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제19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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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는 경제사회국 2개, 건설도시국 3개로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간단하고 명쾌한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세부단위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에 조금 계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담당주사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페이지, 213～2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1페이지, 전체세입 5천만원, 4,400만원, 4,300만원, 3,850만원 이것은 전부 세입이지요? 이것이 전부 오양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개발부담금까지 5천만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개발부담금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소관이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개발부담금은 아니고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담금하고 밑에 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이 업자부담입니까, 그렇게 세입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진행하기 전에 청소과 소관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가정용기구입에 5,500원×500매로 되어 있는데 500개입니다.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유산매립장조성사업 부대비 1,288,000,00원×0.049가 되어 있는데 1,288,000,00원이 아니라 1,288,000,000원입니다. 0.049도 0이 하나 빠졌는데 0.0049입니다. 1,288,000,000원×0.0049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개발부담금 이것이 오양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것이 우리시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돈은 어떻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개발부담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일반부담금중에 개발부담금 부분이 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해 가지고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년에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세영의장

225페이지, 유산매립장주변지원사업이 5,500만원 되어 있는데 30%는 시비부담이지요, 계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시비부담 하는 것으로, 세입을 70% 부담을, 오양 부담을 70%,

정세영의장

30% 부담을 시비로 한다면 약 6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5,500만원이면 5백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유산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해 가지고 총 5,500만원 주는데 70/100 세입을 잡아가지고 3,85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나머지 30%을 플러스하면 6천만원?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5,500만원이 되지요. 일반부담금에 세입부분을 아예 70%밖에 안잡아 놓았거든요.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214페이지 기본급 19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시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줄이고 난 숫자입니다.

하영철위원

19명이 어디어디에 투입이 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시가지 환경미화에 11명, 기동환경미화원 2명,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5명인데 예산서와 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인원변동이 없습니까? 원래는 시가지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13명인데 2명이 줄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기동환경미화원은?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기동환경미화원은 시가지 환경미화원과 인원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입니다.

하영철위원

여기만 2명이 줄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14페이지, 감독자수당(조장)이 청경이지요, 12만원?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청경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감독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두 명인데 한 명은 조장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조장으로 치는데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조장을 둔다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인사부서에 알아보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일용인부에 재활용품 수거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수거원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수거원이 누구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미화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시가지 정비미화원, 기동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원은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차 5대인가 4대인가 해서 수거를 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농어촌 지역문전수거, 농어촌 지역만 돌고 공동 아파트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옵니다. 아파트 부분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우리 차가지고?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총 19명이라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7페이지, 유산매립장관리비산출용역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1년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와 오양이 1년 동안에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이래 하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유산쓰레기매립장 민간자본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순수생활쓰레기가 나중에 들어가고 하면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문관

조문관위원

앞에 인수시기라든지 이런 단서를 붙여 주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4～5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 재작년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관리비 산출용역비만 해도 3천만원이,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96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물가상승요율에 의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앞 페이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성공사감리비와 관련 용역비가 나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감리는 공사시공중에 계속해야 됩니다.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 가가지고 예산대로 하다가 안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책임문제가 상당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유산매립장 관리비 산출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향후 오양으로부터 인수할 것에 대비해서 나타낸 그런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발생할 때에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용역비 이 부분이 우리시만 부담합니까, 그쪽에도 부담을 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용역비는우리시만 합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생활쓰레기 부분 용역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17페이지, 폐기물불법투기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안붙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붙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76개소가 붙어 있는데 부러진 것 교체도 해야 되고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어림 잡아가지고 수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수리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연말도 되고 하는데 어줍잖은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해 가지고 90% 이상은 정확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대충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념적인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를 가니까 붙어 있더라구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변 69군데, 하천 21개, 야산에 7개, 기타 8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내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막상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관례를 보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연말에 가서 다시 삭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삭감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거의 99% 다 소모시키는거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16페이지, 규격봉투 부분에 세입이 8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제작비가 2억원정도 되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 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정도?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난해에는510만매를 했는데 이것은 562만 8천매,

하영철위원

이것은 500만매는 안되는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전부 다 보태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공용 50ℓ까지 다 보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한 달분을 단위로 해 가지고, 12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한 달에 그러면 20ℓ짜리를 11만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12달로 해 가지고220만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업체는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조달구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40명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다른 데는 피복이라든가, 앞에 환경미화원 40명이 되어 있는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앞에 되어 있는 19명은 청소과에서 쓰는 것, 3개동을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명이고 나머지 각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을 요구를 해서 쓰는데 전부 다 합해서 40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앞의 19명은청소과이고 나머지 21명은 읍면에 있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 양산읍과 웅상읍에 10명 정도 되지요, 환경미화원이?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아니, 청소과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하영철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재활용수거와 기동환경미화원과 시가지 11명하는 것과 3개동을 합해서 19명이고,

하영철위원

시가지환경미화사업은 지금 구 양산읍 3개동에 쓰는 인원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기동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수거원은 청소과에서 직속으로 쓰고,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20명은 웅상과 합해서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웅상에 9명, 물금 5명, 상북 2명, 하북 2명, 동면 2명, 원동 2명,

하영철위원

그런데 2명이 11월 1일부터 퇴출된다고 하던데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금은 2명을 줄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명이 있는데 1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연말부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읍면에는별도로, 모릅니다. 보통 읍면 자체에서,

하영철위원

줄어들지요?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정은, 읍면인원은,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처리에는 40명이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피복비에는 20명씩 잡았거든요, 줄 때 같이 주지 않습니까?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공공요금 및 제세료는 양산시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읍면동 전부 다 합해서 저희들이 산재 보험료 업무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피복비하는 것은 읍면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만 피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읍면에는 피복비가 나갑니까?

복록

전복록청소행정담당주사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장 거기에 지원이 뭐 뭐되고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장 인건비 대신에, 전에는 인건비를 주다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 쓰는 전기료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주사님도 다른 데에 인사가 된 지 얼마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비가 종류별로 다 있는데 들어간지가 몇 연도인지 생각 안나십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처음에할 때인데,

김종대위원

처음 할 때 장비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연이 들어갔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작년에소각로 같은 것은 오래 쓰면 못쓰니까 수선을 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다 갔다 왔는데 결국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수선이나 부품교체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날 가서 다 봤는데. 안쓰는 부분에서 결국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아니라 포크레인 아닙니까? 크레인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차에,

김종대위원

예, 그것하고 포크레인도, 그날 이 장비들이 정상가동 되던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이렇게 해 놓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우리가 보러 갑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업자가 못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으니까 당장 교체하세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시는 분도,

김종대위원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하실 분이 많으니까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없고 캔과 박스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이 학교에 캔 압축기 부분을 감사때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캔이 나오느냐, 돈이 얼마나 되느냐 수지결산에 들어가면 저기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안할려고, 가능하면 너그가 되면 우리 이런 데에 지원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돈 되는 것은 다 빼 간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통제가 안되니까. 자기들은 그것만 받으면 되지, 종이, 고철, 캔 등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빼간다고 합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게 아파트에는 부녀회에서 모아가지고 돈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받아가지고 챙깁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리어카로 IMF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아파트에도 수거업체들이 싣고 나오잖아요, 누가 직접 갑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석열

강석열재활용담당주사

재활용품관계는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각각 전담구역이 있습니다. 4개 대행업체에서 담당구역별로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생활폐기물만 4개 대행업체가 똑같이 싣고 다닙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파트에도, 우리시 직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파트고 뭐고 어느 직원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부녀회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캔은 캔대로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지금 김종대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나서 하세요.

김종대위원

시청 직원들인 미화원이 가도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캔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전량이 들어 왔을 때에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돈 되는 것은 다 빼돌리고 박카스병같이 조그마한 약병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목재처럼 돈 안되는 그런 것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통제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자체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통제가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녀회에서 분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재활용품 선별장 여기서 오는지 알고 다 줬더니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다 빼돌린다고 하면,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일밖에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다면 저기도 안하겠는 말 안나올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이나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장

218페이지, 유산매립장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전화가 몇 대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그것입니다. 감시카메라 CCTV 전용회선료 그것입니다. 좀 비쌉니다. 시청에,

정세영의장

매월 10만원씩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좀 비쌉니다.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9만 몇 천원씩 나갑니다.

