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질의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참고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보다 세부단위 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작년 수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요새도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요새는 젊은 사람이 1명밖에 안놓는다고, 이구동성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과거처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아직까지는 루프라든가 정관수술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법정전염병은 시비가 거의 100%이다시피 예산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법정전염병도 국도비 %가 안맞추어 지는 것입니까? 일본뇌염을 예를 들면 우리는 거의 3천만원 돈이고 도비같은 경우는400만원 밖에 안되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국가가 부담할 것이 있고 도에서 부담할 것이 있고, 시군구에서 부담할 것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산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3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입원비라고 해 놨는데 이 말은 가정방문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입원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비로 안될 때는 60만원 내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도는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에는 1명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별정직이 우리 보건소에는 몇 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별정직은 6급 보건진료원, 7급 보건진료원 1명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3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별정직 정원이 내년 말까지는 4명입니다.
김종대위원
4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6급이 3명이고7급이 1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왜 6급이 3명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은 봉급을 안받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4명이 3명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맞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내년 말까지는 4명이,
김종대위원
봉급 한 사람 분은 빠져버렸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월급을 가지고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월급 안 받고 무보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사 청소원은 우리 시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보건소에 할애를 안 해줍니까? 별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완전히 별도입니다.
김종대위원
별도로 고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175페이지, 적출물처리료라고 있는데 적출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난 뒤의 스폰지라든가 1회용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저번에 가니까 시력검사하는 리모콘이 고장났다고 하든데 그것이 올라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것은 금년예산으로 고쳤습니다.
정경효위원
176페이지, 오물수거봉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물수거봉투를 시의 예산으로 사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공용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은 안나옵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입을 시켜야 되니까.
정경효위원
관공서에서도 사서 쓰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장
17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의 차량운영비입니다. 예산항목에 차, 배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량운영비입니다.
정경효위원
18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은 관내에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 각 지소에 있는,
정경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1명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0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단속, 비교평가, 판독의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연간 계속 업무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얼마’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담당 위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각 담당별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소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비 아닙니까? 여비, 여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업소 단속, 용어자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되고,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에서 담배를 판다든가 또 담배판매업소에 부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81페이지, 제일 위에 한약 및 마약 불법유통 지도 단속이라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하는데 불법사례가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한약은 금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마약 불법 관계 이것도 병의원을 비롯해서 오지지역에 밀경작하는 앵속 그런 것을 단속,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단속을 나갈 때 쓰는 여비인 것은 아는데 단속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단속실적은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꼭 가서 적발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김종대위원
불법사례가 단속된 일이 올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번 앵속 밀단속을, 검찰하고 실제로 가서 뽑아가지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물금이나 원동에 밀경작해 놓은것,
강원
이강원위원
18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 인원이 한 사람 빠짐으로 해서 산출기초 중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전체가 다 빠진다, 그죠? 기본급이나 월급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사람분이 빠지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직급보조금도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6급 한 사람이 기본급에 계상이 안되었잖아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별정직?
김종대위원
예, 전체가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본 급료만 그렇지 수당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8명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왜 8명이냐 하면 저희들 담당주사가 6급이거든요. 네 사람하고 그 사람들 4명하고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183페이지에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실제 방역을 하면 혼자 나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하고, 이것은 일용 임금을 주고 한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고, 우리 직원하고 운전수하고 3명, 최소한 3명은 나가야 됩니다. 기계 조작하고 하려면 우리 직원이 따라 나가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명이라고 해놔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용은 우리가 1명을 채용해가지고 90일 동안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는 공익요원 2명이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에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맞깁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두 사람이 와서 일반업무보조라든지 청사관리도 시키고 어떤 때는 방역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역에 많이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단속이나 이런 곳에는 공익요원을,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곳에는 참여할 개재가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185페이지, 내소환자 진료 의약품이 3,3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 정도 품목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몇 가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0종류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3,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대충 약이 나가는 것이 3,300원 정도라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대충 추산을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현재는 결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언제쯤 되면 받아지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시에서 도에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 희망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보충이 안된다면 치과의료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의사는 없고 여직원 2명이 앉아있던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치과위생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분들이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기초적인 것을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못합니다. 치과의사가 없으면 단독 행위는 못하고, 현재는 각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을 열심히 하고 또 순회 진료에 따라 나가서 구강교육을, 칫솔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과의사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10월 16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분이 자기 장래를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으면 사전에 소장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의사가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제재가 체계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거든요. 아까 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간호사들도 나와서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이 안있겠느냐. 앞으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촉구를 해 가지고 의사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임의대로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 올 치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물론 공석이 되면 즉각 도에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도에서는 모아가지고 전 도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채용이 안되는 경우는 있지요.
정재환위원장
그것은 제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보건소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도가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라고 선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가야 된다. 저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치과에 대한 신뢰를 못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재환 위원장의 이야기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중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때는 기업주와 몇 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 직원이 회사를 나오기 전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되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치과의사가 그만두기 1, 2달 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그만 두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면 2달 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어야지, 특히 연로하신 노인들이 치료를 많이 하러오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소의 기능을 하는 치과의사가 몇 달 동안이나 공백상태로 있다는 부분은 행정책임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86페이지 중간에보면 가정방문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로 잡아 놨습니다. 과연 환자가 앓는다고 보면 1번 가 보고 끝낼 것입니까? 안그러면 2번, 3번 가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에게가정방문 대상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라든가 혼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1회라는 것은 영양제를 사서 갈 때마다 드리는 한 번씩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위급하다든지 혼자 독신으로 있어 가게 되면 실제로 한 번 만 가서되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것은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죠.
강원
이강원위원
숫자를 200명이라고 했는데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 발생시에, 99년 연초 불시에 발생되었다 하면 1번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3회는 가야, 기왕 가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 보건소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200명 1회라고 하면, 환자가 불편하고 거동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번 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경효위원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민간이전인데 약품비가 있습니까?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품구입은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 금년 같은 경우는 68.5% 수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방송에 보면 약값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정규 나오는 가격이 100원인 것 같으면 실제 거래하는 것은 40원, 50원 이렇게 거래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의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입찰을 붙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의료보험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약회사하고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매상에서 합니다. 제약회사는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입찰을 한 서류가 있겠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87페이지와 198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18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전부 시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이것은 국비를 별도로 해 놨는데 분담금을 여기에 다 붙인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별도로 또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환류예산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유료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 무료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비로 하는 것이 유료입니다. 무료는 국비·도비·시비,
정경효위원
주민들에게 투약을 하면 주민들에게 받아내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 무료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비로 하는 것이 유료입니다.
정경효위원
유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무료는 국비·도비·시비,
정경효위원
주민들에게 투여를 하면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받아가지고 다시 시에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류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놨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과 맞아졌습니까? 올해 일본뇌염에. 2,9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광공업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무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18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에 65세 이상 노인 본인 부담금은 병원으로 나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무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합니다.
하영철위원
어떻게 부담금을 지급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진료를 하면 의료보호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이 안있습니까? 본인 부담을 우리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다 해 주고, 그 예산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시로 다 들어옵니다.
하영철위원
에이즈진료비에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생기면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 치료비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없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에이즈도 감염자가 있고 환자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 와도 평생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통상 5년, 10년이 되면 환자가 발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2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선원입니다. 배 타고 외국에 나가고 없고, 사실 감독은 안되죠. 감금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니까 울산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도망을 가서 소재를 파악 못한 상태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면담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1천만원 예산 잡힌 것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비입니다. 국비가 50%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비 50%입니다. 치료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오면 우리는 50%만 주면 되고 50%는 국비입니다.
