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7-09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60턴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보건소 O 농업기술센터 O 환경위생사업소

10시30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차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은 예산담당주사가 부서별로 받아서 예산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이색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세를 우리시에서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장성진위원

총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년에 우리가 도세를 얼마나 주느냐? 대충해서 한 350억원 정도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오차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3, 4년 전에 3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 300억원을 법상으로 주어야 되지만 과감하게 기획감사실장이나 시장께서 도세 못준다고 버틸 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300억원 내지 350억원을 도세로 주면서 1년 동안 도비가지고 온 적이, 도지사가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탕발림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의 위치에서 우리 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를 아이들 사탕 몇 개주고 너희는 세금 내라는 것이나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61억원정도 밖에 안주는 것 같으면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양산에 지원해 달라고 사석에서 말을 했는데 도지사나 도 부지사의 대답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양산은 발전하던데 뭘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장은 민선자치단체의 장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도 “너거 그러면 우리 세금 못 내겠다”, 법적으로 압류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아주 과감하게. 맨날 여기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버티고 시장이 버티고 해서 사실상 세입부분을 도에 안올려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제도상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정치적으로 흥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고 다음부터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그 곳에 있는 실국장님을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데리고 가든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머리 숙일때는 언제고 지금은 ‘니똥 내 몰라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좀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역대 군수, 시장님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행정자치부의 30몇 가지의 기준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 받는 것으로 거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안을 전 시장이나 군수에게 드린 바가 있어도 개선된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10억원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가운데 원래 기정예산액을 한 18억원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16억원이나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나 옆에 있는 참모들이 성심성의를 다 한 것인가,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적어도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복안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6억원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라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만 특정하게 삭감되고 타시군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반발을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누구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도 종합감사시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부분 때문에 2억원 훨씬 넘게 다시 받아 내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추경 때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양산은 개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부시장한테 질의한 사항 중 시행이 잘 안된 부분인데 여기에 산림형질변경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양산 동면을 제하고는 근래에 내가 자주 가보는데 화제 원리제 복구공사를 하면서 파헤쳤던 산림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해 가지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제 것입니까, 다른 데 것입니까? 33페이지, 산림형질변경 6,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상북 내석에 부도난 회사,

장성진위원

절벽까지 깍은 그것 말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현지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내석에 있는 흥아기계라고,

장성진위원

예, 있습니다. 공원묘지 안쪽에 들어가면 절벽까지 깍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사건이 생기겠습디다. 또 그쪽에 그것 말고 천주교 공원묘지에 가보면 공장이 있어 가지고 확 깍아 놓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상북, 하북은 괜찮아요. 지금 문제 많습니다. 너무 개방한다고 파헤쳐서, 양산의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방양여금 가운데 웅상 소남천 정비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1억 8천 몇 백만원 소남천 정비공사, 당초에는 2억 몇 천만원인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삭감되었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여금 사업인데,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안양암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제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들어도 의미없는 부분이고 제가 책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야지 그 외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부분을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면,

장성진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자기 소관과가 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느 것이 급하고 덜 급한지 완급을 가려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급을 가려서, 이것은 이번에 주어야 되겠다, 똑같은 돈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니까 반드시 주어야 되고 어떤 것은 내년에 주어도 되고 하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시설에 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암에는 국보도 없습니다. 옛날의 안양암은 사실상 폐허상태에 있던 것인데 이제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을 분간해서 예산을 주지 마라, 준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양산에 관광종합개발을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3억원입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약도 전부 삭감해 놓았습니다. 올 여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봄부터 기온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장마기간도 짧기 때문에 엄청난 온도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삭감하고 다음에 얹어도 되는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비가 그렇게 다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기획감사실장이라면,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양암 주변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1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3,250만원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1,7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나와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면 꼭 우리 시비가 따라 붙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편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편성할 때에 각 실과 소관별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잘 했다, 잘 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담당부서장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더 이상, 총괄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실과 책임자보다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객관성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보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불우시설 예산은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더라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불우시설 예산은 저희들 예산보다도 국도비 지원이 따르는데 국도비 지원액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비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삭감한 것인데, 그쪽에서 많이 내려주면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위에서 80%, 10%, 10%인데 10%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90% 놔놓고 우리가 80% 부담하고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는, 국도비 부담율이 틀리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오래 가진 것 같습니다. 저의 총괄적인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장위원께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이 잘 안되고 하니까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펴는지 궁금합니다. 국비는 국비지만 도비 지원을 위해서 도의원과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자주 정례적으로 도비 지원을 위해서 모임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비, 국비를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실과 사업소별로 해 가지고, 아무 것이나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을 추려가지고 10가지 정도로 추리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소관별로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받아가지고 의장님한테도 한 부 드렸습니다만 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중앙에도, 일단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각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저희들 계획은 각 실과에서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관계도 그렇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일련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항상 하고 있고,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국비지원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서울에 가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간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은 자주 다닙니다. 또 건설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국도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좀 해주시고, 2천년도 국도비 요청한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의장님이 요구한 자료와 동일한데, 있지요?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2천년도 예산 국도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천년도요?

하영철위원

내년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99년도이니까 내년도 아닙니까? 국도비 요청한 것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비에 도비가 4,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오지면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도비나 국비양여금이나 어떻게, 공사가 5개인가 그렇는데 도비가 4,200만원, 한 공사에 돈 1천만원씩 잘려 버리니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비를 보태든지 도비를 더 가지고 오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전체사업에 차질이 안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실정은 저희 실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사정도 우리 시비 사정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가 하는 말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연초에 도비가 3, 4천만원, 4, 5천만원씩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씩 잘려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시비를 많이 주면서 그것을 마무리를 안지어주고 결손부분을 80%, 90% 축소를 해 가지고 하면 급하면 또 사업 요청 들어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아끼면서, 그것은 도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현금이 다 있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입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이 다 없죠.