정세영의장

영수증을 부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담당주사님, 유산매립장 전용회선 사용료 영수증을 제출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20페이지, 유산매립장 조성공사추진비해 가지고 160만원이 있고 221페이지에 매립장 조성추진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앞에는 여비고 뒤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하영철위원

219페이지, 국장님 선별창고 수선비가 있는데 어떤창고를 수선하는데 돈이 이렇게, 선별창고 수선하는데 무슨 품목이 들어가길래 돈이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재환위원장

죄송하지만 김종대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10분간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한 란이 있고 222페이지에 여섯 란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퇴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염분 때문에 비료로서는 안맞다고 보도가 자꾸 나오고 실제 농민들이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발효제라든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지난 한 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지금 현재 10개 아파트 4,920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대략 짚어보세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양산 5군데, 물금에 3군데, 상북에 2군데,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10개 아파트에 4,920세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EM 발효제를 줘가지고,

하영철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바로 아파트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재활용선별수거원들이 직접 싣고 옵니다. 동면에 가면 적판장에게 톱밥과 같이 섞습니다.

하영철위원

공장이 동면이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공장이 아니라 야적장입니다. 야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숙성을 2～3개월 해 가지고 축산물농장이라든지 초지하는데 농장에 전부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장에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한 것이 몇 톤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378톤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농장에 1년 동안에 378톤을 공급을 한 현황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어디 어디에 줬다는?

하영철위원

어느 농가에 몇 톤씩 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토양이 염분 때문에 전부 다 망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농가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안주고 돌아가면서 수시로 바꿉니다. 농장에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여기에 하영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실 비료용 퇴비화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물어봐서, 실제로 하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소, 시행해야 할 사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영철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2페이지,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설치(아파트지역)해 놓았는데 8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곳에 가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아파트에 앵글로 천막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창조 아파트에 앵글로 해 가지고 천막 지어 놓은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황전 아파트 같은데는 실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밖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거기에 대놓으니까 차 1대씩 2대씩 못 대는 경우가 생기는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소 선정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24페이지, 유산매립장관리 민간위탁금이 내년에 6억 6천만원인데 앞서 조성비라든지 주변지원비라든지 또 내년에 오양이 70% 우리시가 30%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6억 6천만원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민간위탁금은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자기들 쓰레기가 70%가 들어오면 민간위탁금도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 6억 6천만원은 생활쓰레기 부분만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서에도 98년도 6억원중에서도 49:51 이렇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6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많이 묻으니까 그 비율을 70:30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변경계약협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율같으면 민간위탁금 또한 70:30으로 가야 안됩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자기네 쓰레기 들어온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대상이 안됩니다. 저그가 사업장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이,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하는 것이 뭡니까? 쓰레기장에 사무실이 있고 그 인건비라든지 수도관리비라든지 침출수 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민간위탁금이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자기가 70% 들어가고 우리가 30% 들어갔으면 그 비율대로갈라야지 왜 이 부분은 안 그러느냐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생활쓰레기 들어오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된다하는 구분이 힘들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그래서 우리가 51%만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51%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모든 부분들이 70/100씩 121페이지에 보면 조성공사비가 70/100인데 이것은 오양이라는 민간업체에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왜 이것이 49%에서 70%가 되었느냐 하면 쓰레기를 자기들이 이만큼 넣는다고 되어서 들어오지요. 조성공사 부대비도 그렇고 조성공사감리비도 변경된 비율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민관위탁금도 그 비율대로 해야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위탁금중에 자기네들이 제반 단계로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70%,

문관

조문관위원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경된 비율이 70:30 인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율도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에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 이 부분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조성공사비, 조성공사부대비 49% 라구요, 민간위탁금도 100에 49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억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70:30으로 하면 이것은 6억 6천만원이 아니라 4억 6천만원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의 용량에 51:49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때 관리비를 산정을 할 때 관리비가 51:49로 하면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거기에 따라서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양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은 있으나 없으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59:4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청소과장님, 말 참 멋지게 합니다. 애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맞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70%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비율대로 맞춰야지 왜 앞서 조성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민간위탁금은,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51%을내야 됩니까, 그것도 수정된 비율대로 해야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양쪽에 말이 들어가면 조금 그것한 이야기인데 오양이 갖다 넣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일절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리비는 생활쓰레기 부분만의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그래 놓고 51:49로 부담을 시킨 것 입니다. 전체를 놓고 59:41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여기서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98년도 예산서에는 조성공사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당초 시와 오양이 59:41로 되어 있다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넣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라’ 해 가지고 70:30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부분을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오양과 계약이 우리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3:7이라는.

문관

조문관위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 공무원들과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대로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쓰레기를 70% 넣는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도 떠들고 하니까 그것을 바꿨다, 그럼 1년 동안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그 사람들 쓰레기 70%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 그 사람들 돈으로 인건비라든지 침출수도 자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비율대로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시가 인수를 하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자기들 가득 넣고 내년쯤 돼서 인수한다, 침출수 나오는 것이라든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유산매립장 때문에 늘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명곡매립장에 관리비라든지 침출수처리비라든지 합치면 2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유산쓰레기매립장에는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안맞고 그렇거든요. 지금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소과의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시각으로 안보려고 해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거듭 이야기지만 70:30으로 ‘당신들은 쓰레기 많이 넣으니까 이 비율대로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49:51로 해 가지고 모든 산출근거를 해 놓았거든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문관

조문관위원

민간위탁금이 6억원인데, 여기 보세요. 매립장 주변영향평가지원사업비와 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직원 의원좌석에 가서 설명)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와, 그러니까 이것은,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 말씀은 비율이 70:30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 부분은 49:51로 주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하영철위원

224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금이 26억원이지요?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26억원을 민간업체 위탁한데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4개 대형업체에 주는 것인데,

하영철위원

용역기관 4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입찰을 하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되지요.

하영철위원

4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 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 규격봉투를 우리가 판매를 해 가지고 8억 4천만원밖에 수입이 안나오는데 앞에 세입이?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26억원이 든다, 유산매립장에 6억 6천만원, 명곡에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에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쉽게 말해서 1년에 적자폭이 얼마쯤 됩니까? 규격봉투 판매수입 8천 얼마 외에는 우리시에서 수입이 없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이 숫자가 자꾸 불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 부담금이 바로 그런 추세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자립도가 43%정도 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2002년까지 8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이 자꾸 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전부 유보시키고, 신문에 보시면 내년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면 공공요금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시민들한테 안좋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생활폐기물 이 한 항목에 적자가 나오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폐기물을발생을 안시키는 수를 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안시켜도 용역기관에서 26억원이 자꾸 올라오는데 생활쓰레기 줄인다는 이야기도 어제아레 일이 아닙니다. 용역기관에서 26억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목표액을 26억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줄인다고 캠페인하는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작년대비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면 재활용,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도 이 민간위탁금이 26억원보다 적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니까 그것 조금 줄어드는 것과 ...그렇게 계산이 안되지요.

