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 산업건설국 소관 주택과, 상수도, 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
건축분쟁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쌍방간의, 그러니까 인접 대지와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사항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98년도 농촌개량사업에서 주택 228동을 다 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금년도에 228동을 저희가 받았는데 각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된 것은 128동입니다. 희망자가 없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융자금 1,600만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융자금을 올려줘야지, 1,600만원 가지고 건축비는 오르고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반환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나가는 2,000만원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건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항은...
김종헌위원
이것이 1,600만원으로 결정 돼서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그래서 저희가 너무 현실과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그것으로 전체를 다 짓자는 취지는 아니고 자기 자본도 보태서 지으라는 취지인데,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아직 관철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농가용 전용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위생관리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도출된 사항은 없고요. 물론 잠재해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심증을 가는데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신이 아니니까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럴 수는 있다, 대상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럴 개연성은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농가용 창고나 주택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전에 농지법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지은 건데, 근린생활시설로는 허가가 안 나고 그걸로 지으면 대체 조성비를 안내고 하는데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다, 그러면 상당한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근린생활시설로 지으면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사항은 농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 아마 8년 동안은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난 후에는 농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전에 한다면 대체 농지 조성금을 내야지요.
이항선위원
내면 합법적으로 바꿔 줍니까? 창고를 지어서 대체조성비만 내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농지는 보호구역이 있고 일반 준농림 지역이 있고 진흥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일반 준농림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안에 8년 이내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준농림 지역에서는 농가용 창고나 주택을 지었어도 타 용도로 가능한 겁니까? 전용부담금만 물으면 가능한 거냐고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리고 이제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 이런 데서는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이미 기 지어 있는 농가용 시설물에서도 그게 그 시설물이 현재 위치한 위치가 준농림 지역은 가능한데, 그게 기 시설물이 있어도 준농림 지역 외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농가용 창고도 융자를 해줍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농기계 창고는 해주잖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은 주택융자금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미진한데 이것이 33.51%밖에 안 되는데...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28동을 각 읍·면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128동입니다. 그래서 100동이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월되는 사항이고 지금 128동 중에서 준공된 것은 56동이고 미착공 된 것이 아직 30동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노후 불량 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라고 그 돈을 주는 건데 농사를 지어도 무주택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농가이면서도 무주택자가 있지요. 이 사업이 농촌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가를 하나 구입해서 대체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농사는 짓는데 주택이 없이 남의 집에 세 사는 사람들한테 전용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성과가 목표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은 연구를 안 해 봤어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주목적이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택 하나를 없애 버려야 해요. 예들 들어 A라는 동네에 30가구가 사는 그 지역에 무주택 농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택 하나를 지어주고 싶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니까 그 마을에 공가를 하나 헐면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헐면 되는데 명의이전은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명의이전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 마을에 하나 멸실 시키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허가에서 준공까지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허가에서 착공까지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맹점이 착공만 하고 지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불법으로 해서 준공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허가사항보다 위배해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전입주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전입주 처벌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사전 입주에 대한 것은...
이항선위원
그것만 처분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못 내리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사전입주 했다가 안 살면 원상복구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떠한 건물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허가된 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전 입주를 했다면 사전 입주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하고...
이항선위원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그것뿐이지요? 안 산다고 하면 사전 입주한 것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고요. 여기 보면 사전 입주 처벌한 것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물 위반 행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 허가대로 이행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57건이 원상복귀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총 망라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건물은 허가대로 이행을 안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아까 한정된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없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파악한 것이 장기 미준공된 것, 허가를 해 놓은지 몇 년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된 사항이 300여건 됩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직 조사도 안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정 조치한 후에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12월 31일 이후에 가봐야 그 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볼 때 불량 건축주라고 할까, 준공검사를 계속 안 받고 계속 미루는 건축물이 안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처벌받고 사전 입주는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없고 다른 법에 의해서 애매하게 걸렸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데 설계상 하자가 문제가 있는데 사전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 입주를 해서 사전 입주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유형이 지금 우리 담당이 답변 드린 사항은 허가사항은 위반이 되지만, 그 위반된 사항이 법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가 허가가 났는데 법에서는 60%까지 허용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허용치에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은 추진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저희가 계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계속 불응할 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전입주에서 고발이 되면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조치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1년에 두 번 범위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유관호 금년에 48건에 2억 2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외부 사람들이 농촌에 주택을 사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고 다 무너졌는데 그냥 놔두고 와 보지도 않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가정비를 하는 그것에 3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타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예들 들어서 30만원 가지고 집을 하나 철거할 수 있는 돈이 안되거든요.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도 안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 데나 못 버리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처리비용 문제로 못하는 거네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일단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30만원 가지고는 못하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그게 미관을 해치는 경우인데 그게 너무 부적당한데요.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공가를 사는 것은 향후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홍근
김홍근위원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먹이든지, 부수든지 해야지, 시골에 쓰레기래야 지푸라기하고 나무 같은 건데 그런 것은 다 태워 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흙 털어 버리면 30만원이면 하지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지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항선위원
지상권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분리된 사람들에 의한 지상권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냥 빈집도 끝까지 놔두고 그런 건데, 우선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지, 빈집이 헐리는 거지...
