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4

이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조화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 '97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실국소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되 기술적인 분야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은 담당과장 또는 필요에 따라 담당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수정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문사에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얼마며, 몇 개 신문사에 기 나간 것은 얼마인지 그것도 참고삼아 말씀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시책광고로 해서 12개사에 2,400만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시에 주재하는 신문사는 전체 다 나간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주로 안성에 주재하고 계신 지방지를 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은 12개 언론사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가 홍보자료 낸다고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신문이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특정 신문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보시는 분들은 많죠. 지방지니까.

황성기위원

지방지는 12가지 중에서 안 보는 가지수가 많고 지방 향토지에 시정시책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향토지에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

신문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스크랩은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있다가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방지 주재기자가 있는 곳만 한다고 하신거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신문사가 많다 보니까 주재기자들이 계신 신문사가 시정홍보하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황성기위원

기자가 다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다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주재기자 있는 곳에 인사치례로 나가는 것이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정시책도 홍보도 해야 되겠고 연중 저희가 필요할 때 시정홍보를 하려면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도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새로 생긴 신문사가 어느 신문사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주일보하고 일간경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김진우위원

언제 생긴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주일보가 10월 17일 창간이 되었고 일간경인은 9월 24일 창간이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추경에는 삭감한대로 하시고 본 예산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창간기념일 그때그때 안 들어 온 데는 못 주고 창간기념일 들어 온 데는 기 나간 거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 온 게 그거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신문사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직보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직보는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각 언론사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통반장 이장분들이 수고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몇 개 신문사를 얼마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광고와 관련해서 신문사에 대한 시의 전체적인 지원이 얼마 되는지,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바로 자료를 뽑아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신문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전체 금액이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수정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38페이지, 이장한마음 연수세미나 참석자 보상에서 이장과 약속이 되어 있는 거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하고는 서로 그런 약속을 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위원님들한테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이장들이 하는 걸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동의는 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이장이라고 하면 각 부락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연령적으로 책임맡은 어른인데 그리고 이장들이 안성시 전체적인 화합과 단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미나 가서 연수교육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장 전체가 참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대 민선군수였던 사람이 해외여행을 각 면에 한명씩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를 하고 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장단에서 불협화음이 심하니까 결론적으로 2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면에 면단위로 숫자대로 줘서 자기네들끼리 선진지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론적으로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여기도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만 이장단 한사람이 5만원씩 어제도 제가 나가서 타면 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해당 면에 대한 이장단 회장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면별로 이장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주면 저희가 필요한데로 쓰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갖다가 어느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이장들 모여, 하루 저녁 1박에 대한 연수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아주 극한적인 반대논리를 펴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저도 2대 의회에서 예산을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썼으며 그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왔는데 이것이 지금 체육대회는 못하니까 연수세미나로 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궁여지책 안으로 안이 나온 것 같아서 내무위원회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깎는 것이 낫겠다, 주었다가 불협화음만 더 나오겠다고 해서 이것을 감하기로 한 사유입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장단 대표들이 모였을 때 가니까 이장단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미양면의 이장단 대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만두자, 돈을 못 쓸 때 못 쓰더라도 누가 오라고 하면 갈까,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 2∼3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황성기위원

고삼면 이장단 대표는 더 극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3∼4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임의 장을 마련해서 모이는 것도 의미 있다,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쪽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고집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감정을 유발할 필요도 없고 사실 있었던 분위기 그대로 전달을 하고 저희도 그렇다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석의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예산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올라와서 '98년 회기에 예산이 승인된 것인데 애당초에는 이장들이 최 일선에서 공무원들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장들이 한 번은 야외 겸 놀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목으로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산승인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은 야외에 놀러가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나왔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서는 그 예산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장들이 그러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수련회라고 해서 줄테니까 이장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고삼면 출신 이장님이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든지 수련회가 되었든 체육대회가 되었든 예산을 세워주면 이장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과목변경에 의해서 다시 올라 왔는데 이번에도 이장들이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이장님들이 우리가 수련하면서 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체육대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잘라 버렸다, 이러면 이장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비난받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수련회 비용으로 제대로 쓰지 못할 때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면서 집행부를 추궁할 수 있고 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하는 만큼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시장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위원

