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제가 자료 좀 요구할께요.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자율 방범 분야에 13명의 인원이 있는데 자율 방범 분야에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여기에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서 13명이 한 것을 자세하게, 자율 방범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역이 다 간벌을 했는데 어디 숲을 가꾸고 어디를 간벌을 했나,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는 어디서 잡았고 몇 마리를 잡았나, 그 현황이 다 나와 있겠지요? 전부다 자료 좀 즉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안성시에 관용차량 있지요.

그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이고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 또 기사현황하고... 그 다음에 LPG 보관 창고가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 이내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자료를 줘봐요.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에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700만원의 운영 경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경비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금년에 해결이 765건인데 이것이 접수된 것하고 미해결 된 것 현황도 빼줘요. 그 다음에 시내 버스가 서울고속하고 백성운수 두 회사뿐이 없습니까? 지금 이 25인승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많이 타다 보면 좌석이 없어서 못 앉는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탄다는 거예요. 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뒤에 따라 오면 애들이 서 있다가 전부 그 차에 탄데요.

그래서 서울고속 차를 운전하는 기사를 한번 만났었는데 이 차를 바꿔주든지, 폐차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운행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운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아침에 통학시간에 애들이 서 있다가 뒤에서 천안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리로 다 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인 승이라고 그래서 의자를 다 뜯어내 버렸대요. 많이 태우려고. 그래서 의자가 없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의자가 왜 없냐 했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태우려고 의자를 다 뜯었다는 거예요. 앉는 사람은 괜찮지만 서서 가는 학생들은 키가 크니까 전부 고개를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도 못 와 가지고 전부다 불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 차를 갖다가...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25인승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형버스도 다 들어간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25인승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차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운면에서 보개까지 가는데는. 이것이 4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양남철 과장이 있을 때 구 봉안동의 주민들을 이해구 의원이 방문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거기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 양반이 3년 전에 선거 공약으로 시내 버스를 투입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있을 때 시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동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원아파트까지 들어가서 소방소에서 돌아서 나가게끔 개통을 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백성운수 사장 이기환 씨가 저한테 왔었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하고 양과장하고 타협이 다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거기를 경유하려면 휘발유 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조해주면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LPG 거리 기준이 직선 거리로 300m 이상이고 1종 보호시설로부터 30m 이상, 2종 보호시설로부터 2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LPG 저장탱크를 어떻게 해서 안성2동 계촌리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동네 가운데에다가. 그 허가 내준 근거자료 좀 가지고 와봐요.

아니, 글쎄 거기는 학교 같은 것이 없고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한 사람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주민 동의를 30m 이내에 소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고 현장 나갑시다.

그리고 이걸 허가내 준 근거자료 다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몇 수십 번을 찾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네 가운데에다가 허가를 내 줍니까? 그게 거리기준이 1종은 300m이상, 2종은 30m이상, 나머지는 25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사업자는 인근주민의 유해방지를 위하여 용기보관실 및 저장시설의 외벽으로부터 30m 이내의 전체 주민, 전체 건축물주 및 건물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시 전체에 가스보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열 다섯 곳 나간 자료 좀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받은 것 첨부해 줘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안성 계동에 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나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자료 온 걸 보면 열 다섯 군데 492명이 투입이 됐습니까?

현재 시청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과에 5명이 있는데 두 명만 올라오라고 해요.

그럼 동면에서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수해복구 9명은 지금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동면에서 올 수 있는 사람 5명만 지금 오라고 해주세요.

취업정보센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식수 예정지 삭발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정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안 되는 게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이 70∼80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 타지도 못 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얘기가 버스를 바꿔주면 천안 시내버스한테 손님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전자금이 나가 있는데 지원 나간 업체 중에서 부도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신고만 안 했을 따름이지 부도난 업체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돈 5,000만원 받아가는 것도 담보가 들어가야 돼요?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신용으로라도 줘서 살려야지 담보여력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안성의 업체를 살려주는 건 아니지. 우리 시에서 신용을 담보로 우리 시가 보증인이 돼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왜 그렇게 까다롭다고 그러죠?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무슨 담보가 있어요.

담보를 잡게 되면 몇 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성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성시가 보증이 돼서 해줘야 돼요. 희망이 있는 업체는 해줘야 돼요.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거면 나와요. 벤처산업은 지원해 주면서 중소기업은 공장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런 게 다른 데로 담보 들어가서 없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또 원료를 사기 위해서 써야할 때 못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을 대려고 해도 자본여력이 없으면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성시에서 해줘도 된다, 이거죠. 지금 안 들어가는 노선은 백성운수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많이 나오던데.... 공공근로요원 합쳐서 노상주차단속 하고 있죠?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 5시만 넘으면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도 자기 집 대문 앞까지 막아 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거예요. 경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민간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저분들이 영구히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일시적으로 몇 분 돈을 해 드려서 금년 말까지만 되는 걸로 마친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야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조치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경우회에서는 경우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 사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 직영을 하라 이거예요. 저런 분들한테 관리자를 한 분 한 분 책임을 지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뭔가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저 편리하고 쉽게만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금년 말이면 경우회하고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줘요. 그래야 저 양반들도 아들, 딸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낼 수 있는 거지.

단기책인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경우회에 줄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분들 채용해서 월급 주면 되잖아. 자료 아직 안 온 게 많으니까 그럼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고 다른 과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