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성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나 모두가 한해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로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간다는 전략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안성시 산업건설국장 박재흠
유황열위원장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제9회 시의회 정기 회기 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기석의장
제가 자료 좀 요구할께요.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자율 방범 분야에 13명의 인원이 있는데 자율 방범 분야에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여기에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서 13명이 한 것을 자세하게, 자율 방범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역이 다 간벌을 했는데 어디 숲을 가꾸고 어디를 간벌을 했나,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는 어디서 잡았고 몇 마리를 잡았나, 그 현황이 다 나와 있겠지요? 전부다 자료 좀 즉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안성시에 관용차량 있지요. 그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이고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 또 기사현황하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아는 성격은 아니고 총무국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차량 관리는 안하고 등록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중앙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취약지 방범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학 자료 유물 정리는 교육부에서...
이기석의장
이미 예산이 거기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국가에서 직접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38국도 조경수 가로수 정비, 지적 공부 정리, 행정규제 전산 입력, 우리가 한 것, 그것만 저희들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의장
그 다음에 LPG 보관 창고가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 이내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자료를 줘봐요.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에 주고 계시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의장
그런데 700만원의 운영 경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경비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용품비로다가 12만원인데 그 사무용품비는 접수대장이라든가 등록대장 1만 6,000원, 그리고 우편물 발송하는 것이 1,800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2만 1,600원, 우표구입이 5만 1,000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3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648만원이 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전화요금이 월 4만원씩 48만원인데 실지는 이 전화요금이 7, 8만원씩 나옵니다. 상담원 간사 급여가 40만원, 그래서 480만원.
이기석의장
간사 급여가 나갑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장한테 나갑니다.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금년에 해결이 765건인데 이것이 접수된 것하고 미해결 된 것 현황도 빼줘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실무기획단 구성원 수가 21명하고 기획단이 분야별로 해서 20명, 이 의원들이 회의를 몇 번 가졌는지 그 회의 내역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실래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정운순위원
정운순 위원입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정상화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정상화 운행을 위해서 그 이용 구역 내 교통이 적음으로 인해서 결손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고속 25인승 1대하고 또 77인승 1대, 백성운수 77인승 2대, 또 70인승 1대, 이렇게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해에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95년도에 서울고속이 25인승 1대를 1,400만원에 저희가 구입을 해줬고 그 다음에 77인승 1대를 '96년도에 줬습니다. 백성운수에는 '96년도 12월달에 77인승 2대, 그 다음에 '98년도에 77인승 1대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이게 '96년부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95년도부터입니다.
정운순위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지원 대수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그 다음에 시내 버스가 서울고속하고 백성운수 두 회사뿐이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이 25인승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많이 타다 보면 좌석이 없어서 못 앉는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탄다는 거예요. 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뒤에 따라 오면 애들이 서 있다가 전부 그 차에 탄데요. 그래서 서울고속 차를 운전하는 기사를 한번 만났었는데 이 차를 바꿔주든지, 폐차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운행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운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아침에 통학시간에 애들이 서 있다가 뒤에서 천안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리로 다 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인 승이라고 그래서 의자를 다 뜯어내 버렸대요. 많이 태우려고. 그래서 의자가 없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의자가 왜 없냐 했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태우려고 의자를 다 뜯었다는 거예요. 앉는 사람은 괜찮지만 서서 가는 학생들은 키가 크니까 전부 고개를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도 못 와 가지고 전부다 불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 차를 갖다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가 커서 운행하기가 불편한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시골 지역이 길은 좁은데...
이기석의장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25인승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형버스도 다 들어간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25인승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물론 들어가는데요.
이기석의장
지금 차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운면에서 보개까지 가는데는.
이항선위원
그 차가 다니는 노선을 바꾸면 되지요. 양성에 들어 왔다가 이리로 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차가 들어가면 다른 차들은 전혀 꼼짝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사도 짜증스럽고 거기 있는 주민도 짜증스럽고 그런데, 사실 큰 차 하나가 길을 다 막습니다. 그런 작은 차를 그런 쪽으로 운행해 주면, 거기는 지금 운행시간을 보면 통학시간에 운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12시에 한번 가고 오후 3시쯤에 한번 가는데 그런 쪽으로 통학시간에 운행하는 차가 아니니까 바꿔 줘 가지고 이쪽에 차라리 횟수를 늘려 주면 작은 차라도 관계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 16명에다가 몇 명을 빼 가지고 결손액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기석의장
25인승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글쎄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이것이 4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양남철 과장이 있을 때 구 봉안동의 주민들을 이해구 의원이 방문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거기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 양반이 3년 전에 선거 공약으로 시내 버스를 투입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있을 때 시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동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원아파트까지 들어가서 소방소에서 돌아서 나가게끔 개통을 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내 순환버스 88번이나 88-1번을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백성운수 형편상 거기를 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보동 리 가는 것이 그리로 경유하는 것이 있어요.
이기석의장
백성운수 사장 이기환 씨가 저한테 왔었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하고 양과장하고 타협이 다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거기를 경유하려면 휘발유 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조해주면 하겠다고 한 겁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LPG 거리 기준이 직선 거리로 300m 이상이고 1종 보호시설로부터 30m 이상, 2종 보호시설로부터 2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LPG 저장탱크를 어떻게 해서 안성2동 계촌리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동네 가운데에다가. 그 허가 내준 근거자료 좀 가지고 와봐요.
아니, 글쎄 거기는 학교 같은 것이 없고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한 사람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주민 동의를 30m 이내에 소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고 현장 나갑시다. 그리고 이걸 허가내 준 근거자료 다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몇 수십 번을 찾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네 가운데에다가 허가를 내 줍니까?
