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때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내용과 같이 경상적 예산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당 경비는 부서별 현황을 작성토록 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고 페이지 현황을 회의진행에 참고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 23, 25페이지, 세출 일반에 60～76페이지, 8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0페이지, 순 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순 세계잉여금은 수용잔액하고 예산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집행할 때에 작년도 예산 추경을 할 때 전부 포함을 안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원인은지금 현재 IMF 때문에 중앙에서 실정에 따라 감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되어 있다고 보면 당연하게 지방교부세도 높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여비 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공실업대책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장성진위원
지방교부세가 김해지역이나 다른 시군에는 어떤 정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로 따지면 저희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저희들도 올리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받기 위해서, 교부세를 대폭 높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라는 조정보고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리면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적게 내려오는 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를 우리가 비밀리에 모아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장성진위원
해마다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하위원, 작년도에 15억원인가 더 추가를 했던가,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또 내려갔거든요. 작년도 박실장이 했을 때에도 타 지역이 어떻게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내려가 버리니까 설마 내려주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손담당주사가 제일 많이 아실 텐데 답변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 당시 당초예산서에 보면 150억원이 잡혔었는데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그때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임의대로 조금 적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높여야 되는데, 50% 이하로 지방교부세가 낮아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현 시장보고 ‘그 동안에 활동 뭐했어요?’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수재들만 모여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있습니까. 일손 모자라면 사람 보충해 가지고 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산정자료를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식대로 잘 했고,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더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되겠고 어찌보면 그것이 개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올렸는데 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조정 요구가 왔습니다. 좀 내려가지고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해 가면서,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손시장과 제가 서울에 지방교부세 때문에사전에 좀 절충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은 나보다 2번 정도 더 가서 고생을 하고 내려온 줄 아는데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합니다. 기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좀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앉아서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 뽑아 놓았으니까 국회의원도 가세시키고 또 안면 있는 분들과 절충도 하고, 양산에 서기관급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100%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런 것을 하니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들이 속으로는 삭감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 활동비를 다 승인해 준 이유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결정하는 시기가 작년 7월달인가 6월달인가 돼서 후임시장이 거기에 가서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1년 전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장성진위원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양산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데 국도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과 자리를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창출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장성진 위원 말씀과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 페이지는 아닙니다만 세입세출 총괄표 5페이지를 보면 방금 장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대비 반 가까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 9.3% 축소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양산시민들이 내는 세는 그대로 다 받아가고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오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짜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해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양산시만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인근 시도와 대비를 해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대비는안해 봤습니다만 내려오는 것은 거의 지방단체 형편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다 줄어들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담당주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억원에서 68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도 60억원에서 35억원, 40억원에서 26억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까도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150억원을 잡은 것은 허수입니다. 왜 허수를 잡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 재정자립도가 기존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것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세외 수입인데 교부세를 많이 잡음으로 해서 자체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으려고 제도적으로 의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허수로 잡아가지고 자립도를 낮춰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 보자하는 뜻에서 허수를 잡은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하다보니까 60%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실익도 없고 해서 올해는 예전 수준으로 교부세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68억원으로 잡았고, 지방교부세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다 받고자 하더라도 29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과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더 많이 받으려고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올려놓으면 위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보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조정보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그런 숫자는 도저히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만큼은 우리 양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교부세를 더 받고자 하는 욕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항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98년도 지방교부세 내려온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98년 63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보태서 더 내려올,
문관
조문관위원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양여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도 작년도 이맘때쯤 예산 잡을 때 그런 맥락에서 잡았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니, 교부세만 그렇고 보조금 중에서 도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부분도 사실상 부동산 경기와IMF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도 어디 할 것 없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장성진 위원과 조문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담당주사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지방교부세 54.08%, 지방양여금 35.69%해서 약 96억원과 보조금 약 20여억원해서 총 117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감소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 예산 169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비교의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작년도 150억원은 98년도 예산 150억원을 잡을 때에 실제는 150억원이 안오는데 허수를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럼 우리시 재원부족에 대해서, 169억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복안은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방세수입, 세외 수입부분에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160억원은 상당히 큽니다. 시장을 위시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촉구를 해 가지고, 160억원 감소된 것을 %로 하면 7%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영철위원
동료의원들이 시종일관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는데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9월 임시회때에 집행부와 의회, 상공인해서 재정자립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장님에게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예산담당주사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능력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담당주사 말씀대로 정부에서 특히 행자부에서 각종 교부세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또 특별회계, 공공사업, 국회의원도 필요 없지요. 재경부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위원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50억원 가상수치를 잡았니 어떻니 하는데 하나의 전술밖에 안되고 각 의원들에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에 대형프로젝트가 있으면 시장님과 지역 의원들이 행자부의 교부세과 과장을 만나러 가든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가지고 서울 가서, 만약 동면에 큰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지방세 조금 가지고 농로포장 하나 더 하겠다하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 한해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재임 기간 3년 동안 계속 촉구를 해 봐야 하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고 우리가 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 등살이 빠지는 것인데 각종 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도록 그만큼 촉구를 해도, 재정자립단 구성을 실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제대로 하고 각 의원들 중에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것은 시장이 하겠지만 각 지역의 고유사업은 나름대로 보조금 가지고 올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힘이 모자라면 부산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더라도 많이 받아지도록 사전에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 감소되었다고 나오는데 물론 IMF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하나 특이한 것은 경상적 경비는 3% 증가 되었거든요, 각종 수당이나 재 경비를 전부 삭감을 해야 될 판인데, 이번에 내가 나올 때에 조합에 가보니까 봉급을 못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각종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어렵게 살을 깎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시 경상적 경비는 3%가 증액 되었습니까, 일반회계도 11% 감소되는 마당에. 각종 보조금은 50%정도 밖에 안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경상적 경비는 3%,재원이 넉넉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세출부분에 300% 400%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이런 것은 4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잡수입 490% 증액된 부분과 지역경제개발비 343%, 교통관리비 부분에 세출 436% 증액된 부분, 경상적경비 3%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 3%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작년도 기준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작년 수준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각종 행사비가 경상적경비에 안들어 갑니까? 실장님, 각종 행사비가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장 보니까 우리 양산은 전시성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데는 몇 십%씩 삭감이 되고 전시용 행사에 치중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는 3%나 증액 됩니까, 마이너스 1%라도 되어야 하는 거지.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올해 98년도같은 경우는 관서당 경비가 있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전체 경상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금액만큼 경상적 경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대비, 단순대비로 하면 3%가 늘어났습니다.
하영철위원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에 안 들어갑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들어가는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경상예산에 포함됩니다.
하영철위원
경상예산에?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경상예산안에,
하영철위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두 개뿐이네요, 경상예산에?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98년도에는 관서당 경비가 있었는데,
하영철위원
98년도 관서당 경비는 경상예산의 어느 부분에 들어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경상적경비에.