장성진위원
186페이지에 혈당콜레스테롤검사지의 양이 너무 안적습니까? 요새는 혈당검사를 많이 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일반 민원관계로 해서, 병리검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현지에 가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방접종약품비가 광공업수입이라고 했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세입에 잡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잡혔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음파진단기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안샀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초음파진단기는 안샀습니다.
하영철위원
처음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
물론 예산이 있으면 장비를 다 갖추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쓸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가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와 유사한 기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초음파진단기하고 심전도기는 우리가 이동진료차를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현재 심전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진료실에 고정 배치해 놓고 쓰고 있고, 사실 장비는 해 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 이것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3차원 초음파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는 어느 기관에 가도 제일 좋은 기계를 사야 된다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일반 진료기관 위주로 장비를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소한 필요한 장비, 그런 것을 지금 하려니까.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동버스에 장착시키려고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거기에도 쓰고 보건소에도 고정해서 쓰고.
하영철위원
심전도는 있다면서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진료실에 하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는데 또 무엇 하러 삽니까? 노후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오래되고, 또 장비는 자꾸 이동을 하면 고장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나은 장비를,
하영철위원
소장님, 이동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경영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것이 차체와 장치비, 인력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동 진료버스의 역할이, 중환자를 거기에서 초음파진단 하기보다는 복잡한 환자는 보건소에 모셔와서 여기에서 진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병원으로, 저는 보건소의 임무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싶은데 이 고가의 장비를 버스에 싣고 다니면서 진료를 한다. 이것도 뭔가 그것 하거든요. 버스에 싣고 다니는 장비에 딸린 의사가 별도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이 장비에 따라 가버리면 여기는 또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는 공중보건의도 있고, 의사는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중환자를 실어다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되지 이런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개인 집에 가서 한다. 여러 가지 장비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방향이 본의원은 조금 그것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장비를 확보한다든가 버스를 확보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진료업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환자는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또 이동진료차를 활용을 해서 집단 검진이든가 그런 것에 활용하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진료가 필요하다든가 중대한 치료가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보건소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있지만 버스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1, 2년 단기간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두고 꾸준히 치료하면 그 진가는 충분히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장비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으로서 고집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소장님 재임시에 이 보다 더 고가의 장비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긴요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장비는 자꾸 사는데 활용이 안된다면 곤란하거든요. 그 장비에 따른 전문의나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로서의 역할이 과연 되겠느냐.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현재 물품정수승인은 받았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장
시설관리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와 간호사가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충분히 되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190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 학술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방역을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기자.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단가가 문제일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타당성이 있다면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한 번 용역을 주어보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업주에게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읍면까지는 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언제까지 관에서 방역을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름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지만 ‘모기가 죽지 않는다.’ 하고, 또 사실 방역을 너무 많이 했을 때 환경오염도 걱정이 되고. 좀 더 한 단계 높은 업무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김종대위원
1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방수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보건소에 비 새는 곳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는 83년에 지은 것인데 일부 도색도 하고 일부 수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읍면에 지소가 다 있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있는데 하필 웅상보건지소는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잡아놨습니까? 같은 지소인데 같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웅상은 별도로 잡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는 지소장입니다. 보건사무관이 있습니다. 다른 지소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도 독립을 시켜놨고, 민원처리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웅상보건지소장님, 보건소에 와서 구입에 대해가지고 1원짜리 한 푼 안가지고 갑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산집행은 독립적으로 집행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별도로 세워 놨으니까 하는 말이라. 보건소는 보건소이고 지소는 지소인데, 9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지소가 있는 곳은 다 있을 것인데 별도로 세워 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96페이지, 이것도 우리 웅상보건지소의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방역소독 종사자 3명이라고 해 놨는데 135만원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급식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직원 급식비?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방역하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인건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8년도에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99년도에는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바로 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애로가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다른 실과는 소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할 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이 없다, 어떻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 세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을 보존해 주기 위해 가지고 세운 예산은 충분하게, 우선 과제가 건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분명히, 제가 애로사항을 느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내년 99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보건지소로서 역할을 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196페이지에 방역종사자 급량비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방역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4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이 곳은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보건소가 큰 집입니까, 웅상이 큰 집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보건소가 상위기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종사자나 인부임이나 종사를 한다고 보면 웅상에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 보건소는 웅상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1명이고 웅상에는 어떻게, 보건소에 산하에 있는 사람도 서로 뜻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웅상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운전기사도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양산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차가 있고 기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은 그 지역에서 웅상보건지소에만 가지 동이 없기 때문에 차가 1대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안받느냐?”고 하니까 “안받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소에 진료 버스가 1대 있는데 웅상에도 마땅히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은 것인데, 웅상에는 급식비나 종사자나 어떤 방법으로든 뒤(웅상)에는 3명이 되어 있고 앞(양산)에는 1명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97페이지, 지금 웅상에 방역소독기가 있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하영철위원
물론 인원도 많지만 우리 본소에는 유류대가 495만원인데 여기는 1,980만원입니다. 전부 2개씩이고 이런 데, 웅상에는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겠지만 양산보다, 이것이 몇 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방역소독하는데 경유가 2천만원 돈 든다고 하면 이것은,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보건소에는 경유가 100ℓ되어 있고 저희들은 2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독약 1ℓ에 100ℓ에서 300ℓ의 경유를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평균 잡아가지고 200ℓ를 잡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는 유류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올해는 기준을 100ℓ로 잡았는데 그것은,
하영철위원
98년도 방역에 사용된 유류대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54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540만원에서 어떻게 한 해에 1,980만원으로.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방역기계를 1대 더 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영철위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1대만 풀가동을 해도, 양산읍 같은 곳에도 본소에 1대인데 어떻게 해서 웅상에는,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지금 양산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까지 치면 4대가 됩니다. 4대가 되고 웅상은 1대밖에 없고, 동사무소에 각 1대가 있기 때문에 양산보건소까지 치면 4대가 되고 웅상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자율방역대 민간단체에 방역기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이동방역기 8대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8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이것은 차량용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무리 차량용이지만 금년에 540만원 들었는데 1,9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열심히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지소장님, 방역소독약품은 본소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같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름이 3배, 4배 가면 약품도 3배, 4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규정도 없고 약은 똑같이 나가는데 기름 값은 4배, 5배 나가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0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교통비는 정액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실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왜 1명만 해 놨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공익요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휴대용연막기가 기존 몇 대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8대 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3대를 사려고 하는데 왜 사려고 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지금 자체,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 5대 있습니다. 5대를 가지고 마을에 배당을 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3대 더 사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8대가 잡혀있다는 것은 8대가 다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고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웅상읍에서 받아가지고 처음 사용을 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 되어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3대는 구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8년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문관
조문관위원
8년이 지났습니까?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8년이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마을에 나가다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안되었고, 내구연한이 안되므로 해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무조건 이 어려울 때 새로 사야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수리 가능하다고 하면 "수리비" 해가지고 3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금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두어번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휴대용연막기 8대의 매입 연월일하고 수리한 내용, 금액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잦은 고장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조문관 위원에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연막기는 각 마을별로 배정을 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신청시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자율방역대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물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지소에서 또 본소에서 사주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연막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웅상은 별도입니까?
기석
노기석웅상보건지소보건담당주사
자체적으로...
장성진위원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올해의 경우 휴대용이 모자라고 고장이 잦고 해서 보건소에서 빌려가지고 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대 정도 더 있으면 보건소에서 안빌려도 안되겠느냐.