정운순위원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기석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중단이 되고 또 이것을 다루다가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 비수익노선을 보면 탑승자가 적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안 다닌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곡면 성은리를 보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 원곡면이 속해 있으면서도 안성을 들어오려면 오산으로 나가서 송탄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안성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산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고 또 평택에서도 1일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버스로 지원을 해서 우리 안성 사람이 안성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오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타 시·군을 거쳐서 오는 그런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안성에서 성은리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순위원
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검토도 되어야 하고 예산도 여러 가지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원곡에서는 안성을 이용하고 싶어도 안성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또 여기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소재지 분들은 평택으로 경유해서 와야 하고, 저 산하리 사람들은 송탄을 거쳐서 와야 하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면 안성 사람이 안성을 용이하게 오고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타 시·군을 꼭 거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김홍근 위원입니다. 죽산 공설시장 신축상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자가 백세건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차례 부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고 또 공사기간이 '97년 5월 3일부터 '98년 4월 25일까지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따른 지불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불을 어느 때 얼마씩 했는지, 또 공사 감독은 이것이 준공하기까지 몇 차례 나가게 되어 있는지, 또 몇 차례 나가 보았는지, 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 피해상황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준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준공 당시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는 얼마나 처리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무조건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갖고 오세요. 여기서 자꾸만 그렇게 자료를 나중에 가져오고,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가져오면 뭐합니까? 지금 즉시 가져와야지, 그래야 여기서 토론도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죽산 공설시장 신축 상가 현황에 대해서 분양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양된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며 또 누가 거기에 입주를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35동인데 34동은 분양되었고 1동만 두 번을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입찰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35개가 되고 그 중에서 34개는 완전히 분양이 끝났고 하나는 혼자 입찰을 두 번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것 하나만 수의계약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면 35개 가구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거기 입주자에 대한 현황을 같이 주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입주자 현황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LPG 최적거래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량 확인이 있는데 정량 확인한 근거자료하고 또 그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LPG를 사용할 때 용량을 때에 따라서 악덕 업자가 속일 수도 있는 건데 정량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근거자료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량 미달했다는 것은 출고를 할 때 LPG 충전소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가서 중량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 후에 그 사람들이 용량이 미달되고 그런 것은 본인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한 건도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최적거래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짜리 용기의 가스를 다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것이 흔들어 줘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쓰고 나서 흔들어 줘야 다 쓸 수가 있는데 겨울 같을 때 추울 때는 심지어는 3분의 1이 남아도 가스가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스가 안나오면 한번씩 흔들어주면 최소한 2㎘ 잔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가스통을 흔들어 줘야 하는데 안 흔들어 주기 때문에 다 못쓰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주민이 피해를 안 보려면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가스가 안나오면 한번씩 흔들어 주면 2㎘ 정도는 더 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최적거래로 전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최적거래는 보통 낙원 아파트는 34만원씩 들어간 모양이고 지금 코스모스 아파트는 1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개인 주택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개인 주택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개인 주택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계 공무원이 견적을 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아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손실금을 보조를 해주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결행하는 일은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8월 달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린 것이 있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행이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만약에 결행했을 때 제재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신고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에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교통량 조사는 아까 10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 용역을 저희가 5회를 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손실 결손 보조금을 산출해서 주는 거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이항선위원
교통량 조사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믿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시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사업자하고 시청하고의 정확한 관계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면 혹시 의혹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시킬 때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히 세어 가지고 그 날 것은 그 날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항선위원
교통량 조사 때 감독을 하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이항선위원
결행한 것은 없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켜놓고 공무원들이 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누가 탔는지.
이항선위원
해당지역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출발 시간에 승객이 없다고 해서 결행을 한다면 승객을 출발에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비수익 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다니거나 결행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공공근로자들 말이에요. 지금 대상자 신청 받는 것을 면에서 받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면에서도 받고 저희도 받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대상은 정확합니까? 허위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 아니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재산 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면에 보내 가지고 재산조회를 시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면 단위로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대로 다 주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것은 민원 사업장에다가 해당 주민을 주로 배치를 하고, 그런데 인력이 남는 것은 대림동산에다가 저희가 취업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취업을 못시킨 사람은 내년도에 시키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요새는 뭐 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삼죽면 같은데 소하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도 소하천 정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30% 자재비를 쓰고 남은 인력으로 소하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삼죽 뿐이 아니라...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삼죽이 소하천 정비를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죽을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사실은 업자를 쓸 수 없어서 하는데 공공근로자 쓰는 사람들 때문에 농촌에 문제가 많아요. 벼베기 때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안하고 좀 발이 빠지는데 들어가면 안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이틑날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하면 보통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5시에 퇴근을 시키는데 현장가면 9시 30분 이상이 되는데 1시간도 안돼서 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베기 할 때도 다시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일당을 받아 가면서 하면서도 농가들한테 행패가 대단하더라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금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 하는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시키면 일을 안하고 놀고 1단계는 그대로 30% 자재대가 없었기 때문에 덜한데 2단계에서부터는 30%에 대한 자재대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재를 사주고 아주 일부 공사를 시키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지나 가다보면 우리 시설물 일부가 지난 8월달 폭우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나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흙과 여러 가지를 주고 들어 왔는데 그때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랬습니다.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 깎은 겁니다. 내년도에 할 예산도 우리 체력단련비 250% 깎는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공무원들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인원을 30여 명을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휴지 주우러도 다니고 하천 정비도 30%가 지원이 되면 하천정비야 되겠지만 저도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녀 보는데 논두렁 풀 깎는 답시고 감독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은 주지만 이것이 인식만 나빠지고 그 사람 자체가 사고방식이 나빠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을 아주 잘하던 사람인데, 거기만 가서 일을 하면 어영부영하고 일하다 오면 2만 5,000원 주니까 다른 데로 일하러 안 갑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지 실업자들만 같으면 괜찮은데 실업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데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다가 오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굶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90%가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거라도 안나오면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99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농촌에서 일손이 바쁠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휴경지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면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면의 기관, 단체가 협의해서...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도 면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저번에 죽산 같은 경우에 일손이 딸려 가지고 짚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면장하고 상의했더니 시에서 그런 쪽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의 지시만 따라 가지고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풀 깎고 그런 비생산적인 사업은 안하고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각 면의 면장한테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비슷하거든요. 주민들도 볼 때 괜히 가서 앉아 있고 풀이나 깎고 있고 그런데, 휴경지 같은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아니냐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민의 말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안성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건립사업에 보면 여기에서도 또 시공업체가 세화종합건설인데 여기도 부도가 났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부도가 두 번 났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요즘에 경제 난국에 처해 가지고 모든 국가적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실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부실 업체가 이러한 공사를 재수가 좋아 가지고 따 가지고 계획적으로 돈만 따먹고 부도를 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성시 전체가 손해를 보고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체와 우리 안성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일 예로 밥해주고 돈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부도방지 피해 대책을 연구를 통해서 세워서, 이 공사비도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17억 7,0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334만 5,935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사 대금이라는 것은 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물을 평당 200만원에 지으라고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지을 정도인데 334만 5,935원이라는 이러한 평당 단가로 하청을 받아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받고 부도를 낸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있으면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실지로 공사비하고 적당하게 맞느냐, 공사라는 것은 공사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10%에서 얼마가 남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무조건 하청 받으면 집행을 해서 다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부도가 나서 이 건물 자체가 부실한 건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에 얽매여 가지고 준공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항구적으로 부도방지 피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는 안성시에서 용역을 주는 모든 건축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있다가 주택과장이 들어오거나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들어오면 설명이 되겠지만 정부 품셈평가 이런 것이 있고 물가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부도가 두 번째 나고 세 번째 업자가 할 때에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거기 가보니까 업자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죽산 상가 지은 것도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지역경제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업자한테 선급금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저희한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 광역상수도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역시 죽산 시장 짓다가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선급금을 줬더니 돈을 먹고 목수 돈을 안 줘서 그것을 받아 주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 저희 공직자가 잘해야 하는 건데 그게 걱정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냥 몇% 주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밥 먹고 밥값을 안주는 경우, 목수가 가서 일을 해주고 부도났다고 달아나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이 선급금 제도를 없애면 안돼요? 공사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라에서 능력도 없는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석위원
국가 시책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원청이 부도가 난 겁니까? 하청이 부도가 난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원청이 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안성시에서 입찰을 봐서 했으면 입찰 자격을 어떤 재무구조가 좋아서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설업자라면 무조건 입찰 자격을 줘서 하니까 재무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재수가 좋아서 입찰이 되면 우리 김홍근 위원 말처럼 공사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선급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자격을 재무구조를 조사해서 재정이 좋고 부도가 안 날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런 회사한테만 입찰 자격을 줘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도록 하면 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총무국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 미리 선수금을 주는 것을 자재대나 이런 것을 사서 준비하라고 선수금을 주는 것인데, 선수금을 주기 전에 뭐를 샀는가, 뭐가 필요한가를 이런 것을 영수증을 확인하고 우리가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부도가 많이 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선수금 30%, 40% 주고 하청 업체가 부도를 내면 결국은 시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만 선정을 해서 그런 회사만 입찰 볼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회계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무조건 입찰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20페이지, '98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게는 5,000만원, 많게는 2억, 이렇게 육성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근거 자료와 이 사람들에게 34개 업체에서 줬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줬는지, 또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준 업체는 왜 5,000만원을 줬으며 또 2억 5,000만원을 준 업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우리시는 추천만 해주는 거지,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시장님이 그 우리 의회 감사 일정에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나중에 공직자들만 거기에 허락을 받았다고 다소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터미널을 몇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회의 내역이 자료도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합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몇 백억 씩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터미널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그 터미널 사업이 성과가 있을까, 말까 인데 이러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안성이 얼마나 발전을 하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은 각종 법규 문제가 뒤따르고 그 법규가 다 각각 기능이 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장들, 농지면 산업과, 건축이면 주택, 건설, 지역경제, 다 모아서 자기 고유의 업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134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134억의 예산으로 그것을 지었을 때 용지보상 하는데 몇 10억, 또 터미널을 만들었을 때 얼마, 설계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은 각종 법규에 따라서 관계 과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산업과장을 할 때에 진흥지역을 푸는 문제 때문에 농림부를 찾아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의 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부시장이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아마 터미널 관계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직자들이 부서마다 한번 회의를 갖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농지전용하는 것하고 지적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그 실무팀들이 모여서 토론이라도 한번 한 회의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왜 모였는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농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명칭만 민간 쪽으로 해놓고 실지적인 내용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농발심의위원으로 묶어 놓고 나중에 허락 받고 도장을 받아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분야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고 토론을 해봐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봤자, 그냥 대답만 하고 중식만 먹고 가는 입장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농정과에서...
