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안성시의회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그 동안 서운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제국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서운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서운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네,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운면장 이제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저희 면을 찾아주신 여러 시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관내 현황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있죠? 산정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게 97년 12월 24일 착공해서 98년 3월에 준공했네요? 15일 정도면 끝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김광섭 당초 삼삼건설 오형민씨가 발주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지연 처리돼 가지고 중간에 하절기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담당! 답변할 때는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김광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도 오형민씨가 했네?

강규환 그건 하절 준공날짜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마무리도 오형민씨가 했어요?

강규환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로 마무리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뽑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형민씨가 사업을 두 가지나 했는데 두 가지 다 부도가 났어요?

강규환 네, 그렇습니다.

지체부담금은 없어요?

강규환 지체부담금까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강규환 네.

하천부지 과년도 징수내역하고 허가 낸 것 좀 갖다 주세요.

정영순 알겠습니다.

시설공사 발주현황에 현매 - 강덕간 농로포장이 1,498만원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슈? 관급자재가 있나?

강규환 네,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관급주나?

웬만한 건 다 관급자재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이상 있는 것 아니야? 없나?

재활용품 수거는 어느 과에서 하나?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시세징수현황이 부진한데, 종토세가 90%밖에 안 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월 말 현재로 종합토지세가 90%밖에 안 되는데 독려를 한다든가 찾아 봤어요? 안성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텐데....

정영순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서운면에서 대응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남들이 압류한 후에 추후에 해서....

정영순 순위는 1순위인데 배당이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손을 올렸는데 시에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최대한 받아보라고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서운면은 주종이 포도인데 홍보는 옆의 입장포도가 홍보가 많이 됐는데 면에서 거봉 포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입장에서는 크게 이렇다하게 홍보한 건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농가 포도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가지고 2,300만원을 해 가지고, 다른 면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근방에 갖다 팔았는데 저희는 대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포도 갖다주고, 그쪽에서 포도 사러 내려오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000상자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입장포도하고 안성포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 청과시장은 안성포도를 더 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가 숙성되기 이전에 입장에서는 박피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포도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약을 해 가지고 빨리 따 가지고 판매하면 포도가 시다고 해서, 그걸 입장사람들이 많이 해서 당분간은 입장포도가 만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강제 비슷하게 판 포도가 선물 비슷하게 나갔는데 포도 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인사하려고 포도를 사 가지고 가면 질이 안 좋아서 홍보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면에서 시행한 건 포도영농조합이나 영농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관여한 건 현지 농가에 가서 포도 싸는 것보고 따는 과정보고, 포장하는 것까지 봐 가지고 저희 차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원에 가지고 와서 만원 받아다 주고, 행정기관에서 차량지원이나 그런 건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건축물 증축신고한 대장 좀 갖다 주세요.

김광섭 네.

서류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교 공사 다시 하나?

그게 지난번에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그걸 레미콘 타설할 당시에 레미콘 치면서 바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그 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리 발을 놔두고 상판을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운면은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들으니까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철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앉혀놓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그 1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쁜 공무원이 체크해야 되고, 돈 내버리고, 공무원 일 못하고....

현재 15명인데 하천 같은 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할만한 사업도 없고....

이게 큰 문제예요. 없는 살림에 이런데 돈을 쓰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체크해야 되고....

지금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놨는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신청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받은 것에 의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선별작업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신청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30여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은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지역경제과로 넘기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순서를 매겨 가지고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의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시에서 배치하는 거예요. 면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주로 서운면에서 신청한 사람은 서운면으로 보냅니다.

심의할 때는 자격여건을 심의하는 거예요?

네.

심의결과도 해당 면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쓸 수 있는 인원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에 따른 인원을, 대기자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12월이라든가 내년 1월, 2월 3월 사업을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 문제인데 그 관계는 발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재원은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시 예산이에요.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도비, 국비는 얼마 안돼요. 시에서 우리 봉급 깎은 돈이 10억 되거든요. 그 봉급 깎은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받기에 앞서서 면장님께서 담당자들을 인사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 누가 무슨 담당인지 몰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필히 감사받기에 앞서서 담당자를 인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 서

그러면 면장님께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입니다.

송명규 총무담당 송명규입니다.

재무담당입니다.

이종란 재무담당 이종란입니다.

호병담당입니다.

황선태 호병담당 황선태입니다.

복지담당입니다.

정종숙 복지담당 정종숙입니다.

산업담당입니다.

김태수 산업담당 김태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주민세는 소득할인가?

소득할은 저희가 감면을 못하고 국세는 감면이 되는데 지방세는 감면이 세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도면 창고 증축공사 하신 것 있죠?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올해 증축신고 한 서류 좀 다 제출해 주세요.

농지세는 안성 전체 해야 천 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60만원씩이나 안 냈지?

공도면에 아파트 단지가 일곱 개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입니까? 착수한 겁니까?

다 착수한 겁니다. 공사시작 안 된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공도면 행정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택지개발지구까지 완공되면 더 늘어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서류심사 관계로 정회를 한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미 징수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미 징수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미수액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도면에서는 결손이 없어요? 타면에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다 받을 수가 있느냐....

이종란 결손처분 추진 중에 있는 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이 완료된 건 빠진 거고, 추진 중인 건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 미수액이 11억 7,400인데 그 중에서 45.5%가 징수가 가능하고 54.5%인 6억 137만 9,000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부도가 162건이 있고, 동방제약의 경우 화의개시 됐는데 동방제약 것이 전체 미수액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11억 중 5억은 가능하고 6억은 불가능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는데 무한정 불가능한 걸로 놔 둘 건지, 아니면 법원에....

이종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부도의 경우 화의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조치를 해 놓은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무한정....

이종란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것도 있고, 늦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종란 그리고 아주 못 받는다고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후불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납기가 지난 후에는 체납이 가능한데....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현황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면 민원사무처리현황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유형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도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