장성진위원
차량연막방역기는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1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1대 있는데 1대더 구입 하겠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 차량동력분무기는?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그것도1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도 1대 있는데 1대 더 구입 하겠다? 많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인데, 욕심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현재 장비를 구입하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도 신장비가 상당히 많이 구입한 곳이 양산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심전도기, 초음파기해서. 나는 생각할 때 ‘이제는 이런 현대적인 장비 구입할 것 없지요?’하고 물으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서 말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자꾸 확보하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절대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방역을 해 보니까 1대 가지고 웅상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주민들 요구가 많았고, 올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한 사람을 가지고, 운전기사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를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늘 느끼는 것인데 자기 가정에 휴대용연막기나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것은 이것이 내 것 인가 싶어서 마구 써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대 가지고 있는 것을 천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해 줘야 하지 안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때가 되면 구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쓸 수 있느냐? 물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영철 동료 위원으로부터 경유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 보건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나 운영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산시 보건소가 관리 관할하고 있는 구역과 인구수가 있고, 웅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독에 관련된, 연막기, 경유비, 유류대 이런 것이 전체적인 부분하고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대조를 해 보면, 솔직히 담당주사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따지고 들면 나온 것이 대단한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웅상보건지소 하고 양산보건소하고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도 한 번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웅상인구가 5만이고 양산에서 관리하는 인구가 7만이라고 하면 소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도 7대 5로 비례되어 산정이 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소독하는 이 자체가 열심히, 아까 웅상보건지소장님 말씀이 “열심히 해 보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초적인 통계와 자료에 의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하고 비유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즉흥적인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한 마디만 반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유비가 580만원에서 59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와 유사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 보통 예산의 책정방법입니다. 설사 기계가 1대 더 사진다손 치더라도, 배가 되어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 정도가 나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그것이안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을 할 때 기계를 열어놓는데 열어놓는 양에 따라서 경유 사용량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일 처음 제가 질의를 할 때 “왜 웅상하고 같이 안하고 별도로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웅상에도 예산이 3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 보건소에서 요구된 것이 18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국비를 보태어 5억 3천여만원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남느냐 하면 13억 4,5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웅상읍 1개를 제외하고 8개 읍면동이 속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예산도 여기 잡혀 있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안되어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웅상의 인구가 5만 1천명이라고 보면 인구비례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고, 8개 읍면동 13억여만원하고 웅상의 3억 7,500만원하고 해 볼 때, 아까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를 물었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소장님하고 서로 조율적인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참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방역소독약품이 재료비에 5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물금읍 50만원, 동면 50만원, 원동·상북·하북 50만원. 지금 웅상출장소 관내에는 소독약품이 약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금의 인구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금은 방역소독약품이 50만원으로 잡혀 있고 웅상은 약 900만원의 돈이 잡혀있거든요. 똑같은 재료비이고 방역소독약품인데.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웅상은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다른 읍면동은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다시 각 읍면동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소독약품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
하영철위원
웅상보건지소의 예산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잡혀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비가 각 읍면동 공히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900만원 돈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것을 보지도 않고 올려줍니까? 웅상은 다른 특별한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보건소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것이 보건소의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183페이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는데 주민자율방역반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주민자율방역반은웅상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어디가요?
하영철위원
그것도 웅상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 이것은 각 읍면에 다 되어 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하는 것은 웅상은 제외합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는 다 넣어 봐도 50만원씩되어 있는데 웅상은 199페이지를 보십시오. 웅상에는 방역소독비가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이 있고 살균용이 있는데 890만원 돈이 안됩니까? 어떻게 다른 곳에는 전부 50만원씩인데 웅상 사람은 별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
하영철위원
이것은 예산담당주사에게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시다. 금년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사용현황, 방역에 따른 연료구입비 정산 일체의 서류를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자료 요청합니다. 웅상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유류관계만 합니까?
하영철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이 읍면동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간 현황까지 전부 다. 이것이 계수조정 전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웅산보건지소장님 각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 중으로 계획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는 오후 첫 시간으로 변경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11시 55분인데 전직 의원님들 하고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하므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5, 43페이지, 295～338, 593～5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2페이지, 양곡관계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추곡수매관계는 문제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양곡관계도 저희들 관내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곡창지대인 물금, 동면 금산 앞 전체가 아시다시피 택지 개발한다고 들어가 버렸는데, 생명이 사는데에서는 먹고 살아야 최고 좋은 줄 알지만 현 추세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양곡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텔레비젼이나 언론매체에 양곡 불법유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 양산도 그런 지도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양곡불법유통에 대한 문제는 연말 또는 명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불법유통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 쌀을 일부 가지고 와서 다른 양곡과 섞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산은 그런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6개소)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분뇨처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양산에는 상북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오폐수, 분뇨 처리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고심도 하고 쭉 지도도 해 오다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하는 뜻에서 해양투기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 자체에서 해양투기쪽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경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톤당 1만 3천원이나 되고 또 현재는 환경농업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오폐수, 축산분뇨를 부식을 시켜서 자원화하자는 측면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우선 특수 탱크 2대 정도를 설치해서 자원화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축산하는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융자를 못 타서 애를 태우고 하던데 과장님도 조사를 해 봐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처음 WTO가 체결이 되고 난 이후의 우리 국내 추세가 외국과 경쟁력을 갖추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화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저희들도 그 시책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IMF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중앙시책이 안맞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국적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우리시의 입안하시는 분들이 잘 했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양산시가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6개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물론 국고보조입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99년도 농발추진에 의해서 신청 받은 사항이 원동지역에 1개, 상북,
강원
이강원위원
원동에 어느 마을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원동용당입니다. 상북은 좌삼,
강원
이강원위원
2개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상북은 내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북좌삼에,
강원
이강원위원
몇 개소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3개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군데는?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웅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웅상 어디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웅상주남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축농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두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별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맥적으로 된 것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지도담당주사
두수가 아니라 축사시설 면적에 의해서 대지는 ㎡당 7만 4천원씩,
일배
박일배위원
43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국비는 4,578만 8천원, 도비는 5,342만원, 시비도 똑같이 5,342만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2,874만원 해 놓은 것이 시비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도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8년도로 치면 도비가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5,342만원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3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품목이 뭡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단감, 엽체류 또는 과체류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감자, 딸기, 방울토마토, 산채, 당근,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앙산에서 생산하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농민이 개인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되지만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관외로 출하시키는 것은 해당이 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9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현인원이 정원보다 많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미달이 되지요, 현 인원 중에서 연말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3명이 나가면 모자라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상으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얹은 것은 없지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에 맞추어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집행은 그렇게 안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2천년도까지 해 가지고 30%씩 감원을 한다고 하는 것을들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거든요, 안그래요? 소장님이 봉급 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지는 않는데 남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질이 없지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00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홍보전단인쇄와 농특산물홍보지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를,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업소를 명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홍보를 합니다. 