하영철위원
경상적 경비 항목이 없어졌네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여기에있습니다. 경상적경비 3%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가서 늘어났거나 지금 올해 안들어가서 늘어났거나 경상적경비는 광고 아닙니까? 경상적경비가 어디로 갔던 간에 그 항목은 그 항목인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경상적행사라든지 경상경비같은 것은,
하영철위원
몇 장 뒤져 보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관서당경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관서당경비가 금년에도 거기밖에 항목이 없는데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일반회계가 전체 11%나 삭감이 되고 다른 것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왜 경상적경비만 3%가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져 보면 전시성행사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거든요, 예산편성해 가지고 한 두 사람 그것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지역경제개발비와 교통관리비 이것을 너무 두드러지게, 잡수입이 492%나 증액이 되었으니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되었다 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뒤에 세출이라든지 다 될 것 아닙니까. 3%를 증액시켰다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심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모든 것이 감이 되어야 할 판에. 각종 행사를 한다고 행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가정집으로 따지면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작년도에는 경상예산안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해서 3개가 있었는데 관서운영비가 없어지고 그게 전부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하영철위원
97년, 98년 대비하면 관서당 경비가 9.6%, 약 10% 삭감이 되었는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이아니라 관서운영비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금액만큼 통상적 운영비가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포함이 되었는데 지난 해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관서당경비 자체도 약 10%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0% 삭감된 부분이여기에 들어오면 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자체가. 어디까지나 대비는 일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항목이 어느 칸에 들어가든 간에 그 마이너스 되는 칸에 들어가면 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올라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97년도와 98년도를 여기에 대비하기는 뭣하고 98년도,
하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항목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년도에 비해 11%라고 하는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왜 경상적경비만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보면 여기에 11% 근사치, 어떤 데는 1%, 13%,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렇는데 경상적경비만 3% 오버가 되었거든요.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전부 각종 전시성 행사,
김종대위원
하위원,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그 부분과 300% 되는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잡수입이 492%나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9페이지에 있는 교통관리비 436%와 8페이지에 잡수입 492%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99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반회계에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하다가 보니까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런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92%가 늘어났고 세출부분에서도 역시 교통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영철위원
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교통관계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조례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번에 교통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번에 했어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한때는 만든다고 만들고, 내 말은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까? 꼭 특별회계를 폐지해 가면서 여기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목적세는 본래 특별회계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정했는데 결국 운영을 해 보니까,
하영철위원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별도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기도 좋고 해서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하영철위원
그것이 행정의 시행착오 아닙니까. 시장 한사람 바뀌면 특별회계니 뭐니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2～3년 해 보다가 안되면 어떻게 해 버리고, 그것은 그렇고 위에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관리비 증액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343% 늘어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관계, 실내체육관 관계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연장부담관계, 하수종말처리장 토공부담관계 이런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잡수입 492%, 상당히 지금,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방금 설명 드린 그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교통관계 그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회관건립비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장
시도비보조금 잔액 5억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도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2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여러 가지 잡수입인데 여기에 명시할 수 없는 잡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대충 이야기 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각종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과태료,
하영철위원
19페이지, 각종징수교부금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게 몇 %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10%인가 15%,
하영철위원
위에 각종 징수교부금이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이 15%입니까?
김종대위원
15% 넘을 겁니다.
하영철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하고, 농지전용징수교부금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만 딱 잡았습니까? 내가 수십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체납이 계속 되는데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세법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이것이 1억 2,500만원밖에 안됩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예년에 들어오는 수준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19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공공요금이자수입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놓는데 한꺼번에 다 지출이 안되거든요, 안되면 일정분만 정기예금을 합니다. 1개월, 3개월 정기예금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자가 35억원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자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었으면 싶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세무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부산시는 IMF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고운영을 이자수입이 높은 금고로 지금 다 옮기는 추세거든요. 매스콤으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산도 농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론 농협에도 일부 상품은 좀 높은 이율이 있기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부실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 양산시는 자꾸 한군데만,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실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농민을 위주로 해서 농협을 이용을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농협에 이율이 높은 부분은 거기에 넣고. 예산 테두리 안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에 넣어서 잘 굴려야 되는데 항상 한 군데에만 넣어가지고 이자부분이 타시도보다 양산시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 금고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위반과태료 수입해 가지고 있고 23페이지에도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건수는 틀리고 이렇는데 같으면 같이 올리지 왜 나눠서 올리는 것인지○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23페이지는 과년도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군데에 보태면 될 텐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세무과 할 때 물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시정홍보 책자 발간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떤 책인데 한 권에 1만원정도나 하며 2천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인데 1만원×2천부×1회해 놓았습니다만 5천원짜리로 1천부가 될지 그것은 지금현재 계획을 안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1만원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시정홍보한다고 각종 양산소식지니 뭐니 만들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시정홍보하는 이 타이틀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한데 시정홍보안을 모아가지고 단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홍보파트에서 하는 것과 기획파트에서 하는 것은 질이 틀립니다. 우리는 시정기획측면에서 어떤 시책을 펼칠 때 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진도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가신 그 책자인데 그런 것은 저희 기획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홍보파트에 넣는 것은 일반 홍보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도와 지금과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낮아 졌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과 똑같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시의 살림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집행과 모든 것을 다 맡아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이런 쪽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도 세부적인 계획을 안세우고 전년도 것을 가지고 했다는 이런 쪽으로 들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비전이 있는 쪽으로, 굳이 이런 부분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실상 예측을 한다,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면 밑에도 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기획조정추진업무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확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앞에 이야기한 양여금이나 국도비 관계 그런 쪽으로 충당이, 출장을 나가면 어떤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리지 왜 전년도와 똑같이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을 안하고 그냥 해 가지고 낭비시키겠다는 이런 맥락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진비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은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럼 그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비가 필요하면 올리라니까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추진비의 성격은 앞에 다른 위원들 질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의 한도액에서,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의 추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얼마가 되었든 후 년도에 얼마가 되었든 일률적으로 그냥 앉아서 데이터를 보고 작년도와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급량비, 예비비의 총괄대비표를 작성하여계수조정시 비교분석하기로 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급량비, 예비비 각 부서별로
하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수용비나 각종 그것을 일괄 처리하는것보다도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를 못합니다. 질의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추진비를 삭감 안시킬 것을 삭감을 시키고 하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한 장씩 넘기면서 각 위원들의 의문점을 실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들어야 나중에 삭감을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재환위원장
오전에 심의해야 할 부서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과 2개 부서입니다. 하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핵을 찌르는 질의로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
지금 당선된 안시장은 양산미래에 대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시정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신뢰행정, 명랑한 지역경제 그런 식으로 4가지,
