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 동안 죽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조현천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죽산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선서는 면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장 조현천입니다. 선 서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장 조현천입니다. 먼저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항선 위원님, 정운순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산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1층은 에어로빅 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2층에는 헬스 기구를 비치했습니다. 헬스 기구는 죽산초등학교 태권도부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는 것은 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운영을 안 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솔직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나오는 종이류만 태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죽산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할텐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워낙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도 잘못 지어진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되고 나서 이용이 조금 부진했고 건물에 대한 하자가 많이 따른데다가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무 상태도 상당히 어렵고 마땅히 이용할만한 게 없습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주려고 그래도 현재 죽산 상가가 남아 돌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이 예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예식장으로 요구를 하면 해드릴 수도 있는데 시설이 사실상 빈약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죽산에도 예식장이 농협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죽산 중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태권도부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와서 쓸 때는 같이 씁니다.

설치하자마자 가동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되는 소각장이라고요. 그런데 죽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와서 봐도 실제 가동을 해봤는데 비닐 같은 것을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매연 때문에...

이 가로등은 보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도 할 수 있습니까?

신설까지는 못해주고 보수만 해줍니다.

죽산에 광역상수도 공사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을텐데 어떠한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도로 굴착하고 복구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고 주로 노임을 못 받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면장님, 죽산면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인허가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민원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처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소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한도액이 들어와서 직접 담당 직원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면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산 시민들 얘기로는 민원이 늦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각 부락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되는지를 카드가 있어서 나중에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시급성을 먼저 감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면사무소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계획 사업비로 올려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면사무소 안내 간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죽산 주민들은 그래도 찾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죽산면사무소의 간판이 하나도 없어서 면사무소를 못 찾게 하느냐는 언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용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사업비로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다 별도사업으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돈이고 그래서 잔액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지역 주민한테 쓸 돈을 여기에다가 썼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리 간이상수도 시설 있지요. 그게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게 당초 저희 면에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사를 마쳤는데 당초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자 보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로 시급히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보수 관계는 현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 많잖아요.

불편이 많은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통수 양이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데 면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대체를 해서 갖다 준 적은 없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건데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공사 시설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도 있겠지요.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계리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는 현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개면장 김상만입니다. 선 서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개면장 김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개면을 방문해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진환 재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혜순 호병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재은 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 면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저희 면의 특성 그리고 지역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직원 외에는 가서 민원 처리 근무를 하시고 담당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시작하세요. 면장님, 지방세 징수 현황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지금 14.5%인데 오늘 시청의 세무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1주일에 제가 한번씩 점검을 하고 직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가능한 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개면 관내 기업들 부도난 것은...

저번에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요구를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면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무단 점유를 어떻게 조치를 할건지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 김진환입니다. 무상 점용 42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35건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려우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안해 한다든지,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홍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사실상 직원들 회의 때나 군정회의 때 사항을 듣고 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할 때 저 나름대로 미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구조조정은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는 1차로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의 인력과 조직을 보면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덕이 2명을 결원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름대로 안전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동요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부임한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그 다음에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협조도 했습니다만, 저희 보개면의 포괄적인 애로사항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슈가 생겨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와서 소신껏 불란이 되었던 것을 과감히 씻어 버리고 나름대로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 입지 조건이 이 자리가 좋다는 견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면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시에서 실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에서 쌀 전업농을 면에서 농가에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석규 전업농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업무 분장을 담당까지 한다고 했지요. 실지로 업무 분장이 아닙니다. 말로만 업무분장이지...

직원이 분야별로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 담당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적기 때문에 경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대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업무가 많아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이 18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기사분하고 요원빼고 담당요원 빼면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이 결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업무량이 많아서 공사 감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별개이고...

담당 업무 분장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총무담당하고 업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서류 작성한 것을 보니까 싸인이 몇 일에 한번 해야 하는데 다 똑같은데 한꺼번에 민원 처리를 다 하나봐요.

싸인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 싸인을 한 달에 한번씩 바꿉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월별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보니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은 구조조정하기 전에 상당히 나름대로 동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2명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원이 부족하고 갑자기 부면장까지 없어서 세분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업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직원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고 제가 4개월이 넘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도 결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보개면에 경로당 있지요. 몇 개소나 됩니까?

등록된 것이 22개입니다.

거기에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2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원래 예산상으로는 8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포괄사업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총 3,000만원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요?

40만원에서 30% 감액해서 28만원으로 쓸 겁니다.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저도 시청에서 장기간 근무했었고 나름대로 면 생활을 처음 하면서 사실상 저도 그런 사항을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왔습니다. 면장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상당한 제일 애로사항이 첫째 기관 단체장들하고 어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민 행정이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애로가 뭐냐면 나름대로 활동비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지금 40만원씩 쓸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는데 IMF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되어 지금 현재 28만원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계시니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사 세분과 시의원 세분, 환경단체,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총체적으로 13명이 했는데 이미 들어온 대로 선정회의에서 집계된 것을 보면 중리동하고 북좌리가 소각장 1순위이고 다음에 매립장은 북좌리하고 중리동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서운면하고 원곡면 서운면은 사실상 개발성에 문제가 있고 원곡은 보호구역이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또 원곡하고 서운면은 국공유지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다면 납골당하고 매립장은 대단위 면적을 가져야 하고 또 시에서 앞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해결해야 하지만 공원 택지 비용이 소모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합니다. 제일 당면한 문제가 소각장하고 매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연초에는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택지 문제, 사실상 택지 수급 문제는 일죽에 있는 공원 택지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 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번 입지선정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입지선정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편의주의가 되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성 검토를 해서 2개 기관을 2개 지역으로 해서 통합 정비를 하는 와중에 있다고 그래서 용역 기관은 내일 9시에 소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으면 전체 오신 분들이 타당성과 그간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결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법적 절차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현재 아직 안나와 있지만 기타 지역에는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시에 최대 현안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고 이만큼 전개된 것만 해도 감사 드리고 이제는 안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타당성까지 조사를 해서 누가 봐도 투자 효과성까지 해서 지금 전부 표면적인 것을 합니다. 민원인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보개에서 한 것은 시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장소가 있고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는 해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파악을 해서 기왕에 우리 난제를 해결하고 내년도부터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개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