장용수위원
지금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다를 때 얘기이고 죽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기 업자들이 면에다가 헌집을 샀어요. 땅을 10만원 20만원씩을 주고 사놓고 그 집을 관리도 안하고 다 쓰러지도록 부동산 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한 거지, 이용을 하려고 사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작년에도 계속 거론되었는데 지금 여기 철거비 3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것 가지고 건축폐기물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하는데 승낙을 안 하니까 거기 살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법을 제시해 가지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자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 하겠다든가, 이런 규칙을 조례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시골에 가든지 부락마다 헌집이 두, 세채가 있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김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보기도 안 좋고 하지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에 적용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별 문제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시골은 구옥이에요.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놀다가 잘못하면 인사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에 논뚝 쌓고 파이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공직자가 그냥 뜯으면 재산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면에서 계속 계도를 하고 일부는 뜯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언론에서도 봤지만 시골 빈집에서 10 몇 살 먹은 청소년들이 몇 명씩 혼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을 겁니다. 시골 공가 처리방안을...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정운순위원
여기에 보면 용도변경, 동물 축사로 지었다가 공장으로 할 때는 이것이 8년이 지나야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8년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창고를 지어 가지고 공장으로 1년 만에 바꿔도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8년이라는 것은 농지법에서 농지보호 차원에서 있는 소리이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8년의 개념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때에 8년이라는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상에는 아무 해당이 안되고 농지법 상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또한 농지 중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흥지역과 보호구역내에서 거의 다 농업용 시설 외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에 대한 것은 농지법에 대한 개념이지, 건축법이나 국토관리이용법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노후 연립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죽산 같은 경우에 매곡 연립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균열도 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시 차원에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죽산에 매곡연립이 있고 안성에도 금산동에 수정연립이 있어서 2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을 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하고 도 차원에서 융자나 보조,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하게 되면 다른데를 세를 얻어서 나가야지, 또 재개발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도나 이런 차원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별도로 그런 제도는 없고 물론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알선을 해 가지고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뭐가 되었든 간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재개발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 사람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선을 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거라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 될지 알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선 서)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상수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현재 배수지나 가압장에 무인경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 데가 대덕배수지하고 안성 일대 가현취수장, 가사취수장을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군데를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를 2중, 3중으로 해놓으신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거기 장치는 휀스만 쳐있고 적외선 감지시설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이상이 생기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방송시설이 현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 가압장에서 보면 바로 거기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 왔을 때 퇴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되었을 때는 직원들이 출동해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놓으신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
지금 상수도의 누수발생 신고가 12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누수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되는 주요 원인은 '68년도 초창기에 설치될 때부터 매설된 것이 있고, 대개 누수는 겨울에 동파에서 오는 것이 많고 또 다른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관로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나 비포장에서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는데 그 관로가 지나간 데는 어떤 설계도나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설계도는 비치되어 있고요. 누수가 되는 것이 배관하고 본관이나 관선의 누수보다는 거의 가정선 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관 350m나 200m, 120m가 아니고 13m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공사 도중에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사 발주자가 그것을 복구를 합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복구를 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동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복구를 하고 공사 중에 파손된 원인자가 있는 것은 공사업체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운순위원
여기 보면 개인이 복구를 하는 것도 많은데 아스팔트 포장이나 또 비포장도로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방제는 시에서 하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시에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키고 그 외에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지나 가거나 연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나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주 사고는 동절기인 지금이 제일 많이 파손이 됩니다. 여름에 관이 늘어나 있던 것이 겨울에 추워서 수축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오는 것이고 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관이 통과된,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전부 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관 묻힌 데를 황색 못을 박듯이 저희 신설 급수관, 기본관에는 관로가 통과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정선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올해 수도요금을 얼마나 올린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9.9% 인상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몇 년만에 올렸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에 올리고 올해 처음 올린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료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누수현상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누수방지를 해야지, 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누수가 되고 또 어디서 지금 새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가 전체 관이 212㎞가 깔려 있습니다. 