쌀이라든지 수박 등 국내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돼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정도지 어떤 상회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특산물 홍보지가 있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의 특산품은,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는 옥죽이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상북에 계란이다 하는 것을 위주로 홍보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500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매수가 500매인데,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다른 행사할 때 겸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홍보는 가시적으로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다른 행사를 할 때에 반짝하고 나면, 우리 국민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3일전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3일까지는 아는데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더구나 이런 부분에는 더 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2개 다 합해 봤자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계란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6개가 있거든요, 자매결연한 진도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부산에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직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300페이지 불법농지현황측량수수료 9만 8,600원×40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꼭 40필지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농지현황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가닥을 지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측량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정재환위원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올해 98년도에 불법농지현황 측량한 것이 몇 건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현재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처리하고 한 두어건 남아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매년에 10여건 이상 적발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총 8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총 8건중 원상복구 7건, 1건은 아직 고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00페이지, 전기료(일반농사용)가 나와 있는데 들판에 양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전기로 하는 그것입니까, 경작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농사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사짓는 전기료하고 본관에 사무용 전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들판에 가면 양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하우스하고 축산기자재들과 조직배양실과 돈사하고 그런 농사짓는 데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사무용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지 일반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1년간, 연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301페이지, 운영수당에 4H지도교사활동수당이 있는데 교사는 어떤 분들을○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학교 4H를 저희들이 6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선생님들을 분기에 1번씩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 겸 학교 4H 육성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사실 학교업무도 많은데 또 따로 4H 업무를 맡아 있기 때문에 따로 수당을 줘야 학교 선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선생들에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02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98년도에는 보면 5만원×1명×20대를 해 가지고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57만 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저것해 보면 새해영농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도 수준이 상당히 있지마는 대학강사라든지 진흥청 강사 등 우수한 분들을 특수작목에 한해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특수작목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특수작목뿐 아니라 양계, 양돈 이런 분야도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맞는 교수나 강사들을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도 위원이 되기전에 마을회관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맥락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센터에 불러가지고 하는 교육이 있고 읍면 단위의 농협이나 면사무실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화된 벼농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하고, 작목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농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소집을 할 때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더라구요, 바쁜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 교육은 차라리 시키지 말고 특수작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장에 나와도 강사는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듣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차라리 한해정도는, 아쉬울 때 해야만이 듣고 연구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교육 방향이, 사실 진흥청에서도 읍면단위 이상으로 모아가지고 해라, 우수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벼농사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쓰러졌는데 일반적인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읍면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우리가 가서 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주로 읍면단위이상으로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 보니까 불평이 있어서 벼농사 같이 일반화된 것은 마을단위로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읍면단위로 하다가,
일배
박일배위원
마을단위로 하면 강사수강료를 집행을 해야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강사료 안줍니다. 그것은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센터단위, 시군단위 이런 데에는 우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나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듣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고급인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한해만이라도 빼보라는 것입니다. 빼 보고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로 하다,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육을 시키면 200%, 300% 효과가 나타나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데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저 놀기 삼아 왔다가, 마지못해 왔다가 간다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일정대로 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재환위원장
회의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02페이지, 임차료에 항공방제항공기임차(800㏊)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작년에도 그렇게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항공방제를,
김종대위원
우리시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합니까,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우리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임차료가 국비가 안내려 와가지고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98년도 당초에도 국비가 안내려왔네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비가 안오는 이유가, 다른 읍면에 김해에는 평야가 크니까 올 수 있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3차 편입지역에 영농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국비가 안왔습니다. 그 뒤에 영농이 재개가 되었는데도 국비가 안와서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임차료 항공방제부분에 국비 가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304페이지, 양곡수매 조재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매 조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조재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조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양곡수매할 때에는 반드시 수분함양에 따라, 수매등급을 1등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서 합니다. 조재라고 하는 뜻은, 푸대에 넣을 때에 중량 또는 수분관계 이것을 잘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타이틀을 희한하게 붙이니까 이해하기가, 그리고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소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도 다녀보면 실제 호주머니가 든든하면 마음이 놓여가지고 어디 술좌석에 앉더라도 좋은 기분이 드는데 쪼들리다 보면 아무리 농촌사람들이지만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됐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앞으로 답변을 받지 않을 그런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305페이지, 예산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액이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정액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정액이 아니고 얹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정액은 아니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305페이지에 지도사가 나와 있는데 지도사는 몇 급 정도 됩니까, 다른 것은 직급이 나와 있는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는 단일호봉체제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지도사입니다.
하영철위원
30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사관계 업무로 인해 출장을 많이 나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특정업무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액으로 3만원씩,
하영철위원
정액이면 됐고, 307페이지 농업법인체, 농업인 교육실비보상 이것은 주로 어떤 교육을○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단위 사업, 도 단위, 중앙단위 이런 교육을 할 때 농민들 상당수가 참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비기준에 의해서 왕복여비를 다 지급을 하도록, 어느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데는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어서,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기초가 복잡해서 쓰려고 하면 어느 과목에 뭐 뭐해서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308페이지, 농업인 후계자하면 경영인을 칭하는 것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새 후계자 안쓰지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하영철위원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해서 도비가 11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990만원이거든요, 이런 비율로 우리가 부담을 해 가면서 유통정보지를 꼭 배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위에도 보면 부담율이 50:50, 농업기술센터 보조도 그런 비율이고 어떤 것은 국비가 많고,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잘 모르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오는 매수가 있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몇 매입니까, 우편료가 얼마나 든다는 산출기초가 없고 부담율도 다르고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180매 해 가지고 경영인들 회의할 때마다 이것을, 시에서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농촌지도자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이 비율대로 나오는데 국도비에 시비부담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농업기술센터뿐인 것 같아요.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이것은 한국 농업인연합회의 신문대금입니다. 저희 양산시에 농업경영인이 205명이 있는데 올해 양산시는 180부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부 보내는데 얼마입니까?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5,100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구독료가요?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5,100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한달에 5,100원인데 의원들께서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하영철위원
신문대를 줘야 됩니까?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주고 우편료하고,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매년이렇게 지급이 되어 왔는데 실제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도비 10% 시군비 90%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마다 건의를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적게 줄 테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신문대는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 신문대를 납부한다는 것입니까?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것을 표기를 해 놓아야 이해가 가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09페이지, 컨설팅하는 용어가 나오고 국비도 지원이 되는데 농업경영 컨설팅하는 용어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농업경영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나 농업법인체가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가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 것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1년간 용역을 뽑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50% 그 다음에 국도비 50%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하는 용어자체는 경영에 관해서 상담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상담료입니다.
하영철위원
상담료를 국비 210만원, 도비 70만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예산이 서면 대상자를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상담을 하는데 개인한테 지불을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컨설팅하는 용어가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0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212명)이 있는데취학을 해 가지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읍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210～212명 선에서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자금신청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다가, 이번에 도에서 많이 깍였죠, 한 50%정도 깍였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깍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1억 3,6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도비가 98년도보다 많이 깍였습니다. 도비가98년도에는 더 많이 왔는데 99년도에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배 위원 말씀이 맞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는 쪽 같으면, 인원은 보통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올해 98년도에도 이 인원정도로 줬을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에도 그런 정도로 주는데 도에서 분명히 알고 계실거라는 것입니다, 200명선이라고 하는 것을. 98년도 줄 때에는 도비를 5,300만원이나 주고 99년도에는 2,800만원밖에 안준다고 하는 것은, 3담당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를 지원하는데에 있어서 도에 얼마 시에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가 얼마 부담을 하면 지방은 얼마를 부담을 해라, 99년도에는 도비는 적게 지원을 하고 시비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해서 시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식장
권재식장농업정책과장
연간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 98년도에도 그런 정도로,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 말씀은 왜 도비를 줄였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에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일배
박일배위원
IMF 때문에 아마, 우리시보다 위에 있는 것이 도인데 앞에 하영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비 조금 줘놓고 시비 열배이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특수추진비나 이런 것을 더 가지고 오는 식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프로테이지는 각 시군별로 도에서나 어디서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1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농어촌진흥기금부담금이 뭡니까? 지난번에 농어촌발전기금 50억원 예산인가 그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매년 36억원 내지는 36억 8천만원 가지고 오는데 원래 도에서 각 시군의 이자부담 5%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분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청사냉난방기구입및설치가 있는데 당시 청사 신축할 때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가 새로 와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청사를 지을 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방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은 안되어 있어서 3층만 별도로,
강원
이강원위원
농정과 직원들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예비못자리 설치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상자가 모자라서 도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비못판의 개념은 만약에 농민들이 못판에 실패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놔두는 것인데,
장성진위원
그 전에는 자그마치 1천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물금신도시 1단계, 2단계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고 내년에는 금년에 상자를 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현재 상자 500만원 들여서 2천 상자면 2만평 심는 양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2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면적에서 1%나 됩니까? 나중에 돌출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경남도에 싣고 온다고 야단할 것 아닙니까? 아예 예비못판을 많이 둬야 안됩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적게 나온 것입니까, 본래 500만가지고 하기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본래는 1천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500만원 신청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논 비워 놓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주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바랍니다. 양산은 도시근교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의 특수농업하는 것을 빨리 가서 보고 우리 지역도 도시근교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전에 소장님과 내가 같이 개발과 관련하여 일을 보러 갔는데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댔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렇더라구요. 농림사업추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라든지 개발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틀에 박힌 이런 농업 천 번해 봐야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참작을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지요? 윗분과 의논을 해봐야 됩니까?
