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중국 요중현 방문단 외식 참석 차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적극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오늘은 시민과 소관 중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한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초·중·고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중·고에 지원을 하도록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5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씩을 전출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간 운영은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운영기금입니다. 그리고 사용의 목적은 저희 조례상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또 체육진흥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움직이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교육청에 교육장이 부위원장이고 해서 그렇게 의회에 매년 회기개시 40일 전까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날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줄 예산범위, 또 어떤 종목에 뭐, 그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협의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원대상을 왜 초·중·고에만 국한해서 하느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 1억이 되나요?

내년도에 쓰려고 협의회에서 심의한 건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과연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냐, 기금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문점이 시중에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선정대상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대상은 조례상에 우수학생 육성지원, 또 체육진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학생을 했고.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초·중·고로 딱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를 맞이하고 첫 번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이걸 묶을 때도 기금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주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면 당 300만원씩 지원토록 계획했고, 우수학생 지원은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러니까 동·면당에 4,000만원입니다. 또 학생지원 육성을 5,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했고, 1,000만원은 우수선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면 포상금을 계획했고, 또 체육이라는 게 딱 얼마 주는 것보다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러면 격려금 조로 예비비로 1,500만원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는 걸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제출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어렵사리 기금을 해서 꼭 초중고에만 돈을 쓰느냐, 해서. 타시군에서도 용도가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비교해 보셨나요?

타시군에서는 일부 인건비를 주는 곳도 특이한 예가 대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수학생 지원 육성하고 시민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이 지금 10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2억씩 출연해서 적립금으로 금년까지 10억이 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1억 5,3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쓰도록 협의를 한 겁니다.

이자분에 대해서 타 은행하고 비교해 봤어요?

지금 이것이 금전신탁이라고 농협에 해놨는데 이자를 줄 때 가서 이율변동은 약간 있습니다만 12.6%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해놨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예치할 때는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했던 겁니다.

민원기동처리팀 운영에서 별도의 발대식은 했던 겁니까?

별도의 발대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저희가 인사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시행은 하는데 초창기라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민원이라고 그 동안 가로등 130여 건을 처리했는데 가로등을 83건을 했고, 하수도 지나다 보면 맨홀뚜껑 깨진 것도 보수를 했고, 제가 제일 인상깊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미양면 구정리를 가보면 도로를 확장했는지 그 안에 전주가 최신전주가 하나 섰더라고요. 그간 잘 안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전화공사하고 얘기해서 옮기고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장례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장비를 해 가지고 상가발생 했을 때마다 거기 가서 뭐 필요한 게 없느냐,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천막도 전부 준비했고, 상도 준비했고, 향로, 촛대, 잔대 다 있는데 천막은 별로더라고요. 대개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난로, 상, 그런 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했더니 그게....

당초 기동처리반 입안을 할 때는 팀이 생긴 게 아니라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가 고충처리상담민원이라고 민원실에 8282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서 있었는데 나중에 발대가 되고 나서 고유전화번호 두 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홍보를 시작했는데 자치신문하고 민안신문에서 옛날 관계 계획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혼선이 왔었습니다.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애요.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은 잘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칭찬을 받을 일 같은데 1회방문처리는 어떤 사람이 민원하러 왔으면 한번 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한번에 와서 100% 됐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는데 다섯 번 올 걸 두 번 올 때도 있고....

뜻은 다 좋은 건데 정말 안성시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것은 민원 1회방문처리를 민원인이 고맙게 느낄 수 있게만 해주면 딴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민원인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시청에 왔는데 처음 맞는 공무원이 길을 다 가르쳐주고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시민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민원인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해주시면 딴 부서에서 잘 하는 것 보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미숙함을 보완하는 창안제도로 의욕적인 제도를 했던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던 민원후견인제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면장님 하시면서 겪어보셨겠지만 법규라든지 이웃 부서간의 협조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하게 한번 더 오더라도 부담없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장님께서는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하신 것도 같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되면서 민원인들한테 획기적인 변화를 주자는 의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때 후견인제를 발상했던 겁니다. 미료로 남아 있습니다만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제도도 마저 부활을 시켜주면 겸해서 잘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진정한 서비스 민원행정이 돼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여러 부서 관련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자기 부서에 와서 문의하면 자기 것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부서에 관련된 줄 알면 민원인 있는 자리에서 전화라도 그 부서에 해줘 가지고 민원인이 왔는데 잘 해주도록, 본인 있는데 전화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민원인을 데리고 다음 단계까지, 가야 할 부서까지 가서 인계해 주면 더 좋죠.

