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문내용을 경청하시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발전방안이 있으면 의회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7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물금읍 출신 장성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연말에 바쁜 시기인데도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의 발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만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회에 오셔서 주인으로서 방청을 많이 함으로 해서 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평소에도 늘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건설 APT 사용승인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금읍 범어리 661-3번지에 4층 건물을 97년도 1월 공사를 마치고 몇차례에 걸쳐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할 때마다 “건물 앞에 있는 나무를 치워라. 또 청소를 해라. 주차선을 그어라. 왜 사전입주를 했느냐” 하면서 사용승인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해당 건축설계사가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해서 이 사실을 본의원이 듣고 종합민원실 모계장에게 “위 건물 사용승인에 건물공사 과정에 잘못이 없다면 건물 주인을 괴롭히지 말고 즉시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지 몰라도 며칠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물 사용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백건설 APT 사업계획 승인때 경상남도지사는 15개 사항의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 양산시는 사업 신청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조건부결정보완사항 13개항을 요구하였던 바, 장백건설측이 청구인으로 행정심판에 의뢰해서 조건부 사항 ①항과 ⑨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전부 실천하도록 하고, 97년 2월 3일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하였던 것인데 시장은 98년 9월 17일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까지 조건부 결정보완사항 11개항 중 1개 사항도 실천하지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한다면 1994년도 태원·봉우APT를 사용 승인할 당시에 현 시장은 그때 당시 군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태원·봉우APT가 준공검사 이후 순수한 군비 2억 4,300만원, 도비·국비를 합해서 6억 4,800만원을 낭비하였으며, 이외에도 진입도로 등 예산이 충당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입주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주동자의 인신 구속까지 있어 인적, 물적 손실이 그 당시 너무 많았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또 이번에 장백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사용 승인해 주었다는 것, 또 태원·봉우APT를 건설할 때 명의자가 최승덕인지는 몰라도 실제 회사대표는 김승호씨이며, 그때도 사용승인 이후 며칠 못가서 부도를 낸 업체이고, 이번에도 9월 17일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서 9월 18일 부도를 낸 업체이니 이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는 업체이므로 전에 태원·봉우APT 준공검사를 해 준 이후 우리의군비·도비·국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았어야 했는데 11개 조건부 결정보완사항을 미 이행했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보며, 시장께서 장백건설에 특별히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때 당시 김웅렬 군수께서는 포괄사업비 3억원 전체 이외에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약 7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포괄사업비를 다 쓴다고 해서 의원들의 반대 의견들이 나왔을 때 도로, 물 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APT 건설회사에 변제를시키겠다는 말까지 하였으나 변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시는 장백건설이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13개 조건사항의 총비용이 75억원이며, 행정심판으로 제외된 ①항은 13억원 ⑨항은 2억원, 합계 15억원을 제외하면 60억원이 필요한데 98년도 9월 23일 채권 최고액 30억원으로 낮게 압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시가 98년 9월 22일, 23일 압류한 장백건설 소유 토지와 상가 128동, 상가 127동, 목욕탕 등 건물 전체를 최고 금액 30억원에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요즘 공매처분기준 금액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모자라는 금액은 시장 개인이 책임 변제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 사용승인 이후 미 이행사항 조치계획에는 98년 10월 15일, 10월 30일,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한 결과 10월 15일까지 가스 공급한 것 이외에는 전부 미 이행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언제까지 공매처분을 해서 승인조건사항을 준수할 것입니까? 장백건설은 언양에 1,800세대, 광양에 1,000세대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닌가? 시장께서는 김승호씨의 속임수에 넘어갔지 않았는가? 또 장백건설 오수처리시설 문제인데 97년 당초 경상남도지사가 장백APT 건설 승인시에 승인조건으로 회야하수처리장의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가동할 때 양산시는 장백건설APT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96년 9월～10월 설계를 임의대로 해 놓고 97년 2월부터 전체 공사와 병행해서 98년 9월까지 공사를 해 놓고 또 다시 98년 9월 11일 경상남도지사가 건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이중으로 승인한 것은 장백건설측과 우리시의 공무원과 경상남도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리 등이 사전밀약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장백APT만의 일이 아닙니다. 웅상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제 웅상읍에는 누구나 다 건축을 하면서 가정집이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할 것 없이 회야하수처리장 확장공사부담금을 내지 않고 오수정화시설,즉 2차 처리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혐기호기법처리형식으로 내부시설 설비를 하면 모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시장이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회야하수처리장 공사부담금을 우리 시나 웅상 읍민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40년 가까이 1인 독재정치,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정치를 위하여 많은 국민의 희생과 세월이 흘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7개 성상이 흘러가면서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릴 때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경제적인 측면 이전에 많은 공직자와 지방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빨리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려야 함에도 그런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고 지방의 유지들이나 공직자나 지방의원들은 선진 외국에 나가 견학을 하였을 때 다방면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보았을 것인데 그들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70년 내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것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오랜 세월 경험한 것을 우리는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것이며, 먼저 지방자치를 완전히 정착시키는데는 뭐니 뭐니 해도 지방의원들과 공직사회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수 시기가 다 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태풍이 닥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수확을 해야 할 벼가 전 면적이 물에 잠기고 다 쓰러져서 곡식이 썩어갈 뻔했던 일은 다 아시는 사실이며 공직자·군인·공공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평야지대에는 벼가 쓰러지면 낙동강 철새인 청둥오리들이 날아와서 쓰러진 벼이삭을 먹어버리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올해 청둥오리 떼가 들녘에 날아오는 것을 보고 녹지과장에게 실정을 이야기해서 빨리 총포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9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가정에급한 일이 있어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논에 청둥오리 떼가 앉아 있는 것을 물금읍장에게 위치를 알려서 확인하여 보라고 했던 것이며, 시 본청 모과장과 현지에 오리가 있었던 것을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10월 24일경총포허가가 나서 총을 내 주겠다고 읍 모과장이 통보를 해 놓고 끝내 총을 내 주지 않아서 10월말이 넘도록 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에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썩어가는 쌀 한 톨을 건지려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을 내주었을 때 사고발생이 두려워서 총을 내주지 않는 경찰과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임야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림의 훼손 문제를 이야기 한 바 있지만 97년, 98년 약 35만㎡를 산림훼손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만 살고 다음 세대는 이곳 양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원동 원리제 공사를 위한 취토장 화제 현지를 보았습니다. 