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의원 발언

원동면출신 하영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1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양산시재정자립기획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우리시 개발을 앞당기고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일명 ‘프로잭트파이낸싱’ 기법이 원활히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외부 자본이 유치되려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사업이 유치되려면 어떠한 저해요인이 있는지 분석 검토한 적이 있는지? 현재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국장급 이상은 중앙에 가 있고 업무는 과장 이하 직원에 맡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시도 골프장, 채석장, 낙동강 모래채취 등 자체 재원 확충방안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각종 민자유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집행부, 의회, 상공인 합동으로 양산시재정자립기획단을 발족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조속확포장을 건의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동～영포간 9㎞을 경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포장야 함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고보조금 신청계획 수립시 매년 누락시켜 공사를 착공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남도에 용역비 지원이라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관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도소매시설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4,000여 농가에서는 채소류, 과수, 버섯, 화훼, 계란, 육우 등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관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전문 업체와 시설이 없어 생산자는 헐값에 판매해야 되고 소비자는 생산원과의 몇 배나 되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본의원이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원동, 물금의 청정채소를 웅상, 양산, 범어 등지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유통 마진을 소비자 이익에 포함시키는 마케팅기법을 위한 과감한 지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원동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전 도로 구간에 벚꽃단지 조성을 위해 전 도로 구간에 벚꽃단지 조성과 원리 내포천담수보 설치를 건의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동면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1/3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임야 면적 367㎢ 126㎢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산간 오지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산지이용 및 산림경영 능률 향상과 도로기능을 이용한 관광단지조성 일환으로 전구간 벚꽃거리를 조성하고 원리 내포천 약8㎞ 구간에 담수보 약 20곳을 설치하여 수원을 저장하여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밀양댐 담수이후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용역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진 용신제를 양산시 상징문화제로 육성 발전시키고 가야진사 터가 국가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가야진용신제는 신라초기부터 유래되어 오는 천하 명산대천에서 천년이 넘도록 계승되어 오는 것을 근간에는 지방의 연중행사로 매년 제정을 받들고 있는데 가야진용신제를 양산을 상징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건의 드리며, 현재 경남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가야진사 터를 국가보물지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원동면 용당들 저습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용당리에 산재되어 있는 약 60정보에 대한 저습지 개발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각종 농업 관련단체 기금조성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가 농업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이때 민선, 시장님께서도 우리시 농업인들의 농정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에 기금조성을 지원하여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98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근로사업의 추진 실적을 밝혀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체납 및 금융거래불량자의 관허사업 또는 관급 공사에 각종 공과금 체납 및 금융거래불량자에게 도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 없다면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산물 중에 원동의 수박은 그 재배 규모나 양, 질에서 매우 기대되는 옹가 소득원 이며 연간 약 40만개 생산되는 성수기에 현지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수박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동면의 연간 지방세 징수액은 약 6억원 가량 정도이며 현재 업무추진 성격상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본청 세무과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원동면은 양산시 전체의 30.6%를 차지하며 산세가 험악하고 지역 전반이 낙후되어 항상 태풍, 집중 강우시에 엄청난 재해취약지역이며, 사계절 찾아오는 행락객 증가와 건축, 환경, 건설 관련업무 폭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무담당부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개발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아픈 고통을 준 태풍 예니 복구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종길 시장께서는 과거 초대 양산군의회 의장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향상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선배 의원님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실 것으로 믿고 본의원은 86년 4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9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토지보상금 12억원 공사비 114억원 총 1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정구장, 옥외수영장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공사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운동장은86년 5월 20일 83필지 4만 4,530평으로 고시된 후 매입대상 77 필지중 43필지 매입하고 나머지 34필지 1만 5천평정도가 현재 미 매입 상태에 남아 있고, 당초 매입 가격은 평당 5만원 내지 6만원 선이었으나 푀근 4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도 당초 매입가격과 지금의 매입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원 손실도 문제지만 토지소유자들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운동장 부지 관련 사안인 바, 이제는 집행부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하시고 본의원은 기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토지공사처럼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조시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 추이 등 우리시의 외형적 성장에 운동장 규모나 시설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운동장의 규모가 당초 계획시점과 착공시점, 또한 2016년을 목표로 수립한 인구 60만의 도시계획에 부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공설운동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능력을 대변하는 시설이므로 우리시의 운동장도 인구증가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동장 건립분야의 기술은 88올릭픽 개최를 비롯 2002년은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하여 기술과 자재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른 자치단체와 시설 및 규모 측면에서 형평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제규격에 맞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단계에 가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운동장과 규모나 시설의 현대화 등의 사례 수집을 위한 비교시찰은 해 보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라도 관심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다른 시군을 비교 시찰케 하여 잘된 점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운동장이란 단순한 운동경기를 개최하는 운동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종합운동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얼굴이요 시민의 자긍심과 단결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전체 시민이 갈망하는 상징물을 건립하는 부서에 대하여 관리자의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보여야하며, 타 부서에 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명예감시관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명칭이 명예감시관이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시민이 감시관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을 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활동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현재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활동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행착오라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상징성있는 작품으로 완공하려면 시민중 관심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무원, 시공사, 시민감독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이요, 시민들 역시 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국비지원 및 아시안게임 유치입니다. 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등의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규모와 비슷한 수준인지? 추가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여 보았습니까? 