하영철위원

용역회사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정확한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지 용역회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26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입금은 8억 4천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26억원이 나가는데, 본위원은 민간위탁금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집행부서에서 용역기관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나 대책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보다는 얼마나, 늘어난 숫자입니까? 26억원이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이?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지난해에는 27억 480만원,

하영철위원

1억 얼마정도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6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할 때에 없다고 했는데,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고 있는 인건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예상을 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없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얹어져 있거든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인건비를 예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공근로 사업 그것만 도와주고 그 관계 때문에 나와 가지고 좋은 물건 해 가지고 돈 될만한 것은 수거 운반하는 사람이 다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투입이 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 사업 11명이 하고 있는 일을,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위탁금은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오양이라는 업체에 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관리위탁금 뭐라고 합니까? 인건비라든지 집행에 관련된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연간 정산서를 간이영수증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22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유산매립장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양에서 인수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는데 표기를 유산매립장 토지매입비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다가 ‘인수부분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혹시 우리한테 불리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인수를 안하게 되면 이 돈은 없어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증설 한다 손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일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대신에 오양에 자기 지분의 땅을 사라하는 명분을 붙여서 토지매입비라고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수가 되면 별도로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토지매입비 10억원만하면 앞으로 전체 오양부분과 우리 양산시와, 시유지니까 그렇지만 산 매입이 다 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로서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우리가 감정원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이것은 추정한 수자지 그것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오양 전체를 했을 때에 말이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추가로 오양이라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라고 칭한 것은 인수할 때에 중간에 가산되는 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할 때에’라고 표기를 못해서 토지매입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밑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앞에 감리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울산에동남감리, 또 앞에는 금호엔지니어링,

김종대위원

작년도에도 동남감리네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김종대위원

해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공사인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하니까,

김종대위원

입찰 한 번 붙이면 조성매립 끝날 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김종대위원

그럼 지금 삼협인가 거기는 애초에 해 가지고 계속공사를 하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입찰을 할 때 아예 총액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올해 동남감리에서 17억원 집행내역 감리한 서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감리일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감리일지, 감리서류가 다 있습니다. 감리설계서, 감리비를 설계한 내역,

김종대위원

올해 17억원 집행분에 대해서 동남감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지와 모든 감리관계서류를 내주도록, 지금 어떤 다른 위원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17억원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안주면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은 못줍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17억원 집행한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도 보고 더 줘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내년도 예를 들어 17억원을 해 가지고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안았는데 오양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우리 양산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합니까? 우리 양산시는 우리대로 조성을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조성을 하면 되지 49:51로 조성을 해 본들 70% 이상을 자기들이 먹는데 수입은, 시는 둘러리 씁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에도 여러 번 국장님이나 올라가 봐서 잘 아시지만 조성사업은 육안으로 보이더라구요,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본위원은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7억원이라는 돈이 불과 얼마 아닌 면적에 투입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조성사업은 엄청나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내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25페이지, 숏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1만㎡이면 3,300평정도 됩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3,300평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98년도 해서 예산에는 숏크리트 부분에 예산이 1원 한푼 안잡혀져 있는데 제가 현장을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만 벽면을 깎아내고 난 이후에 타석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3천평 정도나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계인데 금년에도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도 들어가지요, 금년에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에도 6천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돈은 남겠네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결산추경때에 삭감시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얼마나 지급 되었는지, 공공근로인부임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롤온박스가 뭡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쓰레기차 뒤에 시퍼런 통,

정세영의장

223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이 매년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및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비산출이 있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이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올해는 삭감을 시켜서 안합니다. 98년도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하고 삭감을 시킵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2년에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3년째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세영의장

2천년도에 하고 지금 99년도에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하는 것은 내년 연말에 할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올해 것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결산추경때에 삭감을 할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2천만원씩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지금까지 5백만원 잡고 있었습니까? 빨리빨리,

정세영의장

224페이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물으셨는데, 재활용품선별장운영 민간위탁금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자 사업에 국비가 안내려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내려옵니다.

정세영의장

굳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그것이 안될 경우에, 공공근로 사업이 1년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정세영의장

공공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내시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내시 온 것은 없고 계획만 내려옵니다.

정세영의장

계획만 내려오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내년도에우리가 무슨 사업이 책정될지 모르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기본계획용역비 이것은 민간부담, 오양이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순전히 우리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유산에 하려고 지금 토지공사와,

정세영의장

그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이 되면 기본계획 용역비를,

정세영의장

이것이 전에 상정된 것은 없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90억원인가 책정이 되었다가 사장이 된,

정세영의장

삭감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용역비는 안됐고 소각로 하는 그것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작년도 사업이 안되가지고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럼 그 소각장에는 오양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을 안시키겠네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못시킵니다. 오양과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정세영의장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분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인수할 가망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인수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인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판단이나 오양에서 들려오는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예비비에서, 나중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인수과정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충분하게, 추경도 있을 것 같고 예비비도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지금 굳이 안올려도 가능합니다.

정세영의장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25페이지, 감리비에 보면 유산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 47%라고 해 놓았거든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0.0477입니다.

정세영의장

이것은 오양이 부담 안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부담합니다.

정세영의장

그럼 오양에서 부담한 것이 몇 %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7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에 보면 70%,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하는 것이지. 6,100만원중에서 우리시에서 내놓는 것이 여기에 3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정세영의장

30% 부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6,100만원 중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아닌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감리비의 비율이고 아까 전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장석에 가서 전문위원이 설명)

정세영의장

결론은 우리 시비 30%고 오양이 70% 부담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청소과장

예.

정세영의장

시설부대비 유산매립장조성사업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49%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산매립장조성부대비 이것이 이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넣고 빨리 2천년도에 끝나버리면 우리가생활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을 계속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70%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문관 위원이 의장 좌석에 가서 설명) 그럼 한 가지 더, 98년도에 30:70로 오양에서 들어온 금액은 입금을 다 시켰습니까? 공사비와 부대비라든지 70% 부담한 금액을 시에서 예치를 시켰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공사비가 일부,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그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 아직 안들어옵니다.

정세영의장

지금 안들어왔지요?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정세영의장

11월달이 다 되었는데 얼마나 안들어왔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담당주사

금액을 확정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정세영의장

공사비를 주고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는 하나도 없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우리가공사비를 지급할 때 돈을 내놔라고 하거든요, 공사비 지급할 시기가 안되니까 못 받고 있지요.

정세영의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사가 안돼서 미집행된 부분 그것을 자료로,

정재환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31, 40～42, 231～234, 354～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꽃길조성(60㎞)해 놓았는데 어느 쪽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주로 국도변과 지방도 주요도로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을 하겠다고 하면 대충 어디에 몇m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각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도비보조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조금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로 어디에 줄었습니까?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육림사업이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31페이지, 전원화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전원화하는, 가든경남,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자, 푸르게 만들자 그런,

하영철위원

위치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맹목적으로 그렇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233페이지에 보면 꽃길조성, 가로수 상록화 등 해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원화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덕계 시가지 정비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돈이 가로수 상록화 여기에 우선 예산집행 할 수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도비도 1,500만원 시비도 1,50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예산담당주사 보고 당초에 빠져가지고 의원들이 욕을 들어먹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자체는 봄에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는 시기를 택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언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직업상 하는 관계는 접어두고 소신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월달에 우선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담당주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232페이지, 재료비에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약제구입(살충제 및 살균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원사에 여름철에 가보면 물푸레나무가 거의 90% 이상이 벌레가 다 먹었습니다. 그때 누가 갔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잎도 다 떨어졌고 관광지인데 사다 심어도 그것 할 텐데 굉장히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서 약을 못 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통도사나 내원사나 도립공원지역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제 구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시기적으로 봐서 한 번씩 더 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또 여름에도 벌겋게 잎을 갉아먹고 이러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담당주사님, 233페이지, 시설비에 옥곡사거리 고속도로 옹벽조경 및 관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시청에서 조금 나가면 옥곡 사거리 위에 교통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맞은편에 보면 옹벽 밑에 석축을 해 놓았는데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누리한 색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좀 이에요. 벽이나 좀 하고 그 위에 화단이라든지 수목정비를 하려고,

정경효위원

고속도로 옹벽인데 그것은 도로공사에다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수시비지요?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시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고속도로 같은데는 도로공사 거기에 이야기를 안해 보고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대게 시급한 것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하면서 남의 살림 살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직접적으로 저희들 시민이 생각할 때 보기가 흉하고 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경효위원

이것이 1,500만원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도로공사에 하라고 공문을 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냥 우리가 그것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사유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경효위원

