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총무국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는 세입 36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은 74페이지부터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4페이지, 시 배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이 공무원이 부착하고 있는 이것 말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기이 부착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전 공무원이 700명정도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천개를,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필요한 시민들하고 이통장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1만개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들에게 보급하려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시 배지 제작을 1만개를 하는데, 각 공무원들하고 통장들에게 주는데 1만개를 제작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앞으로 이통장님하고 필요한 시민들에게나 사회단체 임원님들 하고 사회단체원들에게 우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주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18만명이죠? 그렇다고 하면 약 18만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만개만 해 가지고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을 전 시민들에게 다 달라고 하면 조금 강제성을 띄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전부 호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에게 주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천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매점에서 팔고는 있습니다. 팔고는 있지만 무료공급은 안되고, 일단 원가는 들었으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급을 해 주되 전 시민들에게 다 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통장하고 각종 시민단체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시민들에게도 파는 것으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0만개 정도 같으면 돈이 5, 6천만원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배지는 말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직 백화점입니다.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든다는 것은 선심성에 불과하다. 최소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는 통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8만원인가 12만원의 보수가 나가는 것은, 그러면 전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무원은 얼마 안됩니다. 공무원은 다 해 봐야 800명,
정재환위원
그러면 통장들 선까지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만 해 가지고 2천개면 2천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만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성 없이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통장이나 일반 사회단체 임원들이 달고 있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 배지 무슨 뜻이냐? 시 배지네. 나도 한 번 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만에 하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유상배급하기 위해서 1만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중복 질의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우리 양산시 공무원을 표시해 주는 배지로 생각을 했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는 안봤거든요. 이 배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그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를 해 가지고 한 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배지가 있습니다. 이 배지를 달고 다님으로 해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구나. 시의원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18만 시민들에게 시의원 배지를 줄 수 없듯이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달고 있는 이 배지도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양산시민의 배지인지 시 공무원의 배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틀리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배지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안달아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산 시비로 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달므로 해서 양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배지이지 단순하게 공무원 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급차원에서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준다고 해도 잘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시민의 배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정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시민의 배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시민의 배지같으면 시민의 배지가 시예산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 중에서 이 배지를 원하고 달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제작이 되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했을 때는 준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 배지 제작 이 부분은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달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은 저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예산 해 봐야 얼마 안되는데 우리 시민전체의 그런 취지라면 실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일반 단체나, 일반 이통장들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일반단체들이 그것을 달고 나와서, 공무원이 달고 있는 그런 배지를 달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은 여기에 부적합합니다만 북한사회의 당배지 비슷하게, 그것을 가지고 우쭐할 수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배지를 안달고 다른 배지를 달고 우리 시의 상징인 이 배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공무원들이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할 말로 밤에 소주 먹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실제 그렇습니다. ‘저것 공무원이다’ 이런 식의, 술 한 잔 먹고 흥청망청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술 먹고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시각의 피해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지가 너무 남발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배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달고 있어서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 배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달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 배지를 가지고 우리 양산 사회에서 모범이 안되는 그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는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5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이 있는데 당초보다 569만원의 돈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20명에 6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120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원실 근무요원이라고만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들은 민원실에 근무를 안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해도 민원을 많이 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120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청 직원만 대상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인당 6만원씩 같으면 식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시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에서 일괄 위탁교육을 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6만원씩 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20명이라고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제로 갈 때는 일반적으로 차출되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상 시 자체에서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을 도에 가서 하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에서 일괄 교육을 받으면 돈이 싼데 자체에서 우리가 교육장을 확보해 가지고 대학교수나 전문 인사를 초청하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며칠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든지 대회의실이 안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시간적으로 부담도 덜 주고 친절교육이 잘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도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가는 것 보다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도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청수련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삼성연수원.