북정 대동 아파트 뒤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 경관을 마구 훼손한 것도 있는데 그곳은 경사도 아주 심한 곳으로 과연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오룡산 공원묘지 옆 안 골짜기 내석 동네 못 가서 좌측 산을 한 번 보십시오. 상북 상삼 천주교 공원묘지 남측의 산을 훼손해서 방치한 곳, 또 행정사무감사때 공보실 관련 감사 자료 부실보고 한 것, 동료 의원이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지방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을 때 “목을 내놓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하는 답변, 도로 보수 및 돌망태 작업은 상북 상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어와 석산 사이 임시도로 양산천 통과 지점에 먼지와 요철이 심해서 아주 약하게 포장을 한 곳이 올해 마지막 태풍이 지나 간 후 파손된 곳, 양주초등학교와 영대교 사이 요철이 심한 곳 등을 보강공사 및 덧씌우기를 요청한지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며, 상북 상삼 돌망태 공사는 강바닥까지 연결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본의원이 했고, 해당 과장도 본의원의 제안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즉시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12월 10일 본의원이좌삼부대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 전혀 시정이 안되는 것,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건설부분 현지답사를 갔을 때 웅상지역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석축공사의 부실 부분, 원동 태봉 현지의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포장공사의 설계미비 및 부실공사, 9월 30일 태풍 예니가 상륙하면서180mm의 비가 오고 있을 때 폭우를 맞으면서 양산시 남부동 배수장 현지를 본의원이 갔습니다. 내송천에 외부의 흙을 많이 쌓아서 놓은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 남부배수장의 옛날 배수시설의 물 퍼는 양과 비슷해서 50㎜정도만 더 비가 오면 남부동 전역이 물에 잠길 수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토지공사만 믿고 집행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 공공근로사업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도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례 등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능력을 개발하고 지혜를 모으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정말 요원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후일에 빛나게 남기고 지나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의 답변과 향후 계획과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0년대 후반 전임 이계형 군수께서는 양산이 순수한 농업지역이었을 때 유산공단을 만들었고, 경상남도 국장으로 승진해 갔을 때도 유산공단 육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서 우리 양산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길고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동 출신 조문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참여코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무인년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 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고 보며, 그래도 예상보다는 회복세가 빠르다고 하고 있는 경제 관련 여론을 접했을 때 어려울 때 일수록 단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국민이요, 시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서 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심점은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 편익과 시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하며 또 우리시 전 시민의 바램과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본부석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종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은 법치국가의 규범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도 사회규범적 의미 내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모순점과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우리시는 수년전 범어택지개발로부터 시작하여 공사 단위당 백억원부터 천억원이상까지의 각종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최근에도 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입찰결과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특정업체가 수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급공사의 낙찰자 결정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58억 3천만원 이하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도를, 또 그 이상은 최저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일련의 공사는 거의 대부분 특정업체가 독점계약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고의성 있는 결과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시의 발주공사 입찰관련하여 입찰과정에 담합의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공사가 예정가격의 90%이상이라는 높은 선에서 낙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업체에 치우치고 있는 입찰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한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중인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관한 사안입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바램과 기대 속에 십수년전 시작하여 한때 공사진척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제법 18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체육의 요람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음을 볼 때 의원의 신분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끼고 있으나 이미 완공하여 사용중인 본부석을 보면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에 완공한 공설운동장의 본부석은 외관부터 조잡하고 주경기장의 관람석이 완공될 경우 용도와 기능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음과 사실상 본부석은 지붕을 비롯한 외관이 아무리 시군단위의 시설물이라지만 너무 조잡하다는 것이 절대다수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임을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주경기장공사에 3백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바로 옆 실내체육관 공사에 2백억원 가까운 큰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구장, 수영장 등이 장기적으로 건립이 되면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체육의 요람인 종합운동장으로서 조성될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본부석은 아마 그때가 되면 종합운동장의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본부석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전혀 의미없이 각종 행사시 단상 정도로 여기고 있으므로 현재의 