1회방문처리제와 관련돼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돼서 시청에 손수 나와 가지고 소위 방문해서 처리가 주된 거라면 그 민원인이 거기 오기 전까지는 전화로 일단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초적인 것은 전화로 일단 얘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교환수를 통해서 원하는 데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번호를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로 알아보세요. 여기는 무슨 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기 전에 끊는 것, 난 이걸 꼭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민원인이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말 좀 더 하려고 머뭇머뭇 하는데 바쁘다고 여기 과 아니라고 무슨 과로 하라고 전화를 탁 끊는다고요. 그게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 전화를 걸어 어느 계장님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이 없으면 나는 계장이 없으면 거기 주무나 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 찾다 계장이 없으면 탁 끊는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은 절대 민원인이 전화 수화기를 놓기 전에는 끊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 1회방문처리제가 있듯이 1회 전화응답제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사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여기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여기는 무슨 과인데 그건 다른 과 아무개 소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정확히 해당되는 분, 민원인이 원하는 사람을, 최소한 해당 부서에 해당 공무원을 연결해 드린다, 이거예요. 물론 방문도 중요합니다만 전화매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남도청에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여섯 명을 다 대기발령을 시켰지 않습니까? 친절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일단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초에 받은 공무원이 끝까지 전화하신 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은 이름도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그래서 국인지, 과인지, 공직자들도 하나부터 공식명칭 시험지에 내라면 틀릴 거예요. 하물며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 의회 올라오다 밑에 로비에서 보면 시민들이 거기 안내판을 봅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내가 여기 과를 가야 되는 건지, 옛날에는 무슨 과라고 그러던데 바뀌어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1회 민원처리제와 더불어서 1회 전화응답제, 일단 외부에서 민원인이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제도화하려면 저는 산림과 아무개입니다. 관등성명을 대 주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며, 전화번호가 뭐고 누구십니까? 뭐를 원하시는 지를 적어 가지고 제가 담당자를 찾아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민원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걸 여기 걸었다, 저기 걸었다, 보통 원하는 분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통화 하기가 힘들고 간단히 전화로만 해결될 문제도 그게 잘 안되니까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실현이 가능할 걸로 느낌이 옵니다. 그건 1회민원방문처리제 못지 않은 수단으로 1회방문 처리제 겸해서 운영방도를 검토 하든가 별도로 1회 전화응답제로 해서 별도의 민원봉사 수단으로써 추진을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에서 잘되는 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명함을 다 찍어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반듯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명패는 패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명함을 줌으로써 확실히 내가 책임지고 민원인 일을 해결 이런 신뢰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고 이건 확실히 좋은 거다, 다른 데서 시행해서 효과가 좋은 걸로 신문에도 나타났는데 안성에서도 그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아울러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기 민원처리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각 면별로 200만원씩 가로등 보수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집앞이라 제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시골에서는 업자를 줘서 하는데 업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 걸로 봤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이 일종의 보안등까지 되는 건데 깨져 가지고 여름에 날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비추질 못해서 보안등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업자를 선정할 때 하라고만 주는 것보다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스위치가 수동스위치라 비오는 날 올리려면 수동스위치에 전기가 와. 그리고 수동스위치를 키 닿는 데 해놓으니까 좀도둑들이 밤중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컴컴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생기는데 썬 스위치 같은 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200만원씩 나간 건 당초에는 가로등 관계가 건설과 보수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5개 면에 200만원씩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별로 업자하고 몇 등 서류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하고 조금 범위가 벗어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준 것 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즉시즉시 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된 것도 저희한테 신고가 와 가지고 수리하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계약된 건 업자가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가서 수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개 죽 연결된 썬 스위치는 타이머만 조정하면 되는데 한 두개 부락에 있는 걸 그렇게 해놓질 못하니까 손으로 끄도록.... 그런 건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업체를 보면 안성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하게 거기하고 거래되는 게 있습니까? 타 지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경우에는 전문적인 걸 설계를 해 본 적이 있는 데를, 노하우가 있는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노하우 관계 때문에 안성업체 있는 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많이 부르짖고 방침인데 그게 실무자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노하우나 적격한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입찰을 할 때에 반드시 관내 업체만 등록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자만 주고 있습니다.

공사만 그렇지 용역은 주지 않잖아요.

거의 관내 업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입찰할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금액을 수의계약 상한선 이하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이상으로 주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깍기를 감액을 한다든가, 감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증가를 한다든가, 지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그냥 토양으로 계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암반이 받혀서 암반깨기가 증액되고,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죽면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여성회관 신축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죽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이건 감리용역입니다. 여성회관 신축도 전기 감리용역입니다.

과장님! 잡종재산 매각현황에 대덕면 진현리 산 44번지가 예비군 교육장이었던 데인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소규모 공단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네요?