유황열위원장
물론 농정과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올해 해줬지만 나도 거기 간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여서 회의나 결과보고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물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위원회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설치가 불필요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행을 하지, 구태여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용 실적이 유급이 3명이고 무급이 명예직으로 13명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 유급은 민간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민간인 3명은 5만원씩 주고 이 사람들이 물가를 조사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2개월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 실적에 어떠한 기록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이고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급을 없애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것을 없애면 뭘로 물가 모니터를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좌우지간 공직자들이 봉사를 한다니까 말 할 것은 없고 고맙네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성 재향군인회에 계약해서 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이것이 작년에 했다가 내년 1월 5일인가 끝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을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93년도부터 노상주차장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경우회가 경찰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통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했고 이것이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경우회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주차료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주차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경우회가 사람을 써 가지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경우회가 사람을 써서 해 가지고 이득은 자기들이 챙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적자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적자고 이득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해요. 뭐 하러 어느 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살펴봤는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경우회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있겠지만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이 끝나면 입찰로 해 가지고 하게끔 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피해 사례를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회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피해 구제 사례를 시민들이 읽어보고 자기도 피해를 보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LPG가스 사용홍보를 반회보 10회, 유선방송 10회, 가스안전 사용요령 구내방송 18개소...... 이건 공문이라도 보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하나 복사를 떠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오전에 설명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우선 버스관계 말씀하신 건 농어촌버스 희망노선을 파악해 본 겁니다. 그건 가져올 겁니다. 산하리에 버스 넣는 건 해당 백성운수하고 서울여객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노선협의가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잘 되면 농어촌버스를 투입할 수 있고....
이항선위원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하려고 하면서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고수부지 자전거 임대하는 건 지금도 운영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관리인은 두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원래 만들어 놓은 건 자전거를 20대를 사 가지고 주차를 시켜놓고 시내를 자전거 타고 볼일을 보고 자전거를 반납하고 차를 타고 가라는 뜻이었는데 운영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장용수위원
자전거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많이 분실됐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현품은 다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관리인이 있으니까 자전거야 다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으면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김진석위원
관리인 봉급도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시에서 줘야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노인회로 보조금을 주면 노인들이 교대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자료 신청한 거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기석의장
아까 질문하던 것 좀 계속할께요. 가스보관소 있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의장
그게 거리기준이 1종은 300m이상, 2종은 30m이상, 나머지는 25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사업자는 인근주민의 유해방지를 위하여 용기보관실 및 저장시설의 외벽으로부터 30m 이내의 전체 주민, 전체 건축물주 및 건물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시 전체에 가스보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LPG충전소 두 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15군데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열 다섯 곳 나간 자료 좀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받은 것 첨부해 줘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안성 계동에 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나 자료 좀 주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 다음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자료 온 걸 보면 열 다섯 군데 492명이 투입이 됐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읍 면까지 합쳐서....
이기석의장
현재 시청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교통단속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 30명이 전부 다 교통질서에만 배치돼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의장
지금 다섯 명만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의장
그 다음에 환경과에 5명이 있는데 두 명만 올라오라고 해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요.
이기석의장
어디 현장에?
용학
박용학실업대책팀장
재활용품 선별자로 양성에 나가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동면에서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수해복구 9명은 지금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실업대책팀장
그건 유형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동면에서 올 수 있는 사람 5명만 지금 오라고 해주세요. 취업정보센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공익 팀하고 공공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이기석의장
취업정보센타에 현재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거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공공근로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정규 공무원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팀에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산림과에서는 식수 예정지 삭발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버스의 수령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 뗀 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건 시정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안 되는 게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이 70∼80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 타지도 못 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얘기가 버스를 바꿔주면 천안 시내버스한테 손님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그 시간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동양부락 그쪽으로는 큰 버스가 다니기 힘들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세요.
이기석의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전자금이 나가 있는데 지원 나간 업체 중에서 부도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받은 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단지 융자배정을 받았는데 담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출 받지 못하는 업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업체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신고만 안 했을 따름이지 부도난 업체는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저희가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네.
이기석의장
부도가 난 업체는 자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해주고 업체에도 통보를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기석의장
돈 5,000만원 받아가는 것도 담보가 들어가야 돼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반드시 채권확보를 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게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어떻든지간에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는 그게 담보든 보증서든 채권확보를 반드시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금부실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신용으로라도 줘서 살려야지 담보여력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안성의 업체를 살려주는 건 아니지.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래서 도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한해서는 담보없이 도에서 신용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우리 시에서 신용을 담보로 우리 시가 보증인이 돼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기석의장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왜 그렇게 까다롭다고 그러죠?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조건은 까다로운 게 없는데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기석의장
중소기업들이 무슨 담보가 있어요. 담보를 잡게 되면 몇 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저희가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지만 금융권에서는 담보에 채권가액을 설정한 만큼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성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성시가 보증이 돼서 해줘야 돼요. 희망이 있는 업체는 해줘야 돼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다가는 시 재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장용수위원
담보 없이는 축산자금이나 뭐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기석의장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거면 나와요. 벤처산업은 지원해 주면서 중소기업은 공장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런 게 다른 데로 담보 들어가서 없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또 원료를 사기 위해서 써야할 때 못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시에서 보증을 서서 해준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석의장
중소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을 대려고 해도 자본여력이 없으면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성시에서 해줘도 된다, 이거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힘들 거예요.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증보험 증권이 자기앞수표인가 그게 저희 양정계통에서 사고가 한 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직원이 잘못해서 농협이 돈을 물어주게 된 형편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곡에 과자공장하던 사람이 정부미를 외상매출을 해 가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도났는데 직원이 도장인가? 뭘 하나 잘못해서 농협에서 물어준 게 있는데, 금융기관도 자기들이 담보물건 외에는 절대 안 하는 게 많아요. 금융기관도 신용한도가 몇 천 만원인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김종헌위원
모든 보조고 융자고 시에서 도비나 국비를 따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자금회수는 금융기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이기석의장
지금 백성운수 적자가 얼마정도 나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비수익노선이라고 인정되는 데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줍니다. 그것이 옛날에 평화버스를 대신에서 인수받아서 했던 건데 다 절단난거죠.