정경효위원

거두어 들여야 할 사항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입에 잡혀져 있는 돈은 현금이 없습니다. 전부 30%, 20% 정도씩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세입에 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감이 되는 것은 결산이 사실상 당초예산 후에 하기 때문에 결산에 입각해 가지고, 남으면 더 올라가 버리고 부족하면,

정경효위원

돈이 다 안들어왔다고 하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삭감 된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부담 부분도 적어지고 국도비도 안되고 그래서,

정경효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삭감이 제법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자동차 관계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수정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감이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세입대상물이 줄어든다거나 세입대상물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추경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우리가 12월말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세수가 안되겠다고 하면 깍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거의 추정으로 하는 것이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추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자체가 추정이니까, 각 실과에 나름대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5년간이면 5년간 기간을 정해 놓고 얼마만큼, 이때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은 안나오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3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2개나 있는데 이것은 현금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임시적변상금이 2개가 있는데 이 돈이 연말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해 놓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연말까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감사담당주사님, 감사원에서 구상권 행사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농산물직판장 관계입니다. 감사원에서 변상판결이 99년 1월 15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 전 유통계장 손성만이 4,297만 2,100원 변상 추징했고, 전 산업과장 박수제 3,222만 9,080원 변상 추징했고 전 부시장 윤종진 3,222만 9,080원, 도합 1억 743만 260원 이 금액에 의해서 손성만이 봉급 수령액에서 40%을 떼고 전 산업과장 박수제에 대해서는 매월 80만원씩 떼고 있습니다. 전 부시장 윤종진은 매월 70만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4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농공단지는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99년 5월 11일자로 변상 판정이 났습니다. 4억 2,772만 800원이 총 변상금액입니다. 변상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김종근씨, 기획감사실 이성두 담당주사, 전 지역경제과 지방직 사무관 간헌조해서 총 3명입니다. 각각 1억 4,257만 3,600원씩 해서 현재 자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감사원에서 만약에 구상권 행사를 하면 변상계획서를, 어떻게 변상을 하겠다는 보고절차가 안있겠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고절차는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보고절차를 했습니다. 각각 돈 불입하는 것을 전부 다 공증각서로 했고 지금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성만에 대해서 봉급압류 조치가 되었고 여타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큰돈이고 해서 한꺼번에 환수가 안되니까 분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분할환수를 한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보통 3년 내지, 기온물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다면 실장님, 이것을 대상자가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전체 세입부분에 계상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변상금이 분할 환수되는데 세입에 잡힌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한 그런 식으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들이 분할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최소한 자기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해 놓고, 또 하다가 보면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는 세입을 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그런 분이 몇 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뒤에 결산추경하면서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말이 안되는 것이 예산담당주사님 말씀대로 구상권 행사 감사결과를 통보하라고 왔지요, 변상계획서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허위보고는 아니지요.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솔직히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변상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계상이 되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예산부서가 예산부족을 채우기 위한 고의성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결산 추경할 때 다시 들어오면 받을 그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고 싶어도.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올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산을 늘려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산세나 주민세를 몇 년 것을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왜 안됩니까? 그것은 되고 이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주민세 몇 년치를 한꺼번에 갖다 올리고 추징하고 해 버리면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예산편성권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들어올 예산이 충분히,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어떤게 변상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해서 올렸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올렸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올렸으면 그 내용대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 올 것이다, 세입이 잡힐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예산금액을, 전체의 추징금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주민세 몇 년치, 내라고 해서 낼 주민도 없겠지만 3년치나 5년치 잡아가지고 예산 내년부터 편성하세요. 그러면 2차 3차로 만들어서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없는 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들어올 돈은 뻔하지 않습니까, 금액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얼마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주민들이 IMF와 가지고 어려워서 주민세 못 내면 예산편성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낼지 안낼지 어떻게 알고 우리 양산시 전체 살림살이를 편성을 합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시민들이 어려워 가지고 주민세나 각종 세금을 못내면, 낸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쭉 이렇게, 총 세입되는 부분이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 내려오고 일반회계가 얼마고 또 양도금 해서 들어오는 돈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이것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장님,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아까 장성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도 종합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결과 대충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억원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2억 6천만원 이것이 총금액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예산 편성시 지적이 되어서 항소나 내지는 다시 내놓아야 할 돈이 2억 6,900만원 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맞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변상금액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또 도 지적사항에는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도 지적사항은 집행부가 숨기기 위한, 금액을 낮추기 위한, 많은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들어 올 수 없는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나 하나해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할까요, 세입, 세출로 나눠서 할까요?

하영철위원

세입 31페이지부터 합시다.

김종대위원장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조금 전 32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인데 지금 5억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끝에 3,500만원은 금년 안에 세입이 된다고 보고 5억원이 수치상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추경예산에 다른 어느 사업부분에 5억원을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세입 잡아놓은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예정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된 수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다시 어떤 그것이 왔을 때는 7월달이나 8월달에 가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삭감 조치하면 되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이 전체세입이 전부 변상금식으로 들어오게끔 가공숫자라고 하면 이것 심의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여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하세요. 답변이 부서별로 해서 총금액이 나와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5억원이 빠지면 분명히 어디에 구멍이 나도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체 예상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없는 예산을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늘려 놓았다고 보시기 보다는,

김종대위원장

아니죠. 이 변상금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이 예산이 전부 다 합쳐져서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하영철 위원에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하영철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보지 말고 32페이지만 봅시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9,800만원, 공단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이 있는데 이 숫자도 그 밑에 변상금처럼 전부 가공 숫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수치를 정확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 변상금은, 실장님 말씀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잡으면 돈을 가지고 와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 놓았다, 그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5억원이 구멍이 났을 때 뒤에 세출부분에 각 읍면에 1천만원, 2천만원 공사는 5억원 같으면 50㎞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뭐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가공 수치로 올려놓은 부분은 나중에 뒤에 얹어 놓았다가 사실상 여기에 3억원이나 2억원이나 구멍이 나면, 조정을 잘못해서 결국은 못하면 또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에 할 때 그 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문제는 이 문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수입을 한 5억원정도 더 들여 놓도록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산추경에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추고 수입이 더 많은 부분도 있고, 갭이 생기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그러면 예산이 전부 세수 부분은 어디에 빼도 5억원은 한 가지 숫자만해도 한 5억원은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통상 연말에 가면,

하영철위원

연말에 가면 결산추경을 할 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 나오는데 잉여금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한 200억원정도 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00억원정도 되는데 200억원 정도는 결국 나중에 숫자를 맞추다 보면 200억원 정도, 보통 그렇게 이월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각종 세입들은 각 부서에서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정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이라고 생각하면 100을 맞추기 위해서 99%까지만 생각하고 맞춥니다. 이것이 세입이 줄어들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든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에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구멍나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데에서 해결이 되니까, 또 옛날부터 이월되는 모든 금액을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세출부분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한 5억원정도 삭감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돈 가지고 상정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또 각종 잉여금가지고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출부분에 삭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회계처리는 된다고 보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펑크나면 안되지요. 펑크가 나면 세입부서나 우리 기획부서나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따진 내용입니다만 위원장님의 대답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연간 수입부분이 나타나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손성만씨 같은 경우는 봉급의 40%를 받고 윤종진 전 부시장은 월 70만원을 받고 이러면 연간 수입내용이 나와 집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지는데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아주 집요하게 화에 가까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남자로서 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하나만,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업체에게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시된 것처럼 매립장주변지원사업금으로 받아가지고 편성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도 유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확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와 오양과의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한도가 정해져야 되고 일단 협의회에서 나오는 사업들에 인근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약할 때 오양에서 계약하겠다라는 식으로 한계가 없이 그냥, 일단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시에서도 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기야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IMF고 하니까 얼마만큼 노력은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당초 382억원을 잡았다가 35억원이 증가되어 417억원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주민세는 몇 월달에 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세금 관계 이런 부분은 세무부서가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답변을 해야 나중에 왜 잘못했느냐고 하면 변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세는 상반기에 다 받아 들였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이 다 부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집행부에서 기술이 좋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시에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의 조언도 받고 전체 다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받을 줄로 압니다. 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회피해 가려고만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모르는 질의가 나오더라도 아는데까지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는 것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차후에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짤 때 예산담당자 혼자 다 짰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각 실과에 대충 자문을 받아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알면서 왜 답변을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차 저차 그렇다는 답변을 하면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있으니까 실장님,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종대위원장

