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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19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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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안성시 의회사무국장 김의수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목차 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감사자료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사국을 감사하는 건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공통경비 쓴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쓴 자료를 줘야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네.

김진석위원장

자료가 준비되겠어요?

장용수위원

해 가지고 와야지, 달라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달라면 안 주고?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서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집행부서도 회계장부 다 보셨나요? 제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예산지침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은 공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의장님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의장,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공통경비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중국 가는데 15만원씩 드린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네, 총무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우리 의회 행사할 적마다 협조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가실 때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의회 의원님 명의로 해서....

김진석위원장

우리도 받았으니까 품앗이로 준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장용수위원

손목시계를 90만원 어치 산 게 몇 개예요? 개당 얼마씩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홍사은 개당 3만원씩 30개요.

장용수위원

30개 가지고 1년 쓰는 거요?
담당

의정담당

홍사은 1년에 100개 이상 가져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용수위원

30개 했으면 금년은 12월 달 됐으니까 남겠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이월해서 쓰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모자라서 산 거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네, 모자라 가지고 산 거예요.

이항선위원

의정 공통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남은 거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올 12월 달까지 쓸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앞으로 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김진석위원장

돈 쓸 일이 연말에 아무래도 많지.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연말에 폐회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 개원식하는데 보통 3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폐회연해도 그렇게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 계속 나와서 활동하시고, 50만원씩 드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보면 마이너스 774만 1,000원이 되고, 회의비가 운영하는데서 남은 거고, 예결위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이항선위원

여비 같은 것은 안 쓰면 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 700만원 다 썼는데 뭘 더 씁니까? 모자라지요.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1,400만원이 남은 거요.

장용수위원

공통경비에다 여비를 포함해서 쓴다구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그게 같은 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뭐. 여비라는 것이 2개가 있지요. 하나는 의원님들 출장여비가 있고.

장용수위원

국내여비, 그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출장 나가는 대로 쓰시는 거고, 이것은 의정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구요.

김종헌위원

일반편성 된 데서 목간 변경을 안 하고 같이 쓴다? 다른 것 마냥 여기서 모자라고 여기서 남으면 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를 보면 의정활동비 6,300만원이 바로 식대하고 여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여기 나온 여비는 순수여비구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회의비가 바로 여비, 식대 그런 겁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의장님은 한달에 쓰는 경비가....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30% 감한 12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50%는 현금으로 지불해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25%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년에는 50:50이고 내년에는 25:75, 25%는 현금입니다.

장용수위원

식대비가 하루에 2만원 삭감 안 된 거요?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아마 삭감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이항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이바지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 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향후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