그 관로를 지금 안성의 1, 2, 3동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구역을 6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누수구역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계량기 설치하면서 앞으로 공사하면서 파손시 지금까지 거의 시가 전체를 단수하거나 동 구분 없이 단수가 되었는데 이 구역개량 사업이 끝나면 대천동에서 고장이 났다면 그 지역만 단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천동에서 한 달에 1만톤을 쓰는데 거기에서 검침되는 것이 9,000톤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예방하기 위해서 메인 계량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서 실제 부과된 것이 얼마인가 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누수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혹시 저희가 미리 발견 못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부 노출이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인원이 아까 3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그런 누수 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시에서 생산원가하고 타 시·군하고의 생산원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 차이는 저희가 지금 톤당 711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오산시나 평택시보다는 비쌉니다. 거기는 저희와 같이 면적이 광활하게 넓지 않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이 바로 배수지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중간에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안 거치기 때문에 원가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택하고 오산시가 그렇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여주군 같은 데는 저희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시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군데이고 앞으로 9군데가 더 늘어나면 18군데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오산시나 평택시하고 비교한다면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안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는 전체 사업비가 전부 기채에 의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자와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 가지고 원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는 711원이라고 그러고 여주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광주입니다. 광주가 711원입니다.
장용수위원
안성은 누수가 많아서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가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이 15%의 누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는 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통계상으로 잡힌 것은 15%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인상율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 같은 데는 87% 인상을 하는데 우리는 어째서 130.2%씩이나 인상을 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목표 년도가 2002년도로 해서 95% 선에 맞추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맞추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130%는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87%만 올려도 95% 선에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간이상수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시에서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80개소가 넘게 있는데 이 시설을 감안해도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31개소를 개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하고 충주댐계통이 끝나서 그 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다 폐쇄를 해서 수돗물 공급을 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곡수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간이상수도 실태를 면 단위로 조사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 187개소에 대한 조사는 첫째는 수질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다소 노후된 것도 있지만 매년 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31개소를 개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도 좀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할 때가 있는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면·동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은 맞지 않지만 긴급 복구비를 이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는 1년에 한 두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정말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대충 상수도라는 명목만 걸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업소에서는 각 읍·면 별로 파악을 해서 해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이상수도를 줄 것이 아니라, 파다가 물이 잘 안 나오면 파이프나 박아놓고 하는 시늉이나 해놓은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간이상수도가 과연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안성에 대행업소가 4군데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4군데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줄 때 이 사람들한테 입찰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한군데씩 지정을 해서 줍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 설계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긴급 복구를 먼저 시키고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중에서도 잘하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이것은 한 두군데다가 치중해서 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죽도 갔다가 죽산도 갔다가 공도도 갔다가 그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여기에 보면 동아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했고 경기 같은 데는 별로 몇 건 못했는데 이것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6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현재 5단계까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5단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6단계까지 들어오면 안성에는 물량이 충분한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6단계까지 1만 4,000톤이 들어오는데 6단계까지 들어오면 안성시의 물량은 급격히 도시화가 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안성 자체 상수도는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현취수장하고 가사취수장은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진석위원
폐쇄시키지는 않더라도 그 물량을 지금 활용을 안하고 비상 급수로 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배수 계통이 광역상수도가 1만 2,000톤이 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배수계통이 안성정수장을 안 쓰고 공급할 수 있는 배수계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광역상수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되어 있으면 광역상수도 물로 물량이 충분히 남는데 자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있는 광역상수도 1만 2,000톤 가지고는, 제가 아까 2만 7,000톤이 남는다고 한 것은 5단계까지 끝났을 때의 여유 수량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만 8,600톤 가지고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5단계 끝나면 물량이 충분하니까 가사 2동에 있는 그것은 그냥 가동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배수관 연결이나 배수관 조정되어 있는 것이 안성 정수장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정수장 일부를 활용했을 때는 대덕배수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명륜동이나 당왕동이나 동신아파트 같은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원가가 낮고 싸다고 하면 저희도 그 물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계 끝나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광역상수도가 여기서 자체 상수도 보다 원가가 덜 먹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비쌉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사야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보개면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7개 부락, 8개 부락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몇 십년 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땅을 팔려고 내놔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못해 빚은 자꾸 늘어가고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땅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든지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보개면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물을 갖다가 보개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법을 충분히 찾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키려고 노력을 안한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안일한 행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가 안성에 들어오면서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안성에 지금은 6만 3,000명이 먹고 있는 물을 깨끗하고 좋은 물을 주려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확대 지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그러한 보상을 하는 차원을 검토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현 입장에서....