본부석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 존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본부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철거하고 재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철거를 하여 보완을 하든지 아무튼 18만 시민이 항상 이용하고 쳐다 볼상징적인 조형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당시 본부석을 건립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만 과거의 시행착오는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에 알맞도록 재검토하여 잘못 시행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 내지 다시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속히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보며, 분명한 것은 현재의 본부석은 시공중인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 될 것으로 18만 시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결집시켜 걸작의 종합운동장이 되기 위해서 본부석을 재건축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면 재건축이 어려우시다면 부분적 보완이라도 추진하실 용의가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안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같은 맥락에서 시장님의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출신 정경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임을 감안하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18만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고 생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대책을 찾고자 시정 질문을 드리는 만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통도사 인터체인지와 우리시의 관광개발 및 신평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북면 지역은 천년 불보종찰인 통도사와 내원사를 비롯한 골프장, 환타지아 등의 위락시설, 그리고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과 천성산, 영축산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연중 눈길을 끌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국도 35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이 비교적 잘 어우러져 있으나 최근 통도사 인터체인지를 이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체인지는 통도사에 교통의 흐름이 많아 해당지역의 상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개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3개나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고 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통도사 인터체인지를 이전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로부터 공식, 비공식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는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이므로 본 의원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평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시 통도사 IC를 현재 위치로 둔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한다면 도시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북면 지역주민들은 물론 우리시 전체 주민들의 정서는 통도사 IC의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전 시민의 뜻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를 현재의 위치에 두면서 인근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이를 완전 입체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승고적과 천성산, 영축산 등 영남 제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우리 시민은 물론이요, 주변 도시에서 연중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비해 관광지 개발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웅상읍을 출발점으로 내원사, 통도사, 배내골을 연계하는 관광도로를 개발하고, 각종 관광시설을 확충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하루를 쉬어 갈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관광수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하루 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일전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보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인근 기장군의 경우 바닷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며, 밀양시도 또한 2천년을 대비한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등 인근 자치단체의 발 빠른 관광개발과 관련한 정책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시도 풍부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통도사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 특구로 지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밀양댐은 식수원 공급이 주목적이지만 댐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밀양댐 완공 후 이를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밀양시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6년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2016년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하북면 일대는 대부분 유원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고도제한, 자연공원, 농림지역, 수원보호구역 등 대부분 개발 지향적 계획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보존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200여 세대 이상이살고 있는 자연마을 등도 2016년 도시계획에 의하면 자연녹지로 지정코자 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의 근본 취지에 반하고 주민들을 더욱 더 불편하게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도시계획입안시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한 것이 분명하며, 또한 도시계획용역회사의 감독 내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도 하북면의 토지는 많은 행정 규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도 묵묵히 각종 행정시책에 순응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은 시민의 대표자로 지역발전의 책임자로 뽑은 민선시장님께서 개발저해 요인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하북면 지역은 고도제한, 유원지, 자연공원, 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에 묶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생활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완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하북면 지역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큰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의 최대 서비스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지역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완화 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론에 의하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용도지역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안한 것을 중앙부서에서 무시하는 부당한 것임에도 우리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아지며, 도시계획을 위하여 시민의 혈세인 6억여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용역 의뢰한 결과가 지역개발이 아니라 중앙부서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고 말았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중 많은 민생 관련 안건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연일 고심한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해기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종길 시장님과 하삼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우리 양산 시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사업과 지하철연장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는 94년 우리시 지역의 문전옥답인 3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2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역개발이라는 장미빛 정책에 우리 시민들은 조상 대대로 정이 든 문전옥답을 양보하였으나, ＩＭＦ 구제금융사태와 당초사업의 시행착오 등의 이유로 유보, 변경, 취소 등의 조정 시점에서 우리시는 신도시와 연계된 부분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봅니다. 