예산편성할 때 국도같은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그런 곳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고 거기에서 정말 안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그것을 해야 되지 시비로 고속도로까지 고쳐줘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고속도로고쳐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주위 경관이 안좋기 때문에 경관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에 부담을 해 보고 안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고속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233페이지에 마을숲 조성, 꽃동산 조성, 244페이지에 어린이공원 10개소, 어린이 공원조성이 나오는데 지금 꽃동산 조성과 마을숲 조성 이런 것은 도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꽃동산 조성은 도비 550만원에 우리시비가 3,5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은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매년 보면 국비, 도비 조금 내려와 가지고 꽃동산이니 하는데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 공원과 말씀해 주시고,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3억원이 기반조성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3억원이 필요하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소나무 같은 것은 가지치기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는데 기존 있는 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해야 되지 1차 연도에 조성비가 3억원이 든다고 하면 2차, 3차 몇 개년 사업인지 모르지만 휴양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마을숲 조성, 꽃동산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경남 조성,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로 따지면 깨끗한 양산가꾸기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숲조성사업은 주로,

하영철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어느 마을에 하려고 합니까? 200본 이것가지고 양산 전체는 못할 것이고 어느 마을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주로 장소가 기존 숲, 당산나무 근처라든지 마을 숲 근처에 보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월드컵이니 뭐니 하는데 주무과나 담당에서 마을도 결정을 안하고 도비 조금 내려온 것 가지고 1:1도 아니고 몇 배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앞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밑의 것은 3,500만원이면 7배 가까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숲은 어느 동네에, 꽃동네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마을숲 조성은 신기천변 외 9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마을 숲은?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꽃동산도 같이 저희들이 읍면동의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장소는 남부동 주택은행 뒤에 남부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500평정도 되는데,

하영철위원

땅 소유가 누굽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시유지입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 할 것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자연휴양림 이것은?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주택은행 뒤에,

하영철위원

주택은행뒤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휴양림은 탑골 입니다.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탑골에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바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28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년에 기반조성 1차 연도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로, 오솔길,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차 연도에, 물론 용도를 하고 다 했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28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점이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만 있으면 저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해도 되는데 양산은 산도 많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돈 안들여도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28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계속사업을 한다 해 놓으면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도비 지원이 10억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받고,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에 자연휴양림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금년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내려온 것이 없는데 앞으로 받는다는,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2천년도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천년도부터 되어 있으면 국비 내려올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공원조성도 좋은데 용당 탑골같으면 그 뒤쪽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타지역민들 이용하라고 우리 돈을 28억원, 30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 또 관리비니 뭐니,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부임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지, 얼마나 시민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경영사업차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거니와,

하영철위원

경영사업이라고 하는데 경영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년도가 되면 투자비의 50%라도 수익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빼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김종대위원

357페이지, 지금 국장님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수외투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피복비 해 가지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3만원씩 120명,

김종대위원

15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120명,

김종대위원

이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산출근거가 총인원이 240명인데 120명,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120명의 반인 60명입니다.

김종대위원

한참에 다 안하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산관계상.

김종대위원

수정예산 올릴 때에 해 줄 것은 다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120명분은 책임지고 해 주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헬기 임차료가 5개월분인데 몇 월 달부터?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98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로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해 가지고 5개월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주로 98년도 정산부분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은 99년도 1월부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99년도, 내년 4월까지,

하영철위원

12월,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불은 4월달까지 많이 안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4월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361페이지,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 이것은 어디에 주로 심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시청직원들이 식목일 기념행사 식수할 때 심는 나무인데 위치선정은 그때 가서, 불난 곳이나 이런 데에,

일배

박일배위원

산불나면 변상조치 시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발화자가찾아지면 부과를 시키는데 못 찾으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내에 산불이 났는데 못 잡은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거의 못 잡습니다. 올 봄에 크게 난 이것은 경찰과 우리가 한 20일간, 밥값만 해도 수십만원쓰고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웅상에는 할아버지가,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식목일 가까이 되면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입찰인가 받고 있지요? 실제 무슨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어라고, 개인이 발화를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니까 응당 그에 대한 것은 충당을 해야 되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2천만원정도만 하면 되는데 6천만원을 하니까 4천만원은 어느 사람들 배부르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피해복구비 산정을 할 때는 산림청에 고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큰 나무와 어린 나무가 있는데 큰나무는 600얼마가 되고 작은 나무는 한 200몇 십원이 됩니다. 큰나무로 치면 웅상같은 경우는 10몇㏊입니다. 그러니까 6천몇백만원 나와지고 소묘 같은 경우는 한 2천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거기에는 쓸모가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라도 1m에서 2m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전부 잡나무들, 쓸 수도 없는 나무나 갈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수목들이 있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탔습니다. 광범위하게 몇 ㏊까지 안탄다니까. 수종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불이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수종보다 나은 수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출하는 기준이 너무 편파적으로 잘못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심어준 수종을 가치로 따져서 심어준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들어가 있는 수종은 10원짜리도 안되는데 담당자 말대로 600원짜리나 200원짜리 심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수종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하고 우리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더라구요, 업자들.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산주들이 다 심었습니다. 웅상도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돈은 자기들이 다 찾아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았어요, 선배 의원이신 이부건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더라고 하면 본인들은 깍듯이 다 준거예요, 업자들에게. 볼 때 참 가슴이 아픈데 불을 잘못 끄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소요되는 돈이 반 정도만 되는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시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업자하고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내고 한 자식들,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보니까 중식비가 10만원×10명×12월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1인당 1만원이면,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1만원짜리,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월1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웅범

이웅범공원관리담당주사

본청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왜 녹지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녹지과도있고 환경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하영철위원

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까? 월 1만 5,740원, 10만원, 2만원해서13만 5,740원씩 일인당 지급할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군인 아닙니까, 옛날에 방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군인입니다.

하영철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 병역의무를 하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방비에서, 시키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국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 위의 칸에 산불피해지 피해 목 제거 인부임, 식목일 기념식수지 정리 작업인부임, 식목일 기념식수지 구덩이 파기 인부임 이래 가지고 약 1,100만원정도 되는데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그때 물으니까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넣어버리면 우리 시비 5억원 절감 안됩니까, 일거리도 찾아지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몇 달하면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보름하면 없을 것을 가지고 다음에 일 시킬데 없으면 진짜 놀리면서 먹이는수가 생기니까 운용할 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들을 이쪽에 동원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이만큼 예산을 절약시키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화제에 보면,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여러 부분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비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64페이지, 사방댐 부담금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364페이지 사방댐 부분에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삭제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예. 36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방댐 부담금이 1,547만원입니다. 전체는 1억 5천만원인데 국도비 10%에 해당됩니다.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웅상 용당 자연휴양림내에 1개소를 예정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는 시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오고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장

아까 예산담당주사가 1억 7,180만원은 삭감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국도비는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김종대위원

365페이지, 표고재배시설과 밤나무 작업로가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는데가○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아직까지 안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명년 3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물량이라든지,

김종대위원

임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5㎞에 900만원 하면 됩니까?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당 300만원씩,

하영철위원

원동에 하면 되겠네.

김종대위원

하위원님, 원동에 한다는 것은,

정재환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중간에서 위원님이 자리선정 운운하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른 부분입니다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작년에 태창기업 뒷산에서 유산마을 뒤산까지 불탄 곳에 식수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99년도 춘기에 조림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면적은 다 못하더라도 계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림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불탄지도 1년 정도 넘었고 또 산에 나무를 다 베어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유산마을에 가보셨을 겁니다.