네. 이게 96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관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그 때 IMF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못 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시로 귀속되고 재입찰에서 유찰이 됐다가 지난 10월 달에 3차 재공고를 했더니 그때도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서울에서 임대아파트 하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잔액은 2개월 후인 1월 6일까지 납부하기로, 아마 거기 임대주택을 490가구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대부계약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토지는 대략 5년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만 쥐고 있으면 안 되고 현지에 가 보면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간 집을 짓고 있던 사람이 집 겉만 팔고 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매매가 되면 자기가 사려고,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대부계약만 자기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지를 안 가보니까 사용료는 계속 대부계약한 사람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내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팔 경우에 재산권 권리주장을 그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계약이 잡종지로 있다가 주위 환경이 변해서 땅 값이 상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증만 가지고 계속하면 실제로 현지에 가 보면 10만원 받던 걸 100만원 받아도 싸다고 평가기준이 나오면 권리증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재산평가를 해서 해야 되고 현재 사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대부계약 승인신청이나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동면장의 의견도 접수하지만 그걸 참고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현지를 실사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없는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특별한 연고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합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약한번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니까 5년을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요율을 다시 조정하라는 말씀인데 일단은 그런 조사를 해마다 새롭게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안성은 실력이 딸려 가지고 딴 데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건 감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일죽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여성회관이 기간이 7월 16일부터 12월 달이고, 10월부터 12월 달인데 안성에 감리업체가 두 개까지 있는데 이방 건축사 사무소하고 창인 건축사하고 두 개나 있는데 이방하고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업체가 실력이 달려서 그랬다는 표현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이게 기본설계는 이방에서 97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한 업체에서 감리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한 업체에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다시 감리를 맡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를 이방에서 했다고요?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따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리규정에 맞춰서 감리를 준건 지, 아니면 일반감리를 구분해서 준건 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의 영역이 다르니까 설계따로 감리따로, 묶어서 발주를 못하고....

도면하고 설계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설계변경한 걸 봤는데 이 친구 말대로라면 담당자가 오기 전에 도면이 다 돼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가드레일도 없고, 물받이도 없고 그래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발주를 냈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설계를 다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미 계약이 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이 넘고 추가로 되는 건 자동 수의계약이 돼 버린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할 때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보다 오버되게끔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면이 잘못됐으면 도면을 수정해서 설계를 다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설계를 안한 거야. 계약부서에서도 이걸 점검을 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 시비가 막 날라가는 거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수하게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저도 의장님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오고 발주 직전에 사업추진부서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설계검사자 도장까지 찍어서 발주부서에 의뢰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련하거니 믿고 발주하는 게 통상 의례인데, 발주부서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한 더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더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는데까지 챙겨서 그러한 요인이 더 축소가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사업을 하면서 수의와 일반 그렇게 나누는 기본 기준은 뭡니까?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일반입찰이고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임업협동조합이나 기호농조나 국가사업을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기관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PQ라는 건 뭡니까?

입찰을 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말하는 건데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PQ제도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적격업체를 사전에 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용역비로 지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응용이 안 된 용역에 그친 용역비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용역에 그치고 이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각 실과에서 받으셔서....이건 자제라기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산도 뒤따르지 않는데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부터 해보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년에 실시할 가능성, 즉 재원이 문제죠. 재원을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하지만 그게 불투명 한 건 명년도로 넘긴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지 금년에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377평을 설계비가 1,830만원이고 감리비가 2,220만원이에요. 그래서 토탈해서 보니까 4,05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10만 7,000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서 안성 같은 경우는 저도 800평 짜리를 설계를 해주고, 내역을 해주고, 감리를 해 가지고 싸게 납품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지역에 주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역에 주면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당연히 관내업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건 관내업자를 주는 걸 원칙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외업자한테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대부현황에 임대료를 보니까 보통 임대료가 증가추세인지 하향 추세인지 그건 불분명하겠지만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이 세군데와 일죽면까지 작년도보다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죽면은 97년도에 560만원 받던 걸 지금 190만원 받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로 적게 받은 이유는?

이 문제는 94년도에도 662필지, 95년도 계속 662필지를 똑 같이 한 게 아니고 해마다 필지 수가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필지가 줄게 되면.... 필지별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움직임 폭에 따라 좌우되고 이것은 총 필지수가 변동되는 데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한 필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외국담배 유통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판매점이 관내에 있긴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담배에서 나오는 담배 소비세는?