이기석의장
지금 안 들어가는 노선은 백성운수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안성-평택간은 경진운수에서 샀어요. 그래서 16대를 5분 간격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선별로 팔아서 노임을 해결했기 때문에 노선별로 여러 회사가 샀어요.
김진석위원
경진여객이 종점이 없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출발해서 평택시청 앞으로 해서 봉산리 시청 앞으로 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보면 항상 봉산로타리에 차를 장기정차를 하니까 시청에서 내려갈 때도 시야를 많이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다고. 거기서 장기정차를 하지말고 U턴해서 바로 가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5분 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분을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노상 유료주차장은 경우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의장
해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다른 단체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많이 나오던데....
홍근
김홍근위원
아까 공개입찰 하기로 했어요.
이기석의장
공공근로요원 합쳐서 노상주차단속 하고 있죠?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야간에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야간단속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3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 전에는 안한 거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이기석의장
중점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시내중앙....
이기석의장
저녁 5시만 넘으면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도 자기 집 대문 앞까지 막아 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개조로 8명이 야간단속을 3일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스티커 발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고질적인 건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지금 5분 예고를 하다보니까 숨바꼭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분 예고장을 붙인 직원들이 가면 그걸 떼어 버려요. 그리고 5분 예고장을 안 하고 왜 떼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즉시 붙여야돼.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지난번에 5분 예고제 철폐하는 걸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뜻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 놓고 차가 갈 데를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김진석위원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 주민들은 예산만 낭비한 거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안성시민이 5%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5분 예고제도 없애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는 거지, 시에서 한 뜻은 좋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대형차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김진석위원
대신여객 부도난 차 넘버 뗀거야 많이 갖다 놨지. 차라리 그걸 주민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종헌위원
일방통행로 주차시설 해 놓은 데 상가 앞이나 주택 문앞이나 이런 데 방해물을 고정적으로 갖다 논 게 있는데 그거 놔도 괜찮은 거예요? 주차단속은 해도 그런 건 단속할 게 안 되나?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장날 고추장사들이 인도에 농산물 잔뜩 갖다 차로 풀어놓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용인이나 타 시를 가보면 고수부지에 고추장을 만들어 줬더라고. 우리도 고수부지에다가 장날 장터를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상권형성을 임의로 한다는 게.... 주변에 같이 얽혀 있어야 팔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장용수위원
용인시는 용인 장날 고수부지에서 한다고요. 서울사람도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거기에 와서 사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고수부지가 그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주차장으로 잘 해놨잖아요. 거기가 안성 고수부지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터미널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같은 데는 옛날 소전 있는 데에서 토끼나 가축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공공근로사업자 회의 출석)
이기석의장
몇 분 오셨죠? 아줌마 어디 사시죠?
지금 어떤 일들하고 계세요?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점심은?
책임져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얼마 받고 계세요?
수입은 괜찮으세요?
일하시는 걸로 봐서는 적은 것 아니죠.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아저씨는 어디 사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어떻게 관리하시죠?
스티커도 발부합니까?
다섯 분이 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도움이 됩니까?
그 다음 분은?
그 다음 분은 ?
일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뭐예요?
지금 몇 분들이 나왔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30명....
이기석의장
다른 애로사항 있으신 분 있어요?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누가 출석을 부르죠?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거예요. 경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민간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저분들이 영구히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일시적으로 몇 분 돈을 해 드려서 금년 말까지만 되는 걸로 마친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야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조치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경우회에서는 경우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 사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 직영을 하라 이거예요. 저런 분들한테 관리자를 한 분 한 분 책임을 지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뭔가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저 편리하고 쉽게만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금년 말이면 경우회하고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줘요. 그래야 저 양반들도 아들, 딸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낼 수 있는 거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단기책으로 원래 3개월이 끝입니다.
이기석의장
단기책인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경우회에 줄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분들 채용해서 월급 주면 되잖아.
홍근
김홍근위원
지금 있는 것도 자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기 좋은 말이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실제로.
이기석의장
왜 못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인데....
유황열위원장
의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 가지고 너무 오래 진행돼 가지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기석의장
자료 아직 안 온 게 많으니까 그럼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고 다른 과를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답변은 실과 과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제작해서 파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판매지정소에다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시에서 이득금을 남기고 파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줘 보세요.
이항선위원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장학금 조성계획이 97년도에 조례가 됐죠? 매년 2억원 이상씩 조성해서 '99년부터 기초시설 마을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한 것 있죠?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해서 연말에 해서 할겁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항선위원
현재 얼마 조성됐고..
담당
안익렬 올해 2억원 조성됐고, 내년도에 2억을 조성하고 후년에 3억, 해서 총 7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이자발생 되는 것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마을만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예상지는 아니고 현재 들어가 있는 주변마을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담당
안익렬 네. 현재는 양성 매립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장용수위원
고삼 같은 건 폐지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담당
안익렬 그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까 고삼 김위원님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명의 위원에게 어디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소각장 1위는 중리동, 매립장 1위는 보개면 북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리동이나 발화동에서는 저희에게 진정서를 내서 그 상황을 그대로 거짓말 안 시키고 다 붙여서 회시를 해줬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북좌리나 중리동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토를 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되면 그 안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양쪽 이해관계에 있는 동네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표까지 붙여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확정되면 그 때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타당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도 이번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단독 정화조가 4,000개 추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수정화조 시설을 제외한 정화조는 다 단독정화조로 보는 거죠?
담당
안익렬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있고, 정화시설이 있고....
김진석위원
단독정화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담당
안익렬 일반 가정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수거식이 좀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단독정화조를 놓게 되어 있고, 그게 아닐 경우 수거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수거식이 됐든, 수세식이 됐든 정화조는 결국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세식이 됐다고 해서 제대로 정화가 됩니까?
담당
안익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는 수세식이어야만 정화조를 쓰는 거고, 수거식은 그냥....
김진석위원
여기에 4,000개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12개 면이나 안성 3개동을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시골도 개량주택 지은 건 다 단독정화조 묻은 것 아니에요?
담당
안익렬 저희가 작년부터 정화조 실명제로 해 가지고 신고된 게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의무화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관리대장에 있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더 있을 걸로 봅니다.
김진석위원
문제가 안성시내에 보면 정화조 묻은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정화조 푸는 구멍도 없는 폐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안성천으로 유입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안성천을 환경오염 시키는 주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걸 시정명령을 내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안익렬 저희가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신고하고 허가를 맡아서 된 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김진석위원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정화조가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은 10년 20년 되고도 한번도 안 푼 건물들이 상당수 있다고.