정재환위원
사실 갔다 온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 효과가 없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좀더 우리 시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이 1일 6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시간도 낭비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75페이지)를 보면 5천원, 800명에 2식해서 800만원인데 77페이지에도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실비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의 것은 순수 공무원들만의 급식비를 해 놓은 것이고,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부인하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에는(77페이지) 1식 해 가지고 1만원이라고 해놨고 여기에는(75폐이지) 2식에 5천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실은 공무원에게는 급식비 최고 한도액이 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단순하게 도시락 5천원짜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식이라고 해 놓은 것도 공무원에게 주는 급식비는 최고 한도액이 1인당 5천원입니다. 5천원이라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만 하나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2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도 5천원, 2식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산출기초는 생각을 안했는데 공무원들이 5천원인데 가족에게 5천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보기 안좋아서 민간인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7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1,1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원이 당초예산에서는 44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49명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늘었는데 5명에 대해서 안할 수 없어 가지고 추가로 11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그러는 쪽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인원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통 자율방범대장이 1년 임기가 있고 2년 임기가 있는데 이것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신규로 맡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는 줄 알아요? 전임회장에게 물어보는 거라. 그런데 전임회장이 적게 보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읍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110만원 하는 이것은 웅상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해보고 했는데 삼성동 같은 곳은 엄청 많은 인원이 실질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루어 졌고 웅상같은 경우는 실제 인원보다 적게 보고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담당자를 혼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검토시킬 때 정확하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현실과 맞는 쪽으로 받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하고 그냥 공문만 보내고 하다보니까 담당자도 대장하고 통화 안되고 하면 대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대충 몇 명쯤 되요?’ 하면 멋모르고 ‘몇 명’이라고 불러주고 난 뒤에는 실제 인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대원들끼리도 불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앞으로 인원조사 보고를 할 때 읍면에서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번에도 누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각 읍면동에 전부 다 파출소가 있는데도 우리 삼성동은 분동이 되고 난 뒤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삼성동같는 곳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까지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62명에서 지금은 53명정도 됩니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유동이 있는데 우리 북정동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삼성동 일원을 다 다닙니다. 중앙파출소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12명이 근무하는데 파출소에서는 5명씩, 6명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12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6명씩 근무를 하는데, 중앙동같은 경우는 실제 요정이 많다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술을 먹어 가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위병들이라도 나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같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마음가짐이 안틀려지겠느냐 해서, 요즈음은 한 4명씩 나옵니다, 나와서 계속하는데. 다른 곳은 마을 단위로 잘하시겠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는 파출소도 없으면서 하니까 참작을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79페이지의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무원의 직계존속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싶어서 3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계존속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를 해 놓는 것이지 이것은 사유가 안생기면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8페이지에 시 이미지 상징물 공모자 시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공모가 되었습니까? 상징물이 선정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마감을 해 가지고 21점이 들어 왔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특별하게 선정이 될만한 작품이 아직 없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한두 분 참석을 시켜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종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날은 안잡았습니다만. 확정되면 시상이 되고 거기에서도 별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으면 시상을 안하고 재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이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원이라고 공모를,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아주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짜리 공모를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작품이 들어오고 1백만원 짜리를 했을 때는 아주 유치한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던데 금액의 차이는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참여를 해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이 시상금을 걸때도 1억원을 걸었다고 칩시다. 1억원을 공모를 하고 우수작으로 1천만원으로 했다고 할 때 정말 최우수작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도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를 예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집행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최우수작이 나왔을 때 우수작으로, ‘최우수작이 없더라. 우수작밖에 선정이 안되었더라.’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1백만원짜리 상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최하로 떨어지고 1천만원짜리로 받았다고 해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시비가 내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문관
조문관위원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예상이 되는데 78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왜 상향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연금은 본인 부담이 있고 국가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율이 과거 6.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연초부터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당초 예산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개정이 되면 추경을 안하면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에서 몇 %로 늘어났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6.5%에서 7.5%이니까 약 1% 올랐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언제 올랐는지 모릅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금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 공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업체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올라있는 부분중 퇴직수당부담금같은 것은 기정이 2억 3,500만원이고 경정은 10억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퇴직수당부담금도 2.4%에서 9.4%로 올랐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이 자꾸 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대충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갭이 많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공문이 왔으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도 이런 것이 오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다는 이런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이 되어 가지고 올라 온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몇 % 인상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올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1억 9천만원, 8억 3천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시 행정이 못 따라하는 것이라든지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사실 공문이 와가지고 인상률이 넘어왔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할 이유가 없는 법정경비인데,
문관
조문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1.5% 올리면서 국회에 안이 상정이 안되고 통과가 안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그 내용을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는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5% 오른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을 관보를 보고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시에 다 드는 돈이 아니라서,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그것은 일시에 다 드는 돈이 아니라도 이른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추경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물론 이 부분은 내야 되지요. 오른 것만큼 내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포상금에(78페이지) 모범공무원산업시찰경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삭감된 것을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올린 80명을 위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40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80명 정도는 이미 공무원 사기도 땅에 떨어졌고 했으니까,
정경효위원
그것이 아니고 깎을 때 어떻게 되었나 하면 가족하고 한꺼번에 간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당초예산에는 20명을 확보했거든요.