41페이지 실장님, 교리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국비내시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지금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12억원이 내려 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12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정확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 정확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확합니다. 이것이 원리제 배수공사하고 교리배수펌프장하고 같이 해서 내려왔는데 그 금액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래 가지고 12억원이 내려왔네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실장님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예산담당주사님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 내려왔는지 압니까? 13억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1억 30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시에는 13억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제 그것이 개수공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금액,

김종대위원장

교리배수펌프장에 대한 내시입니까? 아니면 교리배수펌프장 및 원리제해서 내려왔습니까? 그 2개가 같이 붙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안그러면 내시 내려올 때, 국비나 도비는 내시할 때 장소나 사업목적이 딱 붙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같이 붙어가지고 내려왔는데 해당 실과에서,

김종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2개를 붙여가지고 안내려 보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교리배수펌프장에 13억 300만원 해 가지고 내시를 내려보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시 내려온 것을 적게 올리고 1억 300만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지 않느냐, “1억 300만원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내려온 것을 보고, 덧붙여서 52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웅상～온양간 도로포장 여기에 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3억원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3억원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더 붙었습니까? 표기 잘못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3억 1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3억원 내려왔습니다, 내시는 3억원입니다. 돈 10만원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해서,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억 300만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장으로 돌렸고 여기는 3억원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10만원은,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내역대로 예산편성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원리제 배수공사 1억원정도 되는 사업이 당초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삭감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와 중앙부서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서류를 안봐서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억으로 교리배수펌프장해 가지고 13억원인가 내려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원리제개수공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에 다 같이,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이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다고, 교리배수펌프장및원리제 13억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공문을 안봤기 때문에 확실히,

김종대위원장

만약에 공문을 안봤다고, 엄청난 일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 많은 예산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당초에 내시금액이 확보되었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는 것은 전체적인 세부단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처음에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발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전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보조금 변동사항이 수 십 건 내지 수 백 건 되는 이 사항을 전부 다 내가 기억할 수는 없고 서류를 봄으로서 내가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세출 65페이지, 21세기 양산미래 비전제시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 기획실에서 21세기 양산미래 비전제시를 위해 1천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문화공보실의 관광종합개발을 당초예산에 하고 이것은 추경때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관광종합개발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PR한다든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합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뒤에 이 부분에 가서 거기에 한 20%라든지 할 때 같이 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의 관광개발 3억원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에 3억원도 올라오고 이것도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때 3억원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세기 양산미래 비전제시 용역비가 2천만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는 어떻게 따로 계상을 했고 지금은 거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그것을 설명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 시행하려고 해 보니까 결국 이것이 관광종합개발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 뒤에 “이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보고회때 말씀드렸고,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만 집행하려고 하니까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양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책자발간이 3천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매년 해 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편성과정이나 승인과정에서 잘려가지고, 사실상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양산 미래비전 제시 용역을 안해도 되고 관광용역에 3억원을 포함을 시키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관광홍보책자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정홍보하는 것하고는 최종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데 저쪽에는 “문화관광부분에 그렇게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뒤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중복이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양산 홍보용 책자를 3년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일본 갈 때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도 질을 더 높여가지고 대외로 나갈 때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책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경효 위원님께서 ‘양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책자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을 따놓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원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위원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측량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강원

이강원위원

제 이야기는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원본을 만들어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원본을 만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해서 3천부라고 하면, 실장님, 3천부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국 갈 때 양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우리시를 방문할 때 홍보할 책자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얼굴이 부끄러워서,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잡아두게 되면 연도폐쇄기에 가면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66페이지, 상황실 회의용 테이블 제작구입이 22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 회의테이블은 당초,

김종대위원장

몇 페이지 합니까?

하영철위원

66페이지.

김종대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21세기 양산미래비전제시 용역이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계수조정에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실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가 오셔가지고 의장님 동원하고 해서 번복시킨 기억이 납니까? 위원들마다 얼굴 붉혀가면서 번복시킨 예산이라는 것이 기억납니까? 21세기 양산미래비전제시 용역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재환 위원님도 해 주자고 했는데도 잘렸는데 실제 의장님 동원해 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지금 앞에도 이런 저런 예산 선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실장님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부분을 옳게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그 당시에 2천만원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을 위원들 얼굴 붉히면서 살려 놓았는데 오늘날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회를 실장님이 가지고 놉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이것요?

김종대위원장

당연하지요, 예산담당주사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기억나시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의 입지를 생각해서 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 부분을 또 다시 삭감한다고 올라온다면 의회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회를 가지고 노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진짜 참고로 해 주세요.

정재환위원

66페이지에 보면 회의용 탁자 한 개가 57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탁자인데 이런 고가의 탁자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선 집행했지요?

김종대위원장

선집행 내역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상황실에 57만원짜리 이런 좋은 의자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지금 시상황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57만원정도의 테이블이면 대단히 고급스러운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상황실에 가 보시면 있는 그 탁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양 있게 둥글게 하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 그런 것을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비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의자를 상황실에 넣어도 되겠느냐, 돈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옆에 모서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저희들도 가서 앉고 다른 일반 시민들도 앉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황실의 의자가 가장 좋은 의자다 이렇게,

정재환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해서 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한다면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실제 상황실에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영산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시에 있는 사람들 공부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사실 급하게 했다고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3월달에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5층에 보면 직원들 29명인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영산대학 양산시 강의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렇게 됩니다만 거기에 사실상 의자하고 탁자가 없어서 상황실 탁자, 의자를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이번에 새로 상황실 테이블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시민들 중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학구열에 불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학생은 학교에 가서 배워야 정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특혜라고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정도는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강원

이강원위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서민들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못 들어 와서 난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상이나 모든 것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하영철 위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캔튼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실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 몇 백년, 몇 십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낡아서 허였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선 집행한다는 것을 오늘 들었는데 예비비로 구입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선집행이 아니고 돈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먼저 구입을 하고 돈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천재지변도 아니라서 예비비로도 안될 것이고 선 구입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무엇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발상을,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장님은 이런 행동이 벌써 세 번째 입니다. 실장이 되고 난 뒤에 안시장이 되고 난 뒤에 그런 행동이 벌써 세 번째 입니다. 나는 이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68페이지, 임의단체보조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에 삭감된 사항 맞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요구액이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품목이면서 각 실과별로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같은 품목인데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전산장비구입 요구액에 보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컴퓨터 기기는 일괄구입을 하면 상당히 예산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실과 단위로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물론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예를 드신 전산장비같은 경우도 성능에 따라서 아니면 제조회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똑같은 컴퓨터가 안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똑같은 컴퓨터라도 성능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프린트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정재환위원