담당
안익렬 요식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건물 밑에 있다던가 신고가 안 된 경우, 그 위에 그냥 포장된 경우도 있고 건물 밑에 있어서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 경우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고.....
김진석위원
화장실들은 다 있다, 이거예요. 어디엔가는 정화조 통이 묻혀 있으니까 화장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정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
안익렬 정화조 실명제가 정착이 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까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명예환경감시원 신고하면 포상금 나가는 게 있죠?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올해는 그게 없습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지난해에는 반영이 안돼서 내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예환경감시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 일이 있죠? 그 사람들 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다고 얘기 했었죠?
그럼 일했다는 실적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뭘 받아야 일을 하는 거지, 말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97년도부터 안 줬다면 작년하고 올해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154명에 두건? 그럼 그 사람들 교육이나 회의 같은 건 생전 안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교육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니까 유명무실해졌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고발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해란 말입니다. 환경오염을 나만 시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신분을 꺼려서 34건 중에 두건만 그렇게 했다는 건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그게 확실히 안 되니까,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약점이니까 아예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유지가 되도 되는 거지, 이웃간에 척질 일 있느냐, 이거죠. 지역을 바꿔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 직업도 아니고.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저희가 신고자는 절대 보안을 해주는데 대개 그 지역 분이라 뻔하니까 밝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적을 인색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환경요원들을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대화도 좀 해서 환경 예방단속에 의무감과 사무감을 부여해서 환경가족으로써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내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한다고 약속하신 사항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장님이 이장단하고 간담회 할 때에 검토를 하자고 하신 거지 거기다 꼭 안 한다고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내에다 소형 소각로를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바는 없지만 앞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이 확정된 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가도록 해 가지고 당분간 소각장 건설 기간동안만 수량 좀 줄이도록 면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나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행사를 저희가 전부 하고....
김진석위원
제가 묻는 건 예산이 떨어져서 서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돈을 예금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담당
안익렬 전체예산에 상정해놓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이번에 유럽여행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서 배울 것도 많고, 눈으로 봐서 느낀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번에 우리 장위원님이 유럽은 부적당하다, 일본을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결과 일본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유럽을 갔다 온 경비가 일인당 200여 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그 금액의 반 이하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독일 가서 두 군데를 보고, 프랑스 가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봤고, 그런데 굳이 유럽을 가서 독일만 보고 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장위원님이 작년에 일본을 갔다 오신 걸로 생각되는데 일본쪽으로 소각장 관계는 견학을 갔다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건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본 쪽을 꼭 넣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인접된 관계, 또 생활상,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고, 구라파를 가는 이유는 최신시설 때문에 사실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60년도에 했던 시설이 90년도에 최신시설로 바뀌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 거고 딴 건 아닙니다. 일본은 꼭 들를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독일이 500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고, 일본은 천 군데인가, 2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독일은 시설비용이 2,000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은 비용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안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본은 규모나 그런 게 안성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일본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독일서 본 건 대형이죠?
홍근
김홍근위원
35만 인구가 사는데 거기는 공장이 많더라고. 쓰레기도 수분함량은 한국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자체는 지저분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빵이나 먹고 그래서 쓰레기도 깨끗할 줄 알았는데 쓰레기 자체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채소 같은 게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분함량이 적더라고.
장용수위원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산업쓰레기 조건이야. 그리고 기계시설이 우리 안성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설치할 정도로 시설이 대형이라고.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먼저 간 데는 어마어마하더라고.
김종헌위원
국장님이 피로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잠시 쉬었다가 하시도록...
유황열위원장
국장님은 더 하셔야 돼요.
홍근
김홍근위원
환경청소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까?
담당
안익렬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차량이 전부 몇 대나 있습니까?
담당
안익렬 25대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청소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m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담당
안익렬 차량에서부터 사무실 운영까지 연 1회 이상 지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김진석위원
기라는 것은 뒤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5인용 정화조면 다섯 사람이 1년을 변을 볼 수 있는 거죠? 용량이.
담당
안익렬 정화조 같은 경우는 5인용이라고 하면 5인이 늘 써도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되 5명이 늘 사용을 해도 그것이 정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사용해도 가능한데 그 대신 정화조 체계 자체가 내부에서 정화가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해줘야 늘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홍근
김홍근위원
1년에 한번 치웠는지, 3년 됐는지, 한번도 안 치웠는지, 어떤 사람은 뚜껑 열어보면 졸아 가지고 새까만 집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면 납세필증처럼 정화조 업체에서 뭘 해 가지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안익렬 작년부터 정화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각 가정마다 표찰을 만들어서 청소하는 것을 저희가 컴퓨터에 기록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제재조치는 없는 거죠?
담당
안익렬 과태료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청소비용이 얼마인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담당
안익렬 그걸 붙일 수 없는 게 정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5인용이라도 커야 되는 방식이 있고, 작아도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청소를 오래 동안 안 한 경우에는 앙금이 지어 가지고 물로 쏴 가지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량보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올 봄에 죽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4만원 낼 걸 6만원 내라고 해서 많다고 하니까 거기다 도로 쏘고 갔다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건 기사가 소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주요 업무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리고 자료요구도 하세요.
이항선위원
'97년도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금의 개인별 지급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 RPC 양곡배정물량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벼 품종별로 평균 수확량은 아시죠? 추청하고 대안, 대안이 통일벼 계통이죠? 대안이 수확량이 많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추청보다는 많죠. 옛날 통일벼만큼 많지는 않고.
김진석위원
일죽에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을 설계변경을 몇 번 했다고 하셨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김진석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끝마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암반이 많으니까, 사업비가 얼마든다. "야!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줄여다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6번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7억인가 얼마를 해서 가져왔는데, 시장님이 이게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60몇 억까지 해서 만든 겁니다.
김진석위원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다경비가 소요되었고, 암반 나오는 기층을 다 확인한 거죠? 확인해 보니까, 암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안 되겠으니까, 설계를 자꾸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변경을 자꾸 하는데는 소요 경비는 안 들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애초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거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12월초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선정은 된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직 안 되었어요.
김진석위원
공사 입찰도 안 된 거고? 그럼 감사할 것도 없는 거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24농가에서 9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거 300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성이 없지 않아요? 시국이 어려운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현재 위험수위에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 시대 이전 같으면 꽃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한 송이도 갖다 놓고, 두 송이도 갖다 놓고 또, 내수도 그렇고 외수도 그렇다 보니까, 수요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국장님한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첨단원예농단 조성을 하려면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단지로 공급해 주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니, 생각 못해 보았어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소각장 열 관계는 어제 제2공단 내에 있는 공단 이사들하고 저녁을 먹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들 얘기가 공단 내에 설치를 해서 그 폐열로 공단 내의 난방이나, 모든 시설분야, 그 방안을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럼, 원예농단 같은 것을 할래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도 9농가가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거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무상으로 공급해 줄 때,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 소각장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의 근본적 인식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저쪽 생각을 해서 흔들리면 안되고...
김진석위원
그럼 애초에 첨단원예농단을 일죽면 화곡리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조성을 해서 계획을 애초에 잡아서 했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부지문제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확보를 한 거예요. 땅 때문에.