정경효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20명을 가지고 차를 한 대를 움직이고 하려면 도리어 경비가 많이 들지 싶어서 40명으로 1대를 움직이면 경비면에서는 적게 든다고 해 가지고 20명을 추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 이미지 상징물 공모자 시상금, 이것 전에 협의회 할 때 와가지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먼저 해 놓고 신문에 나가지고 설명한 사항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할게요. 80페이지, 시민자율방범초소 1천만원짜리 설치 장소하고, 81페이지 지역예비군중대 컴퓨터 구입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민자율방범초소는 지금 갑작스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물금 범어 서남초등학교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원관리소를 겸한 방범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사용하도록 위탁관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지역예비군 중대 컴퓨터 구입은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예비군중대 웅상하고 덕계를 포함해 가지고 10군데하고 그 다음 우리 향토부대인 좌삼부대를 포함해서 11대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자율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있었더라면 진작 도와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었는데 9개 읍면동 각 마을마다 다 있는 부분입니다. 다 자체적으로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유치를 시킨다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예비군중대본부 컴퓨터 구입은 기이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예비군중대 같은 곳은, 내가 예비군중대장까지 했는데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에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각 읍면동에 다 예비군중대가,
일배
박일배위원
방위협의회가 다 있다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도움을 청하더라도 방위협의회에서 도움을 청해 가지고 비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충족하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방위협의회의 구성이 어떤 쪽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장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의 예비군중대장이 능력이 있는 부분 같으면 왜 방위협의회, 국가에서 법적으로 도와주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그쪽에서 충족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이 각 읍면동별로 다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대더라도 그쪽으로 기대어야 되지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고 각 지역에 사업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충족이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군부대에 시비가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개별적으로는 투입된 것이 없고 이것도 역시 방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지역 예비군부대에 컴퓨터를 사주고 뭐 해 준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곳의 운영비까지 내놔라고 할 그런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어디에 가도 시비로 하는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한다는 것은. 이것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 ‘해 주겠다’ ‘해 주겠다’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옛날에는 읍면동 방위협의회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곳에 가서 손을 벌리면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요즈음은 또 기부금품을 일체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느 기업체에 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농담삼아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이니까 이것 좀 사 내라’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일체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을 뿐 더러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곳도 없고 이렇게 예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소집 안해서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내놓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1천만원이 들고 방위협의회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 웅상에서는 제일 큰 것이 한창제지 입니다. 한창제지에서 한 500만원 내주세요. 그 다음 적은 곳은 소규모대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도와주는 입장이지 일개 개인회사에 전체를 다 떠맡기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하듯이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해 가지고 도와달라. 총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인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쓴다고 해도 재산은 우리 시의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리를 위임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맞죠.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 같으면 재산은 시의 것인데 자기들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출소에서도 ‘중대에 주었으니까 파출소에도 하나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파출소하고 예비군중대 이것하고는,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하시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80페이지에 시민생활영어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매일 양산대학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47명입니다. 시민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이것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되면 더 해 주든지,
문관
조문관위원
1,434만원은 강사수당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합니까, 몇 개월 정도?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지금 3개월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문관
조문관위원
영어강사가 몇 명입니까, 1명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예, 강사는 1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명인데 3개월에 1,400만원정도 나갑니까? 그것도 시간이 하루에 한, 두 시간밖에 안될 것인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총무담당주사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 단위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시민영어강좌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3페이지에 자치지원재단 연회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재단입니다. 그 재단에 대한 연회비를 시군별로 4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운영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은 중앙에 구성되어 있지만 수혜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버리네요? 보조금이네요 일단 주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의 부담분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회비가 아니고 년 회비 아닙니까? 년 회비라고 하면 “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회비라고 하니까 자치재단 연회를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만찬을 하는데 지원되는 것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년 회비 같으면 “ㄴ”이라는 것입니다. 인쇄 미스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단체에 주는 것 같으면 보조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의 부담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담금이라도 주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해놨습니까? 단체에 주는 것은 보조금이지 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지원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단에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5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 나옵니다만 지금 전산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Y2K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각 기업체마다 교육도 받고 장비 점검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Y2K에 대비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진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적소유권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라든지 불법 복사 본,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예산편성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실과에도 소프트웨어 자체를 전부 정품으로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 페이지(83페이지)에 광케이블 도입케이블 및 단자증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가든 기업이든 단체든 정보화시대에 그런 부분에 뒤지면 바로 도태를 의미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도입케이블 및 단자 증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도 다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는?