남탁

김남탁녹지조성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파란 갑바로 해 가지고 쳐놓았는데 빨리 조림을 해 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예산을 볼 때, 아까 내원사에다가 살충제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인부나 헬기로 살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안 얹혀져 있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363페이지에 보면 속효성방제(항공방제) 50㏊ 잡혀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헬기,

삼용

이삼용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청 헬기가 바로 지원해 줍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국장님보다 세부단위 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1폐이지, 신기배수펌프장 설치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8폐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지도는 두당 1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직원이나 현장 출장·지도를 갈 때의 여비입니다. 1일 공무원은 1만원이상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지도사업을 나가야 되는데 공사는 하는 부분은 자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지도 감독을 하고 충분히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산절감차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할 수도 없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곳은 예산을 절약시켜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 큰 공사를 하는데, 공사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그런 것을 감독하는 돈은 더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재환위원장

박일배 위원의 말은 단속하는데 예산이 더 가도 무방하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 현장에, 건설과에는 현장이 여러 군데 안있습니까? 여기에는 2명에 5일이 되어 있지만 딴 현장에 가도 여기에, 예산상 이렇게 얻어놓은 것이지 실제 가기는 많이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감독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해주므로 해 가지고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88폐이지, 원동 함포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몇호나 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54호 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이상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 골짝에서 졸졸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겸용해서 사용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가는데 호수별로 한 집에 얼마만큼 배당금이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순수한 생활용수가 아니고 급할 때는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급할 때 식수로서,

강원

이강원위원

경지면적이 몇㏊나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0㏊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적은 예산에 농토면적이나 가구 수에 비례해서 따져볼 때, 물론 오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좋지만 까딱 잘못해 한 집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들어가 버린다고요. 집단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허수아비라.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오지개발사업비는원동이 오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됩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원동 영포 L=900m, B=3m, 하북 용연은 L=700m, B=3m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할 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3년 전에 자료가 작성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원동 영포에는 1억원이고 하북 용연에는 4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200m 차이가 나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모자라면 조금 더 그것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4천만원으로 하다가 모자라면 놔둘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3년 전에 기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참작을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기면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9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5억원 아니었습니까? 5억원의 예산이 11%나,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로 올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압니다. 다른 예산은 다 11%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나 올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편리하게끔,

하영철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편리합니까? 시장 포괄사업비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위원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예산을 여기에 안잡고 각 위원들에게 배려를 해 준다고 하면 각 지역의 사업을 여기에 배분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왜 이것은 올라갔느냐, 이 말을 물은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11% 감이 되는데 이것은 5억원에서 왜 100% 올라갔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요구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서 금년도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5억원이 9개 읍면동에 골고루 갔습니까? 어디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골고루라기보다는 시급한 곳에,

정재환위원장

어디 어디가 제일 시급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집계를 안내봐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69폐이지, 수방자재 구입에 내구연한 경과분 대체라고 해 가지고 PP포대, 말목, 비닐이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PP포대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PP포대는 5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비닐, 말목은?

상호

이상호도로시설담당주사

비닐은 특별히 내구연한이라고 정해 진 것은 없고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PP포대나 비닐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되느냐 싶어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PP포대는 5년 이상 되면 썩습니다. 비닐은 5년이 된 것도 있는데 훼손이 안되면 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대체하고 나면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PP포대 같은 것은 도로 보수하는데 임시용으로 쓰고 물막이 하는데도 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난 추경 때도 이 부분이 올라왔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올라왔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하영철위원

371폐이지, 재해위험지 관리실태 합동조사 수행이 있는데 본청 직원들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나갑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위험지 관리실태조사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매달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축사라든지 외부 토목기술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75폐이지, 교리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속에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입니다. 몇 ㎾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25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산업용 전력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재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1,250㎾, 그 만큼 많이 나옵니까? 펌프가 5개죠?

상호

이상호도로시설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모터가 몇㎾짜리입니까?

상호

이상호도로시설담당주사

225마력짜리입니다. 평상시 우수기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보거든요. 그때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휴전을 시킵니다. 휴전을 시켜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12개월, 이렇게 해 놨습니까?

상호

이상호도로시설담당주사

휴전을 해도 기본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한전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이런 재해대책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가정용하고는 달라가지고 ㎾당 계약단가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사실 어쩌다가 한 번, 아니면 몇 년만에, 아니면 10년이나 20년만에 한 번 날 수해에 대비해 놓은 것인데 월 100만원씩이나 나간다고 하니까 억울한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한 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발전기를 사가지고,

상호

이상호도로시설담당주사

발전기를 사려면 기존 시설한 것이 안맞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한번 연구검토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비가 아껴지고 득이 오느냐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74페이지에 배부펌프장 관리원이 있는데 어느 배수펌프장입니까? 1명 가지고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교리배수펌프장에 있는데 일용직,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일용직이 1명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도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하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평상시에는 가동은 안해도 통상적인 점검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제 배수펌프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둘러보고 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조문관 위원님의 말씀대로 몇 개월 휴전을 내어버리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러면 기본요금만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기본요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터가 7, 8개 되는데 안쓰는 것은 휴전을 내어버리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

문관

조문관위원

375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는 지금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교리배수펌프장에는 총 63억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투자될 것이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총 투자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예산 부기상 원리에도 국도비 8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교리배수펌프장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삼성건설에서 하고 있는 유수지, 그것을 파가지고 공사를 하고 위에 덮고 이렇게 하면 교리배수펌프장공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남는 것은 지방도 쪽에, 도로가 숭상되어 가지고 지방도 계획에 맞추어 길이 되면 나중에 하천 쪽에 배수문이 하나 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부분이 7, 8억원 되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 가지고 마무리되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유수지하는 그것은 철골 부분이라든지 토목 부분은 완성이 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내년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우수기까지는 가능합니까? 6월말이라든지, 6월정도까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일단 우수기 이전에 슬라브까지 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안하고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보행도 많고 하니까 푹 파서 방치하면 많은 사고가 우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우수기 전에는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원리제 공사가 교리배수펌프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행자부에 가서 8억 6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그 돈을 행자부에서 배정을 하면서, 우리의 재해위험지구가 2곳입니다. 원리하고 두 군데인데, 2개소 해 가지고 8억 6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갈라놨는데 원리제는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24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기입이 안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결산추경 때 올라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신경을 안써도 마무리가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387페이지의 반회도로 미불용지 구입 3필지는 어떠한 사유로 매입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아랫반회 아파트 앞 농어촌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되고 농어촌도로도 되는데 4년 전 읍에서 도로포장사업을 하면서 남의 땅을 동의도 없이 포장을 해 가지고, 사실은 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391페이지 삼계교 재가설공사, 삼감 들어가는 그곳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

5억원으로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체적으로2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7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형편이 되면 계속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예산 부서에 말씀을 하고, 국장님께서 수해가 났을 때 현지에 몇 번 갔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장성진 위원님 이하, 시장님은 다섯 번은 갔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수해시에 한 길씩 되는 곳을 전부 벗고 통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는 전부 빈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1, 20억원이 오타가 나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돈 얼마되지 않는 것을 왜, 120～130농가의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통행하는 다리를 합동조사, 재해위험지구 안에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곳은 왜 그런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누락시켰습니까? (장내소란)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부서에서 올라가서 끊었다 이 말입니까? 그 시급성을 안다 아닙니까? 국장님도 몇번 가셨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예산을 감안해서 그것은 차기로 미룬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렇게 오타가 많이 생겨가지고, 돈이 1, 20억원 이렇게 오타가 나면서 그것의 1/10도 안되는데 국에서는 올렸다고 하고 예산담당주사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의 중요성이라든가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그것을 누락시켰습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1, 20억원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여기에 돈이 ...