성만
손성만농업정책담당주사
소장님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산담당주사는장성진 위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 1억 8,300만원과 축산분뇨저장액비화시범사업(2개소)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시행 못한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1억 8,3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이 된 6개소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영철위원
얘기가 되었는데 이와 동일사업이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사업집행이 안 됐습니까? 또 하나 안내려왔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분뇨담당주사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일종의 농림사업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98년도에도 한 건했지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98년도에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장소가여러 군데입니다. 기계사는 것도 ...구입 내지는 비료화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일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억 8,300만원은 6군데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밑에 그것은?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밑에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환경농협의 일환으로 자원화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과장님, 양축농가들 물론 자본적 보조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으로 하던 축산농가들이 도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산된 농가에 비슷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보조가 많이 안나갔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양돈을위주로 해 가지고 해양투기하는 것을 돌려서 자원화해 보자 이런 뜻에서 양돈협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만 지금현재 원동에 가 보면 대규모 양돈 농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도 융자나 보조로 돈이 많이 나간 예가 안있습니까. 물론 보조입니다만 보조를 주면 보조받은 농가들은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받으면 5～6년이라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돈협회 단체에 나가는데 2개소를,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지역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럼 협회에 1억 8,300만원만 되지 별도로 시비 투자를 왜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 보조는 농림사업으로서 사실은 이 사업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축산분뇨 아닙니까, 이것도 축산분뇨고,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인데 위의 성격하고 밑의 성격이 다릅니다. 밑에는 탱크화해 가지고 다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물이 나올 때 그것을 갖다가 과수원에 퍼부어서 과수원에도 도움을 주고 분뇨처리시설도 도움을 주자하는 식으로 하고,
하영철위원
과장님, 양돈협회에 분뇨탱크 사 준다고 우리 시비 안나갔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안나갔습니다. 양돈협회에 그런 명목으로 자금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수거차밖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수거차 나갔고 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퍼가지고 일반농가에 갖다 부으면 되지 구태여 시비 갖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수거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하려고,
하영철위원
액비화 사업을 2～3년 전에도 한 적이 안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액비화 사업은 개인의 어떤 FRP 처리하고,
하영철위원
개인이 아니라 과장님, 분명히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양돈협회에 액비화 사업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개인한테 액비화 사업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하영철 위원께서 분뇨처리시설 액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 농가에 보면 탱크가, 시범화 사업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탱크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자부담 좀 해서 사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돼지인지 소인지 모르겠는데 된 적이 있습니다. 됐는데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콤까지 탄 부분입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본위원 지역에 관정조사하러 나가서 보니까 상북에 양돈단지 옆과 소 기르는데를 보니까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좀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다시 톱밥토양여과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김종대위원
그때 직원 중 누가 톱밥처리가 이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액비화 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9시 뉴스데스크에도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그것과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양돈협회에서는 돼지 축분을 그대로 논밭에 뿌리니까 냄새가 나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농가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저장을 해 가지고 삭혀가지고 쓸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탱크가 낡아가지고, 기계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는 괜찮은데 가스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가동을 안합니까?” 하니까 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하는 것이 낫다, 톱밥 이것이 낫다” 농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신기술이 나왔다면 몰라도 만약에 그런 상태의 시설이라면 굳이 또 예산을 갔다 퍼부을,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멘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실패는 안합니다. 양돈협회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평가를 해서 좀 더 낫다고 하시면 더할 수도 있고,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국비공수의와 지방비 공수의는 누구 누구입니까, 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6명인데,
김종대위원
양산의 수의사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6명인데 국비공수의가 2명, 지방비 공수의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가축의질병, 첫째 예찰 그 다음에 질병검진, 그 다음에 질병에 관한 예방주사 및 방역 등등을 하고,
김종대위원
지방공수의 4명에 대한 수당이 2,352만 2천원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예방시설이나 예방 지식이나 내지는 질병을 막아주면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안그러면 수의사라고 해 가지고 이름만 올려놓고 가지고 가는 것인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직원처럼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318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직무교육하고 지도공무원전문교육(2주)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갈 때 기획감사실에서 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체적으로 바로 빼가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자체적으로 빼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교육을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13명을 잡았다가,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이대로다 가고 있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 교육을 가면 기획감사실 풀 여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총무과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별도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인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 양산시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 가지고 귀농인이 얼마나?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2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상담원과 다른 무슨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은 3명이 받았고, 하나는 시정 중에 있고 해서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자금을 많이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양산출신들입니까, 25명이?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출신 귀농자들인데 다른 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대위원
상담하실 때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농사를 안 짓던 분들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뜻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319페이지에 원산지표시포장개선시범사업재료해 가지고 400만원×3작목인데 이 3개 작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가 수출할 파프리카, 딸기, 난,
하영철위원
파프리카 생산자가 누구입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 됩니다. 양은 1,200평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하영철위원
딸기 수출하는 농가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여러 농가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상자로 1천상자를 기여를 받게 됩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품목들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난류,
하영철위원
그럼 원산지표시 포장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지는 외국에 수출할 때 박스,
하영철위원
포장지해 가지고 돈이 많이 있던데,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수출작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출작목은 외국에 바이어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제작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6개 품목한 것은 우리 양산시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주사님들도 나와 계시는데 본위원이 농사를 몇 십번을 지어 봤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키우는 꽃과 아파트 베란다에 키우는 꽃의 종자값과 상토값이 다릅니까, 키우는 그것이?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예산담당주사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초화 관계 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꽃을 키워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꽃을 생산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영철위원
그것은 알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베란다에 키우는 꽃과 초화 육묘장에서 키우는 꽃하고 종자값이라든지 상토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요.