일선 이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면 공무원들 보다 하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들도 보수없이 최일선에서 공무원들 보조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 달라고 합디다. 예를 들어서 각 면동별로 차를 주어서 쉽게 얘기해서 수련장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목적달성을 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모를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목장에 해서 5만원씩 주어서 위탁경영하면서 교육받으러 와, 그런건 싫다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쓰는 것은 집행부하고 이장단이 상의해서 하는데 잘못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감사해서 추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장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집행하는 문제는 회계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황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자기들한테 돈을 넣어 주면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이 아니면 돈 집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자기네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타 단체도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심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장

이장단이 세긴 센모양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우리 국장님 모두 편성의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만 6분의 위원님들 속으로 이미 결심이 섰으리라 봅니다. 가부간 결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56페이지,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가 어제까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119구조대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먼저 해병전우회 회장하던 분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성에서 저수지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1년이면 3∼5명 정도 인명사고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익사사고가 났을 때 시신을 건지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4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병전우회가 공공기관에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장비를 사 주었을 때 관리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민간단체란 말입니다. 사후에 이런 장비를 사 주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시가 소유하고 출동시에 내주는 방법도 있고, 또 119 구조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해병전우회 이쪽으로 즉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장비와 기구를 가지고 나가니까 구조대에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소방서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저희하고 3자가 구체적으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제가 느낄 때 장비가지고 수영이나 나들이나 다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좋지 않는 눈길의 장비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우려를 지양하는 쪽으로 관리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해병전우회 회장했던 윤종구씨라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해 주셔서 되겠느냐는 항의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름에 자기들 놀이 기구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후관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먼저 해병전우회에 전 회장님 말씀은 그 해병전우회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비도 사람 체형에 맞는 것으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책임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 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비를 사 주었을 때 이 관리를 시에서 하겠다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사줄테니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누가 진다든지, 민간 단체에 사 주어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황성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견을 제기한 것은 119 기관이 있고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해서 이것이 추경에 안 서고 본 예산에 할 테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다고 국장님 그 설명은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김진석위원

문제는 119 구조대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잠수를 해서 건질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19 구조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황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을 해서 장비를 소방서에 사주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 장비와 기구를 가지고 출동을 하고 그리고 해병전우회에는 우리 출동을 하니까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구제하러 출동을 하니까 그 파트에 대고 소방서에서 연락을 그쪽에 해 주면 그곳에서 그 인력에 상응하는 팀이 즉각 출동을 하면 소방서는 이미 장비와 기구를 가지고 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몸만 뒤따라오는 그런 체계,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인의 체형에 맞게 제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그 제복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서 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보완해서 헛점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충분한 설명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만원 책정된 게 이번 추경에 있는데 공도면 복사기 300만원, 원곡면 프린터 구입 140만원 그런데 금광면 타자기가 없어서 개인 것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사무기기는 정수물품이라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 승인된 부분이라면 예산 범위내에서 여유가 있으면 정수승인된 부분은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정수승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면 정수승인 절차를 거치고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쟁점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저희 국의 농정과 소관인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신문 광고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배를 또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여기 3개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신문사는 어디라고 지금 확정은 못지었는데 우선 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만 세워 주시고 300만원을 감 조치하셔서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중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성상징 가로공원조성 설계용역비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8국도를 확포장하고 나니까 안성상징 가로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산업대 조경공학과 교수팀과 협의를 해서 38국도변 공한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발주 및 사전 현지조사와 '98년도 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3,000만원만 세워 주시고 2,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안성, 공도, 일죽까지가 약 50㎞가 되는데 이것이 여기 공한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용역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그때 세울건데,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설계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

이것이 설계 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다 하신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공한지를 찾아 가지고 이제 해야지요.

유황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설계 비용으로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측량 설계비니까 38국도에 50㎞중에서 어디에 공한지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안성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것이냐 하는 그 설계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측량도하고 설계도 해서 5,000만원을 주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면 그것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어떤 나무로 할거고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비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세워서 5,000만원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못 합니다.