김진석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유림이나 시유림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하는데는 땅이 5,000평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한 5,000평 가져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큰 데를 찾아서 애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농민들 부담도 줄고,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을 때, 난방비만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긴 하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겨울에 난방비로 인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저희 시의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소각장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평촌이나, 고양, 일산처럼 아파트 단지에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민들 사고 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일죽면에서는 공원묘지를 하겠다고 아마 냈나봐요.
김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소각장을 하는 지역에 50억 원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것을 먼저 시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10억이나 20억만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 30억이나 40억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향토 사업비로다가 써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대 주고, 거기 남은 시유지에다가 주민들 향토사업으로 이러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향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주민들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세워준다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적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양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검토해 볼 의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될지 안될지, 우리는 그걸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못하고 있는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참여한 농가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지금 같은 시국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영농법인 마냥 다 망해 자빠져서 괜히 일한 것에 대해서 했느니, 안 했느니 책망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해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황열위원장
예산은 섰을 거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섰지요.
유황열위원장
안 할 것 같으면 반환시켜서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하게 해야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건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되요. 안성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유황열위원장
농림부 거라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럼은요. 정책사업이에요. 만약 안성시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시 재정 같으면 빨리 바꿔줘야 한다고요.
홍근
김홍근위원
정책 사업이라는 게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을 하다가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채만 진다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설계까지 해놓고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서론에 많이 하셔서 피곤하신가 본데, 규격출하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각 면의 작목반 선정기준이 어디서 뽑아서 나온 것입니까? 박스포장지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박스포장지에 농검에서 일신마크를 붙이면 규격포장제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박스 보조금 사업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것말고, 저희 안성 브랜드화한 것, 마패 표시되어 있는 그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마패 브랜드 사업하는 것을 각 작목반에 돈을 분배시킬 때 중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품질인증하고 브랜드하고 중복이 되느냐고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안성마크가 들어간 박스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작목반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운면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있고, 우리 포도조합이 있고, 일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3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면 박스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것은 서운농협하고 포도조합하고 올해 사업한 것을 산평리 작목반이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조사했어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옛날에 작목반 명단을 갖고 배부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중으로 박스 보조금을 타 가게 되는데...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규격출하사업 국비 준 것은 산평리 포도작목반하고, 신성 포도작목반, 서운 신흥포도작목반,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 매향작목반 이렇게...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매향, 신흥작목반만 예를 들겠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 박스공장하고 거래도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포도조합이나 농협에서 받아간 사람들이라고요. 박스사업을 그렇게 해서 한거라고요. 실제로 박스공장하고 계약해서 한 부락은 지금 얘기했던 올해 '98년도에는 산평리 부락하고 농협하고 서운면 포도조합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스 사업도 안한 사람들이 신흥, 매향작목반에도 조합원으로 들고 또 우리 포도영농조합에서도 회원으로 들고, 양다리 다 걸쳐서 박스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이것은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거기를 계속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97년도, '96년도 그 지급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중으로 거기 가서도 신청해 놓고 여기도 신청해 놓고, 양쪽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회수 조치할께요.
유황열위원장
우선 안성마크 들어간 박스사업은 원 목적은 마크를 달아서 안성 상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박스사업을 농협하고 포도조합하고 산평리하고 올해는 공장 직거래를 했는데, 어째서 직거래도 안한 신흥리나 매향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한 작목반을 인정해 가지고 그런 보조사업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공장을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작목반을 선별을 해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공장을 거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물론, 공장은 거래를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공장을 거래해서...
유황열위원장
부가가치세 내고, 사업하는 것이 안성맞춤 마크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3군데서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 따라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한다면...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는 내나, 공장과 직거래는 하나, 그 확인을 해서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재조정을 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또 규격 출하 있지요? 규격 출하의 원 목적이 뭡니까? 일신마크 붙이는 원 목적이 뭡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품질을 인증 받아서 안성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제 값을 받기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것은 농검에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농정과에 보고를 해 준 것 같은데, 과연 농검에서 검사한 것이 잘 되었다고 농정과장은 생각합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공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을 봐도, 공직자가 농검에서 자료를 주는 것만 갖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농검에서 그냥 앉아서 했어도 인정해서 줄 수 밖에 없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멀리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는 상반된 거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검사는 자기네들 권한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만 알고 있고, 확인은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확인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일신마크에도 농가들이 실용성이 하나도 없이 규격마크만 사면 돈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집에 쌓여만 있어요. 붙이지도 않고. 그것도 출하과정을 검사하는 기능이 어디냐 하면, 농협, 포도조합, 그리고 산평조합은 자체 출하를 하니까,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그런데다가 Q마크 딱지만 4원인가, 5원인가, 주로 그것만 사 오면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운조합이나 서운영농조합법인에서 검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농산물의 검사는 농산물 검사법에 의해서 검사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왜 농산물 검사소에서 마크를 붙이는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농림부 지침이 검사소에서 차등급이 3등급인데, 그 등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1등급을 받으면 80%를 지원해 주고, 2등급을 받으면 60%인가,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3등급을 받으면 40%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아래도 안 되는 조합 작목반은 지원을 안 해줘도 좋다는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기 때문에 검사소에 있는 농산물검사원이 정확하게 현지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조사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시는 농산물검사소의 통보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는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격포장제를 이중삼중으로 지원 받은 문제는 감사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이중삼중 받은 것은 다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대로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 그렇게 안되고 있을 때는 그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국장님?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개선방안이 타당하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금 현황 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자료는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약 30억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안성과수조합, 안성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하고 두군데에서 이것을 대리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직접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보면 위탁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위탁이 아니라, 생산하는 단체입니다.
이항선위원
심의과정도 그쪽에서 한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과수조합하고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이 면장을 하다가 들어 와서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801호에 보면 농업통합실시요령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법과 작목반 내지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과 그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수면적의 50정보가 되는 생산자 단체나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전전년,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을 받고 싶으면 '97년 2월 달부터 '98년 2월 20일까지 신청을 내게 되면, 그것을 산업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축산과 것은 축산과로, 산림과 것은 산림과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로 다 분류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제출하라고, 농촌지도소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농협은 사업을 했을 때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지어서 다시 3월 20일까지 산업과로 모아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되면 우리가 4월 15일인가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의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거기서 결정을 지어서 거기도 농발위에다 해 가지고 그것이 8월 30일까지 농림부에 갑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에 9월 15일까지 취합을 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30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재경원에서 농림사업을 하는데, 너희는 1,000억을 써라! 농림부에서 다시 100억원을 깎아서 각 시·도로 너희는 얼마씩 써라! 배분해 주면 시·도에서는 시·군에 '98년도 12월 이전에 그 지침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99년도 예산, 기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 전처럼 하향식이 되었으면, 그 예산이 시·군까지 떨어지게 되면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1월달서부터 3, 4개월은 쉬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향식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섰기 때문에 1월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농림수산부 훈령 801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때까지 42조원 사용하는데, 그 상향식 방법에 의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2조원을 다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제가 자세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그 훈령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장이 임의대로, 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은 민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과장이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안성과수조합하고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에다가 2군데에다 일단 의뢰를 해서.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의뢰를 한 것이 바로 농림수산부 훈령 801호에 따라서 생산조합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준거예요.
