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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조문관 의원 발언

19회 제10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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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장 정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협의회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부녀자회가 있는데 보건소와 부녀자회는 협력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부녀자회하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단체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부녀자회는 가족계획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와 잘 어울리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아원이라든가 애육원에 가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손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자원봉사 홍보요원입니다.

이강원위원

앞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상북진료소, 동면진료소는 저번에 그 대책으로 ‘2천년까지 진료를 하도록 했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진료소말씀입니까?

이강원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진료소두 사람 정원은 내년 말까지 존속되는 것이고 현재 진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말고는 별도로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동진료차를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총무국장님도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 총무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약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실제 보건소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 볼 때 병원으로 돌아가는, 우리 양산시 관할 병원으로 돌아가는, 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많이 풍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소장님이나 시민들이 보건소에 바라는 부분이 엄청 크질 것 같고, 실제는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맥락으로 흐르다 보면 보건소의 부담은 엄청 크질 것 같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될 것 같고 시민들은 일반 의료기관을 두고 보건소에 가면 일단은 가격면에서 싸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병원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진료기관은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업무중에서 진료업무가 30%되는데 이것을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장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의 기본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듯 보건소가 병원화되면 사실 시중의 병의원에서도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치중하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결코 소장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병의원 역할에 치중하는 그런 방향은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김종대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실제 보건소가 예방차원 내지는, 물론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할 일이 많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염려스럽고, 예방이 된다면 일반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소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의사분들을 만나니까‘참 IMF가 겁난다. 아픈 것도 안 아프게끔 한다.’ 할 정도로 병원에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전보다 훨씬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용율이조금 높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IMF 이전과 이후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빈도라고 할까 그것이 얼마 만큼?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전에 비해서 최고 20%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는 중환자는 안오거든요. 일반 경미한 환자가 오지. 하여튼 숫자적으로 볼 때 15% 내지 20% 정도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은 보건소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이 어려울 때 돈 없는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보면 피지배 계급층에 많이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해 와는 달리 배정도 하고 재정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기 추진계획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과 연계체계구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축을.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진료기관입니다. 또 보건소가 단순하게 진료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의 16가지 업무중에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예방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있고 민간 병의원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전염병 관리를 보더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법정전염병이면 신고해야 되는데 안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공고히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검사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 또 우리가 유방암 검진이라든가 골다공증을 검사할 때 그런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좀 더 긴밀한 유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장비 중에서도 보건소에 가 보면 그 의료장비가 없고 양산에 있는 첨단적인, 양산시 보건소에서 소지하지 못한 의료장비가 있고 또 그 환자가 생활능력이 안되고 하면 연계가 되어 싸게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는 구축할 수 없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중에서 보건소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개인 병의원에 가서 진단해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병원에 가니까 그런 것은 적습니다. 물론 우리도 온 분들 중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아예 의뢰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병의원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조금 저렴합니다만.

이강원위원

소장님, 학교별로 금년도에는 접종이나 진료 관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학교에는 진료는 안해 줍니다.
학교 말씀입니까?

이강원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학교에는 진료는 안해 줍니다. 진료는 안해 주고 예방접종관계,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일본뇌염이라든가 인프루엔자, 주로 그런 것들이고, 요구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몇 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 교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학교 계획이 짜여져 있거든, 그런데 계획은 세워 놓고, 요구가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방접종 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강원위원

계획서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우리가 충실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강원위원

금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몇 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지만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소장님,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책자 말고도 소장님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