김진석위원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현 입장에서 해제를 한다, 존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환경부하고 중앙에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상수도 수용가한테 월 2,000원씩을 더 부과해 가지고 그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부 발표가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플러스 2,000원씩을 더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해제다, 아니다를 거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무튼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보상을 무슨 수로 보상을 할 겁니까? 그렇다고 시민들이 그 땅을 판다고 하면 시에서 땅을 다 사줄 겁니까, 아니면 빚을 다 갚아 줄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성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수도보호구역을 묶어 놓은 원인이 뭡니까? 각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까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중인 것 아닙니까? 대덕면 죽리에. 그러면 그때 가서 관이 이쪽으로 다시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각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받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 줘야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건설과에서 '99년도 계획에 차집관로가 연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1단계 해제할 때도 2차 해제 문제는 차집관로를 먼저 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이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제가 의원하기 전에 박광식 보개면 의원 했던 그분도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십년 보내는 거지, 검토는 매일 말로만 매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제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매일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소장 입장에서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지...
유황열위원장
소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상수도의 노후나 각 면의 상수도에서 민원으로 신고를 받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아까 123건의 누수 관계 사항은 거의 다 주민 신고에 의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수도 직원들이 1년 동안 점검하는 잘못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저희 누수관계는 저희들이 자체로 나가서 가정 급수 관계를 점검한 것이 369건인가, 저희가 자체로 해서 교체 내지 정비를 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민의 신고 없이 한 것이 369건이고, 그것은 누수가 아니고, 물론 누수도 있습니다. 계량기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검침 관계가 저희하고 주민 의견이 대립이 된다든지...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묻는 원인이 우리 안성시 행정이 주민이 꼭 불편한 점을 말한 것만 시가 대처만 해 가는 그러한 안일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실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369개소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얼마 안되셨는데요. 거기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상수도사업소에서의 획기적인 계획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남겨놓고 갈 수 있게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의 자리로 가 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것을 일시에 뜯어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소로 가 가지고 직원들 43명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첫째는 주민 편의에서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일하자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은 기존에 있던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만 업무수행을 하고 나가겠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수정하기가 어렵고, 금년도에 '98년도 계획해서 결정된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 직원들 마음자세를 바꿔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편의로 일하자는 것이 우리 사업소의 자세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이 새로 상수도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좀 획기적이고 새로 창출된, 시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창출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답변하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 편의로 일하시려면 우리 보개면 주민 편의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실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상 내년에도 어디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아까 말한 것 얘기하고 끝내세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성에 상수도가 빚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명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 위주로 빨리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상수도사업소가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위원들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13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선 서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98년도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가는 것 소장님도 갔다 왔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는 5주간 교육을 갔다가 어제 와 가지고 못 갔습니다.
장용수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현재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쓰레기 소각장도 반응이 좋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갈 때 공도면에서만 안 갔는데 공도면에서 당초에 20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에 3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대덕하고 미양하고 위원장들이 합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 돼 가지고 2차에서 신두리 부락에 13명이 가겠다고 요구를 해서 13명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부락 자체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신두리 부락이 못 가고 대덕하고 미양 해서 20명만 다녀왔습니다.
장용수위원
소장님은 여기 그전에 가봤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는 도에서 할 때 가봤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은 박종무 담당이 간략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요.