이항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에 의해서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보조사업이나 국가 사업은 안성시민과 과수업자들이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소위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이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두개 50%:50% 해준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수조합이나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에다 안 주고, 시에서 직접 면에다가 주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시에서 과수조합에 압력을 가해서 비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해서 줘야 될 농가에는 줘라! 하는 게 저희들 주장합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장용수위원
포도영농조합은 영농조합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시에서는 양쪽 두 군데서 한 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수조합이나, 포도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시당초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과수조합원은 과수조합에서 받고, 포도영농조합법인체로 되어 있는 사람은 포도영농조합에서 받고 나머지 개인들은 면에서 받고 농정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면에서 올라온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이 보조사업이 하늘에 별따기인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과수조합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주고, 면에서 일반인이 면으로 올려서 하려면 몇 년이 가도 되지도 않고 이것이 실제 빈번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면에서 올려서 취합해서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면에서 오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안성, 서운 포도영농조합법인에는 11명이 회원인데, 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갔습니다. 그렇게 특정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않은 일죽이나 양성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하고 싶어도 하늘에 별따기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방금 국장님께서는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자 없이 했다고 했지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농림부 훈령 801조 책자를 가지러 갔으니까, 거기에 선정절차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자료가 오면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쌀 수확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말씀드렸지요. 추청보다는 대안이 훨씬 많지요? 그러면 현재 안성품질 인증미라고 하는 쌀은 품종이 뭡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추청벼가 거의입니다.
이항선위원
거의 품질 인증미가 추청벼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인증미는 거의 100% 추청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지역 외에서 생산된 쌀을 인증미라고 마크만 붙인 것은 어떻게 단속하시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제 나름대로 RPC 사업이나, 농협이 단속을 하는데, 농협에서 개중에 청결미로 해 가지고 추청벼가 아닌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청결미하고 저희 브랜드 안성맞춤 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항선위원
청결미하고 안성맞춤 쌀하고는 품종에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이항선위원
청결미라고 해 가지고 도정하면서 한 번 씻고 해 가지고 밥을 할 때 안 씻고 그냥 하는 게 청결미가 아니라.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것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추청쌀이 아닌 것은 청결미로 나가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추청벼가 청결미로 안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쌀의 품질에 따라서 농협에서, 아니면 RPC에서 결정하는대로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안성맞춤 인증미로 나가는 쌀이 안성에서 생산된 쌀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안성에서 생산된 추청벼만 나가는 거냐?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추청벼라고 딱 국한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추청미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자기가 산물로 자체 수매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화한 마크로 나가는 게 추청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대부분 안성에 재배하는 면적이 품종별로 보면 80%는 추청이 재배되고 있고, 한 20%는 추청이 아닌 일반미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다 수확 위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100% 전량 공매 정부수매를 해서 그 수매가 다시 지역에 있는 RPC로 가서 RPC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안성맞춤 품질 인증미가 될 때에는 결국은 수량이 많은 쪽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격을 공매 때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다 보면, 안성맞춤 인증미라고 하는 쌀이 오로지 밥맛이 가장 좋은 추청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이 홍보가 된다면, 사실 여주, 이천 쌀 추청미나 안성에 있는 추청이나 거의 틀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차별대우를 받느냐, 안성서 생산된 모든 쌀이 안성맞춤 쌀로 되어 있고, 여주나 이천 같은데는 오로지 추청만 한 게 여주 쌀로 되어 있어서 벌써 사람들의 입맛에 그 쪽은 돼 있고, 안성 쌀은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진 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게 80%를 추청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몇 %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추천하는 대안벼나 동진, 화성 이런 벼들이 수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질에 대해서는 추청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간혹 섞이기 때문에 안성맞춤 쌀이 전체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어서 차등의 가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안성마춤 쌀이라고 해서 추청만 고집해서 추청을 심을 때, 차등수매하는 것을 보조해 주던지, 아니면 높은 쌀 가격을 받아서 차액만큼 보조를 해 주던지 별도로 해서 차별을 시켜서 안성맞춤 쌀이 100% 추청으로 이루어진 밥맛 좋은 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왜 거기 가서 왜 차등을 받느냐는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쌀이 한수이북, 연천에서 나오는 쌀을 남양유업에서 매일맘마밀을 만드는 쌀의 품질자체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품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성 지방에서는 그 쌀을 먹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분들은 그게 제일 좋은 쌀로 알고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홍보전략에서 이겼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주와 이천 쌀은 쌀값을 우리 안성 쌀보다 한단계 높게 받고 우리 쌀을 왜 적게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여주나 이천은 골짜기 논이기 때문에 거의 소속입건을 했습니다. 쌩단을 묶어서 줄가리를 쳤을 때에 비도 안 들어가고 벼만 깨끗하게 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지방은 벼를 베어서 깝니다. 깐다는 얘기는 낮에는 고온이기 때문에 말랐다가, 밤에는 습기가 차서 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생산량은 많은데 건조시설은 적으니까 매일 8%씩의 수분함량이 내려가도록 42°이하에서 건조기에 벼를 말려야 되는데, 그것을 볶다시피 50°에 넣어서 단시간에 말려내는 문제 때문에 동강미가 나고 미질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안성 쌀은 여태까지 선전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6일날 제가 안성으로 와 갖고 여주 쌀과 안성 쌀의 격차 때문에 약이 올라서 이종건 군수보고 안성 쌀에 대한 선전을 하자! 한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용산역 가서 안성 농산물 팔아본 적도 없고, 백화점에서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 쌀의 우수성을 한 번 홍보를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지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김혜정씨가 MBC 녹화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돈은 6,000만원이 있는데, 방송국에 줄 돈을 빼고 나니까, 돈 3,000만원도 안 되요. 그런데 찍는 사람 비용이 2,000만원이야! 그러면 1,000만원 갖고 과연 김혜정씨를 부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유통계장이 여기에 있지만, 매일 불려가서 혼나서 내가 공보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군수께 내가 책임지고 김혜정씨를 불러서 할테니 그만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이 그 때 죽산면장입니다. 죽산면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처음 만나서 제일 첫마디가 나는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인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 주는지, 1,000만원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돈이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던지, 안되던지간에 이걸 하나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혜정씨가 웃어요. 내가 17년 중견 탤런트인데,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별 꾀를 다 써 가지고 첫날 70%정도 승낙을 받고, 도저히 미덥지가 않아서 그 이튿날 다시 그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있어서 내가 몇 시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성 쌀 CF를 단 15초 나가는데, 밤 9시까지 찍어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성쌀 홍보도 해보고 직거래장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안성쌀도 머지않아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쌀 품종에는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인디카 품종과 자포이카 품종 2가지가 있어요. 인디카 품종은 세계 쌀 생산량에 약 75∼80%가 되고, 자포이카 품종 생산량은 20%밖에 안됩니다. 자포이카 품종은 일본계통이지만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 10%정도가 함유된 그 쌀을 동양계통이 먹고, 인디카 품종은 알락미 소위 태국에서 먹는 불면 날아가는 그 쌀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벼에는 인디카 품종의 유전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선전을 안 했다 선전을 앞으로 해라, 선전이 왜!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도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선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선전하고 앞으로도 안성 농산물, 특히 특산물에 대한 몇 가지 특수한 품종에 대해서는 선전을 많이 해서 광고도 많이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품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97년도 수매한 물량이 이천 쌀이 다 바닥이 나 가지고, 이천에서 안성 쌀을 비싸게 주고 사갔습니다. 그만큼 이천에서도 안성 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성에서 생산된 쌀이 이천에서 이천 쌀로 둔갑해서 비싸게 팔리는데도 안성쌀이라고 마크만 붙으면 이천 쌀과 똑같은 그 쌀인데도 훨씬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원통한 일이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서 금방 고온에서 건조하고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있는 쌀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면적 차이는 나지 않고 다 똑같은데, 결국 이천에는 추청을 심어서 추청을 심은 만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추청을 계속 심는 것이고, 그 만큼 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성 쌀은 사실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수확량 많이 나오고 미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 쌀이라고 넘어가서 추청인 것처럼 둔갑하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안성쌀이 전라도 혼합미가 아니라, 혼합한 혼합미가 되어 가지고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로지 품종이 추청만 안성맞춤 인증미 쌀이다, 라고 꽉 묶어서....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일죽 일부하고 죽산 일부가 상당히 많이 넘어 가는데, 그것이 일죽 RPC를 세움으로 해서 덜해 질 것입니다. 왜! 덜 해지냐면 일죽 RPC가 없을 때 그렇게 넘어 간 것이지, 일죽에서 RPC 생겼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면 괜찮고 또 한가지는 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여주, 이천의 논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1년 내내 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되었지만, 거기 생산량이 몇 톤인데 1년 내내 서울 사람들이 먹을 쌀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양곡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요. 공매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성곡산 박은성 같은 사람은 안성쌀 품종인증미는 인증미대로 경기도 쌀은 경기미로, 청결미는 청결미로 3가지 품종을 했는데, 공매 곡을 공매를 받을 때, 경기도 쌀을 공매 받으면 경기미로, 안성쌀을 공매 받으면 안성미로, 그리고 다른데 쌀을 받게 되면 청결미로, 왜 그러냐 하면 생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안성 쌀이 무슨 대안벼나 이런 것보다 품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농협에서 계약을 할 때에 절대 통일계통하고는 계약을 안 합니다. 대안벼가 우리 안성지방에 있는 것이 일죽면에 비상 종자용으로 금년에 10정보 종자용해서 전량 종자 공급소에서 수매를 해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나머지 다 추청으로 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거의 다가 추청이고, 일품, 안산, 동광.....
