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공공근로자들 말이에요. 지금 대상자 신청 받는 것을 면에서 받지요? 대상은 정확합니까?

허위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 아니고? 그러면 인원은 면 단위로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대로 다 주는 겁니까?

사실은 업자를 쓸 수 없어서 하는데 공공근로자 쓰는 사람들 때문에 농촌에 문제가 많아요. 벼베기 때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안하고 좀 발이 빠지는데 들어가면 안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이틑날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하면 보통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5시에 퇴근을 시키는데 현장가면 9시 30분 이상이 되는데 1시간도 안돼서 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베기 할 때도 다시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일당을 받아 가면서 하면서도 농가들한테 행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인원을 30여 명을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휴지 주우러도 다니고 하천 정비도 30%가 지원이 되면 하천정비야 되겠지만 저도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녀 보는데 논두렁 풀 깎는 답시고 감독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은 주지만 이것이 인식만 나빠지고 그 사람 자체가 사고방식이 나빠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을 아주 잘하던 사람인데, 거기만 가서 일을 하면 어영부영하고 일하다 오면 2만 5,000원 주니까 다른 데로 일하러 안 갑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지 실업자들만 같으면 괜찮은데 실업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농촌에서 일손이 바쁠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장날 고추장사들이 인도에 농산물 잔뜩 갖다 차로 풀어놓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용인이나 타 시를 가보면 고수부지에 고추장을 만들어 줬더라고. 우리도 고수부지에다가 장날 장터를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용인시는 용인 장날 고수부지에서 한다고요. 서울사람도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거기에 와서 사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고수부지가 그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주차장으로 잘 해놨잖아요.

거기가 안성 고수부지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터미널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같은 데는 옛날 소전 있는 데에서 토끼나 가축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공공근로사업자 회의 출석)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산업쓰레기 조건이야. 그리고 기계시설이 우리 안성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설치할 정도로 시설이 대형이라고.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먼저 간 데는 어마어마하더라고.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운면 법인하고 과수 조합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면에서 신청 받는 것, 그러니까 13개 동·면에서 신청받은 것, 배분 준 것, 법인 준 것을 자료를 줘요. 1년간.

지금 우선순위가 과수조합과 서운영농조합이 우선순위냐, 면에 신청한 것이 우선순위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부터 취지가 그거예요, 간단하게 따져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그런데 다 줘라, 법 조항 몇 호 몇 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시는 건데 동·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해 준 것하고 영농조합하고 '98년도 자료만 떼어다 줘요.

대조해 보면 동·면은 10%를 주었는지, 영농조합은 80% 가져갔는지, 과수조합에서는 50% 가져갔는지 뭘 알아야지요? 그럼 그게 문제는 있는 거네요.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조치를 행정사무조사를 한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조치해 놓고서 감사를 받아야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를 받으려면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확인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오?

우리가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안성맞춤 쌀에다가 추청을 안 넣잖아요. 품종은 안 넣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