먼저 토지공사는 3단계사업을 전면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며, 감사원의 전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더욱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우리 시로서는 제2의 발전과 같은 것이므로 사업의 변경 내지 전면 수정은 우리시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당연히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당초 중앙정부가 신도시 건설 사업의 결정 당시 우리시는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토지보상 등의 민원에 온갖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전면 재검토의 결과가 나왔다면 정부 차원에서 3단계 지구 내지 다른 지구까지를 재검토할 것이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역실정을 무시한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리시가 우리 자체 실정에 알맞은 용도를 검토하여 건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의 입지 여건이 울산·부산의 배후도시이고 동남권의 중심지역이며, 발달된 교통망을활용한 대규모 물류장 등의 유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면 수정의 경우 우리시가 수립한 2016년 도시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는 간선시설인 국도 35호선, 지방도 1022호선, 1077호선의 확장을 비롯하여 지하철 연장,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비 7,613억원중 토지공사가 5,38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바,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차량 증가에 따른 기존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선시행하겠다는 지방도 2개와 국도 확장공사는 신도시공사에 관련된 교통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기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토지 분양이 안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분양이 현재 상태로 장기화 될 때 양산신도시 완공도 장기화 될 것이며, 결국 공사 현장 인근의 우리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130만평의 공공용지에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가로등, 하수구 등이 설치되며,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공사비용은 1조 58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은 완공 후 우리시가 인수해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유지보수비는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총 공사비용의 5%로 가정한다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 약 530억원정도가 되며,이는 우리시 99년도 총예산의 32% 정도가 됩니다. 결국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토지공사의 행태를 보면 성의있는 공사감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조성한 신도시의 경우 조성 후 1년도 되지 않아 하자 보수비용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인수대상 시설물을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1년 동안 조사하였으며 수백 개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가 이미 완료한 일산 분당의 신도시도 해당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과정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억지로 인수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우리시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으로 토지공사가 시공하는 공공시설물을 양산시 관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별도의 기구와 인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와 협의중인 소각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각장은 신도시 내의 소각장 계획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을 통합하여 건립한다는 데는 합의를 하였으나 공사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협의 사항과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토지공사는 3단계 구역의 100만여평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임대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유상임대한다는 토지공사의 발표에 우리시의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이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단계구역의 활용에 대한 우리시와의 협의 문제와 농민들의 반발 여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와 협의를 했다면 협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지 않았다면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시는 어떤 조치내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반발 여론에 대하여 어떤 조정 역할을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4년도부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부산권의 위성도시를 조성하여 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중앙부서의 시행착오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공사현장 인근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단 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관련하여 계획부터 현재까지 우리시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협의 내지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사안의 이행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도, 점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지도·점검은 얼마나 했으며 조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현장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출입구는 흙탕이 되어 있고 바람이 불면 심하게 먼지가 날리며, 먼지 방지를 위한 휀스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현장 내에 있는 임시건물에 많은 관계자들이 출입 내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연장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부산지하철은 그린밸트인 우리시 호포에 차량기지 조성공사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행위허가권은 양산시장에게 있으므로 92년 6월 27일 허가시 지하철을 양산 북정까지 연장건설하는 조건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후 주관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은 사업비 문제로 경전철 내지 무기한 연기 등으로 우리시를 기만한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총공사비 3,028억원 중 토지공사가 2천억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나머지 공사비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마련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2천억원도 결국 토지공사가 이익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이 이익금은 양산시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하철 공사비로 충당되므로 결국 토지공사의 부담만큼 우리 시민의 손실임을 감안하면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님 재임 이전의 일입니다만 당초 그린벨트 행위허가시 양산 연장을 확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이 사업비 운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시대에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항의할 수 있는 지역 대표를 우리 시민들은 바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듯이 우리 양산은 우리들이 아끼고 가꾸는 노력을 하여야만 미래 