586이면 586 몇 대 해 가지고 총괄구입을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계를 사주면,

정재환위원

담당주사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그러나 일단 구입을 하는 것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파손된 것은 파손되었다, 못쓰면 못쓴다, 일괄적으로 100대면 100대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진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성능이 다소 좋고 비싼 것으로 그렇게 사주고, 똑같이 사주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말씀대로 하면 성능이 좋거나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컴퓨터 586 1대를 살 때에는 가격이 210만원 달라고 이렇게 되나 일괄적으로 30대나 50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일반 상거래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조달청에서 단가대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조달구입은 제가 볼 때는 신뢰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달구입이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8페이지, 정경효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임의단체보조가 어느 단체에 보조된다고 다시 올라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현재 풀 보조는 관변단체 외 시정에 참여한다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각종 단체에,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 잘못 생각하면 시장님의 사조직에 투입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단위의 규모에서는 2억 8,300만원을 지침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2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정도 삭감을 하고 1억 8,300만원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상 일반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을 못하고 전부 다 임의단체보조에다가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의단체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 없고 해서, 원 그대로 하려고 하면 2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주사님,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물었을 때 “어려울 때는 잘못 되었습니다.”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침상 그렇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역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지침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얼렁뚱땅,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민간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가까운 쪽 그런 쪽에 다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지금 안에서 보면 그렇는데 밖에 나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일부는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이 아무 데나 이야기를 안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니까 특히 예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규정을 무시를 해 가지고 자른 부분입니까, 아니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김종대위원장

박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조절을 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장성진위원

69페이지, 일반인은 혼죠시에 가면 돈이 적게 소요가 되고 의원은 혼죠시에 가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의원은 45만원이 나오고 일반인은 160만원이 나오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술 의원들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4일입니다.

장성진위원

민간인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이지요?

장성진위원

예.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혼죠시 초청방문 민간인,

장성진위원

민간인은 160만원이고 우리 의원들은 45만원 되어 있는데,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45만원 그것이 4회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180만원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의회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 추가로 하면 거의 같아집니다.

김종대위원장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맞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수정을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박일배 위원, 4일이라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이번에 계획은,

일배

박일배위원

4일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일이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나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재우는 방에 잡니까? 오라고 해서 가는데 숙식같은 것은 어떻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혼죠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경비부담 관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60만원에 7명해서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69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있는데 한 권에 800만원짜리 입니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자치법규집이, 96년도에 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발간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로 자치법규를 발간하고 있는데 96년도 이후로 한 번도 발간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것이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나 이런 것이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불편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실과, 읍면동해서 전체적으로 약 70～80권 됩니다. 저번에는 저희들이 한 150권 해 가지고 타 기관에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보내고, 타 기관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실과, 읍면동, 민원실 이런 정도로 비치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매일 보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 바뀐 것을 가제를 안하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해석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 것하고 지금 현재 바뀐 것하고는? 그러니까 하면 다 같이 해야지 더 들더라도.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타 기관에서도 저희들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놨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277페이지, 주민등록화상입력장치 비품을 시청에서 일괄구입하지 않고 왜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더 하나 추가로 일반구입으로 읍면동에서 구입을 해도 가격이 동일한 지,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읍면동에서 실제 작업을 하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암실 이런 시설을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각 읍면동에 화상입력장치비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앞에 한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9개 읍면동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사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조달청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구입가격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293페이지, 웅상읍 명곡마을민속관 건립 이것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번에 도단위 민속행사 때 우수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이번에 1등을 해 가지고 시장이, 그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294페이지, 동면에 면장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각 읍면동 면장실에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동면에 에어콘 구입하네.

김종대위원장

전부 다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거의 다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으로 해 주었습니까?

장성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하북에 가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정경효위원

하북에 없습니다. 밖에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간인이 기증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내가 가보니까, 민간인이 기증을 했다, 그래서,

정경효위원

붙어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동면에서 오지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김종대위원장

오지는 원동이 오지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하영철위원

302페이지, 원동면에 미화원들 기본급이 5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사람이 나갑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한 사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안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한 사람 나간 분에 대한 것만 삭감하고 기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원동에는 지대가 넓은데도 한 사람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원래 둘인데요.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다 시켰습니까? 이것도 구조조정대상입니까?

김종대위원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타 면에는 두 사람인데 원동면에는 왜 한 사람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한 사람만 하니까 면에서 줄였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조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하영철위원

누가 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시가지 청소하는 용역이네.

일배

박일배위원

306페이지, 각 읍면동별로 주요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내려온 부분에서 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되는 만큼은 국비로 대체가 다 된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311페이지, 물금읍에 신동중마을 앰프설치가 있는데 마을 별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시에서 그때 건립을 해 주면서 앰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각 마을에 앰프가 노후 된 것도 있고 없는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 위원님이 3선 위원이라고 특혜주는 것입니까?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시에 의해서 자체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같이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나중에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자체에서 했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나중에 안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시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민들도 어려우니까 절약해서 쓰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지마을이나 어떤 부분에서, 편성자체를 내가 보니까 면적은 넓어도 인구는 없는 원동같은 데는 1억 2천만원이나 편성이 되고 인구 많은 웅상이나 물금같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는 오히려,

하영철위원

뭐가 1억 2천만원, 상사업비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엄청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사회개발사업비도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지, 물론 계수 조정할 때 위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표결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물론 기획실에서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못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방금 박위원이 한 것은 원동면 대리 검찰청 상사업비입니다. 5천만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

검찰청 상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합니까?