장성진위원
거기에도 무슨 용역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속에 세부계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출되는,
장성진위원
시정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텐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과제를줘가지고 양산전체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양산시의 이미지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비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경비가 2천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의원협의회 석상이나 시장님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실천을 해 보고자 한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무엇이다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21세기 깨끗한 양산”은 벌써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신물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끄떡하면 용역비 끄떡하면 용역비하는데 잘못 해석하면 용역비 내라는것 밖에 더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행정, 환경, 지역환경이라든지 시민정서 이런 것을 토탈을 해 가지고 이슈를 잡아내는 것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잡아내 가지고 앞으로,
김종대위원
21세기 양산미래비전 용역비 해 놓았는데 실장님 옛날 박수택 실장님이 계실 때도 이런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할 것이냐, 방침이 뭐냐”, 여러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전문기술자 되는 분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안나오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전에 2016년까지의 경남도 비전에 대해 공청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때 의원들도 몇 분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도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양산시 전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인구 증가추세라든지 강이 흐르고 하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양산 당신들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지표설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제가 만들지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줘서. 원방에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뭐뭐해 가지고 쭉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16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세기 양산 미래비전이란 목표를 정하면 2016년 가면 어느 구역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것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1세기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지는 주거환경으로 해서 이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데, 평소 양산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이 실장님도 “내가 알면 내가 하지요”하지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얹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지표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것도,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이성두기획담당주사
그것은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양산미래비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평면적 계획입니다. 평면적 계획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발계획에 국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이런 것이 크게 도식화 되어 있고 평면화 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인 비전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16년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에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라든지 내지는 인근 대도시를 겨냥해서 민속촌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도시계획과는 별개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보겠다라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되니까,
성두
이성두기획담당주사
미래비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시대가 변하므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보니까 양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물류 조정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반영된 바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양산은 앞으로 도시고속도로나 지방도나 철도나,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고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물류거점도시라든지 특성 있는, 양산의 지역여건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비전을 한 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이전에 우리 일반기업같은 데서는 변모하는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과감히 퇴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전에 양산시의 행정을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먼저하고 그 토대위에 이 부분을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중앙부처단위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취지는 행정도 경영기법과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국능률개발협회 그런 데에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니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개정을 했으면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해야 효과가 나지 않느냐, 미래비전 제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손과 발이 안따라 준다면 허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해 가지고 금액을 늘려가지고 우리 자체내의 컨설팅도 받아보고 한 후에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비전도 제시하는 식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기획담당주사
같이 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일단 비전을 내놓고 파트별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68페이지, 각종 위원회수당(풀)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떤 위원회이며 수당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3개정도가 되는데 수당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모여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수당지급을 안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공무원인사위원회같은데는 수당지급을 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번에 각과에 있는 것을 모아놓고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IMF시대고 하니까 5만원 주던 것을 3만원을 주든지, 전체적으로 다 주든지 아니면 안주는 그런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얹져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이 위원회가 33개라고 했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입김이 있는 회원이 있는데는 지급이 되고 입김이 없는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굴곡이 심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1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보조해서 임의단체보조(풀)가 있는데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적은 돈이 아니라 2억 8,300만원인데 소요되는 부분들이 몇 개 단체인데 이 정도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는 우리시같은 경우 2억 8,300만원을 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인데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60개정도, 정액단체는 정액보조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안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아니고 임의단체가 우리 시정 수행을 우리가 대역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을 하지 자기 개인소관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일 경우에 하는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지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우리한테 얹어놓고 집행할 때 협의를 받고,
일배
박일배위원
선별기준이나 이런 쪽에 정확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 안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소신있는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69페이지 예산편성작업자 급식, 70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공무원에 관한 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얹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작업하면 당연히 밤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하는 특정업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 특정업무수행은,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침에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 감사, 예산, 병무 이런 담당공무원들에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액입니다.
김종대위원
시간외수당 이런 형태로 봐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사실상 중복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급예산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김종대위원
올해 처음보는 항목 같은데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어느 시군없이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71페이지, 교통비(4급이하)가 있는데 옛날 여비형태이던 것을 항목을 없애니까 일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와 교통비 이렇게 같이,
김종대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는 임의단체 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마다 정액보조단체에도 풀 보조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저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 받고 풀 보조 또 받고 일부 안받는 단체는 안받고. 지금 60개라고 하지만 실장님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돈이 이래 있어도. 그러니까 오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푹푹 이래 주시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주고 싶은 데에 준다, 자기 마음대로 준다’라는 말이 안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71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어떤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목표관리제,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얼마만큼 달성했느냐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는 250% 없어집니다. 완전히 깍여버리고 그것을 상여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못하면 이 돈을 못 받는 그런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체력단련비를, 밑에 기준이 전부 나옵니다.
정재환위원장
힘 있는 부서는 과다하게 가져가고 힘 없는 부서는 조금 희미하고 이렇던데 무리가 없도록 적정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해야만이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향상되지 않겠느냐, 종전에 체력단련비도 250% 삭감된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더 깊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힘 있는 부서에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업의 어떤 부분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사기앙양이라든지 일을 잘 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성과상여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 말씀 중에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것 보다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해 놓고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표관리제 방향이 아직 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중앙에 회의도 참석을 해 봤는데 중앙분위기를 참고로 해 볼 때,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간다는 전초단계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체력단련비지만 다음 해에 가서는 후생복리비중에서 더 줄여 볼 것입니다. 그것을 성과상여금으로 넣어가지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게끔 봉급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는 단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 내용을 보고 ‘진짜 이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일을 잘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회의 어떤 부분을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좀 반영을 해 주고 할 의향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각실과, 읍면동 담당자를 모아놓고 설명도 해 주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수립을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체력단련비 삭감하는 것을 성과상여금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딱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체력단련비 92억 9천×1/24,
정재환위원장
3억 8천 얼마정도 되는데 부서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닙니다.