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앞의 것은 통신실의 단자함을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속도를 증설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시키고 정품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예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Y2K에 대한 우리 양산시의 대비책이나 준비과정은 어떤지 설명해봐 주십시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저희들은 Y2K대책반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은 전산 부분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약 3개월간 시행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있는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용PC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기업체에 나가면 비 정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 분야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다 해 드리는데 비정보에 있는 자동화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홍보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Y2K 대책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보면 각 실과별로 전산관련 부품구입비가 상당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시 전체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전산기기 관리의 효율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각 실과별로 구입 또는 수선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기계 구입이나 전산관련 부품이 실과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같은 총무과인데도 81페이지에 보면 지역예비군중대 컴퓨터 구입비는 1대에 190만원인데 85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는 1대에 158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역예비군중대 컴퓨터 구입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반 PC에 150만원, 158만원,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PC의 내장을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58만원은 아주 기본적인 사양으로 해 가지고 158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예비군중대의 190만원짜리는 메모리라든지 안그러면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증설시켜 가지고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198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시 전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일괄 구입할 계획은 한번 안해봤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세무분야 등 분야별로 기능이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재환위원
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놔가지고 일괄 구입할 계획을 세워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각 실과에 있는 컴퓨터의 연식을 파악해 가지고 구입을 할 때 가능하면 일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말도 없고 탈도 없고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추경때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과마다 컴퓨터 구입이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라든지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도 차이가 나고 따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구매하는 방법을 총무과에서 한군데에서 하면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떤 것을 사달라고 하고 건설과에서 사달라고 하고 읍면동에서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했을 때 관리운영체제에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해 보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새로 컴퓨터를 사면 기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있던 486이나 386을 주어도 예비군중대의 업무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비군중대는 훈련일정이라든지 인원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 다양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싼 것을 사주고 우리시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싼 것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저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산담당주사님, 노후 컴퓨터 교체는 당초에도 70대 정도가 올라왔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지금도 1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시 산하 각 읍면동별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PC사용 환경이 상당히 급속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 PC을 구입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면 그것이 잘 안돌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용량이 적거든요. 새로 나오는 것은 윈도우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용량이 크게 나옵니다. 때문에 구형 486 컴퓨터 같은 경우만 해도 원도우98이 안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 교체되어야 될 노후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486 컴퓨터가 157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읍면동 실과를 합해 가지고 15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지금 486이 팬티엄이나 이런 기종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 기존 486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것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총괄 입찰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전산담당주사도 알다시피 교체한 부분은 몇 번 정도 입찰을 해 가지고 빠져나갔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연도마다 폐기 처분한다고 물량을 달라고 하면 폐기 처분되는 물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한번 씩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입은 전산실에서 하고 폐기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몇 대가 폐기되어 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도 알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데 몽땅 뭉쳐 가지고 ‘자산취득비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의,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신경을 쓰려고 하면, 사실 동료 위원 9명이 다 신경을 쓸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교체가 되고, 올해 교체된 것이 몇 대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겠네요?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산에 10대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70대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교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폐기된 비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까지 입찰은 안했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연말에 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별도로 폐기처분계획을 세우거든요.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5페이지 주전산기 교체는 어떤 전산기를 말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3,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교체를 하려면 3억원정도 듭니다. 예산담당주사님하고 의논한 결과 지금은 여유자금이 없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3,600만원 내려 온 그것만 올려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려났는데 주전산기는 어떤 것을,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컴퓨터는 일반 개인용 PC나 아니면 옆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 PC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전산기는 저희들 전산실에 가면 주전산기가 있거든요. 타이콤Ⅱ라 해 가지고 국내 삼성제품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을 타이콤Ⅲ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예산회계라든지 안그러면 자치법규라든지 지방정보은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올리면 그 프로그램 하나만을 가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도 컴퓨터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일종의 컴퓨터인데 상당히 중형컴퓨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인터넷도 하고 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번 당초예산으로 70대 샀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것은 팬티엄Ⅱ급으로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본청에?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교환기 교체가 있는데 교환기가 설치 된지 오래되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이것은 8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화밖에 안되고 신기종을 넣게 되면 Y2K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기능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외부에서 전화를 하니까 녹음이 된 안내방송이 나와 일부 시민들이 ‘교환이 없어졌나?’ 이렇게 하다가 뒤에 하니까 교환이 직접 받더라고요.
