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신문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특정 신문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보시는 분들은 많죠. 지방지니까.

지금 저희가 향토지에도 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장단 대표들이 모였을 때 가니까 이장단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미양면의 이장단 대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만두자, 돈을 못 쓸 때 못 쓰더라도 누가 오라고 하면 갈까,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 2∼3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3∼4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임의 장을 마련해서 모이는 것도 의미 있다,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쪽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고집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감정을 유발할 필요도 없고 사실 있었던 분위기 그대로 전달을 하고 저희도 그렇다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예산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올라와서 '98년 회기에 예산이 승인된 것인데 애당초에는 이장들이 최 일선에서 공무원들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장들이 한 번은 야외 겸 놀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목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산승인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은 야외에 놀러가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나왔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서는 그 예산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장들이 그러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수련회라고 해서 줄테니까 이장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고삼면 출신 이장님이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든지 수련회가 되었든 체육대회가 되었든 예산을 세워주면 이장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과목변경에 의해서 다시 올라 왔는데 이번에도 이장들이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이장님들이 우리가 수련하면서 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체육대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잘라 버렸다, 이러면 이장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비난받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수련회 비용으로 제대로 쓰지 못할 때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면서 집행부를 추궁할 수 있고 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하는 만큼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시장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는 것은 집행부하고 이장단이 상의해서 하는데 잘못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감사해서 추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장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문제는 회계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황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자기들한테 돈을 넣어 주면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니면 돈 집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자기네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단이 세긴 센모양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우리 국장님 모두 편성의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만 6분의 위원님들 속으로 이미 결심이 섰으리라 봅니다. 가부간 결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팔각정을 세워야 한다는 측과 그만둬야 한다는 측으로 여러가지 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멘트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여론도 안해도 관계없는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데로...

목재로 해야 하는데 그게 목재로 하다 보면 2억 이상 가져야 하니까 저희가 손을 못대는 겁니다. 원래 목재로 해서 최종적으로 잘못됐으면 뜯어 낼때도 편한데 콘크리트는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 시에서 현안사항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 21일날 안성 2동에 중리동하고 21일날 발화동과 그외에 안성 1, 2, 3동에 통장 일부를 모시고 2틀에 걸쳐서 안양 평촌과 고양 일산에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그분들 말씀을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이 정도고 피해가 없다면 우리 동에다가 꼭하자, 하는 표현이 그분들 표현입니다. 발화동에 있는 분들이 벼베는 문제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 노인분들이 몇분 갔다 오시고 그외에 1, 2, 3동에 통장님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느 공장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다, 또 일산에 관리공단 소장 얘기를 빌리자면 다이옥신이 0.5ppm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소각장에서 1일 320톤을 처리한답니다. 그 처리 용량에서 0.02%밖에 다이옥신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 양은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는 것보다 그 양이 더 적다는 겁니다. 너무나 일부 교수와 재야단체에서 기피시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 전체가 불안해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장님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국에 다녀오고 해서 그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아니면 안성시에는 소각장 시설을 안하면 안했지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국내에 1주일후에 다시 발화동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만 일단은 국내 시설을 보여 드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외국에 도시내에서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어른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을 한번 견학을 시켜 드리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꼭 갔다 와야 합니다.

그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당초에는 돈을 1억 6,000만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4,000만원 깍아 1억 2,000만원밖에 안 서있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2억인가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삼농협은 어차피 벼건조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고삼만 해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1년에 각 농협에 다 못해 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든지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중앙에서도 아마 안할 겁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진입로 포장비가 없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아시지만 들판이기 때문에 각종 벌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방충망도 없고 또 차양막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비로 방충망이나 차양막을 해 주는 것은 어렵고 2,000만원씩 서로 대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는 2,000만원 가지고 진입로 포장만 해줄 계획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다. 진입로 포장만 해주면 이게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까지는 해줘야 하니까 그것만...