존경하는 안종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선거시 실업대책, 생활물가, 생활교통, 교육문화 등 4가지 주제로 건강한 시민, 힘 있는 양산발전을 약속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조기 건립하여 아시안게임을 유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아시안게임의 일부종목이라도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뜻 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 아시안 게임의 일부 종목을 우리시의 운동장에 유치할 수 있는지?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 유치에 따른 개최 측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 내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려면 운동장 주변 여건이 국제경기 유치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계변경 관련사안으로 당초 설계시 한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꼭 필요한데도 상당한 부분의 공사내역과 공사비가 누락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혹 공사감독권을 앞세워 시공자에게 설계에 없는 부분의 공사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또한 관급자재 내지 감리비 등 미지급된 분은 없는지? 시공회사 내지 감리회사가 기존설계서에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필요한데도 불구,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여 협의 내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기피하여 부실공사라는 결과가 사후에 밝혀지면 당시 최고 결재권자에게 본위원은 시민의 자격으로라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사전에 밝혀 두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몇 년간 시공하는 공사일 경우 당초 설계를 예산에 맞춤으로 인하여 착공과 동시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수번에 걸쳐 변경을 하는 것이 관행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안대로 공사에 있어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를 대충하여 파일공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한 울산광역시 실내체육관은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사후 많은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렀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형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공회사의 부실공사 내지 감독 부실로만 생각하고 예산대로 설계하고 예산대로 시공한 무사안일한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이 부실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개인이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머리가 센다는 만큼 어려움이 따르고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변경하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관행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주사급 공무원이, 그것도 공무원으로서는 드물게 기술사 자격을 가진 고급인력이 사퇴한 것은 관리자들의 지원과 이해 부족으로 운동장의 총체적인 부실 예상과 이에 따른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되지 않아 공직을 떠났다는 여론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꼭 필요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다른 필수 시설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사후 확인 내지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해 외면한다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의 표본인 동시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될 경우 외형적으로 껍데기만 완성해 놓고 사후 준공 후 재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는 본의원이 시민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면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인력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기계화 영농 전에는 집에 큰 머슴과 작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큰 머슴과 작은 머슴은 각각의 일이 달랐으며 주로 작은 머슴은 큰 머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작은 머슴에게 큰 머슴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요구하지 않는 등 우리 조상들은 인력을 적정하게 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에 10톤의 화물을운반하도록 차주가 요구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현실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무리한 비유를 한다고 하시겠으나, 공설운동장은 차제에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구성과 작품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운동장 관련 사업부서인 도시개발담당부서는 내년도가 되면 우리시 예산의 10분의 1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만큼 인력이 적정배치가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인력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가장 숙련된 고참 직원을 집중 배치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는 사례를 보았기에 우리시도 대형사업에 걸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며,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경력 2년도 되지 않은 직원이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케 하는 것이 양산시의 인력 배치의 현주소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투자의 완급을 조절하여 사업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계획은 장식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관련 사업비를 98년까지 183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해 놓고 142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있게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키다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목적사업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만큼 운동장 건립은 지지부진하였으며, 소송은 대법원에서 겨우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큼 그 동안 최고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가 운동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시작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는 전형적인 관료조직의 관행에 우리 시민들만 10년 이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십년동안 운동장 건립이 지연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단 한가지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용의 증가 등의 측면을 볼 때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타 시군의 예에서 보더라고 운동장 주변은 주차장과 간이 휴식공간 등의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동장 서쪽에 위치한 고수부지를 정비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인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마지막 사안입니다만 시공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은 운동장이 2001년이고실내체육관은 99년 11월로 되어 있어 본위원이 가능 여부를 현장조사를 하였더니 예산만 추입하면 공사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지금까지의 공사비 투입내용을 보면 주경기장 52억원을 실내체육관은 6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만 관급자재비와 감리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기공사에 있어 공사기간연장 이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믿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공사를 하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였느냐 하는 것이 당초 공사기간 이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공정 대비 소요예산 분석결과 운동장은 85억원, 실내체육관은 60억원을 99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는 반드시 계획된 공정만큼의 공사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답변의 내용에 따라 시장님의 운동장 건립 관련 애착과 의지로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98년도 월드컵 개최국인 프랑스가 건설한 생드니 주경기장은 세계인으로부터 20세기 중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프랑스인들은 예술을 통한 멋만 아는 국민에서 세계 최고의 국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어느 일간지의 칼럼에서 보고 본위원은 종합운동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최고는 안될망정 우리 실정에 알맞은 우리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종합운동장을 계획대로 건립하여 갖자는 것임을 밝혀두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상읍 주남리 소재 신일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남리 108-1번지상에 39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91년 착공하여 공사를 하던 중 사업지가 중으로 92년 10월경 사업주인 신일 주택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됨으로써 분양계약자 129가구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역 발전과 청소년 보호 육성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인수업체가 없다고 무한정 방치만 할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는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분양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정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노인휴식공간이나 노인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7만 4천여명 중 노령인구의 어느 적정선을 조사하여 공공시설 또는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우리시의 노인복지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산지구 구획정리사업과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간 7호 국도에서 평산지역 아파트 단지(태원, 봉우)로 연결되는 구획정리지역 내 폭2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구획정리사업 중단으로 지연되고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아파트 약5천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 등이 지연되어 민원이 끊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25m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조기 개설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민원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담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송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읍은 같은 양산시지만 물의 흐름도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천성산이 가로 막혀 정서 또한 다릅니다. 