그것은 실과별로 아는 사람은 바로 치면 실과별로 넘어가고 몰라서 0번을 치면 안내방송이 나오고 나서,
지금 교환기가 오래 되어서 잘 안되네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전화선밖에 안되고 앞으로 교체가 되면 영상이라든지 데이콤 이라든지 모든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6페이지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상북면입니다. 상북면 청사 위에 경보가 울리는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45페이지, 방독면은 보급이 몇 개정도,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지금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2,634개를 샀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보급된 실적이.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시청에도 있고 각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읍면동에?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관리가 잘 안되면 제품이 이상하다든지 유사시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기통(여과기) 그것만,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읍면동대 본청의 보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읍면동의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읍면동 전체하고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의 개수가 본청에는 몇 개입니까?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자료를,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특별히 자료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본청에 소유하고 있는,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몇 개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읍면동의 인구수나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의미는 본청에도 있고 각 읍면동에도 있는데 만약 유사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읍면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담당주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알려주세요.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86페이지부터입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번에 재료비가 전부 10% 삭감되었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전체 일괄적인 삭감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예산의 편성내용을 봐가지고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봐가지고 한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과는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0기동대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는 119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삭감을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세부단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음 추경때,
정재환위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120기동대는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는 것으로 정말 시민들은 119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분담금(86페이지)이라고 해 가지고 7,800만원 나온 것이 있지요?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읍면에도 다 책정되어 있지요?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디지털카메라 촬영부대비 조명기구, 장치비품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쪽의 시민과에 얹혀져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분담금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1개에 원래는 1,200원이 드는데 정부에서 600원을 부담하고 600원은 자체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일단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나중에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오고,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묻는 것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장치 비품, 디지털 카메라, 화상입력용 선팅지 구입”해 가지고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은 부담금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52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는 상북에 한다고 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굳이 그곳에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동별로 갖추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포함이 되어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라는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읍에 먼저하고 다음에 상북하고 다음에 하북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웅상, 물금, 삼성동?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웅상, 물금, 삼성동, 본청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선심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반응이 되겠지만 항상 의장이나 시장님이 표적이 되고 나의원까지 표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에요. 전부 거기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경로당도 거기에 인구가 없는데. 아레 사회복지과에서 안했습니까, 탁노소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읍에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면이 상북면밖에 없습니까? 동면이나 하북이나 원동이나 다 있는데 이런 곳에 먼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당성을 이야기 한번 해 보라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이 “여론에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에 하나 유치된 부분이 덕계까지 전파가 전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덕계에는 금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 이것은 타당성 있게끔 정말 효율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전체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실시할 때 경보시설을 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에 비례한 부분도 없다. 단지 읍면에 우선적으로 간다는 안 이것 1개만 가지고 있는데, 읍면이라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과연 1개가 과거 유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6만명이 되는 인구에서 과연 몇 % 정도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앉아가지고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시민과장
덕계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 같습니다만 덕계에는 설치를 안해도 되고요 일단 웅상은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원동에 해 주든지 해야 되고 우리 박일배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깊게 새기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탁노소가 상북에 가면 이런 것은 다른 곳에 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탁노소는 제가 알기로는 구 면청사가 비어 있어 가지고 돈이 적게 들여 수리를 하면 되지 싶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에도 시장관사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곳에 짓지 않는 노인정을 올해 2군데나 상북에 지으면 탁노소는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이런 시설은 다른 곳에 간다든지 안배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문관
조문관위원
253페이지, 방독면 하나에 얼마쯤 합니까? 금액으로?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1만 2, 3천원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내에서 생산이?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예,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2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양산시 전체세입으로 봐서 여기에 세입이 잡혀져 있는 것은 통장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만큼 들어 올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상하는 그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예상하는 것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앞으로 들어올 것이 자동차세가 하반기에 들어 와야 됩니다. 상반기는 들어왔고,
정경효위원