유황열위원

우리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설계비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를 한거거든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것이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설계용역을 주면 5,000만원이면 아주 싸게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1억씩 달라고 합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기본 3㎞정도, 안성천이 한 3㎞정도 되는데 그 기본설계하는데도, 제가 기본설계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깎으려면 아예 다 삭감을 하든지 하게 하려면 이 올린 것을 다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걸 깍으시면 안 됩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과연 2,000만원 갖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만 세워 주시고 2,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셔서 제 얘기는 5,000만원을 세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2,000만원을 깎으시면 안되고 5,000만원을 다 세워 주셔야 그나마 최저 단가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전문 용역팀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산업대 교수팀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경학과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다가 주면 그 팀이 공도에서부터 일죽 당촌리까지 38국도 확포장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봐서 이 위치에다 하는게 좋겠다, 하고 기초조사를 하는 것을 보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비봉산 팔각정 설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팔각정을 세워야 한다는 측과 그만둬야 한다는 측으로 여러가지 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멘트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여론도 안해도 관계없는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 당시에 충분한 것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억대의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굴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데로...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동안 다른데라도 쓰여졌어야 할 돈이, 그런 것을 자연훼손하는 것을 짐작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목재로 해야 하는데 그게 목재로 하다 보면 2억 이상 가져야 하니까 저희가 손을 못대는 겁니다. 원래 목재로 해서 최종적으로 잘못됐으면 뜯어 낼때도 편한데 콘크리트는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환경 소각로 보고 와 가지고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지를 못할거란 말이예요. 국내 시설도 고양인가, 거기 수준도 우리 안성시에서 못따라갈텐데 선진국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잘돼 있는 시설을 보고 와서 여기서는 서울이나 이런데 수준도 못 따라가는 시설물을 해놓으면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수준도 못하는 시설을 하는데 선진국을 보고 오면 엄청나게 좋은걸 봤단말이예요. 그리고 선진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견학을 하는거지, 잘못하면 이게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 시에서 현안사항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 21일날 안성 2동에 중리동하고 21일날 발화동과 그외에 안성 1, 2, 3동에 통장 일부를 모시고 2틀에 걸쳐서 안양 평촌과 고양 일산에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그분들 말씀을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이 정도고 피해가 없다면 우리 동에다가 꼭하자, 하는 표현이 그분들 표현입니다. 발화동에 있는 분들이 벼베는 문제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 노인분들이 몇분 갔다 오시고 그외에 1, 2, 3동에 통장님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느 공장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다, 또 일산에 관리공단 소장 얘기를 빌리자면 다이옥신이 0.5ppm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소각장에서 1일 320톤을 처리한답니다. 그 처리 용량에서 0.02%밖에 다이옥신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 양은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는 것보다 그 양이 더 적다는 겁니다. 너무나 일부 교수와 재야단체에서 기피시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 전체가 불안해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장님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국에 다녀오고 해서 그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아니면 안성시에는 소각장 시설을 안하면 안했지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국내에 1주일후에 다시 발화동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만 일단은 국내 시설을 보여 드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외국에 도시내에서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어른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을 한번 견학을 시켜 드리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주민들의 어느 모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시설 견학하고 충족을 할 사람이 외국 견학을 하고 와가지고 안성 시설을 국내 시설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으로는 예산 때문에 못할텐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외국것이 1,000억원이 들었고 일산것이 500억이 들었고 그러면 안성이 1,000억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300억이나 4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일산것만은 못 할것이고 나아가서는 외국것만도 못할것인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황성기위원

그런 견학을 하고 와가지고 주민 저항에 대한 원인제공만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1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초시설 견학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니, 꼭 갔다 와야 합니다.

황성기위원

갔다 와서 필요한 목적을 꼭 달성을 하시고 고삼농협 벼건조장 시설에 1억 2,000만원을 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당초에는 돈을 1억 6,000만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4,000만원 깍아 1억 2,000만원밖에 안 서있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2억인가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삼농협은 어차피 벼건조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고삼만 해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1년에 각 농협에 다 못해 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든지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총 공사비가 4억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마 4억인가 얼마인데...