하영철위원

아니 내가 예산부서에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틀린 숫자로 오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장님도 급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차기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영철위원

우수기가 되면 다리 가설이 안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초 예산에 잡아가지고 3, 4월에 다리를 안놓으면 농산물이 통행이 안된다고 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했는데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리를 중지시켰어요. 지금은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경에 해 가지고 ...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서에,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만한 돈을 잠궈놓고 돈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지금 하위원님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그러는 모양인데 하위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시면 그것은 여기에서 물을 것이 아니고, 실제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올렸는데, 시급한 예산인데도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과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의견을 이렇게 개진한 기회가 없어 가지고,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고,현장에 모시고도 몇 번 갔고,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장성진 위원님도 가시고, 사람이 10번 넘게 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 나는 국장님이 안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국장님은 “올렸다”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 하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91페이지,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인데 12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실 것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영대교에서 춘추공원 입구까지는 도로가 넓어졌다가 곡각 부위에서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차가 오면 올라오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운전을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하면 우선순위를 거기부터 해 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계단 올라가는 곳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공원입구이고 그 밑 부분은 앞에 4차선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좁아지는 것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어제 건설과장하고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또 동성종합건설에서 하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부도처리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면 ...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양산의 기존 13개 업체 중에서 1억 1천만원인가 체불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챙겨가지고 지역업체에 피해가 안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국장님보다 세부단위 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할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투입을 어떤 것은 절약을 하더라고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돌려 가지고 한다면 몇 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실내체육관은이 정도로 갈 것 같으면 2년이 되어야되고 양산공설운동장은 3년 정도는 되어야,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 임기내에는 끝나지겠는기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때까지는.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규모를 봐서는 안되겠는데 어떻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정으로서는 이것도 한 3년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까지 양산공설운동장에 6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380억원 정도 되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다 합치면 공설운동장만 256억원, 실내체육관은 별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둘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400억원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가용자금이 6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우리 임기내인 2002년까지도 끝이 안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이 상태로는 2, 3년 내에, 시장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내년부터는 국비나 딴 것을 빌려오더라도 운동장만은 먼저 해야 되겠다. 시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채를 내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하는 방법, 나중에 인플레가 되더라도 기채를 내는 것이 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전체 공사를 조금씩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박진욱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들하고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보면서 이렇게 놔두고, 250억원 300억원 투자해 가지고 기존 본부석이 그대로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이 잘 지어진 운동장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감리단장하고 그쪽으로, 대충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얼마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 그것을 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주사에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대충 금액이 나와집디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감리단에서 대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평당 가격하고 철거하는 비용,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 대략으로 금액이 40억원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본부석을 다시 했을 때 말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담당주사

40억원에서 50억원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본부석을 놔 놓고 새로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멋진 공설운동장으로, 300억원이 투자된 그런 운동장의 모습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돈만 투자하면,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 본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빙 둘러가면서 운동장을 했을 때, 기존 본부석이 그대로 있고 했을 때 운동장이 멋진 운동장으로 탄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운동장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은 못하지만 감리단장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존 본부석에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헌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기존 시설 안은 내부 개조식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새로 짓는 운동장과 본부석은 맞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이나 본 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것이 수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어진 것이 아주 조잡하고 엉터리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냥 존재를 하면서 약 300억원 정도의 돈을 부어넣고도 그것 때문에 뒤에 완성된 운동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도 금년 9월 10일 인수받기 건에 그 부분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뿐만 아니라 시설물이라든지 먼저 건축을 하고 다시 달아내고 하면 아무래도 짜깁기식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운동장 스텐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구조물을 동시에 올리더라도 몇 달 앞에 하고 몇 달 뒤에 하고, 구조물을 늦게 올리고 앞에 올리고 하면 접합 부분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것을 고심을 했습니다만 기존 양산시 예산을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한 공사인데 그것을 부쉈다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공사한 부분입니다. 기초공사한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감리단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를 개보수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설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제일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저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또 부숴 없애는 자체가, 시민의 여론에 두드려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먼 안목이 아니라 불과 3, 4년 뒤에 완성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300억원정도 투자했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화가 안맞고, 방금 과장님 표현 잘 하셨는데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몇 달 전에 지었고 그것을 이어가더라도 조화가 안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고 시장께서는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간곡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한 번 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다시 헌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의 형태나 여러 가지를 구조를 봐서 지금 현재 본부석만 먼저 지어놓고 마지막에 라운드(관람석)를 지으니까 앞으로 사용하다가 정 본부석이 허술하고 그것하다 하면 그것 자체도 다시, 사용하는 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것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300억원 넘게 들여가지고 본부석 개보수를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개보수한 것이 오래 안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사전에 맞고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을 하나 창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시적인 방패막이 보다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오늘은 심의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관심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71페이지, 피복비에 개발제한구역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을 해 주면 청경들이 단속할 때 입고 다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철거하고 할 때,

정경효위원

철거할 때만 입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273페이지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데 이 금액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과 인원 20명까지는 20만원이고 20명이 넘는 과는 1만 5천원을 추가로,

정재환위원장

그래서 1만 5천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원이 24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가 많이 붙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국도비가 안붙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다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이번 예산에는 못 얻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비만 해 놓은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붙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별개로 내려옵니다. 시비 확정된 것은 별개입니다. 계상된 것 외에는,

김종대위원

이것은 시비로 전부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가 또 붙어야 되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말고 예산이 내려오고 내시가 된 부분은 다 예산에 편성시켰고 내년도 교부결정이라든지 내시가 없는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74페이지 현수막 집중게시대 보수 10개소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웅상까지는 마쳤고 상하북하고 3개동 지역이 지저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지하철2호선 연장구간 건설부담금 4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신도시 구역계에서 북정 호계천까지 올라가는, 거기 종점까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종점까지의 금액부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부담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50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금년도에 국비 82억원의 예산이 연말까지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올려 보내가지고 예산서상에 확보되어 있는 양만큼 국비 50%를 지원하겠다. 그런 부산지하철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40억원 정도만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40억원을 하면 국비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국비를 40억원밖에 못줍니다.

하영철위원

1대 1밖에 안되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50%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80억원을 다 받아오려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82억원을 받도록 3차례에 걸쳐서 부산교통공산에서 예산반영요구가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80억원을 받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 80억원을 확보해야 다 받아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40억원 밖에 못 받아와 40억원 밖에 못하면 공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사는 못하고 실시설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고 받아 올 40억원을 확보 못하면 이것은 그냥 떠내려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러면 실시설계 자체가 착수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40억원이 안되면 국비 82억원 받아온 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하영철위원

40억원 가지고 오면 40억원 밖에 못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80억원 떨어진 것은 40억원을 결과적으로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82억원을 부담을 다 하면 82억원을 그대로 받아 오는데 지금 재원이 있어 가지고 40억원만 우선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40억원을 부담하면,

하영철위원

국장님, 공설운동장이 바쁩니까, 지하철이 바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하철은저희들 나름대로 놓고 그 2개를 놓고 따지면 공설운동장도 바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결국 돈 42억원이 없었기 때문에 82억원을 못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275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획정리사업지구선정협의 및 심의회 하는데 심의회 위원은 공무원들입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심의를 해야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정비담당주사

이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가칭조합을 결정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위해 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와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영철위원

도에 가서 심의를 할 때 공무원 출장여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정비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위원이 질의한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 건설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포에서 북정까지 총공사비가 자료에 의하면 3,020억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천억원을 토개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건설부담금 40억원을 토개공에서 부담해라고 하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80억원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처음 97년도에 들어 갈 때는 3천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노선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4,366억원이 들어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저번에 준 지하철역 7개를 서 6개로 한다고 한 그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97년도 자료가 아니고 올해 자료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 윤종진 부시장 시절인가 그때 결정할 때는 3,200억원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통공단 부담 500억원은 차량구입비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외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때의 분담율에 의하면 토지공사에서, 호포역에서 토지공사구역계까지 약 2천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구역경계에서 북정역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시비 부담은 그 중에서 일부를 역세권을 해서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는 4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사실 전에, 그 자료가 지나 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협의회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체 공사금액 3천억원 중에서 2천억원 정도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부산지방교통공단에서 500억원인가 이렇게 부담하고 국비 대고이렇게 하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부분의 별로 없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토개공에 돈을 내라고 해서 그 돈으로 하고 국비 82억원 내려오는 그 돈 달라고 해서 안하고 우리 시비로 40억원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도당초에는 토지공사가, 시가 되기 전인 군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 부담 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나 토지공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지난 10월 14일에 우리 과장하고 담당주사가 부산교통공단에 가서 협의도 보고 건설부에서도 그런 회시를 받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 3천억원 중에서 노선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 시점에서 4,36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공구가 당초 1,700억원에서 2,200억원,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토지공사 구간외 북정까지 올라가는 것이 당초 720억원에서 1,61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610억원을 양산시하고 국가지원으로 해 가지고 50%씩 50%씩 이런 식으로 건설부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0억원중에서 805억원 이것을 양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서로가 50%로 하든지 60대 40으로 하든지 이것을 협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협의회 때 와 가지고 변경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개공의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 시비 20억원 정도 자기들 20억원 정도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만 시비 40억원으로 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독촉을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IMF가 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노골적으로 말해 ‘배 째라’는 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3단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억원 이것은 토개공 구간에서 북정구간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이것을 용역을 해 놓고 만약 3단계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3년이나 5년 늦어진다면 우리가 미리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것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해도 안됩니까? 잘못하면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비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94년도부터 이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계를 한다고 3, 4년을늦추어왔는데,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가 40억원 정도 들므로 인해 가지고 설계 자체가 추진이 안되고 있다면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선 국비가 확보된 것부터 용역이라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3단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영철위원