하영철위원

이것은 매년,

일배

박일배위원

돈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상은 검찰에서 주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1억 2천만원이라고 해서 상사업비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웅상에 망시논매기 그것도 상사업비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양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영철위원

이것은 양산시에 한 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핵심을 찾아서 해 주시고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4페이지, 미타암 석 아미타불이 있는데 보존이 잘 안되고 해서 매스컴에 자주 나오던데,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능보유자라고 하나,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전문기술자,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미타암 107만 2천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스컴에 나온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되더라도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44페이지, 안양암 주변정비해 가지고 있는데 보물이 안양암에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어떤 취지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도비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비 보조도 50:50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국비 5천만원 도비 2,750만원 시비 3,250만원,

김종대위원장

비율이 안많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에서 내려오면서 비율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리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수나 수리를 하는데 돈이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비부담을 적게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위원장이 알려고 하는 것은 도비가 삭감이 이 정도 되면, 산출기초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된 편입니다. 공사는 완료시키면서 우리 시비만 들이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비 삭감하면서 공사 완료하는데 우리 시비만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김종대위원장

그렇지요. 도비만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금 삭감된 것이 없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2페이지, 복사기 구입 1대가 있는데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복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98년도 정기재물조사서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올 2월달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2월달에 폐기를 시켰으면 지금 7월달인데 5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올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안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폐기시키고 5개월동안에는 다른 실과의 것을 썼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웅상도서관 개원하기 전에 웅상도서관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웅상도서관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로 보내고 지금 현재는 없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실장님, 관광홍보 책자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유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시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홍보물을 제작하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별도로 관광담당과가 있었고 또 별도로 총무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옛날에 산업하고 예를 들어서 공업 이런 부분을 빼고 순수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금방 정재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홍보 책자제작이 대형인데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홍보는 A4 크기입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비디오 제작하신 것이 있지요, 관광홍보용, 그것을 다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관광홍보책자를 이제까지 한 번도 발간한 적이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2년 전 97년 5월달에 1,3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7월달 현재 남은 부수가 한 300부 정도 남았습니다. 배부처는 도내 시군, 읍면동, 대기업체, 사회단체, 유관기관, 타 시도에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배부해 가지고 잘 되었다 더 달라고 한데는 없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일본같은 데도 일부 자매결연 맺은 데도 가고 또 일본인들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주고 양산시를 방문하는 데에서 오는,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1천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홍보책자는 한 번 해 놓으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변하는 것은 없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현재 300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한 곳에서 다시 이것을 해도 돈이 이만큼 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현재 그런 내용으로 기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색 다르게,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있는 것이 좀 그것 하니까 잘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산 사람들은 양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전라도 어느 군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젼 CF에도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CF는 첫째 단가가 비싸고 관광용 책자는 팸플릿 정도로 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탁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발행 부수를 많이 해서 부산이나 또는 심지어 외국에까지, 또 서울이나 타 지역에 홍보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각 시단위, 구단위까지 배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1천부가 적게 생각이 되고, 단가가 2만원씩인 것 같으면 이런 책 공짜로 주고 자기들이 양산에 와서 돈 옳게 못쓰면 무엇인가 안맞거든요. 결국은 양산을 알리고 양산에 와서 숙식을 하고 어떤 기념품을 사가고 이럼으로 해서 양산지방 세수에 도움이 되고 할텐데 책자가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러는 것 같으면 책자의 단가를 낮추고 이것 부수를 늘리고 해 가지고 하나에 1천원꼴 치이는 팸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상남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안그러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이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껏 1천부쯤 해 가지고 읍면동에 주고 해 봤자 우리 양산 사람들이나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와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하겠습니까? 외국에 관광은 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팸플릿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방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이 1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2,337부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하고 책자가 좀 두껍게 잘 되어 있는 이런 것하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3종류로,

문관

조문관위원

여러 가지 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요구한 것은 기존 남아있는 것이 2,300부 남아 있으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광홍보용 책자가 2만원한다고 하면 양산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책자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책자같으면. 통도사에 컬러사진 잘 넣어가지고 통도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 역사적인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만원짜리를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양산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페이지, 망시논매기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해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시대표로 나갔을 때 사실 명곡마을 주민들이 개인 돈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도에서 선발된 부분 아닙니까? 우리시가 참석해 가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시 직원도 있었고 사람 소집하고 훈련하고 하면 개인적으로 경비를 써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제주도에 도단위 경연대회를 9월 15일부터 3일간 하지요? 도단위경연대회를,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단위가 아니고 전국단위, 홍담당주사하고 웅상의 총무가 오늘 내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이 도단위에서 할 때에는 충분한 단위가 되었는데 전국대회에 나갈 때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 단위할 때 74명인가 나갔는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명 이상 초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도 가서도,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였다면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함과 동시에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부속적으로 유치를 시켜 주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목표를 두고 하는데 뒷바라지가 되는 부분에서, 인원도 증가되는 부분에서 내가 연습할 때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제주도 가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면 경비가 나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참가했던데 하고, 의령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을 홍담당주사하고 신담당주사가 가서 도비 지원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청년회에서 나갔을 때에도 제주도에서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밀양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국대회 할 때,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물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하는 부분하고 물 건너가는 부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비행기하고,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식대하고 연습하는데 간식대하고 기술지도하는 사람들 지도비하고 문헌정비 고증하는데 대학교수들 그것과 또 소모품 장비구입을 더 보강을, 박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인원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65명했다가 100명하면 35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홍보용 책자도 도단위 참가할 때 보다 전국단위에 참가할 때가 더 나아야 한다, 또 여관비하고 버스 3대로 공항하고 왔다 갔다하는 그런 부분, 또 인원이 더 많이 가니까 제주도에서도 버스가 3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있을 때 식대, 항공료,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도 충당이 된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충분하게 진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빙성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최소 경비는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산출이 되었으니까 마음으로 우러나는 표현이라도 가서 함으로 해서 더 사기가 진작됨으로 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생기겠느냐, 뒷바라지는 안되도. 이런 쪽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의욕이 상실되면 사람들이 안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저것을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교수들 네 분과 만났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지금 담당자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양산학춤 육성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자 17명중 전덕명씨가 77살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보조를 못하니까 양산고등학교에 선생하는 최삼수하고 17명이 그 사람한테 전수자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1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1개교실)해 놓았는데 이번에 400만원하면 800만원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당초예산할 때 400만원은 왜 더 줍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때보다는 4개 강좌를 더 해서 7개 강좌가 되었고 국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 되고 도비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되고 그러니까 시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따라서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시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내려와 가지고 법적 기준으로 해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국비가 200만원 늘어나고 도비가 1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래는 4개 강좌였는데 7개 강좌로 늘어나고,

정경효위원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원적산 봉수대 이것은 앞에 시설비로 당초 되어 있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시설비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정경효위원

아니죠, 앞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민간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애초 민간자본에 국도시비 예산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을 때에 부담 내역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다하려고 하면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부분이 875만원 해 가지고 125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를 125만원을 부담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 내용은 보면 이해가 가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어떤 데는 같이 50대 50이고 이런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줄어들었거든요.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부담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무조건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합니까? 어떤 것은 50대 50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안양암을 지적을 했지만 103페이지에 보면 통도사 성보박물관 도비 삭감 시비 3,500만원 이것은 50대 50입니다. 또 미타암 석굴암에 시비보조는 그대로 살아 있고 도비만 삭감되어 버리고, 미타암 석 아미타불 이것도 그렇고 밑에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도 도비는 안주는데 시비만 있고, 도비가 안오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이런 돈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도비가 안오면 설계하고 다 해 놨는데 우리 시비만 붙여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5천만원이 필요로 하고, 만약에 시비 부담능력이 안되어가지고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김종대위원장