정재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침이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 공무원들을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목표가 달성되었다하면 이 사람의,
정재환위원장
개인성과도 보고 과별성과도 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개인성과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느냐 이것이,
문관
조문관위원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쟁체제하에서 같은 7급 공무원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있고 늘 농땡이 치는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제도에서는 월봉급이나 수령액이나 보너스, 가족수당이똑같이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단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전에 처럼 똑같이 하려고 명목상 이렇게 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그 공무원은 일을 못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줘가지고 자극이 되도록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끔 하고 못하는 사람은 나도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성화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체력단련비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차원이니까 예산이 일 못하는 사람만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못준다는, 집행이 안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이 예산이 전체 다 집행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본위원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떡값으로 안갈라주는 이상은, 지금까지의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조문관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힘있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능률위주로 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힘 있는 부서에서 평가를,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은 못하는데 누구한테 잘 보여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능률위주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공무원들이라는 생리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진짜 잘 운영을 하면 좋은 약이 되고 그 외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포상제도로 해 가지고 인사고가점수를 올려가지고 빨리 승진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최고겠지만 돈을 가지고 공무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조직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천만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부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단점을 보면 그렇고 장점을 보고,
정재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75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매년 구입을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주로 도서구입은 어떤 분야에 도서를 구입을 합니까? 돈은 실지 얼마 안됩니다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서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출발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때에 보는 지식함양을 위한 도서가 있고 교양도서가 있습니다. 3천권 지금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시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도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구입한 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꼽아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본다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컴퓨터관련 서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최신 도서까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재료비 부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1명이 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산실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옛날에 통계를 볼 때 보니까 전산요원이 꼭 필요로 하긴 한데 공무원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전산실에서 바로 담당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정경효위원
구조조정할 때에 다른 데, 도 같은데에 가보면 전산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산실 따로 있고 법무통계담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통계계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전산실과 서로 협력이 안되면 업무하는데 많은 차질이 온다고요. 실장님, 제 생각은 전산실에서 모든 전산업무를 해 주도록, 법무통계담당은 앞으로 전부 전산입니다.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 업무를 연말을 기해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산업무를 전산실에 맡기면서 법무통계계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인부임 가격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만 8천원이고 어떤 사람은 2만 3천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저도 이해가 안돼서 뒤에 지침을 펴보고 안 사항인데 통계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으로 봤을 때에 위에 사무보조는 300정도, 내검 및 집계요원은 600정도로 봤습니다. 이 보조원도 통계청에서 나온 인건비 기준대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장성진위원
같이 근무하는데 차이가 생기면 사람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람의 업무 내용과 내검 및 집계요원의 업무내역이 틀리다 보니까, 일의 항목이 쉽고 어렵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담당주사급은 똑같이 기본봉급이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일시 사역하는 그것입니다. 계속 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전에도 이랬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거의 다 같은 것 같던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어떻게해서 다르냐 하면 조사를 하는 내용하고 집계만 나가는 것과 일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는 이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 회사에 용접공 다르고 배관공 다르듯이 그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장성진위원
74페이지, 해외협력증진업무추진 야간근무자급식이 필요합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해외업무는, 일본 유리 혼죠시에서 와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바쁩니다. 이 일은 법무통계담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저녁에 왔다갔다하면서 대접도 하고,
장성진위원
낮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밤에 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행사하는데 같이 다 안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밤에도우리가 그분들에게,
장성진위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출연금을 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출연 기관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소속인데 국제보조단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냄으로 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은 뭡니까? 무슨 정보를 받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제공을 받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떤 정보를 받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 도시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때 하는 일련의 행사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례들 그런 것을,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정보 뭐 이런 부분을 안받습니까? ...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어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행정적인 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어디어디 생겼는데 그중에서 골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시면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민사소송배상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공무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앞에 실적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패소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에 얹어가지고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시장님께서 패소를 당했다,
장성진위원
98년도 사건이네요, 올해 사건이네요? 내년도에 가상을 해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어난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패소가 올해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잡기로는 올해는 이것만 있으면 배상이 안되겠느냐, 올해 이것보다 더 올려도 관계가 없으면 나중에 삭감을 해 가지고 반환시켜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93페이지, 급량비에 상설기동감찰반특근외식비가 있는데 5명이 1개조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5천원×5명×120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 부분과 감찰활동반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감사활동, 감찰활동, 조사활동 이렇게 펼치는데 필요한 그것입니다. 야간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찰반에서 가더라도 야간에 하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목적은공무원의 비리 내지는 복무 이런 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야간에 퇴근하면 읍면에 1명씩 남지요? 그 사람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합니다만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야간에 활동하는 공무원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공무원들 중에서 야간에 특수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보 내지 자료수집활동을 하고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숙박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43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에 사회개발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512페이지까지는 별로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47페이지, 각 읍면동에 각 지역 사업비들이 올라와있는데 자료를 할 때에 자체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올려주는데 삭감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삭감을안하면 그 많은 예산을 수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원은 승인을 해 주고 2천만원은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올라온 금액을 삭감을 시킨 이유라든지 목적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담당주사가 답변 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읍면동의 실무자들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사항이 어떻느냐, 어떤 사항이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대충 금액을 해 보면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치를 올려주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삭감을 한다고 하는 관행이라든지 습성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삭감되는 부분 같으면 사업비를 배정을 안해 주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에서 4천만원까지는 그 공사를 정확하게 집행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는 거의다가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있는데 토목직이나 그런 직들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설계도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삭감되어 버리고 하다가 보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부실공사를 하라든지 안그러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치면 필요하지도 않는데 올라온 그대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번 감사 때에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과다가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을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인 쪽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구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당초에 필요한 금액은 100억원이었는데 20억원을 삭감을 하고 80억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실을 만든 부서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요구한 금액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부족한 그런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추경때에 부족한 금액을,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때에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요금액이 부족하면 추경때까지, 보통 1차추경이 당초예산 세워놓고 몇 개월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한 4월달, 5월달에,
일배
박일배위원
4월, 5월달까지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을 봐서는 크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 읍면동에서 사회개발비를 10번 가까이 올렸는데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4～5건 정도가 되었는데 4～5건을 해 주더라도 예산자체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각 읍면동 담당자보고 과거의 관행이나 습성을 가지고 이미 삭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올려라, 올렸을 때 삭감이 되면 추경에 거둘 이유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 안을 만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토목직이나이런 기술직에서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임의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박일배 위원의 말을 요약을 해 보면 상당히 뜻 깊은 말입니다. 요약을 해 보면 사업승인시 읍면동별로 요구한 대로 전액 계상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로 계상을 한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지, 그리고 사업예산 요구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되는지 확인하고 계상하는지 이 질의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께서는앞으로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토목직이 몇 급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7급입니다.
김종대위원
7급이라고 하면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하겠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산담당주사와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호포하천기초보강공사는 5천만원을 해도 다 못하는 보강공사입니다, 장성진 위원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토목직이 있으면서 현지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지금 200m 길이에 높이가 1m 50㎝, 폭이 30㎝입니다. 그것을 1천만원을 가지고 실장님 하겠습니까? 이것을 읍면에 내리지 말고 기획감사실에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전체 공사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말 그대로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예산 부기한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저번에김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진을 우리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말씀 다 듣고 아는데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면만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지 부분은 모릅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공사가 과다되었다 어떻다 할 수 없지만 5천만원이 안되가지고 ‘아예 공사를 하지 마라, 다음 기회에 해라,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토목직인지, 토목직으로서 도저히 이 자리에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목지식이 없는 본위원이 봐도 200m 길이에 높이가 1m 50㎝, 폭이 30㎝정도되면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 하나해도 품셈적용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1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2천만원, 3천만원 계상을 하는 마당에 지금 이 길이, 폭, 높이를 1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읍면만 이렇게 하겠느냐, 읍면 하나만 볼 때.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한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 밖입니다. 아예 없애 버려야지, 어디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가지고. 돈 1천만원 부기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이것 공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지에 가봤는지 안가봤는지 구분도 안해 보고 1천만원 올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면뿐만 아니라 전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다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지에 이 많은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할 상황이 아니라서 읍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보니까 밑에 기초부분이 3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들만 지원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담당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자재들만 지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5천만원짜리를,
김종대위원
행정공무원이 뭘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5천만원짜리를 의도적으로 1천만원을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큰 반구돌 이런 것 가지고 하천 옆에 쌓아놓고, 그 밑에 3군데입니다. 자재대만 가지고 하면 보강되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 자재대라고 하는데 공사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m 길이에 높이 1m 50㎝, 폭이 30㎝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재대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예를
예를
들어서 옹벽하나 지어도, 어디입니까 ...부락인가 옹벽하나 짓는데 높이 얼마에 3,200만원인가 책정이 되었던데 예산담당주사님이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의 옹벽이나 이런 데에 봤을 때에 1천만원 가지고 되겠다 안되겠다, 물론 토목직은 아니시지만 옆에 토목직이 있다면서요,토목직한테 물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200m을 50m하고 1.5m을 1m하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하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아예 본위원 이야기를 빼든지예를 들어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예산절감 차원이니 뭐니, 예산절감 차원이면 전부 다 다 깍아 버려야지.