양산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98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야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웅상지역 하수처리 비용은 우리시가 아닌 인근 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의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과 연관있는 대형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회야강이 울산시의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웅상지역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 분담금을 비롯하여 각종 택지개발 주체에게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시민의 식수원이 될 밀양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권역은 무차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밀양댐 오염의 주원인이 될 것이 뻔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회야하수처리구역내 사용료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협의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행정협약은 우리시가 불리하게 이루어진 만큼 이를 전면 무효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쌍방이 경상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속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서 협약을 하였으나 지금은 울산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었고, 우리시 또한 군에서 시라는 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당시 협약의 효력여부를 검토하여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고장을 알리는 교육교재에 관한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교육이요. 반드시 추후 반대급부없이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으로도 최고라는데 어느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따라서 고액과외 등의 소동은 해마다 치루는 입시전쟁과도 같은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교육자치는 광역시·도 단위까지 시행하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인 우리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시의 역사와 여러 가지 여건을 알 수 있는 교육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년시절부터 내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고장을 바르게 인식할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보육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치원은 그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육부에서 일원화 방침으로 최근 98년 9월 17일 법률 제5567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교재, 교육에 대한 연구. 개발비 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관련법인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여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부채에 대한 현황 및 대책입니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 농가의 부채현황을 다룬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의 부채는 지난 해 기준으로 18조원이고, 가구당 1,300만원 정도이며, 전국 3,140개 농가를 표본 조사한 97년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농가의 가구당평균 부채는 1,301만 2천원으로 96년의 1,173만 4천원보다 10.9% 증가하였다고 하는 바, 지난해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바 있었으며, 특히 축산농가는 사료값 폭등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시 농가의 부채규모와 부채중 직·간접적으로 추천한 부채의 규모를 파악해 보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농정관련 장·단기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최근 5년간 시의 영농정책에 따른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공업 분야는 구제금융으로 인해 활성화 등 대책이 마련되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바, 농업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 주기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건설사업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하여 늘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 우회도로의 지반침하, 양산초등학교 앞 육교 공사비 과다계상, 명곡침출수 유출사고, 그린피아 아파트 부실공사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현재에도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운동장, 실내체육관, 정수시설 등의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형 건설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건설사업 하나만은 책임있고 확실하게 관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취임 후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사례 및 기타 위법 부당한 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으로 재임한 후 대형 건설사업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남다른 의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외 및 국내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증진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92년부터 해외 자매결연을 위해 일본의 혼죠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민관에서 상호방문 등을 통하여 상당한 우호를 증진하였다고 봅니다만, 그 동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교류에 치우쳐 거의 인적교류만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년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일부인사들의 기록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며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좋은 결실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 자매결연 관련 경제적 관점에서 교류를 검토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해외교류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있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연 상대방 도시에다 해당도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상호 도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하여 수출입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지역 기업의 진출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이 98년 현재 1,026억원이며, 시민 1인당 6십만원으로 향후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비에 대한 투자도 의문입니다.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결손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채무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세수결손에 대한 대체 재원 확보방안과 채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결국 국도비의 지원이 관건임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지만 상급기관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해보셨는지? 세수결손에 대한 충당의 방안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 보유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농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이 오히려 농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각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가 자율화되어 주유소마다 공급가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면세유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주유소마다 공급가격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고, 면세유 공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실적, 그리고 농기계별로 공급되는 면세유의 물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있는 주유소에까지 찾아가서 구입하고 있다는데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