자재면에서 줄여나가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 놓으면 뒤에 도비 안준다고 해 버리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재원이 안되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김종대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확정내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도사나 국보급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만 들여가지고 축소를 하든지 내지는 자재를 아무 것이나 쓰든지 해서 완공시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장님, 도비가 감소가 되면 시비가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된 만큼 더 붙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1백만원 잡았던 것이 70만원만 주고 3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0만원을 붙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면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키고, 왜냐하면 통도사 같은 데에는 자기들이 시주도 받고 입장료 등 받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원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받은 돈에 대해서는 1원도 못 봤습니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경찰서장이 와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물며 시장하고 해 가지고 주지가 와서 굴복을 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왜 굳이 자꾸, 아무리 문화재지만 해 줄 만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비 안들여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도비 줄었으면 우리 시비도 같이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0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가 삭감된 것 같은데, 꿈나무 선수육성사업비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학교에 나가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종합감사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적이유가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교육경비규정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교육경비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지사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청소속 씨름단 운영비 6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지원 된 것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순수시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기이 받았고 5억원을 더 준다고 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못하고 다음 추경때에, 웅상 넘어가는 거기는 5억원을 해 주고 배내쪽으로 가는데 그 길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억원은 받았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105페이지, 씨름단운영비가 있는데 애초 협의회때에 시장님이 ‘우리 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60억원 정도를 받아올 예정인데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 이야기가 ‘60억원정도면 우리시가 씨름이나 무슨 운동선수단 하나도 운영을 못하는 처지에 도지사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해서 앞에서 자른 부분이었습니다. 자른 부분인데 지금 10억원하고 앞에 이 사람들이 도비 준다고 했다가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업도 자르는 판에 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줄지 어떻게 할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15억원정도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둬도 15억원은 옵니다, 굳이 이것 아니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정재환 위원께서 양산농조가 각종 신도시나 내지는 포함이 되어 가지고 땅값 보상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할 수 없으니까 도가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엄청난데 그 돈이라도 우리 양산시로, 생돈 내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돌려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60억원정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원 오고 5억원 이것은, 도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 하나도 안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사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종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억원 정도를 우리 체육시설에 해 주면 의원들이 수긍을 할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농지개량법인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농지개량구역내 시설사업에 있어 그 돈을 하려고 하면 가능한데 체육시설에 오지는 못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도로 갔으니까, 이 돈이 양산에서 온 돈이니까, 이것이 실제 전부 몽리민들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가지고 갔는데 그 60억원이 회계법상 안된다고 하면 다른 데와 똑같이 쓰고 이 정도의 돈은 우리 양산에 더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환위원

농지개량조합에, 그 돈은 양산에 있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써도 되는데 그 돈을 쓰는데 도지사의 승인밖에 없더라고요.

김종대위원장

아는데 이것이 도예산입니다, 도지사 예산. 도예산입니다. 아니지요, 도지사 승인 없이는 못 쓰는 도예산이지요.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못씁니다. 지금 정진화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정한다 해도 도지사 승인이 안나면 못쓰는 예산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별도로 이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지사를 만나가지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에 들어갔고 별도로 부탁을 하고 또 양산지역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차관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이 관계에 돈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박지원 장관이 전라도 진도사람이 되어 가지고 진도군수한테도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같이 올라가든지 해 가지고 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노무현 의원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는데 박지원 장관한테는 자기가 주선을 해 가지고 같이 가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앞에 지사님 얘기하던 부분들도 시장님이 나름대로 “도세는 다른 데보다 양산에서 많이 가지고 가면서 주는 것은 없냐.”는 식으로 지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본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도가 이 관계에 대해 약속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질질 안오면 내년에 까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해 놓았다가 안오면 그 손실금을 돌려보낸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주는데,

정경효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10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관광시설업이 여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관광시설업 지도점검 예산이 나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관광시설업하고 체육에 관계되는 법률하고 풍속영업에 관계되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5월달, 6월달, 7월달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보던 한 800업소에 관계되는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그 기간에 받았기 때문에 현지점검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노래방, 통도환타지아, 예를 들어서 호텔같은 이런 데에,

강원

이강원위원

109페이지, 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금에 대해서 재차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토지공사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 토지공사 보상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공사 보상기준은 평당에 70만원, 75만원 잡혀있던데 이것은 40만원이상 나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조율을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토지공사에서 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입견을 안갖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8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기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요금 5,400원×5개월×200㎾해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의 관리는 저희들이 계산만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내체육관이 공사중인데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계산이 된 것은,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공설운동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료 관계는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민방위대피시설이 같이, 실내체육관 전기를 당겨서 민방위대피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이 올해 8월말이 되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전기료가 계산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보세요. 제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민감시원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가보는데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실내체육관은 내년 4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민방위대피시설을 사용했을 때 전기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현재 8월말에 준공한다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력이 200㎾나 된다는 말입니까? 실내체육관 더하기 민방위대피시설 전체 계약 용량이 200㎾이지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민방위대피시설만 200㎾가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인입시킬 때 아예 그것은 같이 신청을,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선에, 전기료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계약용량이거든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계약용량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540만원이 날아가는데, 내가 볼 때에는 실내체육관이 내년 4월까지는 거의 안될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전기부터 먼저 넣어놓고 요금을 수백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산 승인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시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알아보세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담당주사

이것은 도시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10페이지, 청사관리원이 한 명 증원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청사관리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웅상도서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도서관에 청사관리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18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인데 몇 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몇 대가 아니고 1년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전문업체가 와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는?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웅상보건지소에 이번에 인원이 7명이 늘어났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9일자 조례개정에 따라서, 전에는 웅상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인원이 늘어나는가 해서,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여름철에 예방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약품 값이 많이 들텐데.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약품을 보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약품을.

장성진위원

읍면동중 어느 한 곳에 무슨 약인지는 모르지만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본인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와서 “약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계가 있는 동네도 있다고 하니까 소독을 하고 또 만약에 인력이 없고 하면 소장님께서 보건소에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지원을 해 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23페이지, 유방암하고 골다공증하고 시비가 삭감되는, 예산담당주사, 도비 삭감되는 것은 있어도 보통 시비가 삭감되는 일은 잘 없는데,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수수료관계, 당초에 측정했던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목표량은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정재환위원

122페이지, 예방접종 유료분(웅상보건지소)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웅상보건지소 예산에서 옮겨 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옮겨온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뒤에 보면 삭감되는 것하고 위, 앞에 있는 것은 웅상보건지소가 없어지고 보건소로 통합되는 바람에 옮겨왔습니다.

정경효위원

125페이지, 심전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심전도하고 초음파하고 삭감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되었는데 왜 올렸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저희들이 사실 초음파하고 심전도가 필요해서, 특히 이동검진차 그것도 필요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전도 이것은 이번에 꼭 사주셔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차에 설치해서 나가서 이동검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에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1대가 있는데 진료실에 고정시켜 놓고 있고 이것은 이동진료차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필수장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된 것이 맞지요?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1,200만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가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1,220만원을 올려도 실제 살 때는 입찰을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4페이지,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는데 국비가 9,000만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9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차량이 4대입니까, 5대입니까? 4대지요? 기사 두 명이 관리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예, 기사 두 명이 관리합니다.