문관
조문관위원
행정사무감사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읍면동에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강서동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급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되어야 할 텐데 조금 전에 예산담당주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강서동같은 경우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선택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맥락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의원들 나름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주민들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빠져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이 되어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늘 할 건데 이럴 때에는 읍면동장과 당해 지역의원들과 한 번 정도 자리를 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참 어렵다, 이중에서 강서동같은 경우는 전체 이 정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료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저도 김종대 위원의 이야기처럼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구나, 전부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으면 대단한 엉터리다’ 이런 주관적인,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부서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통도사 서운암은 도비보조에 안 얹혀 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내시는 내려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1억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정재환위원장
78페이지, 공고·고시 안내 담화문 광고 연중계약이 매월 80만원씩 10개사에 연중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한 10개사는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10개사인데 울산지 4개사, 경남지 2개사, 부산지 2개사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경남매일과 부산매일이 폐간되어 있었고 지금 다시 복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8개사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현재 실장님이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8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 서 너 개로 축소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다른데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지하고 당초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질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홍보지가 울산시같은 경우는 한 구마다 2억원씩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홍보지를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에 작년같은 경우는 4,80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지는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79페이지, 시정주요특집광고료 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99년도 시정방침, 특수시책, 결산 등 시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정결산, 월별로 하는 특수시책, 방침,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월중 주요시책하고 시정주요 특집광고료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광고료는, 앞에 이야기한 공고·고시 안내 담화문 연중계약광고료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매각공고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공고료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에 공고·고시 안내 담화문 광고를 연중 계약하는 것에 약 1천만원 잡혀 있고, 월중 주요시책 홍보가 있고, 시정주요 특집광고는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따로 따로 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월중 주요시책홍보 연중계약 해 가지고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연중계약을 작년도에는 3개사에 해 가지고 되어 있었고 올해도 3개사인데 경남지 2개사 부산지 1개사,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사입니다.
김종대위원
부산지 1개사는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1개사를 지정은 안했고 그것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소식지 인쇄를 부산매일에 했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부산매일이 부도가 났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한일인쇄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사가 금액이 똑같고 하기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2개사가 서로 그렇게 해서 경남인쇄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양산의 한일인쇄소에서,
김종대위원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애초 부산매일에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인 한일인쇄도 능력이 되면 한일인쇄에 하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우리 양산업체인 한일인쇄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한일인쇄에 했습니다. 연간 바뀌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업체에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80페이지에 양산시 대내외 홍보용 비디오 제작용역비가 5천만원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발전상과 관광홍보에 따른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지금 경상남도내 시부에는 거의 다 7천만원씩, 5천만원씩 주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특히 우리 양산은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5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비디오제작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다.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2천만원이고 컴퓨터그래픽제작 하는데 3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크게 해서 양산시 전체에 주로 어디에 홍보를, 어떤 스타일로 할 예정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양산의 연혁이라든지 또 관광자원이라든지, 저희들은 이것 말고도 관광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별도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작방향은 관광자원, 물류유통기능하고 밝고 경쾌한 접근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영화 비슷하게 제작해서 진도군보다 상당한 수준의 영화를 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배를 잘 맞추어가지고 제작을 해야만이 양산의 대외적인 홍보에 그것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도군과의 자매결연비디오가 시중에서는 500만원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오비디오와 계약을 해서 200만원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것이 진도군 수준의 비디오가 됩니다. 그것이 500만원짜리 같으면 그것의 10배 이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은 늦게나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부분입니다. 하는 김에 비디오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양산 정도의 시에 가면 관광지역은 그 지방에서 이렇게 촬영한 내용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 촬영한 것을 비디오로 편집한다든지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통도사나 내원사같은 곳에 비치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덧붙여서제작기간이 22개월정도 되고 제작수량은 200개가량 되는데 한국어 150개, 영어 20개, 일본어 20개, 중국어 10개를 우선 제작을 하고, 방금 지적한 대로 그것을 복제를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관광지에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양산시민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에서 친·인척이 온다든지 친구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자기 집에서 우리 양산은 이렇다는 것을 PR해 주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개를 하면 개당 금액이 많이 치일 것입니다. 많이 해 놓으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도 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2페이지, 난시청지역 유선 선로 설치가 있는데 웅상에 빠진 부분이 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에 다 가는데 그 마을만 소외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전체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는 쪽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도 원동에 7천만원이 나갔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과연 3,6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이 있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 자꾸 운다고 젖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아요. 실제 몇집 안되거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원동에는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조금씩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원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합니다. 적은 수지만 양산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사시는 곳에서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7개 채널을 다 볼 수 있는데 원동같은 곳은 그런 것을 못 봅니다. 못보고 화질이 안좋아가지고 TV을 옳게 못 보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만한 것을 자기들이 감수를 한다고, 그런데 실제 열 몇집 사는 것으로 아는데 3,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하는 것 같으면, 과연 공보실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배내같은경우는 사실 어영보다 상당한 인구가 삽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비가 2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욕을 듣는 격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배내에는 안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현재 원동은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웅상쪽은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락된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 관내에는 전체 난시청지역 유선선로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다못해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 된다든가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열대엇집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인다고 하면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중형카메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카메라에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중형카메라의 모형도는 이런 식이고,
김종대위원
일반적으로 찍는 카메라와 똑 같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조금 다릅니다. 스냅사진이나 기동성을 요하는 촬영시 사용하며, 지금 현재 각종 행사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필림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2.5cm 일반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35㎜카메라로 일반카메라에 비하여 카메라의 규모와 필름이 3배정도 큽니다. 필요한 부분만 오려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변모하는 양산시의 각종 기록 및 보존과 홍보, 관광안내책자 제작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현재 공보실에서는 경남도청,관내 방송국,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서에서 중형 카메라로 촬영할 기계 동원시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액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빌려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산시의 각종 홍보, 관광책자 제작시 모든 사진 인쇄물은 인쇄소에 일괄 용역을 주고 인쇄소에서 사진촬영을 타 기획사에 다시 용역을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 놓으면 우리시가 별도로 이런 것을 촬영하는데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9개 읍면동 중에서 합창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행사를 하는 곳에 몇 개소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3개가 양산시에 있습니다. 웅상에 가면 농협에서 하는 합창단이 1개 있고, 양산에도 합창단이 1개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후원하는 합창단이 1개 있고, 문화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외적인 행사는 웅상에 있는 합창단에서 행사할 때 다 나가서, 우리시에서 유치를 자꾸 시키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여기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가서 몸까지 수고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해 주니까,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문화원합창단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진주에서 도내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산시에서 어느 합창단이 양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갈 수 없어가지고 양산시에서 심사위원을 사회과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3개 합창단에서 노래를 잘하는 단원을 추천해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창에 그 당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했던 것은 사회과에서 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말고 올해도 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웅상 합창단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축소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육성발전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적은 돈을 주더라도 효율성 있게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합창단 1개만 해 놓고 난 뒤에 여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합창단 중 1개를 해 가지고 대신 가서 해달라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엄청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가지고 하든지 정확하게 실과의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도록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거든요.