하영철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아파트베란다에 일반 초화류로 할 경우 태풍이 오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초종도 달리해야 되고,
하영철위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퇴비라든지 상토 이런 것을 다르게 해야 됩니까? 종자는 같은 종자로 똑같은 1만원인데 베란다에 하는 것은 120포인데 무슨 꽃종자인지 모르겠어요. 1천원, 2천원씩만 내한테 주면 트럭으로 주문해서 사가지고 오겠는데 꽃 한 봉지에 1만원씩이나 해 놓았거든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상토도 초화류육묘장에는 6천원×1천포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원 되어 있어요, 240포에.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같은 꽃입니다. 도로가에 심는 것이 베란다에 가면 안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꽃인데,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금년도에 40만본 이상 생산해 가지고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38원, 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300원 이상 갑니다. 가는데 지금 예산배정된 재료비와 인건비 가지고 도저히 생산이 안된다, 예산배정이 몇 배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 울산이나 저런 데에 보면 꽃 생산비만 해 가지고 4억 5천만원씩 이래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1개 계 이상 4～5명의 전문인력이 붙어 가지고 꽃을 생산합니다. 하우스 300백평을 생산해 보니까,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를 해 보니까 100만톤 이상 수요량이 나오는데 생산은 300평에 40만본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생산량 가지고는, 국화도 금년에 생산을 해 보니까 꽃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지에 대고 재배를 하니까.
하영철위원
고생한 줄도 알고, 옛날에도 20만본, 30만본 예산도 주고 했는데 본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물었거든요. 똑같은 상토인데 어떤 것은 2만원, 예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초화류를 하는데 돈을 좀 쓰려고 했다든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초화류 이것은 6천원인데 아파트 베란다 이것은 2만원, 무슨 종자인데 한봉지에 1만원짜리가 있느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불과 2천원정도 하면 종자를 사거든요. 한 되라서 그렇다든지 포장이 다르다든지 하는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데, 재배라든지 이런 과정은 우리가 설명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가,
하영철위원
이것은 서울에서 생산된 것이고 저것은 부산에서 생산된 것이라서 운반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래 설명이 되면 납득이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전용을 해서 쓸려고 했다든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초화류 육묘장 관계가 먼저 예산편성이되고 뒤에 아파트 베란다 하는 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꽃 관계는, 우리시가 금년도에 특수사업을 합니다. 특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나 상토의 단가를 비싸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일반초화류 생산하는 이것도 우리가 최저생산단가를 넣어 놓았는데 꽃을 생산할 때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시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하영철위원
아파트 베란다에 상토 들어가는 것을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국내상토가 2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상토가 여러 질이 있습니다.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가격이 다 틀립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아파트 베란다 꽃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안을 냈는데 구태여 상토를 외국의 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쓰려고 한다든지 안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비싸면 내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비싸더라든지, 무슨 품목은 2만원짜리고 무슨 품목은 6천원짜리고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지 여러 말이 왜 필요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꽃 종류별로 틀리고 부식별로도 다 틀리거든요 부기상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을 종류별로 한 페이지를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기상 이렇게 나왔지만.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필요한 상토와 종자를 섞었으니까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분화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하영철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왜 6천원이고 이것은 왜 2만원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돼서 감액을 시켜버리면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안 묻겠습니까. 이쪽 상토는 6천원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1만 4천원을 삭감해라 이러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안되지요.
하영철위원
이것을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소장님, 상토구입 가격이 320페이지에는 6천원이고 321페이지에는 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만이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입상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에 쓰는 것은 수입상토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실패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외국 상토로 한다고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수입상토의 비율을 높여서 고급으로 하겠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326페이지 농촌지도자 적립금에 국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합시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국비가 2,500만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거든요. 본위원이 농촌지도자회 적립기금을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의원하면서 1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이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갈 때는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농어민경영인회하고 비율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농촌운동을 어떻게 농촌지도자만 하느냐,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공평하게 안가고 여기만 자꾸 가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 회장님과 담당과에서 1억원만 해 주면, 이번에 2천만원만 해 주면,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올릴 때도 이번에만 주면 다시는 적립금을 안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대 부의장님도 계시고 회의록에도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에도 똑같은 비율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소장님이 계실 때에 지도자회 기금을 줬을 텐데,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똑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농촌지도자회에만 자꾸 적립금을 올려 줍니까? 또 1억원만 주면 다음 사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적립금을 절대 안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한 단체에만 편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께서 먼저 번 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 기금이 9,980만원까지해서 1억원이 되려고 하다가 기장지도자회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차에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3,750만원이 기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6,300만원밖에 안됩니다. 6,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시군별 지도자회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적지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기도 하고 경비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쪽에서 안되어 가지고 소송을 걸어 놓았습니다. 다시 소송을 거니까 벌써 소송경비만 해도, 변호사 경비 600만원해 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5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날 조정판결이 나는데 판결이 나고 나면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영철위원
변호사 경비 600만원도 이 기금가지고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6,300만원 남은 이 돈은 써버리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구노력도 하겠지만,
하영철위원
소장님께서 타 시군과 발란스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원동도 그렇습니다. 야유회 한 번씩 가는데 수백만원 예산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 시 기금이 얼마나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경영인회가 우리시 행정이나 모든 것에 기여도가 높겠습니까, 농촌지도자회가 높겠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앞으로는 경영인회하고 생활개선회의 기금을 올리는 쪽으로,
하영철위원
소장님, 그러면 안되지. 일단 농촌지도자회에 1억원이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적립금 기금조성을 위해 예산요구를 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런데도 다 같은 농촌단체에이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혀 안하고 농촌지도자회에만 자꾸 갖다 넣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 판결이 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 주시고 나면 지도자회비 이것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 등 기타 농업단체에도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 왜 소송을 걸어서 1심에 패소를 했습니까? 행정구역이 틀리는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온갖 자료를 집결을 해 가지고, 부장검사까지 지낸 변호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온갖 자료를 다 했는데 1차 판결이 그렇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의아해서 항소를 해 놓았거든요, 내년 1월 8일날 마지막 판결이 납니다. 1월 8일날 판결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패소하게 된다면 이것과 유사한 모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장과 같은 행정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장쪽에서 소송이 막 들어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문제고, 당시 3월 1일 이전에 행정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변호사한테 3월 1일 이후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했는데 날짜가 조금 늦었지만 법적 처리를 하자고 저쪽 변호사가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댈지 몰라도 다른 것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면에서도 소송을 못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농촌지도자회는 대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301명입니다.