상공회의소하고 2,000만원씩 나누어서 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완공을 해 놓은 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못해 줘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행개발이란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신풍제약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작년 12월 21일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다 지금 완공된 상태이고 그래서 정산을 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거기에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7억 5,500만원이 거기 지금 남아 있고 우리가 정산해야 할 개인 진입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풍제약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이 남은 겁니다. 신풍제약에서 지금 그것만큼은 금년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 주인들은 땅값을 줘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미회수된 대금을 신풍제약으로부터 빠른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차추경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정문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좌측에 고개 올라서면 잔디 조경되어 있는 위에 있습니다.

2,200만원은 거기에 있는 기기가 낙뢰를 맞아 가지고 전기 제품이 탔고 그 휜스가 4m 정도...

네, 도비와 국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성시의 상수도보급은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 총 13만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급수 구역내가 7만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급수하고 있는 인구는 6만 9,000명이고 전체 보급률은 53.1%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하고 팔당에서 유입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생산되는 것은 가현 취수장이 1일 1만톤, 가사취수장이 5,000톤, 죽산이 1,000톤, 일죽이 800톤 이렇게 되고 있고,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1만 2,000톤 저희가 지금 급수를 받고 있고 5단계 3만 8,000톤에서 5만톤은 사업 완료내지 하고 있는 것이고 6단계에서 1만 4,000톤을 받고 있으니까 전체 저희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요?

현재는 우리 안성 상수도가 많습니다.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네, 한 60%를 자체 생산해서 조달하고 있군요?

네.

6단계가 저의 배분이 1만 4,000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4단계, 5단계 기본 검토를 한 후에 원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38국도를 이용한 배수라인, 송수라인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99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단계하고 5단계에서 급수가 배분이 돼 있는 것은 약 4만 4,000톤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위 사업하고 아파트에 물 배급된 것, 또 공도택지개발 지구까지 4만 4,000톤은 배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단계까지 와도 지금 배분계획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화는 됩니다.

그것은 미양공단에 공업용수를 1일 1만 500톤을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일 500톤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500톤밖에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느니 그 시설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일반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해가지고 수돗물 부족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뜻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롯데칠성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공업용수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텐데 롯데칠성이 지금 전체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에 차질이 있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00톤 쓰는 것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그것을 생활용수로 바꿀거냐,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차 정수시설은 되어 있는데 음용수 정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생활용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당초에 입주할때보다 상당히 물량이 적은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1만 500톤중에서 얼마를 바꿀거냐를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전체 1만 500톤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통수계획은 수자원 공사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부담은 저희가 안성 1, 2, 3동이나 공도 대덕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대덕면 신령리라든가 이런데는 기본 라인만 가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선 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 라인을 끌어다 줘서 최소 기본요금내에서 우리 수용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선만 가 있는데 지선을 설치해 줘 가지고 수용가 부담은 최대한 경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 동에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신청하신다면 수용가 부담이 상당히 클겁니다. 전에는 기본 요금에서 20m까지 정해져 있던 것을 실제 공사비 나오는 대로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집은 200∼300만원 들 수도 있고 적은 집은 몇 십만원 들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관선을 많이 깔아 가지고 종전에 정액제 할때 보다 그렇게 부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채상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도 원가를 줄이고 또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을 해 가지고 대형 건물들은 전부 원인자부담을 다 받고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용수 한집 두집 들어가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대개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공장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축사가 많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물이 아주 나쁜 지역, 이런데가 주로 관이 많이 가있고 그 다음에 서운, 미양, 대덕, 공도, 양성 소재지 이런쪽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들어가 있는 부락이 가축을 많이 기른다든가, 아니면 수질이 나쁜 지역에 가 있습니다.

아무튼 물장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 가지고 감면률을 부담자가 시설할 때 폭을 높여 줬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이 없고 요즘 내리쪽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가들이 거의 수용을 하는 입장이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시간이 있고 하니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월요일인 26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월요일 '98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