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지난 토요일로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97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한 후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이고 간단하니까 한 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읍면당 한 개씩이니까 그 전에는 농약살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요? 농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보개면 북가현리에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한 게 있죠?

영양제를 무상 지원해 주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영양제보다 아주 저등급, 그러니까 일반 농약사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걸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주는 영양제도 있는데 왜 그걸 줍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하나도 쓰지않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상이지만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치 않은 걸 뭐하러 주는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 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하되 각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황성기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하여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신 다음 승인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예탁한 금전상품 중에서 보장을 못 받는 상품이 있나요? 재해대책기금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성 실 예를 들면 안법고등학교에 장학기금이 있어요.

그게 1억인데 그걸 제일은행에 예치를 했었는데 제일은행이 불안하니까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제일은행은 괜찮고 경기은행이 퇴출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특정금전신탁이 제일 높다고 예치를 했어요. 고객이 약관을 자세히는 안봅니다.

그리고 지점장 말만 믿고 예치를 했는데 결국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다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치할 때 지점장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지점장 개인적으로라도 다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 가지고 문제가 돼서 법정시비까지 갈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 개인적인 재산을 압류를 해 논 예가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특정금전신탁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드렸고, 신문보도에서 보셨듯이 일부 시군에서 금고를 운영하는데 저금리 상품에 놔 가지고 경주시가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경주시는 보통예금에다 몇 백 억씩 잠겨놓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고사항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도시계획세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부득이 전입받게 돼 있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춰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노외 주차장이 뭡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나요?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성에 젖어 가지고 남으면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 절감해서 나온 거라면 바람직하겠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산업단지 미분양과 관련해서 '97년도말, 그리고 '98년 현재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유동자산이 38억 2,300만원 감소, 장기성예금 45억 4,700만원 감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동자산 38억 2,300만원 그 내용과 장기성예금은 어떤 종류의 예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등급이 있는데 안성은 1등급이다 라는 것은 막연하네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1, 2,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을 먹는다, 하는 게 얼른 안 들어 옵니다.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팔당물에서 오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게 훨씬 낫습니까? 안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배분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팔당상수원에서 오는 것을 배분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혼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하에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상류에서 흘러오는 것이 유입되어서 들어가는 물인지 지하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물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과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