담당
박종무 제가 위원님들께서 여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6박 7일 동안 주민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상상외로 국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으시더니 현장을 보시고 나서는 이러한 시설을 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돌아가서는 소각장을 한번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해보자는 이러한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소각장에서 다이옥신도 얘기가 있었는데 한 군데에 갔더니 0.04나누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어떠한 해를 미치느냐 질문을 하니까, 그 설명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담배 피우고 있는 것보다는 덜 해롭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전 주민들이 웃는 그러한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서를 작성해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시면 발표도 하고 그 동안 환경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같은 것, 이런 것을 토론하도록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가보니까, 담당이 보니까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박종무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커다랗게 호응해 주시고...
장용수위원
분뇨처리장도 갔지요?
담당
박종무 하수처리장도 갔습니다.
장용수위원
파리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갔어요?
담당
박종무 네.
장용수위원
거기 가 보면 여기는 그렇게 못하지요.
담당
박종무 그렇지요. 그 시설은 저희가 엄두를 못 냅니다.
장용수위원
그 분뇨처리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외국에 선진지 견학 갔던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잘돼 있는가를, 거기서 잘돼 있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따져야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시설이 잘 돼 있는지가 문제이지, 내가 봤을 때 우리 분뇨처리장은 국내에서 그 정도 시설을 했다면 외국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조금 미비하기는 한데, 거기 가서 잘된 것을 보고 와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담당
박종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당초에는 혐오시설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우리 대덕 위생처리장 한 것을 보고, 또 외국을 보고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도 선진지 견학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야지, 거기에 2,000억 3,000억 짜리를 보여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책임추궁을 받으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외국에 나갈 때는 좀 미비한 데를 다녀서 외국도 이 정도다, 우리나라 것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한마디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작전이에요. 외국에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주민들은 이대로 할 것 같으니까 주민들 반대를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민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장은 외국하고 내부적인 기술 문제는 몰라도 겉치레로 견학해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유럽 쪽에는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이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은 아시아 쪽에만 있는 것이고, 유럽 쪽에는 전부 분뇨와 하수하고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도 분뇨처리장이 대덕으로 간 것이 있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병행처리를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유럽 쪽에는 분뇨만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하수하고 같이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운영비를 보니까 올해 많이 절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절감을 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료비 약품대에서는 반정도 밖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보니까 금년도 것을 보면 침출수나 또 '97년도부터 '98년도 52.4%로 이것은 배로 더 늘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장을 가든, 환경시설을 해놓은 데를 가보면 제대로 약품처리를 안하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약품을 제대로 안 넣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약품처리비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대덕처리장에 가동이 좀 늦어져 가지고 처리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운순위원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가동을 못시켜서 그렇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7월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매립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출수는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금년에도 침출수 운반을 3교대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차량을 하나 더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립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침출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요즘에는 분뇨 수급량이 많이 줄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분뇨량은 줄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분뇨 차가 들어오면 한 20톤 정도는 더 받아 줘야 사업자들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다 못 받으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다음 날로 받고 다음 날로 받고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럼 그 차가 엄청 채워야 할텐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속 밀려 나가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물량 주입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 분뇨처리는 지금 종말처리를 해서 3단계까지 처리를 하는데 하수가 되면 전 처리만 해 가지고 협잡물만 건져내서 일단 소화를 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미생물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분뇨를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안성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김종헌위원
종말처리장은 완공 계획이 언제쯤 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 매입까지는 나올 겁니다.
김종헌위원
고삼처리장에는 주입이 안 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반입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은 언제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내년 6월까지는 그 잔량을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저번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분뇨 반입은 중단이 되었는데...
김종헌위원
반입은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처리하는 게 내년도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완전히 청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종헌위원
지금도 바깥에 돌리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던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돌려야 합니다. 산소 공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만 하고, 지금 그것을 퍼내는 단계는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퍼내는 단계는 아니고 처리가 얼추 다된 다음에 마지막에 모래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것만 퍼낼 것이지, 지금 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그리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작년도 9월 4일날 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거기서 계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묻냐면 한국은 인사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네들 잠시잠시 왔다가 가기 때문에 일을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외국에도 저도 갔다가 물어 봤지만 25년을 총 책임자가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말이에요 배울 만 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 10년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우리 안성의 환경 혐오시설의 박사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