김진석위원

중앙에서 1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투우대회 이것을 예산도 깍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안하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금년에 중앙에서도 아마 안할 겁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이 투우 대회는 우리 안성의 전통적인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던건데 결론적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도 무슨 판단에 의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크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을 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짓는 거지요. 거기에 어째서 4,000만원이 또 들어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당초 설계에 진입로 포장비가 없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아시지만 들판이기 때문에 각종 벌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방충망도 없고 또 차양막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비로 방충망이나 차양막을 해 주는 것은 어렵고 2,000만원씩 서로 대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는 2,000만원 가지고 진입로 포장만 해줄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이 처음에서부터 속썩이다가 계속 속썩이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씀 드리면 상공회의소입니다. 이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다. 진입로 포장만 해주면 이게 더이상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시비거리가 되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4,0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까지는 해줘야 하니까 그것만...

김정기위원장

상공회의소하고 2,000만원씩 나누어서 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국장님! 건물을 지분등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분등기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해야지요.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지분등기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시비가 들어가서 또 나중에 보수비하고 관리비를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거기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김진석위원

시 건물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항선위원

말로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들러리만 서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그 문제는 완공을 해 놓은 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김진석위원

그것은 지분등기 하실 때 국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에 피해가 안되도록 하세요.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예산만 세워 주시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안성시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6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 공영개발 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세입 세출 예산 규모와 증감분에 대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시에 1페이지의 총괄예산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내역 세출 예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두교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금으로 신풍제약주식회사에서 정산 대금 7억 5,524만 9,000원이 미입금되어서 정산 처리를 못한 사항으로 '98년도중에 토지보상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 편입토지보상금 1억 1,683만 8,000원을 증액했고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중에서 1억 1,683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토지보상은 지금 미지급된 것이 1,858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교산업단지는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신풍제약에서 7억만 들어 왔더라면 그것으로 다 정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안냈기 때문에 제3산업단지에 있는 돈 중에서 1억 1,683만 8,000원을 끌어다가 우선 두교리 공단 진입로에 토지보상을 끝을 내고 나중에 7억 5,523만 9,000원을 신풍제약에서 돈을 내면 그중에서 1억 1,683만 8,000원을 제3공단으로 보내서 제3공단은 그때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이 대행개발한 것 아니예요? 대행개발한 것은 돈을 받고서 개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못해 줘 가지고 그런 겁니다.

황성기위원

7억 얼마인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행개발이란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신풍제약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작년 12월 21일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다 지금 완공된 상태이고 그래서 정산을 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거기에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7억 5,500만원이 거기 지금 남아 있고 우리가 정산해야 할 개인 진입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풍제약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이 남은 겁니다. 신풍제약에서 지금 그것만큼은 금년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빚쟁이가 언제 안 갚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빚진 사람은 갚는다고 먼저 하는거예요.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했어야 할 일이지요. 이것도 처음부터 말썽꾸러기입니다. 두교산업단지라고 저기 칠장리 지나 진천 경계에 단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속썩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잔재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7억에 대한 빚을 지고했는데 전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때도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안해서 끝까지 속썩이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땅 주인들은 땅값을 줘야 되니까...

김진석위원

신풍제약에서 부도가 났으면 신풍제약은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이 화의를 해가지고 겨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5,500만원은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못 되더라도 지금 민원 사항이 일어나는 토지만큼은 금년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7억 얼마가 신풍제약에서 돈을 안주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그것은 지금 신풍제약으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못낸다고 하면 우리는 토지를 확보할 재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무튼 우리 민간인이 이해 못할만한 행정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미회수된 대금을 신풍제약으로부터 빠른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차추경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21일 본회의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대덕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중앙대학교 정문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좌측에 고개 올라서면 잔디 조경되어 있는 위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에 어떻게 수해가 났길래 수해복구 사업비 2,200만원을...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2,200만원은 거기에 있는 기기가 낙뢰를 맞아 가지고 전기 제품이 탔고 그 휜스가 4m 정도...