현재 인구가 6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00명, 등록 장애인 700명에 이르는 등 복지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웅상청소년 수련관은 이용자가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이나 읍민 전체의 복지회관 구실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시설을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복지문제는 결코 포기하거나 멈춰서도 아니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지향목표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반드시 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 장애인회관 등으로 분산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묶어 가칭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각종 봉사단체의 모임, 시민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등 장소가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6만 웅상 읍민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종합복지관이 건설될 경우 명실상부한 문화복지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복지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계획이나 방안 등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부동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성의 있고 질 높은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 답변 중에 본의원이 지금 의문이 있는 점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의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의 용역비 6억 4천만원 중에 1억 200만원은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5억 4천만원은 언제쯤 확보가 가능하신지?

“의장”

본의원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본부석 앞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이 하천을 폐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 내지는 우회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경기장 스텐드 하부에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사회단체, 일반시민에게 유무상 대여로 부대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경기장 전광판이 아마 5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상업광고로 유치하여 재정수익 내지는 전광판 공사비를 광고주 측에 부담, 시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의장”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대중목욕탕 요금을 무료나 할인으로 해 주는 업소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일수입니다.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1개 사업장에 사업비 약 23억 1,400만원 연인원 3만 4,600여명을 투입하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약 735명이 21개 사업장에서 매일 작업을 하면서 현재 9억 1,200만원의 노임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 대비 39%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연내까지는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 사업장별 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생산적인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은 일절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 시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억 1천만원 중에 현재 39%정도 되는 9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14억원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 2개월간에, 특히 앞으로 동절기인데 과연 집행이 다 되겠으며 만약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고 또 만약에 반납이 된다면 차후에 우리 양산시에 예산배정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 8월 그 더운 염천에 매일700명, 800명 인원을 동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800명이 매일 일할 자리를 마련한다고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 중에는 비생산적인 사업도 많았다고 아마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차후에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본인이 공공근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면 그 국비지원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 예산도 조금 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만있으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되더라도 내년도 국도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은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그렇는데 되면... 하나도 없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웅상읍 주남리 산 108-1번지상의 신일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주남리 산 108-1번지상의 398세대 아파트 건설공사는 91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91년 10월부터 아파트 129세대 상가 4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해서 92년 10월경에 당초 사업주인 대경토건의 부도로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4월경에 분양계약자와 협의를 해서 신일주택으로 부터 사업주를 변경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변경사업주인 신일주택마저 부도가 남으로 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도로서 아파트 부지 약 3,940평을 98년 11월 현재 주택은행을 비롯해서 60여명이 49억 4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정세무서 등 13건의 압류와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서 행정적 처리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고 주택은행 등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절차 등을 통한 제3자의 인수가 우선 선행되는 쪽으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바라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아파트가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내 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폭 25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공사 중단 등으로 중단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 관로매설 지연으로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지구 내 25m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조기 개설하여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12월 15일 착공이후 약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 97년 12월 이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공자인 평창종합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 조합측과 시공사에 촉구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에는 공사재개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촉구 및 독려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시공이 되도록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회야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조합 측과 조합 측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관련소송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울산시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한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규상 시기일실이나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 위반 등으로서 부과가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시 부과를 상부나 또 울산시에 지금 까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경위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조합측 변호사와 지금 까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부당한 부과는 취소될 것으로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타부서와 의논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해서 건축시에 부과토록 하여 증설사업이 제대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소신 있는 대책이라도, 세부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이러한 소신 있는 답변을 저는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남리 산 108-1번지가 9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방치됨으로 해 가지고 특히 주위에 국제영상종합대학이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위야말로 지금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의 탈선장, 아파트 내부에들어가 보면 정말 살림집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입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하고 또 제가 지역에서 지금 파출소나 자율방범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그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말 입구라도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저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구 폐쇄나 출입구 통제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