지하철 호포에서 이 구간으로 안되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늦어진다고, 저쪽 토개공에서 2,002억원으로 신도시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인적 자원이 많이 되어야 요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이 5, 6년 늦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용역을 100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시비 40억원은 헛돈 들이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저쪽에서 오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그때 국비요청을 해도 될 것 아니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은 40억원이 내려오면 그때 용역설계를 할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은 국비를 해 가지고 계속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선 40억원의 예산만 반영해 놓고 그것은 전체적인 ...

정재환위원장

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276페이지,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에 국비가 38억 2천만원 내려왔는데 아직 다 내려온 것 아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전체 70억원이죠. 국비 내려 올 부분이?

남권

김남권도시정비담당주사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비만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고가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까지 내려오면 전체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까지 23억원 정도 되었죠?

남권

김남권도시정비담당주사

올해 18억 2,200만원인데 작년도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23억원 아닙니까? 23억원에서 이것하면 약 60억원쯤되니까 약 10억원 정도만 더 내려오면 되네요..

남권

김남권도시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강서동에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 말년에 이용태 과장하고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150억원을 50대 50같으면 삼성에서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때 관로 이설을 하고 이쪽 뒤에 회사를 사 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 6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속셈을 저는 혐오시설이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하려 할 이유가 없는데 통합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뒷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이 친구들이 국비 내려오는 75억원을 가지고 이 150억원 공사를 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0억원짜리 폐수처리장이 70억원이나 75억원짜리 폐수처리장으로 전락될 가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공사비내역이라든지, 내가 볼 때는 삼성이 어곡에 들어 와가지고 1천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국비가지고만 하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70억원 정도는 안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 우리의 계획대로 첨단적인 그런 폐수처리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사비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이것을 금년도 9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협의를 한 결과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공문을 발송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BOD가 60PPM, SS가 20PPM으로 방출이 되고 있는데 새로 하고 있는 거기에는 방출기준이 10PPM으로 자체가 늦더라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고, 기존 공장을 1개 사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반납될 우려도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 지고, 당시 폐수처리사업소 김소장이 잘 압니다만 안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이첩을 받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리가 별도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담당주사나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50%를 가지고 공사를 다마친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맑은 세상에 철근을 빼먹겠습니까? 그것을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군 기업체가 시에 들어와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겠는가. 하자보증기간이 10년 이상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국비가 우리 시로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가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우리는 국비보조금 지급만 하는 것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독은 원래 도지사입니다.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우리 양산시로 위임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독을 위임하고는,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가고 하는데 일단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이 시작단계니까, 삼성이 ‘우리가 어곡공단을 하면서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김인수 소장하고 참 적극적으로 서 너 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이 어려울 때70억원 80억원 정도 돈이 남습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공장 주인은 팔려고... 그 저변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도 솔직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시행청은 도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시행청은 우리가 아니고 삼성건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6페이지, 평산집단학교시설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비 1억원해 놨는데 교육청에서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교육청에서는들어오는 세입을, 교육청하고 우리 양산시는 직접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비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돈 차입하는 것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입은 다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나,

일배

박일배위원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공기업특별회계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어느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한일은행에 7억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7억원은 농협에 단기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경남은행에 들어 간 적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전에 한 번 들어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찾아가지고 농협에 넣어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경남은행에 넣었다가 찾아서 농협에 넣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넣어서 단기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농협이자는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농협은 지금 현재 단기채니까 7%에서 8%이고 경남은행은 13.4%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경남은행에는 장기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기로 넣어놨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단기로 넣어도 시 금고 보다 시중은행의 이율이 높은 곳이 많거든요. 왜 이것을 빼서, 지금 우리 시금고라고 해서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 금리가 높은데 왜 농협에만 자꾸 넣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IMF로 인해 가지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김종대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야 놔놓으면 이자라고 몇 푼 더 생길 것인데 압력에 의해서 농협에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만기가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만기가 되면 다시 하면 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년 동안 계속 존치해 나가니까, 인수를 받기 전에 넣어놨습디다. 단기로 넣어놓은 것은 해약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단기로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안되니까, 해약을 하면 돈을 빼주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9페이지, 범어택지분양은 몇% 분양이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85%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도 해약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해약을 하면 계약금액에서 몇%를 뗍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를 떼고 돌려줍니다.

정경효위원

공기업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기업관리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토너 구입 해 가지고 도시과에도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별도로 있다고요. 1개 과에서 1개만 하면 안됩니까? 공기업이라고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똑 같은 양산시의 것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린터 할 것이 많고, 인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같은 과안에 있으면서 작은 집 큰 집으로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어택지분양인쇄 팜플렛이 2회에 1천만원입니다. 1부에 1만원짜리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 창구에 나누어 주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갈라주고, 신주마을 같은 곳에도 갈라 주고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을 할 때 도시과에서 바로 하지요? 예산담당을 거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모든 결정은 예산담당을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회계장부를 보니까 1권에 10만원이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의한 경영평가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2년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 할 차례이기 때문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총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서 분석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수수료가 700만원이 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회계사무소와계약을 해서 합니다. 예산은 700만원 잡았는데 입찰을 보면 낮아질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범어택지분양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어느 신문에 낼 계획입니까? 1회에 300만원 2회에 600만원이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신문은 부산하고 울산지역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300만원 정도면 크기가 몇 단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0단 정도 전체를 내고 도면도 내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컬러로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종대위원

보통 건설회사를 보면 1면 나오는데 그런 것은 1천만원, 지금 광고료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몇 면에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

김종대위원

보통 몇 면에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3면, 4면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광고료가 많이 차지합니다.

김종대위원

한 것도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 언제 한번 봅시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27페이지, 지역개발지원금 기채낸 것?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특별회계는 빚을 다 갚고 이것은 순이익금이 발생될 것이라 보고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약 18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하영철위원

매도된 금액은 25억원뿐 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판매해 가지고 갚은 금액이 65억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빌린 것은 상환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상환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된다, 이 말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99년도 전출 예상 금액이 약 25억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택지 15% 남은 것 다 팔면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남은 것이 약 180억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을 보면 단위가 일치 안되어 있습니다. 원도 안적혀 있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당초예산의 증감까지는 천단위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원이라고 쓰여 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과 비교를 했는데 원도 안적혀 있고, 숫자가 원인지 백인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국장님보다 세부단위 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페이지는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하는데,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차를 갖고 다니는 본인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조금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훈계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도로변에 대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시간을 대어놓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요즘은 차가 많다보니까 차를 다 대어놓아서 댈 곳이 없고, 멀리 대어놓고 걸어오면 되겠습니다만 훈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394페이지, 고지서 1매당 가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이것은 단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우편요금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우편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우편료하고 용지대입니다.

하영철위원

3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7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중앙동 관내와 웅상, 물금 3개 지역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경찰복을 입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근무복을 맞추어 가지고 파란잠바에 빨간 명찰,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주정차공익요원들은 빨간 명찰에 빨간 모자죠?