황성기위원

수해복구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도비와 국비 받은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 안성시의 상수도보급은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총 13만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급수 구역내가 7만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급수하고 있는 인구는 6만 9,000명이고 전체 보급률은 53.1%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 안성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하고 팔당에서 유입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체 생산되는 것은 가현 취수장이 1일 1만톤, 가사취수장이 5,000톤, 죽산이 1,000톤, 일죽이 800톤 이렇게 되고 있고,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1만 2,000톤 저희가 지금 급수를 받고 있고 5단계 3만 8,000톤에서 5만톤은 사업 완료내지 하고 있는 것이고 6단계에서 1만 4,000톤을 받고 있으니까 전체 저희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김정기위원장

현재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우리 안성 상수도가 많습니다.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김정기위원장

네, 한 60%를 자체 생산해서 조달하고 있군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6단계도 할거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6단계가 저의 배분이 1만 4,000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4단계, 5단계 기본 검토를 한 후에 원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38국도를 이용한 배수라인, 송수라인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99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꺼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안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5단계 해놓고서 수용가가 느는데가 대덕 내리지구...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4단계하고 5단계에서 급수가 배분이 돼 있는 것은 약 4만 4,000톤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위 사업하고 아파트에 물 배급된 것, 또 공도택지개발 지구까지 4만 4,000톤은 배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단계까지 와도 지금 배분계획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화는 됩니다.

김진우위원

4단계, 5단계, 6단계 계획이 있는데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배수관을 새로 묻어야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4단계 계약할 때 1만 2,000톤을 받으면서 320m 구경을 묻었고 이번 5단계에 700m가 들어오는데 저희 욕심같으면 5단계 하면서 6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 관로를 한번에 하면 좋은데 시의 재정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다음 차기까지 필요한 양을 한번에 하도록 자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기존 시설인 3단계때 쓰던 관을 다시 꺼내서 안쓰고 새로 그 자리에 또 묻는 것 아니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단계, 5단계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6단계는 지금 1만 4,000톤을 받는데 송수라인 관계는 5단계에서 충분히 결정이 돼 가지고 6단계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라인을 안 묻어도 될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6단계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가지고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 해요.

김진우위원

1년만 가서 또 파내고 새로 묻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4단계 할 때부터 검토는 되었었습니다만, 원래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6단계 까지는 700m 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단계에서 송수라인하고 배수라인은 공도가압장에서 대덕 배수지까지는 별도의 시설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2공단에 공업용수를 안성상수도로 흡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양공단에 공업용수를 1일 1만 500톤을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일 500톤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만 500톤인데 공단에서 쓰는 것은 500톤밖에 안쓰고 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500톤밖에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느니 그 시설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일반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해가지고 수돗물 부족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뜻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성기위원

1만 500톤을 해놓고 5,000톤밖에 안 쓰면 그것은...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대표적인 것이 롯데칠성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공업용수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텐데 롯데칠성이 지금 전체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에 차질이 있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00톤 쓰는 것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그것을 생활용수로 바꿀거냐,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거기다가 정수시설을 해야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거기가 1차 정수시설은 되어 있는데 음용수 정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현 시점에서 아파트같은 것 지을 경우에 그전에는 물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아파트가 선다고 할 때 아무 장소라도 물량이 다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개인이나 일반 소규모 주택같은 곳은 전액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대단위 사업으로 하는 아파트는 현재 4만 4,000톤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대규모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 관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6단계에 1만 4,000톤을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미양공단의 공업용수를 일반 음용수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문의오는 것은 1차 배분계획서에 되어 있는 지역은 일단 희망한 데는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도 2, 3년이 걸려야 공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단계하고 미양공단에 공업용수 전용하는 것하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현 시점에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유 수량이 많이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더라도 입주를 하려면 몇년이 걸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년에서 한 3년 가야지요.