이항선위원
정부에서 틀림없이 대안벼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수매를 하겠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97년도 얘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지도소에서 자기네들이 살 때 수매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받은 데 있고 안 받은 데 있고 그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아까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보조금이 농림부 훈령 801조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주고 나서 난 모르겠다, 법에 의해서 주었으니까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운면 법인하고 과수 조합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면에서 신청 받는 것, 그러니까 13개 동·면에서 신청받은 것, 배분 준 것, 법인 준 것을 자료를 줘요. 1년간.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98년도 자료로 드릴께요.
이항선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또 2군데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안성과수조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길래 계속 그렇게 나가냐 얘기지요? 그 법에 위배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조합원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농협에서 면사무소가 받아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그것이 없단 말이지요. 내년에도 보면 두 가지밖에 나간 데가 없네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드릴텐데, 아예 신청을 받을 때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운영농조합법인 회원들 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받고, 과수조합 회원들은 과수조합에서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 줘가지고 거기서 1차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받아서 농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려서 만약 국비, 도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 내려오면 다시 농발심의를 해서 돈이 우리가 계획을 올리기는 100억원을 올렸는데 떨어진 것은 70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사정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어디냐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확정을 져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97년도 그렇고 '98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갔을 겁니다. 두 군데로...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더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포도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가 다른데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포도영농조합 법인이나, 또 서운농협이나 과수조합이나 여기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항선위원
서운포도영농조합 법인은 11명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회원은 많은데, 신청된 사람이 11명이겠지요.
유황열위원장
우리 조합원 267명인가, 300명 되요.
이항선위원
조합원 수가 200 몇 명이고 그 중에 신청을 받는 사람이 11명이라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요점은 서운포도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3개 동·면에서 포도를 하는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째서 서운면만 집중적으로 주는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성시에 포도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그런 시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과수조합과 서운영농조합이 우선순위냐, 면에 신청한 것이 우선순위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부터 취지가 그거예요, 간단하게 따져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그런데 다 줘라, 법 조항 몇 호 몇 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시는 건데 동·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해 준 것하고 영농조합하고 '98년도 자료만 떼어다 줘요. 대조해 보면 동·면은 10%를 주었는지, 영농조합은 80% 가져갔는지, 과수조합에서는 50% 가져갔는지 뭘 알아야지요?
이항선위원
포도 농가들은 과수조합에 참여 안 하는 겁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포도를 생산하는 사람이 과수조합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이항선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아예 동·면별로 해 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생산자 조직 단체를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면별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니까, 시·군 요령에는 생산자 조직원의 단체, 거기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매번 해마다 과수조합은 과수조합대로 신청하고 서운영농조합은 영농조합대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그게 문제는 있는 거네요.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일 때 농림부에다가 이게 50정보라면 면적이 너무 크다, 20정보로 줄여다오.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아니거나 한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군데서 신청하고, 양쪽에서 신청하고 조합에서 서운조합이나 어디 조합에서 신청을 또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과수조합이라고 하면 포도만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포도만 거의 다 카바가 되고, 과수조합은 배, 일반 포도도 다 카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과수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채권보전 할 능력까지 다 있는데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채권보전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리고 '99년도부터는 보조가 없습니다. 융자가 80%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대상농가들도 기피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받을 농가들은 벌써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보조 사업은 과수조합하고 서운영농조합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것을 받기도 틀리고 그러니까 올해 다투어 가지고 과수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묘목이 조그맣게 있는 사람들도 ss분무기를 다 뺐다는 소리가 시골에 가면 있어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대목에다가 주는 ss분무기를 누가 줘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과원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했거나 그랬겠지요.
이항선위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순서 때문에 제가 농림부에 정책 변경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박영기 과장이라고 지금 감사과장인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아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통합 실시요령은 끝날테니까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농가들한테도 계상을 할께요.
이항선위원
그래도 이렇게 됐더라도 읍·면으로 나온 것을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장용수위원
그래도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물론, 그렇긴 그래요. 그것 때문에 면적을 줄여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그것이고, 그래서 소위 경쟁력제고 사업을 과수조합에서 달라는 것을 안 준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헌위원
농로포장 관계는 농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먼저 번에 현지조사 나갔을 적에 대덕면 죽리 농로포장이 규격미달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적하셨던 것은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서 규격 이상으로 보완 작업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는 되었는데,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사 기간 내에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조치는 하셨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조치를 행정사무조사를 한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조치해 놓고서 감사를 받아야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를 받으려면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확인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오? 우리가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로포장사업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면에서 면장이 발주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면장이 발주한 거라 서 면장한테 얘기해서 다 마무리되었다고 공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너무 농정과장이 순진해서 확인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항선위원
쌀은 분명히 추청으로만 할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결과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안성맞춤 쌀에다가 추청을 안 넣잖아요. 품종은 안 넣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품질인증미는 농검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이나 RPC 에 있는 사람이 농검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평지를 재배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봤을 때 추청벼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요. 추청벼만 하기 때문에 일죽에 대안벼를 종자용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종자용으로만 팔아먹고 못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은 공매 제도에 문제가 약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성에 박은성이라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3가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은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시정의 시책수립이나 예산안 및 제반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후 1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