시민들의 이야기는 ‘유격대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복장을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빨간 모자에 빨간 명찰을 한 것은 빨리 눈에 띠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는 ‘너무 혐오감이 간다. 복장자체부터 혐오감이 간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복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98페이지, 북부천 복개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북부천이라고 하면 신기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신기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복개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삼성동하고 중앙동의 경계가 되어가지고, 더구나 다리 관계는 여론이 많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신기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복개한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신기다리이쪽에서 이쪽 안있습니까?

정재환위원장

한마음 앞을 이야기하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 보고 면수는 완전 복개를 했을 때1,400대를 동시에 댈 수 있도록,

김종대위원

그것이 준용하천 아닙니까? 준용하천이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김종대위원

저것은 준용하천에 시설물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와 협의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맹목적으로 시에서 단일 주차장만으로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돈을 안들인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보고 용역비를 넣어야지, 지금 용역비 들이는 것보다, 거기에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안나오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민자유치를 공모를 해 본다든지, 민간업자들이 수익이 있으면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엄청난 돈이 들 것 인데 , 우리시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이 있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심각합니다.

하영철위원

2억원인가 들여서 노면에 시에서 하고 있죠? 화물터미널같은 이런 것은 몰라도 주차장이라는 것은 이쪽에 대어놓고 저쪽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가 되고, 돈 1, 20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면 좋은데 저희들에게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는 봐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해 보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와 관에서 했을 경우의 수익성 등 종합적인 것을 파악하는데 9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무엇이 9천만원 들어요?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용역비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양산시 전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조사와 북부천하고 같이 했을 때의 타당성용역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산성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용역을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물론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십억원 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이쪽 산업도로와 다리는 거리가 몇 m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1,200m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1㎞되네요. 폭은?

봉호

김봉호교통지도담당주사

60m에서 70m정도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60m에서 1㎞을 레미콘만, 쉽게 말해서 레미콘 가격은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철근하고 노무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안있습니까? 대충 폭이 얼마다 두께가 얼마다 하면 레미콘 물량이나 이런 것은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도 이렇게 벌려만 해놓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것을 '갖다 넣자, 갖다 넣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느 것 하나 마무리를 지우고 해야지 또 이것 벌려 놔놓고, 문화회관 언제 할 것입니까? 문화회관 짓는데 100억원, 200억원들지 실내체육관 있지, 그런데 또 이것 벌려놓고. 착상은 좋은데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지 이것도 용역비를 투입하기 전에 심사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양산 시가지 내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지방에서 늘 다녀 본 결과 실제 물류 관계가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막공단, 호계공단, 유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물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차량(트럭)들이 골목길에 참 많이 대어져 있어 도로상에 교행도 안되는데 그런 곳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이득을 내게 되면 보충적으로 수월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적은 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본예산이 들어 갈 때는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회관이나 운동장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망정 적은 예산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중앙동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86년도까지 1,500만대였는데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900만대가 늘어났습니다. 1년에 100만대가 늘어났는데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자리 선정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역비만 주시면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은 신기천을 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역을 하는 대신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신기천에는 안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면 장소는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복개하는 목적이 주차장 목적밖에 없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복개가 되었을 때 복개비 부분하고 주차를 했을 때의 이익금이 시설비의 이자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이야기했는데 그것 계산해 보나 안 해보나 돈 10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차 몇 대 받아봤자 돈 들어가는 이자도 안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발상의 전환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즘 대도시에 가 보면 첨단적인 주차설비라든지, 백화점에 가보면 2단, 3단 주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쪽에 했을 때 집이 그 근처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서 대어놓고 1㎞, 2㎞를 걸어 가지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아파트 안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식 주차장이라든지, 현대식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2단, 3단씩 철 구조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어느 하나만 한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왜 제가 자리 선정을 고려하라고 하느냐 하면,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그 일대는 아파트단지거든요. 복개를 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 거기에 차 1천대가 대어 있다 . 시동을 한번 거는데도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용역결과에 안나오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400폐이지,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는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신규차가 30여대라고 했는데 왜 1일 100대로 잡았습니까?

종태

김종태차량등록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IMF고 연말이고 하기때문에 옳게 안되어서 9월, 10월, 11월을 기준으로 30대 내지 40대 정도였지 사실 내년도에 경기가 조금 풀리면 100대 정도 된다고 해서 1일 100대로 잡았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담당주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대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좁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차량등록사무소 현관 부분 들어가는 시설비를 1천만원 얹어놨는데 이것도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무소 때문에 농촌지도소도 가 봤습니다만 도저히 사무실의 여백이 안나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설운동장 쪽에 공간이 나오면 장차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중앙동에는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여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면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시민에게 차가 더 생기면 상당하게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엄청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장님도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물금쪽 범어 택지 개발해 놓은 곳, 가건물 지어 놓은 그쪽은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그곳은 사무실과 거리가 먼 곳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등록을 하면 차 1대가 분명히 따라 오거든요. 결국 나갈 때는 2대가 나가는 것이 되는데, 만약 장소가 없다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팔리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 공간도 안 괜찮겠습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사무실과 가까운 곳, 또 시내중심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내중심지에 그런 곳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402폐이지, 차량등록사무실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중앙동에 집중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집중 보일러를 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가동이 잘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맞는 것을 하려면 석유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는 온풍기를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중앙동 전체의 보일러가 잘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동 직원들은 보일러가 가동 안되는 곳에 있어도 되고 차량등록사무실에는 온풍기를 넣어서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중앙동 전체의 보일러를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보일러를 고치려고 하면 3,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다른 돈을 아껴가지고 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담당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중앙동 동직원들에게는 그것이 없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동에는 있습니다.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앙동에는 냉난방 겸용으로 되어 있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실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난방 겸용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담당에는 사무실 난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04폐이지, 탄력봉 설치가 있죠?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지금 연단위로 자꾸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손시키고 나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탄력봉이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파손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도로가의 중앙선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어도 누가 파손시켰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그것을 해 놨는데 탄력봉을 해놔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분명히 어떤 지점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두 개 날아가 버리는 것은, 다른 물적 피해 없이 자기만 피해가 있으면 그냥 가버리지만 상대가 있는 경우는 다 적발되어 가지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봉을 심어놓은 것은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위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사고조사보고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보험회사나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들어 온 것이 얼마 됩니까? 그것은 동면 계석 부분과 영천하고, 사고 낸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추가 설치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경찰서 사고조사계하고 연결해 보면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되면 연차적으로 이런 돈이 자꾸 수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도만 설치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위치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치는 되는데 관리상태가 허술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에 설치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했다가 올해 다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해 놓고 파손되고 나면 보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보수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간에 몇 개 떨어져 나가면 흉물처럼 남아 버린다고요 . 오히려 설치 안한 것 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쪽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죠, 설치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만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다음부터는 보수하는 쪽으로만 일부 수량을,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저것이 국도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에서 자리네들이 도로를 정확하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국비로 조달하든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가 처음부터 형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몇% 변상을 해 주어라.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도로를 잘 만들었더라면 사고가 안날 자리입니다. 그런데 7번 국도는 마의 도로와 같습니다. 물론 도로가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설계상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충당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부분도 교통안전협회라든지 경남지방경찰청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조속하게 개선되는 사항이 미진하게 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에 충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담당주사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노면이 잘못되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든 부분을 시정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탄력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시비야 충당을 안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물론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가 관통을 하고 있는 부분에 , 사실상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해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많은 시설을 다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탄력봉 설치하는 옆에 과속방지턱인가 미끄럼방지턱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업자 자기들이 도로를 잘못 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해 보라는 뜻이에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한 번 설치해가지고 끝이 나면 상관을 안하겠는데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시비를 엄청나게 충당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노면 자체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희들도 미끄럼방지턱을 하니까 이 탄력봉에 대한 사후보수는 너희가 하라’는 쪽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영근

하영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그것하고, 1, 2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은 한 번 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404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3개소는 어곡공단 입구 교차로에 1개소, 웅상 소주공단 1개소, 웅상 장백 아파트 앞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