한 대를 더하면 5대가 되지요?

예.

일배

박일배위원

두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방문차량은 소형 프라이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도의 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기사가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의 기사가 차량을 관리하는 것 보다 보건소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다가 보면 마모율이 엄청 빨라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하고 내가 한 번 타보는 것하고는 관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9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사업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차량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두 명이 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1대가 더 늘어난다면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소장님 답변이 “전 직원들이 다 오너식으로 해 가지고 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처럼 어느 누구를 지정을 해서 하든지 자기차량으로 하다가 보면 관리유지비나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나 다 하다가 보면 관리는 전혀 안하고 우선 가는데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국비 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정말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25페이지, 한방진료용 장비구입(1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청진기라든지 베드, 혈압계, 전자침, 우황세트, 약장 그런 정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중보건한의사가 한 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시민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침 맞을 일이 있으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면 되겠네요?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실하고 한방진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내가 몸이 안좋아서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김종대위원장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로 전문의가 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치과가 있는데, 보건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과에 지금 우리가 치아를 떼우는데 약품이 아주 약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치과에 가서 떼우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떼우고 며칠이 있으니까 강도가 약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가 시민들한테, 치아 땜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약하다고 하니까 약품을 할 때 강하게 해 가지고 일반치과와 같이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그것은 저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몇 달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치과의사가 상호간에 선호하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재환위원

며칠 안으로 치아 떼울 일이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되도록 사담은 삼가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체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연료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또 공공요금 제시액하고,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전부 웅상에 있는 것입니다. 웅상보건지소하고 보건소로 나눠져 있던 것이 보건소로 합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방역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방접종 유료구입이 있고 무료 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보장

전부 다 웅상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2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규격출하를 할 농가들이 기피를 합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이 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것이 본내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42페이지에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차량이 안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폐기년도가 되어 가지고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53페이지 말미에 에어쿨 시범사업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온실이나 하우스의 작물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안자라고 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식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온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하우스 냉난방시설입니다.

하영철위원

에어컨처럼 전기를 가지고 온도를 다운시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6, 7도 정도 다운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단체나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수출하는 단체가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같은 열매채소를 수출하는 농가에 합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87페이지입니다.

장성진위원

191페이지, 양곡수매입고료를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지원 입고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입고료가 올라버리면 일반회계 여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삭감되어 버리면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자체 시비입니다. 자체지원비인데 이것은 5.7% 정도 올랐고, 사실은 이번 도감사시에 지적도 있었고,

장성진위원

지금 도감사를 빌미로 하시는데 기초자체단체에서 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지적이 아니라 지적 할배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듭시다. “시장이 학교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라. 왜 그렇게 안하고 임의대로 했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도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해야 할 일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입고료가 5.7%, 수매직송 상하차비가 4.3% 해서 9%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더 지원이 안해도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래도 우리 농민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농민부담은 없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타 시군에 준해 가지고,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성진위원

두 분이 답변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합니다. 양산이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주어야 됩니다. 보건소 암센터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이야기 안했습니다. 김소장이 “양산에 유일하게 전국적인 암센터를 만들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그것을 딱 해 놓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입고료도 우리 경남도에서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육성자금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생활안정기금조례로 돌아갔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체단체에서 하나도 한 곳이 없는데 양산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울산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파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이것 소신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진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1페이지, 항공방제농약대가 나와 있는데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몇 ㏊나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450㏊가 됩니다. 물금 310㏊하고 화제 120㏊.

강원

이강원위원

2,670만원을 가지고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 농약대,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이것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반농가에 수혜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서 사회단체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라는 그런 항목에 의해 가지고 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원래 표기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표기를 변경한 것은 나중에 자금정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경상적인 보조성격입니다.

하영철위원

처음 예산을 만들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넘기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성질이 안맞아서 넘기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냉동탑차 구입”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동 화제에 있는 이파랑수경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연간 생산되는 양이 25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일 평균 부산으로 울산으로 마산으로 출하되는 양이 약 205박스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생산되어 출하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이파랑에서 생산되는 것만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딴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도 같이 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4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제지역의 연간 노임으로 마을 인근에 떨어지는 것이 약 1억원정도 되고, 이것이 이파랑 수경원, 단순하게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운반하는데 일반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납품단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비싼데 이런 것을 거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자기들이 처음에 수경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정상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하실 때 건의가 있었고 몇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파프리카라는 고추같이 생긴 것을 일본에 수출하는 온실을 1,100평 했습니다. 수출에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차는 몇 톤 차 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5톤 차 입니다.

정경효위원

수출을 얼마나 한다고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50톤을 계획했는데 첫해 재배를 하면서 생산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차를 그곳에 있는 단체에 주면 다른 곳의 것도 자기들이 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딴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딴 것을 이파랑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이파랑 상표를 붙여가지고 거래처에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양돈협회에서 돼지를 수출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육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수출용 종돈 수입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해 같은 곳은 금년도에 수출농가에 예산으로 순수하게 보조 나가는 것이 7억 5천만원, 도 전체의 수출업체농가에 지원되는 돈은 지난번에 도의 수출담당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김해같은 경우는 많이 보조가 되는데 우리 양산에는 조금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체 10억원정도 수출한다고 하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이 아니라 연간 출하량이,

정재환위원

거기에 상당한 이익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 정도면 자체 구입이 가능할 것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심성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되는데, 저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우여곡절을 조금씩 겪으면서 시설교체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화가 처음부터 안되고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운영에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부채상환이 지금 연기되고 있고, 이것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도와주면 자기들이, 시설교체나 부채를 갚고 하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옛날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1, 2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상추 같은 것도 여러 번 따야 되는데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이것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에 주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밑에 목 변경하는 부분들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것하고 농약대하고 여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비못자리도 시 전체에 다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시 전체가 다 사용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는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만원하고 추경에 500만원, 1천만원을 했는데 웅상에도 가지고 가서 이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것하고 해 보니까 거의 다 맞아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하다보면 많이 보고하는 쪽도 있고 축소해 가지고 보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담당자들이 과연 성심 성의껏 열심히 내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한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태까지 관례상 관습상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다 안일하게 전년도에 이 정도했으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몇% 정도 플러스해서 올리든지 그 지역이 개발되었으니까 인원이 축소가 안되었겠느냐. 예상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이 부분도 목까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할 부분 같으면, 이 위에 냉동차 구입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전체의 다수가 아니고 몇 사람의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것은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혜택을 더, 민간자본보조가 02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차라리 충당을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전체 시민들을 보든지 어떤 부분에 가서 더 효율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출농단이 우리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많은 시군은 7개까지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그곳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과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수출을 위해 가지고 수출농단은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있다. 자기 차는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출을 할 때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별도로 차량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 하다보면 어차피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 다른 부분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수출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충족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단순하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저도 농업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전부 발전을 합니다, 수출 쪽으로. 장미단지에서 장미도 지금 수출하지요? 거기에서도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냉동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구입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선진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장미단지에도 박스하고 공동휴식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경중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선은 그런 작은 부분을 충족해 주는데 사람은 자꾸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탑 차가 필요하다.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죠?