당초 예산할 때 자동차세 1년에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은,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 동안 부과를 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다른 세금은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조금 세입이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도축세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안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도축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만약에 재산세 4억원이다, 주민세 얼마다 했는데 이만큼 안걷힐 때는 세수입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추상으로 추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을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맞겠습니까? 세수입이 구멍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원 재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거두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에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 한 마리에 2만원 하던 것이 2만 930원이 되고 돼지는 1만 1,810원에서 1만 2,0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것을 참조로 해서 하반기에 소가 이렇게 잡힐 것이라고 보고 세율이 올라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멍이 안날 것으로,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전부 다 가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잡아 놓은 것인데 만약에 사업이 증액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다고 봤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세,
정경효위원
공시지가가 오른 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 재산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 6월달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부과되어서 징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세가 한 4억원정도 늘어난다고 봤는데 이번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잘못 잡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최종결산액이 450억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IMF 여파로 해서 올해는 조금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당초예산을 과감하게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저희들이 법인세할주민세를 징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같은 경우는 한 10억원정도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기획실로 수입 넘어간 공문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세입자료?
정경효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축세 증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각 읍면동별로 지금 부과시켜 놓지요, 도축세?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별로 부과를 시킨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축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도축장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 금액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도축세해 가지고 의무부담금처럼 각 읍면동별로 부과를 시키는 것 같던데,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없었습니다. 도축장에 들어 부분만 저희들 시세로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상중
김상중부과1담당주사
명절때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것도 도축장에서 잡기 때문에 전부 다 도축장에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묻는 부분은 나도 구장을 한 번 해 봤는데 이것을 의무로 일개 마을에 얼마씩 부과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5천원이든 1만원이든 금액을 떠나서 그 마을에서 행위도 안하고 하는데 그냥 마을당 얼마씩 부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정 행위를 한 상태 같으면 10만원을 부과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도 안했는데 면이나 읍에서는 왜 이장에게, 어떻게 따지면 할당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부과를 시킨다니까. 지금도 그런 행위가,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들 전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정경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부분입니다. 세무과 부분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 팽창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농정과 부분에 옛날에 구상권 행사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배당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보고를 해라,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갚아 나갈지 계획을 해서 감사원에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달이 얼마 얼마 끊어가지고 봉급에서 차압한다든지 세수 들어오는 것은 뻔한데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다 잡아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 자체가, 물론 나중에 삭감되고 또 내지는 예비비해서 막아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완전히 팽창예산으로 만들어놓고 선심성 예산처럼 사업을 흐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예산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정경효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본위원장도 동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영철위원
28페이지, 과장님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세목이 어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종토세,
하영철위원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안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7억 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재산세 4억원하고 종토세 1억원하고 5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7억 5천만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세만 7억 5천만원이 증가가 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이번에 웅상에 벽산아파트하고 북정에 대동빌라트가 지금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1,26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하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세만 부과를 안한다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재산세의,
하영철위원
재산세의 몇 %가 도시계획세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7억 5천만원이고 재산세가 4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시계획세가 더 많아졌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아직까지,
하영철위원
종합토지세는 증가해 봐야 1억원이네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여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 5천만원,
하영철위원
아니, 종합토지세의 몇 %가 도시계획세에 부과가 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2/1000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2/1000입니까, 2/100입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2/1000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1000인데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불어나고 재산세가 4억원이 불어나고 하면 5억원이 불어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7억 5천만원이 불어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저번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하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세만 별도로 고지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부 해 가지고, 병합해 가지고 같이 안냅니까? 도시계획세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따라 안나갑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따라 나가는데 당초에 세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세가 7억 5천만원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부과2담당주사 이해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김종대위원장
몇 %입니까?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몇 %’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표에 3/1000에서 일정한 이율을 곱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얼마가 아니고,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과표에 얼마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원을 냈는데 37억 5천만원, 왜냐 하면 북정 대동빌라트 건물을 이번에 새로 짓고 웅상에 벽산아파트를 이번에 1천세대 가까이 지었습니다. 그 세대수에 따라서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작년에 없던 도시계획세가 추가로 이렇게 올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액이,
하영철위원
도시계획세만 별도로 고지서를 안내고 재산세가 우리가 통상 재산세의 1/100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세가?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재산세액의 1/100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가 많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하고 비슷합니다, 세액자체가.