김진석위원

2년에서 3년이 걸려야 되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조건부 허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전같이 경제가 좋을 때 같으면 중앙 지원이 제때제때 되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충주댐 계통도 1년을 더 연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저희 시 계획이나 중앙계획에서 바뀌어 가지고 1년반 늦어지면 입주민들한테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풀어 나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희망하는대로 다 우리가 몇년도에 주겠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미양공단의 공업용수는 수원이 어디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수원은 한천 내리앞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상수도 사업소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릴께요. 아파트가 자꾸 공도하고 서부권쪽으로만 상존이 되어 있잖아요? 공도쪽은 생활권이 다 평택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성시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안성에 내는 것이 주민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안성을 발전시키려면 안성 상권이 살아나야 하는데 안성 상권에 도움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평택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동부권 쪽으로 아파트에 물 배정을 많이 해줘 가지고 유치를 해줘야만이 안성 상권이 살아난단 말이예요. 안성 상권을 살리기 의해서라도 앞으로 동부권 쪽으로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 배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동부권은 지금 일죽, 죽산, 삼죽은 기존에 1만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죽산것은 한 1,000톤, 일죽것이 900톤인데 일죽것은 충주댐 끝나면 폐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지금 광역 4단계, 5단계 물을 일죽이나 죽산쪽에 갈 수 있게 삼죽 마전리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계통 물이 운동장까지 들어오고 이쪽 라인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필요하다고 하면 죽산쪽이나 일죽 삼죽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쪽 5단계, 6단계에서 미양공단을 전용했을 때 여기 있는 물가지고 그쪽까지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공단에 롯데가 가동되게 되면 생활용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전체를 생활용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당초에 입주할때보다 상당히 물량이 적은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1만 500톤중에서 얼마를 바꿀거냐를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전체 1만 500톤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팔당 통수식이 언제 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5단계 통수계획은 수자원 공사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통수하고 나면 거기에 수용신청한 거는 갈 수 있는 거지요? 시설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보통 수용가 부담은 얼마 가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부담은 저희가 안성 1, 2, 3동이나 공도 대덕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대덕면 신령리라든가 이런데는 기본 라인만 가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선 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 라인을 끌어다 줘서 최소 기본요금내에서 우리 수용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선만 가 있는데 지선을 설치해 줘 가지고 수용가 부담은 최대한 경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통수식은 내년 2, 3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가들이 신청할 생각은 말아야 하겠네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외곽 동에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신청하신다면 수용가 부담이 상당히 클겁니다. 전에는 기본 요금에서 20m까지 정해져 있던 것을 실제 공사비 나오는 대로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집은 200∼300만원 들 수도 있고 적은 집은 몇 십만원 들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관선을 많이 깔아 가지고 종전에 정액제 할때 보다 그렇게 부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수용가들한테 혜택을 못줘 가면서 약 300억 되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기채상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도 원가를 줄이고 또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을 해 가지고 대형 건물들은 전부 원인자부담을 다 받고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용수 한집 두집 들어가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가 6단계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것은 지금 농촌 지역까지 전부 5단계 무슨 관인가가 다 있는데 이거 10년안에도 못먹을 데가 허다합니다. 그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관이 내구연한이 2, 30년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가 전부 관을 땅에다가 묻어만 놓고 우리 자치단체가 빚만 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실제 피부에 와닿게끔 우리 농촌에 있는 가구들은 언제 먹을지도 몰라요. 지금 막말로 농촌에 그 정도 생활용수 쓰는거야 자가펌프로 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사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대개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공장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축사가 많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물이 아주 나쁜 지역, 이런데가 주로 관이 많이 가있고 그 다음에 서운, 미양, 대덕, 공도, 양성 소재지 이런쪽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들어가 있는 부락이 가축을 많이 기른다든가, 아니면 수질이 나쁜 지역에 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서운면 오촌리나 아무래도 높을 데는 그렇게 오염이 안돼요. 그런데까지 다 묻어 놨다고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물장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김정기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 가지고 감면률을 부담자가 시설할 때 폭을 높여 줬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이 없고 요즘 내리쪽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용가들이 거의 수용을 하는 입장이라고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상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시간이 있고 하니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월요일인 26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월요일 '98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