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원합창단 이것은 사실 양산시합창단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없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체 갔을 때 입장식때 진주시교향악단이 연주하죠? 그 예산이 1년에 1억원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도 시가 되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재정만 되면 교향악단도 있어야 되고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양산시립합창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산시에 없다보니까 문화원에서 우리 양산시를 대신해 가지고 합창단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우리 양산시를 대표해서 어떤 공연이 있다든지 대외적인 합창대회가 있다고 하면 아마 양산문화소속 합창단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창단 인원이 수십 명이 되는데 옷도 한 벌 없는거라. 어디 나가려고 하면 통일된 복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웅상에도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배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양산문화원합창단과 서로 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합창단은 꼭 있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예산담당주사님, 기획감사실에 임의단체 풀 예산이 있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15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기획실의 2억 8,300만원은 여기 보니까 주부예절교실운영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2억 8,300만원을 이런 단체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각 실과별로 편성 안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의 예산지원을 묶어 놨다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넘기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각 실과에. 결국 2억 8,300만원은 기획실에서 쓰겠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해당 실과에서 다 씁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는 그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올라오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실과 외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만약 지원이 되고, 이 금액이 제법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시 예산 올해 편성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풀 단체 하는 그것은 사회단체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간이라든지 사회단체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71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2억 8,300만원이 공히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입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예산담당주사가 이것을 물어보고 해야지 아마 우리 문화공보실 말고 다른 실과에서도 올라올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각 실과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관리하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우리가 통상 다 아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올라오고 또 2억 8,300만원을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전부 다 계상을 못해 줍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넘기면서 보면 단체 이름들이 안나오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152페이지, 양산도서관 보일러 연료비가 200만원씩 5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런데 164페이지에 보면 웅상도서관 보일러 연료비는 150만원씩 5월 해 가지고 7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요. 시설면으로 볼 때는 웅상도서관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은 양산도서관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웅상도서관에는,
정재환위원장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웅상도서관의 실질적인 개장은 언제입니까?
거기는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거기는 규모가 크도 연료비가 적고, ...(헬기 소리로 청취불능)...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확한 것이, 150만원씩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750만원으로 양산도서관은 조정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웅산도서관도 5회이고 양산도서관도 5회인데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년에 수리를 하려고 하니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양산도서관에 3차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지 않고 3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수리를 해서 쓰는데 데 월 2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2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산도서관보다 웅산도서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규모가 엄청난데 여기는 750만원이고 여기는 1천만원인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웅상도서관을 기준으로 해도.
문관
조문관위원
웅상도서관은 내년 4월에 오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도서관은 지금부터 난방비가 들어가고 웅상에는 내년 봄까지 100원짜리 한 푼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월로 하거든요. 연중 보일러 가동하는 기간을 5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양산도서관은 산출기초를 200만원으로 5개월해 가지고 1,000만원이고 웅상도서관은 150만원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난방을 하는 달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정재환위원장
조위원, 양산도서관도 5개월로 했고 웅상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시설면이나 면적을 보더라도 웅상이 상당히 큰데 왜, 가격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보고만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요구는 200만원했는데 기획실에서 절감한다고 자른 모양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 돈이 다 안들어 가겠다고 판단하고, 내년 4월에 개관한다니까 자른 모양입니다. 기름 값 적게 주면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겨울에는 조금 일찍 마치고,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거든요.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올려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53페이지, 307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문화원사업활동비는 뒷장(154페이지)의 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문화원사업활동비는 양산문화발간(책자), 세시풍속, 문화유적답사, 이원수 선생 동요 부르기 대회, 국악 초청공연, 음악회 이런 사업비이고, 문화원활동 보조는 정액으로 인건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55페이지 시설비에 시민복지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복지회관이라 했다가 문화회관이라 했다가 과연 어느 것이, 복지회관은 별도로 짓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복지회관은 잘못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입니다.
정경효위원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3억원 있는데 이것은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 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느 쪽에 그것을 할 것입니까? 양산시에서 관광개발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관광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생산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것은 양산시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내원사, 홍룡사, 무지개폭포, 영취산, 천성산 등 문화관광자원과 기타 지역고유의 인문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 들어와서 ‘올해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체계적으로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이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관광개발용역비가 계상이 된다 했을 경우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주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의회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 과업지시를 할 때마다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계약이 된 후에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개발을 할 때 어떤 개발계획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관광개발계획용역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그냥 주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공무원하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처럼 다 받아가지고 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설명을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의회 의원들에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는 돈만 버리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는, 그런 관광개발이 나오려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직접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냥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 사람에게 계속 오라고 해 가지고 현지 답사도 실장님하고 같이 해보고 할 수 있는, 알차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15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9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담당에 내려온 내용이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뒤에 있는 미타암 아미타불하고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통도사 성보박물관 주변정비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못 내려와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15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운동장은 공사로 관리요원이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운동장이 지연되어 가지고 여기에 임시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 사역을 해 왔는데 현재의 공설운동장 본부석과 임시공설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157페이지에 도민체전 참가경비 7,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다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61페이지, 양산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장 부지는 다 사집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 매입 부지를 다 사려면 7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사정상 일단 5억원만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어느?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현재 소유자는 홍민철씨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다 사려면 그 사람 소유하고 있는 땅의 매입비 6억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담당주사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김종대위원
85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물론 예산이 남으면 돌아가기는 돌아가겠지만 이 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좀 줄일 계획이 있다든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청경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청경, 정문에 2명하고 현관에 2명, 그 네 사람에대해서.
김종대위원
거기는 아직 줄일 계획이 없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는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87페이지, 구내식당 주방원 인건비가 있는데 구내식당의 수입금은 세입으로 잡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직장상조회에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1,700원을받아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동판매기와 수입증지대금을 포함해서 하는데 근무하는 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작년에는 네 사람이 했었는데 올해는 줄여버렸습니다.
정경효위원
IMF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식대를 조금 올리더라도, 거기에 세입이 없는데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판매해 가지고 그 돈은 다른 곳에 가고 우리 세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도 명년부터는 식대를 일부 인상시키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4명으로 하다가 올해는 한 사람 줄였습니다. 명년에도 분석해 보고 자체 수입이 있으면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9페이지에 직원비상연락망수첩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천원, 1천부 300만원이 있는데 73페이지에 보면 직원수첩 발간이라고해 가지고 8천원씩 700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수첩,
문관
조문관위원
다이어리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다이어리가 어느 것입니까? 직원수첩 700부 이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노트를 발행하는 것이고,수첩 이것은 주머니에서 넣는 것으로 직원들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
88페이지, 공무원연금매점 상품 화재보험료가 10만원인데 연금매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연금매점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선임받아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연금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중보다 쌉니다. 물건에 대한 화재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들기 위해서 보험금을 넣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매점 물건을 세수로 사 넣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 상품 보험료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가지고,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건물보험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품보험료라 이 말입니다. 연금매점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자기들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즉 말해서 그 이익금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왜 시비로 내느냐?