그것도 일반 담배와 똑같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책이 서 있었나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 사람 행방불명 여부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고, 5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5만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소비세가 60억이라면 거기서 국산담배가 얼마, 외국산 담배가 얼마인지 분류가 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 현재 외산담배는 2억 3,055만 5,000원 어치를 팔았고, 국산담배는 61억 7,4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현재 우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율계산해서 최대 이윤이 나오는 예금종류로 예금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환매조건부는 날짜별로 이율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게 금년도에는 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매조건부는 15%까지 갔습니다. 95일부터 110일까지 했을 때 15%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6.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을 1월 6일부터 죽 해 가지고 1월 16일까지 93억원어치를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3월 1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98년 2월 9일날 벌써 10억 짜리가 49일 기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율이 14.55%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월 9일날 벌써 1월 9일, 1월 10일 계약한 93억원을 몽땅 해약해서 2월 9일날 고금리로 예금을 시켰어야 맞지 않았나요?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16일까지가 93억 되는데 14.55%하고 12.87% 하면 1.68%가 높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 수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손해를 보는 게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종환매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고금리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성예금은....

딴 건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약을 늦게 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왜냐 98년 2월 9일부터 벌써 14.55%를 은행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0일 전 해서 예금을 3월 18일 이때 해약을 했다, 이거예요. 미리 해약해서 바꿔놨어야 되는 건데 왜 늦게 해 가지고 수억 원의 이자손실을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각 시군에서 금고와 결탁을 해 가지고, 안성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시 금고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시에서 아주 저금리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신종상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많은 돈을 금고에 처박아 놓고 수십 억, 수백 억의 이자손해를 봤다는 것이 한 번 크게 전국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예가 안동시입니다. 우리도 환매조건부채권을 보니까 그런 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쾌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당장 계산이 안 되면 자료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다가 사업도 망하고 차도 못쓰게 돼서 산등성이에 내버린 게 있는데 그런데다가도 계속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부과는 됩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아까하고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시에서도 예금종류 중에서 정말 금리가 가장 높은 걸로 그렇게 머리를 짜서 예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금의 종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다보면 그날 지출할 돈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해약도 해서 쓰고 남았을 때는 다시 가입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저희가 97년 3, 4, 5월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45억을 했는데 그 이율이 8%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은 10.7%에요, 10.79%. 그러니까 2.79%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장기예금도 아니고 3개월 쓸 돈을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지 2.79%나 적은 데다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몇 천 만원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금을 한두 푼이 아니고 수백 억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예금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과연 가장 이자가 많은 부분이 뭐냐, 이걸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혹시 예금의 종류를 분류해서 예금을 하라는 지시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금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항상 신종상품이 뭔가, 금리가 최고 높은 게 뭔가를 따져서 한푼이라도 많은 걸 하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조건부채권도 있고 양도성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해약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산을 예금을 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중도에 해약이 안 되는 게 고금리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겪은 건 일단 예금을 두 달이나 세 달 짜리 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그 금리대로 이자를 안 주잖아요. 60일 예금했는데 한 달하고 해약하면 그 때 금리가 10%였으면 해약하면 10%를 안줘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새로 하는 것보다 못한 금리가 있다고요.

97년 3월 3일날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8%짜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매조건부채권은 10.79%인데 그럼 3개월만에 그걸 찾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97년 3월 3일 예금을 하고 해약은 7개월 8개월 지나서 98년 1월 14일 날 해약을 했다, 이거에요.

그건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3개월로 가상해서 예금을 맡겼는데, 더 높은 금리가 있는 데도 그것도 안 했고, 3개월만에 해약을 한 것도 아니고 3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 동안 8% 예금으로 장시간 예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자수입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라는 거죠.

그건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원인도 아니고 여기 3개월로 명시가 안 됐다면 원인을 찾겠는데 애당초 예금을 할 때 3개월 짜리로 예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빨리 해약을 해서 높은 금리로 옮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이건 대략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나 저금리 예금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 고금리 예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건 신탁 후 15일 경과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양도성예금은 단기 고금리예금입니다. 원금 및 이자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중도해약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은 고금리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신탁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이고 이자가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걸 봐 가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짜고 짠 결과가 여기 45억이라는 돈이 저금리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약해서 손해를 본다면 해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기를 채우고도 8개월, 9개월 지나서 해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벌써 환매채인 경우는 날 수로 계산해서 10.79%로 예금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손해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실적이 모자라면 그걸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고객들이나 어떤 회사나 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45억씩 되는 돈을 저금리로, 3개월 짜리 단기예금으로 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보짓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결탁이 돼서 정기예금으로 들은 예는 추호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금융기관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택 잘해야 합니다. 이자 조금 더 받자고....

제2 금융권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위농협에 2,000억 주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보장 못합니다. 농협시지부나 단위농협이나 돈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위농협에 줬다가는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주면 관리도 못합니다.

단위농협은 안 되는 거지. (사 회 교 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무과장님은 내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과까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