서 한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양산시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끌어가다가 하루아침에 묵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50%라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는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실제 100만원 받다가 50만원 받고 일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보태가지고 100% 해가지고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가 하나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가 계속심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들께서 그 내용은 그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수정안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50%, 만약에 도비가,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면직시킨다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 이게 처음부터 계속심사가 된 것이 예산문제 내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어왔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정경효 위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만들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정경효 위원의 조율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비 안 왔을 때에는 우리 못한다,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도비를 가져 올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는 보고, 지금 수정안과 틀리게, 물론 위원장님 생각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안 되었을 때에 시비로 가지고 50% 한다는것은 계속심사의 취지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경효 위원께서 집행부 담당자와도 의논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도비나 이런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하는 것이 맞고 만의하나 도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애초 수정안을 낸 정경효 위원을 속인 만큼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심사가 된 취지부터 우리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수정안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정도로 해서 집행부도, 집행부도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가 이 정도의 수정안을 내서 한 번 해본다라고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수정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계속심사가 된 이유를 위원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비가지고 50%, 만약 도비가 안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다시 개회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아본 결과 중앙동사무소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학생 5명이 와서 상담하는 것도 보았고 또 작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 해가지고 전체 7천만 원(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도비가 없으면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성진 선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정경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든지, 찬반을 물으면 밑도 끝도 없고, 회의진행을 조금 단축시키는 의미에서도 가부 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이 정경효 위원의 결정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자고 하는데, 정경효 위원의 의견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완전히 철수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저의 안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장이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차후의 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8조 제3항에 보면 “도비가 내려 보지 않을 때는 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비가 없으면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야 만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정경효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주요골자 3안을 조금 손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등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부분은 삭제를 하고 “도비와 보조금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시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며 나머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준하여 ...”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수정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무덤까지 계산해 가지고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뜻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집행부의 시장은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무덤 앞까지 걱정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수정안을 냈으면 통과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없는 임시직을 자기 마음대로 채용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귀가 막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면 이것은 참 무망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께 우리 의회 아홉 식구가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수정안을 내느라 열과 성을 다 했던 정경효 위원의 발언을 정리해서 통과시켜 줍시다.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오전에 위원장과 정경효 위원의 안 2개를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가 안내려오면 폐쇄가 되어야 할 입장이고, 우리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폐쇄되는 문제를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저의 안은 도비가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간에 작년도 본예산에 7천만 원이 상정되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대로 집행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안입니다. (장내소란)

제18조 제3항의예를 들었습니다. 제18조 제3항에 보면,

그래도 이 부분은 정경효 위원이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을 한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쉽겠지만,

지금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정경효 위원이 안내놓아도 물론, 집행부에서 내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이 내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안 그러면 계속심사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을 안내면 다른 위원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동료 위원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성의를 가지고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시행을 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13조 제3항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부에서 하달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죽을 때 관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의 조례가 원만히 되지 못했을 때는 폐지하고 새로 하면 됩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차후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도비가 안내려오면 상정해서 할 준비를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