정경효위원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연금매점에 납품되어 있는 물건는 연금매점 자금을 가지고 다 구입해서 보관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물건이 입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서 판매하고 나면 0.몇 %는 후생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는 인건비 운영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상품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입고되어 있는 부분에 따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경효위원
저의 이야기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세수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팔아서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시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할 명분이 됩니까?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침도 없이 그냥 세워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시정담당주사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있고, 지역 유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로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에서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정재환위원장
88페이지에 종합법령추록 구입비에 40만원씩 12월이 되어 있는데 종합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행 우리나라 각종 법령집이 28권입니다. 그것이 법령이 바뀌어 그때 그때 인쇄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과제를 하는 데 그것의 구입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안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국 주무과에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1페이지 전문기관위탁운영비(공직자 능력개발) 해 놨는데 690명이라면 우리시 전 공무원을 다 의무적으로 교육 보낼 생각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어디에 무슨 교육을 보낼 생각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올 해 하고 있는 것이 7급 공무원인데 오늘 아침에도 45명이 갔습니다. 1차적으로 지리산 산청에 있는 삼성교육재단에 위탁을, 올해는 1박 2일입니다만 내년에는 2박 3일로 해 가지고 기업체의 경영기법 같은 것 하고 공무원친절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3페이지, 집단민원예방 대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20회, 4명이 4일.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국내여비성질로서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출장을 가서 사전에 동향도 파악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하기 위한 관내여비 성질로 보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꼭 명시된 집단민원발생 예방을 하기 위해 나가서 예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므로 해서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할 것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안했다’ 그렇게 뚜fut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단민원예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방차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단민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일어났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집단민원이 몇 개소라고 딱 부러지게, 주로 아파트지구나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 각종 도로파손으로 인한 민원 등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가서 집단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예방차원도 되겠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나 각종 여론을 들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가서 이장을 만나거나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원을 만나가지고 동향을 들어보고 위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다는 것이 기록적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과 부서는 어느 쪽에서 이것을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 업무만 우리가 담당하고 업무 분야별로 건설분야는 건설과, 가스 분야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집단민원예방대책의 일환은 아니더라도 국내여비를 가지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대책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다 올라와 진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과도 이런 식으로 명목을 달았는지, 안그러면 민원해소를 위한 현지출장으로 달았는지 그것까지는, 용어통일까지는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용어통일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국내여비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꼭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한, 작년 남평에 군기지창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집단반발이 있어 가지고 데모를 하려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회관에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삼성동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가서 선도활동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93페이지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변동 자료 대사작업이 있는데 대사작업을 8회나 실시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이것은 직원의 전출이라든지 가족사항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창원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직원 전출입이나 신규자라든지 자료가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1달에 1번 이상은 보통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 2억 2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 판공비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4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경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았겠지만 공무원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사기진작이라 해가지고 정원외가산금으로 2천만원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2천만원정도라도 했는데 2,018만원 올라왔습니다. 부러지게 답변을 해야지 2천만원정도라고 해가지고 18만원까지 플러스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될 그런 부분들입니까? 지금 예산심의해서 쓰는 부분들이 개인 돈을 쓰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외 몇 %를 얹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원 외 몇 %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정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침에 보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690명 같으면 100명까지는 8만원, 590명이 남습니다.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 5천원, 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리다보니까 전체 690명 정원 같으면 2,018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집행할 때는 어떤 쪽으로 집행을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 공무원체육대회,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체육대회입니다. 그 다음 취미클럽같은 것, 청내에도 직원들끼리 모이는 축구클럽도 있고 등산클럽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쳬육대회를 하고 그 나머지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은 과별로든지 본청 전체에 있는 자체 모임에 충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클럽이 없는 곳은 제외가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에도 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읍면동에는 읍면동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이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9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년도에 2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항목별로 올해 집행된 내역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획감사실을 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0% 줄어드는데 경상적 경비만 늘어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넘기면서 업무추진비의 세세한 부분은 묻지 않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만 유독 늘어났고 여기에 하나 하나 명목을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사실 이것이 4차례, 5차례, 20회씩 이렇게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림이 어려워져서 예산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깎이는데 이 부분은 늘어나가지고 꼬투리 꼬투리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치단체장이 일선 행정을 다루다 보면 매일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어떤 모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기 산출기초별로 분석을 해보면, 위원님께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1년 365일 동안 일요일 토요일 없이 매일 현지출장입니다. 출장을 가다보면 이런 경비가 본의 아니게 들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적게들 때도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할 때는 사실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안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경상적인 업무추진비도 같은 비율정도로 축소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선거직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선거운동비의 명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경비라서 제삼자가 볼 때는 민선이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이것가지고 ‘당신 다음에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시정을 다루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집단민원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8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해 가지고 2,500원씩 해 가지고 3,700만원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삼성동은 파출소가 없습니다. 중앙동과 붙어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실제 우리 삼성동으로 봐서는 ...(헬기 소리로 청취불능) ... 우리 삼성동 행정파출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기 소리로 청취불능) ... 지원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계속하거든,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는데 계산적으로 365일이면 365일까지 다 넣어야 오히려 다른 사람 놀 때 더 바쁘다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 덕계하고 동면법기,
강원
이강원위원
삼성동은 삼성동 전체를 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비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빠져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자율방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 나가 가지고 지파출소로 가서,
정경효위원
경찰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읍면동에서 바로 줍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로 갑니다. 파출소에는 안줍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장
99페이지, 민주통일자문위원 교육 참석해 놓고 밑에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통일과 민주평통이 다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이 민주평화통일인데 평화가 빠졌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것 똑같은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본예산서가 나올 때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맞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종대위원
10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있는데 배우자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앞 연도에는 있었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 부부동반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해 볼까 합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을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다가 상을 타서 한 번 놀러가는데 마누라 한 번 데리고 하면 어떻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집사람들 데리고 가면 또 시각이 안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모님들 데리고 하면 ‘잘 놀러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가 풀리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놨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 돈에서 더 가라고 하면 공무원들 40명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배우자를 안보내고 공무원만 해서 40명을 보내주면 같은 돈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11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70대 구입하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 개인별 1대 지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내년에 200대를 사려고 예정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되어 가지고 70대밖에 안 얹혔습니다.
김종대위원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팬티엄Ⅱ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686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686급입니다.