김종대위원장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느냐. 그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에어쿨 시범사업 그것도 이파랑수경원이 되겠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법기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동면 법기 어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법기에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

하영철위원

19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비 지원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몇 농가에 주는 것인지 구분이 없는데 한 단지에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 농가입니다. 원동에 있는 농가인데 한 농가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농가에 한 농가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원동 용당에 이동율씨라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왜 한 사람에게 줍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98년도 사업인데 농림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98년도 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12월말까지 돈이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세입은 98년도 세입으로 잡히고 해 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비를 그 농가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신청을 해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림사업으로 되니까 당초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국비 수입 부분에는 없는데?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세입부분에 98년도에 잡혀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97페이지는 국비입니까 과장님?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예산을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와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못하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 잡수입, 시비하고 같이 섞여 버립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반납이 안되고 우리의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종의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시비인데 원 돈의 성질을 보면 국비가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율씨의 총 투자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규모는 약 5천두의 규모인데,

하영철위원

종돈장이라는 말이 있데요?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종돈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비부담까지 해 가지고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몇 년도 국비라고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98년도입니다.

정경효위원

작년도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정경효위원

국비가 전도되어 온 공문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안쓰고 시비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격은 시비 성격이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국비하고는 별 그것 없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적어주십시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예.

하영철위원

201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읍면에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었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01페이지의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어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 마다 시범마을이 하나씩 선정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마을에 하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었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회지도차량 1대라고 해 놨는데 이것 차량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차량은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각 읍면의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우리 시 전체로 하면 견학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많은 인원이 안가고 약 20명에서 25명 이런 정도로 갈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보태어 가지고,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봉고차를 사도록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약 20인승 내지 25인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해 가지고 순회지도차량도 하고 교육생 수송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촌지도자 적립금이 목 변경 되었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정경효위원

삭감하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202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거의 당초예산이나 전년도를 비교해 볼 때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부분들에 국비나 도비가 조금씩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나 도비가 없고 순수한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비가 모자라가지고, 국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는 시비만 올렸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부족한 부분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1개소를 하는데 2,250만원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천만원짜리 입니다. 5천만원인데 국비는 2,250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도 5천만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관리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0평 규모로 해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원동지역의 대리에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고추방아, 떡방아, 이런 찧을 수 있는 것이 들어가고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 이런 것도 넣어주고 건강보조기구도 일부 사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김종대위원장

건강보조기구라 하면 헬스기구 이런 것은 아니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발 맛사지기 같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도 쉴 수 있고 고춧가루 이런 것을 빻을 수 있는 이런 기계도 넣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 해 놓은 것이 원동 대리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촌지도자회적립금, 옛날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의해서 주는 것이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

적립금으로 계속 넣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국비는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1,900만원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진흥청이 힘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해 가지고 내려주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갈라주다 보니까 사실은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고 습니다. 국비 전도를 해 가지고 내려줄 때 어떤 비율이 나와 있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나와 있고 “이것을 조금 줄 것이다. 어려우니까 시군별로 능력이 되는 대로 사정을 해서 예산을 짜서 지원해 주라” 이런 차원입니다.

정재환위원

20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비용부품이 기정예산에 부족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은 농민들이 요구 하는대로 하면 몇 천만원어치를 사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정 100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1, 2월달에 다 소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2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도 지금 순회수리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 큰 부속이 고장 난 것은 ‘당신이 부속을 사오라’고 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5천원짜리 1만원짜리 밑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는 이런 것을 굉장히 규모있게 하는 곳도 많은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수리를 하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저쪽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이 많은 이런 마을을 선정하고 특별히 요청하는 곳은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목 변경은 되어 있지만 국비, 시비를 삭감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9페이지 에어쿨은 동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용 열매채소에 많이 필요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면 어디에 줍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법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작년에도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면적은 3천평을 합니다. 5농가에 3천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기 어디쯤입니까?

정근

박정근원예기술담당주사

법기 안동네 하우스 있는 곳,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앞에 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10페이지, 약용버섯재배사하고 수출농산물저온저장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버섯 관계는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온저장고는 상북 당근 생산농가들이 올해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물량이 남는 것을 김해의 창고에 입고가 되면 1,200원씩 창고료를 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소장님 장소만 내가 물었습니다. 상북에는 당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원동에도 몇 년 전에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평의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상북에 당근밭이 수십㏊가 됩니다, 상·하북과 동면에. 그래서 지으려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크게 몇 군데를 지어야 되는데 20평짜리 이것은 몇 박스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하영철위원

50톤같으면 보통 10차 아닙니까? 지금 상하북에 몇 차 정도 생산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좋을 때는 농가에서 따라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수백명의 농민들 중에서 당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다섯 차 여섯 차합니다. 두, 세 사람이 넣고 나머지는 ‘시범사업으로 해 놨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으라.’,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 저장 시설이 아니고 간이저장시설입니다. 컨테이너식 간이저장고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본 저장고에 들어가면 1주일 정도는 내어가지고,

하영철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원동 당곡에 딸기모 저장고를 몇 년 전에 1억원인가를 들여 가지고 지은 것이 있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저희들이,

하영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과 같이 운영이 부실할까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하영철위원

지으려고 하면 100평이나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야지 20평에 10차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당근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0평을 지어 동면의 배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곳에 국비가 와야 됩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하위원님, 이것은 본 저장이 아니고 예비저장입니다. 하루정도 예비저장을 했다가 본 저장을 하면 절대 당근이 상할 염려가 없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동의 창고처럼 부실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창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보강을 해 가지고, 올해 16만본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상·하북 쪽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재배를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전부 부산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이것이 소득이 높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출입 경작을 하는 사람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약 2, 30% 정도 되고, 그 사람들도 여기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주는 여기에 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약 6,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강 분석한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 읍민들이 짓는 것은 1%도 안됩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데 혹시나 상·하북 쪽에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외부인이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수확을 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충당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있으면 농가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짓는 농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자료라도 한번 받아주십시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약용버섯이 상황버섯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36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순 세계잉여금이 기정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네요.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업 활동이 왕성하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사업소장

월 부담금을 2억 4천만원씩 매기다가 금년부터는 2억원씩 해 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도 기정보다 3억 4천만원 이상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폐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기전담당주사

비용부담관계는 월 정액제로 2억원씩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폐수량이 늘었다고 해서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늘어났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