김종대위원
경영인은?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20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생활개선회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315명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농촌지도자회에 2천만원만 가면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내년에는 안달라고 할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추경때에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에, 나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입니다만 너무 농촌지도자회에, 다른 단체들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위에 말씀하신 정도의 인원인 것 같으면 조금씩 할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기 한량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양산시가 돈 2천만원, 3천만원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아닌데 한 단체는 소외되고 한 단체는 기금이 많아질 때 의욕이 상실되니까, 농촌지도자회는 좀 있으면 끝이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이것은예산서가 조금, 원래 국비, 시비가 2,500만원씩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시비가부족해서, 다음 추경때에는 2,500만원으로 바로 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그렇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2,50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오타가 난 부분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경때에,
하영철위원
수정예산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타 시비 붙는 비율이 정반대로붙더라구요. 2,500만원 될 것이 오타가 나가지고 2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오타는 날 수 있으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확인을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5천만원이라고 보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설치를 어디에 하며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대리에있는 것과 비슷하게 시설을 하는데 농민들 식품가공, 떡방아라든지 고춧가루 빻고 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간이 취사,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미용실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웅상에 소남 그 다음에 물금 가촌, 동면 계곡, 원동 범서, 상북 내석, 하북에 삼감에 합니다. 이런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중에 제일 적지를 한군데 선정을 합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은 건강을 위해 달리기, 노인들 허리펴기, 매달리기,
하영철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리에 띠로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6종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330페이지, PET 온실 피복물 교체 이것이 뭡니까? 한 평에 19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유리온실 말고 PET 온실, 비닐 위에 한 단계 높은 것이 PET 온실인데,
하영철위원
아니, 피복이 얼마나 되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3～5년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에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수출할 파프리카를 심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파프리카 수출을 1,200평이나 합니까?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사무실 시험용으로서 재배를 하고,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0평이구요.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1,200평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하영철위원
소장님, 60평에 1,1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 예산도 어려운데.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하면 1년에 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하영철위원
보통 농사짓는 비닐대를 계산하면, 약 4천평에서 5천평 가까이를 수막재배를 하는데 60평에 2중으로 비닐이 설치되거든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어떤 작물인지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계획을 해 놓았겠지만 피복물이 60평에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1년에 200만원밖에 안드니까, 농촌교육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영철위원
지금 안하고 한해 뒤에 하면 작물이 안큽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개발과장
피복물을 교체를 안하면 햇볕투과율이 갈수록 낮아져서 작물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센터에 유리온실이라든지 PET 온실, 일반하우스 이것을 면적을 해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저번에 돼지도 한다 뭐도 한다, 의욕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싸야?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용으로 하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도 하고 나머지 부산물은 전부다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돼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나 세입으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로 바로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하고 시범사업하고 또 세입 잡히고,
하영철위원
꼭 PET 온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닐 같은 것도 좋습니다. 김해같은데 가면 수출하는 꽃도 전부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파프리카를 재배하려고 하면 적어도 PET 온실 이상 되어야 합니다. 비닐온실에서는 안됩니다.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할 당시에 와서 보시면,
정재환위원장
시간이 있을 때에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331페이지에 농기계순회수리가 있는데 여기에 인원감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처럼 순회수리가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도 있고 기계도 많고 우리시에 농기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구를 조정을 해서 농기계 계량이 있어야 될, 전 시군에 농기계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임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다른 숫자를 줄여서 기계직을 하나 넣든지 해 가지고 농기계 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시의 농기계만은 원활하게 고쳐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좋다, 우리시에서 농기계 관계 인원이 꼭 필요하면 기구를 조정해서라도 농기계 관계 인원을 보강을 해 보자,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36페이지, 과수원보온덮개제조, 337페이지 환경친화형그린음악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바라고, 과수대면적관수시설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보온덮개제조는 재료를 사와서 과수원 땅에다가 깝니다. 깔면 첫째 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물기를 간직하는 보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풀이 안납니다.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김종대위원
과수원 밑에?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선진국 학회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다 노래를 틀어주면 농작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생산되는 열매가 좋다고 하는, 그린음악에 관한 논문이 통과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좋아하는 음악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처럼 눈물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음악을 별도로,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은 농사지으면서 음악 한 번 안틀어 봤습니까?
하영철위원
나는 축산하는데에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린음악은 처음,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그린음악을 틀어주면 진딧물이 보통 100마리정도 있던 것이 3마리로,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우리시에서도 시도를 할 것인데 한 번 그린음악을 시도를 해 보고, 위원들이 현지에 가실 때 되면,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틀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제일 밑에 과수대면적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보다도 과수에 대한 관수시설이나 물균농약방제시설이 우리시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려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장소는 지정이 안되었지만,
김종대위원
관정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정을 파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게끔 하는 것과, 과수재배농가들 회의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농가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98페이지, 융자금 회수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주민소득금고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융자 용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농업을 안해서 다시 융자금을 반납한 건수가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에는 있어도 소득금고자금에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맑지도 않는 공기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기업체에서 받는 분담금과 계수조정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까지 잉여금이 발생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매월 2억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24억원을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월 2억 4천만원을 징수해서 약 17% 정도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폐수처리방법 개선, 또 각종 외주발주하든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해 나감으로써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내년도에 인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인하조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당초에 기계시설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현재 소 내에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은 못 느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3월 25일자로 종전 30명이든 것을 23명으로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는 다소간, 집행부처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다녀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상이나 이외에 능률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점이 안생기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622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정근수당이 나가고 명절휴가비가 나가고 다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정액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환경미화원입니까, 아니면 시청처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시청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역인부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환경미화원은 상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일용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625페이지,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월 12만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626페이지에 보면 기본료가 1,400㎾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환경위생사업소의 총 전기계약이 1,400㎾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설치용량은 1,575㎾/h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1,400㎾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기본료 이것은 연간 순간전력사용량이 최대인 것을 1년간 기본료로 ...
문관
조문관위원
평균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본청하고 우리 의회의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80몇만원씩 나와가지고 제가 질의한 일이 있거든요. 전체 몇 ㎾입니까? 85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이고 총 계약 용량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의회가 250㎾이고 본청이 620㎾, 2개를 합치면 870㎾정도 되는데 환경위생사업소에 비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1,575㎾/h의 수준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직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전기안전대행을 안주고, 저희들에게 펌프장이 4개 있는데 북정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이 고압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시설은 직원이 보안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행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북정의 것은, 한 사람이 2개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량이 150㎾입니다, 북정중계펌프장의 용량이.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담당주사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북정중계펌프장이 택지조성하고 있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만 완전히 되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기설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행료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면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12개월분으로 내년도 분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청에는 대신전기안전인가 그런데 혹시 그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경남안전공사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본청보다 기본 용량은 훨씬 많은데 대행료가 엄청스럽게 적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되면, 혹시 단가가 낮은 곳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세수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 업체에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전기안전대행료는 15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북정에 펌프장이 2개 있다고 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중계펌프장이 총 4개입니다. 북정에 1개 있고, 산막에 1개 있고, 유산에 2개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북정 성지포장 앞에 있는 것도 펌프장입니까? 강변 위에 있는 것, 옛날 처음에 공단조성을 할 때 있었던 그것도 펌프장입니까? 고속도로 넘어가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 편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가압장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안들어 왔거든.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안들어 왔는데, 지금 야리마을 둑에 다 만들어 놨죠? 들어가는 입구 야리라는 신북정마을, 영동, 산막 들어가는 다리 밑에 보면 위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산막보다는 쌍용정비공장 있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관내 시설을 모르고 지나가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626페이지 배출부과금 3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에서도 배출부과금 3천만원 세입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4회, 수시로 낙동강환경관리청 산하에 있는 환경감시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배출부과금을 저희들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업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할 것이냐는 납부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이것도 똑같이 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서 업체에 풀이를 해서 납부토록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세입 부분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세입부분에도 3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방류수기준초과 배출부담금 이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금년에도 배출부과금을 얼마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초과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예산만 잡아 놓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결산 때 삭감조치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삭감을 하면 세입으로 잡은 것도 삭감을 시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633페이지 재료비에 카치온계고분자응집제가 있는데 약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고가입니까? 원래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장님의 업무추진비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는 틀립니다. 직원들 출장조사하는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638페이지, 폐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 등 적립이 월 3,300만원씩 월 적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비 전체의 몇 %정도를 적립하다보니까 3,30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목록 상 어떤 재산이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합계 금액의 몇%가 3,3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7.5% 정도 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적립이 되면 적립된 비용을 가지고 노후시설 이런 부분에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적립금이 많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회계가 끝나고 나면 이자하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15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순 세계잉여금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예치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회계과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 3,300만원이 몇 %라고 했습니까? 17.5%?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시설비 중에 몇 %가 되겠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3,300만원씩 월 적립을 하는데 이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기계설비 전체 금액 중에서 몇 %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3,300만원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3,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28억 8천만원을 연간 징수하다가 3,300만원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돈을 24억원으로 인하 조정을 해도 이것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 동안 저희들이 적립금을, 시설보수를 하면서 적립금을 해약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95년도까지. 그래서 적립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계속 인하조정해도 3,3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시설비 중의 비율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기존 폐수처리장이 80년대 초에 완성되어 한 20년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 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보수비라든지 수선비가 들어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아까 순 세계잉여금도 많이 나고 우리 양산시 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중에서 가지고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노후 되고 했으니까 적립을 가능하면 많이 해 가지고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백금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분해하면 방출되는 물이 우리 입에 들어가도 괜찮다” 할 정도의 어떤 물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을 그때 사석에서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했는데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비축이 되면 그런 시설도 하므로 해서 진짜 양산천이 근원적으로 맑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부득이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출된 예산서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1,643억 4,312만 7천원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액에서, 똑 같은 방법인데, 저번에 우리가 자료조사 할 때는 8억원인가 9억원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데, 감이 38억 6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8억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그대로 있고 세출이 감된 부분이 있고, 같이 감을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고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통일동산 관계를 추가해서 정리를 하면 3억 8,681만 3천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차익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목록으로 얹었다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사방댐 부담금 국고 1억 2천만원하고 도비 3,600만원은 전액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살아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시비부담분만 살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국비는 아예 안내려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국비, 도비는 안내려옵니다. 안내려 오고 사방사업소에 바로 들어갑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살려놔야 이 사업이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일반행정 중 내무행정에 통일동산조성은 무엇입니까?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먼저 실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통일동산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하동과 저희시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에 호응하는 뜻에서 우리시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뜻에서,
하영철위원
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비를 만드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동산 안에 비도 있고,
하영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치는아직,
정재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사를 맡아가지고 서울에 올라 가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양산시 사고당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통일비가 전부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떻게 되었던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앙의 통일부서에서 사고당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간사고 신임회장이 다시 되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일비의 장소를 처음에는 남양산 톨게이트 앞에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문화회관이 설립되면,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는 평통협의회때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간접적으로 집행부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통일비가 안되고 우리시가 사고당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비를 하나 세운다는 것입니까? 땅을 사가지고 조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비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 3천만원은 너무 많고.