김종대위원
요즘 보니까 686이라도 가격이 싸던데 최대한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70대씩 구입하면 안 쌉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조립품목은 모니터 별도, 본체 별도 해가지고 69만원, 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정품으로 해서 삼성이나 대우의 정품으로 686급으로 사게 되면 300만원은 가까이 주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등록을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프린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프린터기는 별도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체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본체하고소프터웨어, 모니터를 포함해서 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해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다양하게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조달가격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조달가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1페이지에 읍면 팩시밀리(원동, 하북) 구입 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웅상에 매일 아침 제가 들어가서 민원상태를 점검해 보는데 담당에게 전산부분을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내가 질타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팩시밀리가 1대밖에 없다 보니까, 받고 전송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곳이 9개 읍면동 중에서 웅상 아닙니까,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읍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유선으로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저에게까지는, 읍장이나 담당주사이나 과장으로부터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현재 웅상에는 팩시밀리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기계를 더 넣으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2대가 있으니까 다른 곳 1대 있는 곳과 비교해 보면...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애로 사항을 한 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물어보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11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지역정보센터 정보제공 사업보조 4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상공회의소회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자 직원 한 사람,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3년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을 4천만원 준다 아닙니까? 돈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잘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돈만 주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결산을 다 받고, 그것은 인건비와 수용비인데 우리가 결산서를 다 받고 합니다. 우리 전산실 옆에 있기 때문에 전산담당이 지도 감독을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들러 가지고 근무 상태도 점검하고, 시장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정경효위원
지역정보센터 정보 제공이 우리 시민에게 크게 활용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산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지역정보센터의 총 조회 건수는 10만 5,743건이 10월 31일 현재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는 시정소식이 1,896건, 그 다음 우리 관내 관광정보가 1,232건, 그 다음 공단정보가 1,982건, 그 다음 일반생활정보가 25,533건, 일반자료실 5천건, 게시판, 동호회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 5천 건 이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시 관내의 회원이 1,054명, 도내 713명, 그 다음 우리양산시를 알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지역에서 7,114명 해 가지고 총회원이 8,8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장이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자기들 자본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4천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전액보조입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상공회의소회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이라고 예산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그런데 지역정보센터 회원이 8,800명정도 되는데 이 회원이 10만명 정도되면, 10만명이 안되더라도 5만명 이상이 되면 앞으로는 PC통신으로 해 가지고 광고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광고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광고수익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 국고보조금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년도와는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고보조금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조금은 주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말고,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까? 총괄적으로 좀 줄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올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고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국고는 조금 늘어났고.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편성을 제가 보니까 국고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생긴다 그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국고보조비가 오면서 이것을 얼마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고 해서 하는 특별하게 준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이 국고보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가 연구를 해라 해 가지고 물어본 부분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무관계하고 민방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대원 몇 명을 교육시키는데 강사가 몇 명 필요하니까 얼마 준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민방위 분야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도 않고, 덜 줄 것도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8페이지에 병무담당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월급을 안줍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병무담당직원은 병사업무가 국가업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병무담당직원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공익요원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익요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병무담당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하게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0페이지에 가로등 정비 내선전공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실제 양산시 전체에 가로등이 몇 등쯤 됩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가로등이 3천여대이고 보안등이 약3,200대,
정확한 숫자는? ○120기동대장 방진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읍면별로 이장편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못해 가지고, 이장들이 보고한 것은 약 2천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안등이 3,500대 정도 됩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세가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가로등은건설과와 읍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20페이지에 있는 민원실전광판은 예산을 얼마들여서 했는데 수리비가 1천만원이 나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 한 면에 행정용어,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비가 그때 2천몇 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해도,
김종대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민원담당주사
95년도에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할 때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 버리네요, 수리비가.
병렬
이병렬민원담당주사
보수를 하는데 부분만 고치지 못하고 안의 것을 다 교체하고, 이번에 일괄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한 곳에서 합니까?
병렬
이병렬민원담당주사
한 곳은 부도가 나서 없고 새로운 회사가 하니까 제품의 호환성이 없어 돈이 들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08페이지, 인명구조 구명보트가 3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물금에 2대, 원동에 1대 있습니다. 강변이 되어 가지고 물금 2대, 원동 1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18페이지에 구명보트구입비가 1대 들어와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양산소방서 자체에 1대 비치해 두고 물금, 원동 아닌 다른 지역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양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큰 돈이 안들어 구입해서 소방서에 관리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구명보트 구입을 지난번 추경때 안했습니까? 소방서 119장비 해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는 잘 모르십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추경때 한 것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사지도 못하고,
정경효위원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는데 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시민들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시자체에도 이것이 있으니까 도비가 조금 그것 한다든지 요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물론 우리가 자금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액 소방서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시비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큰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400만원～500만원 되니까,
정경효위원
추경 때도 장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부 샀습니다. 119구조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인명구조를 하는 장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예, 샀습니다.
김종대위원
41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 기동화구입이 있는데 기동화가 1년에 한 번씩 떨어집니까? 작년에도 올라오든데 가죽신발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는데 신발이 되어서 몇 년이 가는지 모르지만 한 해 신고 나면,
김종대위원
물론 맞습니다. 산불이 나면 이 분들이 진화하는데 가고 하시겠지만 실제 읍면동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늘 밖으로 나갑니다. 동면같은 경우는 떨어져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신발 한번 사면 이 사람들 출동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연년이 올라옵니다. 신발 한 컬레 타 신으려고 소방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읍면동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양산 전체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550명 정도 됩니다.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원래대로 하려면 소방서에 ...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것이네요?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예. 소방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도비라도 얼마 붙여서 내려와야지, 출동수당도 도에 예산이 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올해와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세입이,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아닙니다. 올해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주로 주민세가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경효위원
주민세만 줄고 다른 세는 다 여전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주민세가 좀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재산세가 6억원정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재산세는 2억원정도 늘 것으로 자동차세가, 주로 주민세, 재산세가 제일 많이 줄 것으로,
정경효위원
느는 것은 뭡니까,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이?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종토세, 자동차가 전입이 많이 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페이지, 이자수입은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자수입은 가용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율이 높은 저축성예금에다가 굴림으로 해서 생긴 이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49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명년도는 세수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따라서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35억원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18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가 얼마 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교통관광과 소관이 돼서,
김종대위원
수입을 올해도 2억 1천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올해나 내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김종대위원
대폭 조정을 해서 줄였는데 그래도 업자가 반발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김종대위원
물론 예상수치인데,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은 마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121～13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129페이지, 체납세 징수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매년 올라오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올해는 2,100만원.
김종대위원
남은 돈은 없습니까, 전부 나갔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남았습니다. 3천만원 계상이 되가지고 2,100만원 집행을 하고,
김종대위원
900만원 남았습니까? 올해는 2천만원 해 놓았는데,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 들였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정재환위원장
앞에 넘어간 19페이지에 아까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올해 98년도 말입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억원, 기타이자수입이 4천만원인데 공공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는 저희들이 차후로 발생하는 이자, 아니면 읍면에 자금 전도한 잔여이자가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이자내역,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98년도 올해 발굴이 된 이자는 가능한데 내년 예상액은 안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세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