정재환위원장
다른 곳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2,850만원씩,
하영철위원
내가 하는 말은 돌비를 하나 세울 것이냐?
정재환위원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다른 곳을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보니까 땅은 지원을 받고, 만약 남양산같으면 도로공사나 거기에서 받고, 탑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돌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우리 평통 위원들의 이름을 전부 다 넣는 것이죠. 날짜하고 넣어가지고 돌하고 올리는 것 안있습니까? 계단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경동탕 앞에 만들어 놓은 것 안있습니까? 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비 해 가지고 뒤에 우리 평통 위원님들 이름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우리가 산출을 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 것을 팩스로 받아보니까 2,850만원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물가상승률을 적용 150만원 더해 가지고 3천만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위에 보면 98행정추진실적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말고 읍면에 나가는 것이 있죠?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꽃길조성은 깨끗한 양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행정추진실적 심사를 매년 합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2개 읍면동해서 해마다 전에는 포상금으로 주었는데 포상금을 주면 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치는 상이 안좋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바꾸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면장이나읍장 동장이 어떤 취지로 사용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즉 말해서 상을 타게 되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형식이다 그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하고 틀리는 것이 직원 전체의 환경미화 측면에서 많이 쓰입니다, 사무소 안의. 그러니까 사무실 안의 벽을 도색하는 도색비용으로도 준다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씁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목적 외 다른 곳에는 못씁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곳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행정의 추진에 따른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는데,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돈을 주면 직원들 복지측면에서는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대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주면 그래도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취지는 좋은데 돈 집행이, 알겠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읍면장이 적이하게 알아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애매합니다.
하영철위원
진도군 자매결연 석조물 설치는 이 쪽에 합니까, 저쪽에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쪽에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개발비에 자원봉사협의회 육성지도라고 해서 612만 5천원으로 있는데 도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는 어떻게 해서 50대 50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업에 복지시설지원비는 50대 50으로 하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20대 80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 부분이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가 612만 5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도비로 온 돈을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 가지고 쓰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농업기술센터를 할 때 보니까 도비가 1/10이 되고 우리가 90% 이상 되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990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0% : 90%, 지금 현재 그런 보조율은 없습니다만 보조율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마다 틀립니다. 예산에도 국도비 보조율을 조정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원봉사협의회 해 가지고 한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정해 준 단체는 15개이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사 단체 아닙니까? 유독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비 50%를 부담해야 하느냐? 도비가 이 정도 내려왔다고 하면 시비는 좀 삭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율만큼 부담을 하지 못하면 보조를 받는 시군에서는 그 돈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부담을 안하고 쓰는 것 같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저촉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추경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안의 비품비,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번에는 여자들 자원봉사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늦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단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 육성지도 해 가지고 2단체 어느 곳에 지원할지도 모를 의아심이 있는 그런 돈인데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은 늦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그 조직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주는 것을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제는 단체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주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단체가 모여가지고 통합하는 회의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99년도 예산안인데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도비 내려온 것이 삭감되었거든. 그것이 금년도 추경에 별도로 올라올 것이죠? 지금까지 시비가 안 붙어가지고 못쓰고 있잖아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추경 때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2단체가 합해 졌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합해지면 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합해지면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아직 합해지지는 않았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합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합해집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각종 단체가 안있습니까? 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셔서 잘 알 것인데 한 회원이 4개, 5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통제가 안됩니까? 우리 양산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단체나 주부교실, 생활개선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양산시에 있는여성들의 사회참여, 자원봉사 등 이런 부분에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양산시의 여성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여자 여기 회장하고 저기 뮈하고 아이구 나는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갈란다. 저래 설쳐샀는 것’ 실제 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부 시샘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것까지 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겠지만 몇 몇 여성이 양산시에 있는 여성모임을 주도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몇 몇 사람이 주도해도 좋은데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시에서 각종 지원, 정액보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저런 말이 나옵니다. ‘저 여자는 저것 보고한 것이 아니가. 저것이 업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보조 부분 없이 자기 호주머니 돈 내어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도 배운 것이 있고 타지에서 그런 활동하다가 여기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그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한 사람이 4단체에 전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도 많아지는 것이죠. 새마을부녀회는 그것이 아니던데 봉사대는 이렇더라. 여기는 어떻더라. 이것이 왜냐 하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대적인 문을 열어주고 참여시켜 주고 구조조정이 한 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이 이 단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 실과에 이런 저런 지시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1개 단체의 회장이,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시샘이 많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것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딴 단체의 간부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한 사람이 도의원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양산시에 사는 여성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유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보건소라고 해서 수도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려왔는데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월사유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처음에 웅상정수장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다가 물금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9년도에도 안된다고 하면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안을 잡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을 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못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불소에 대한 선호도가 좋다고 하는 쪽이 있고 아주 안좋다고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소장에게 내가 물었어요. 사업소장에게 물으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미국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읍민들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반납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 문제도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고 무해하다면 반대 의견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유해하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웅상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얻어가지고 외상공사를 하고 빚을 지고 있는 판국에 이것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인체에 100% 해가 없다고 하면 할만한 사업이지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납보다 중독성이 더 있다고 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문관
조문관위원
불소가 인체에 해는 절대 없습니다. 과다 투입이라든지 적정량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것이지 불소 그 자체가 인체에 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도 표본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국민치아가 불소화사업을 한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에 치과를 찾아가는 손님의 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 왜 부정적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먹으니까 이것 해 봤자 비용만 들어가고 안먹지 않느냐, 그릇만 씻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밀양댐이 완공되고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지하수보다 이 물이 훨씬 더 고급적인 수돗물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