하영철위원
도시계획세가 적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물론 조금 적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에 일률적으로 3/1000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산세액의 얼마라고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영철위원
같다고 해도 이것이 5억원이고 7억 5천만원인데 고지서를 보면 도시계획세가 위에 본세보다 적습디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금액이 안맞거든요. 도시계획세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다시 넣는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가고, 29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재활용품판매수입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에 각종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이 2,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청소과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수료 과목을 삭감을 하고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기타 수수료로, 목 변경인데,
하영철위원
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금액이 다른데,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끼리 2,800만원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청소과에 이것이 왜 적게 잡혔느냐고 물어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용품 판매수입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잡혔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부과2담당주사님, 도시계획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7억 5천만원의 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김종대위원장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의문이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걸
이해걸부과2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금액이 37억 3천만원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왜 30억원을 잡았느냐고 하면 IMF 때문에 상당히 징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수치를 잡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했지요,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30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수입이 있는데,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입찰하는데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주는대로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디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이것은 금액을 낮추어서,
문관
조문관위원
입찰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까? 작년도에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지요?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이것은 연초에 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기정에 2억 1천만원인데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결정된 업체가 2억 1천만원을 내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려 7,900만원, 약 8천만원 정도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입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담배진열장 구입을 해서 설치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담배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정재환위원
담당주사가 설명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담당주사 이영태입니다. 담배진열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4군데 대규모 훈련장에 되어 있고 다른 36군데는 부산지역의 PX에 공급합니다. 올 봄에 지금까지는 군부대 담배 공급은 부산시에서 해 왔었는데 담배를 공급받는 곳이 부산 육군 복무지원단지구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산하고 부산에 있는 군부대에 각종 물품을 공급을 하는데 담배까지 포함을 해서, 이때까지는 부산에서 공급을 하다가 부산시는 세수가 크고 양산은 세수가 좀 적으니까 양산의 담배를 사가지고 양산에 있는 4개의 PX와 부산에 있는 36개의 부대에 공급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에 큰 문제가 있느냐 해서. 그런데 현행법상 군부대하고 철도청 홍익회는 그 지역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해서 담배를 받아가지고 관외로 유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금년 4월부로 담배인삼공사 양산지점에서 담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매차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조사담당주사
예,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거기에 양산 4군데하고 PX군부대해 가지고 담배수입이 얼마 정도 우리한테 옵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했는데 담배수입이 9,2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총무국장님, 사실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욕을 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런 공무원들한테 표상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가 그런 공무원들에게 어떤 노력의 대가로 큰 보수는 못주더라도 칭찬과 격려의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90페이지, 맨 윗부분에 지방세 시스템 외장형 하드디스크하고 내장형하드디스크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지방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을 우리가 사려고 합니까?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8기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적어가지고 16기가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과장님 세출 91페이지, 운전원 여비가 8명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운전원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운전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여비가 빠졌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좀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92페이지, 자동차교체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연식은 몇 년도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덤프트럭은 ’89년도에 구입을 했고 승용차는 ’92년도에 구입을 했고 봉고 더블캡 이것은 웅상에 1대, 동면에 1대, 하북에 1대 했는데 웅상에 ’92년도, 동면이 ’93년도, 하북 ’93년도, 전부 다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대 구입하는데 1대당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1,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대를 구입하면 3천만원 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차종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대충 조달구입을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승용차하면 고급차도 있고 CC별로 틀리는데 그런데 대충해 놓고 나중에 예산 또 청구하는 것 보다 실제로 차량등록세하고 해 가지고 1,400만원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적으로 웅상하고 동면하고 사고 또 모자라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냐,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더라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달구입으로 하면 좀 쌉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좀 싸더라도 알아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달단가를 보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기본으로 해 가지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용차에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빼고 이러면 이 정도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세금이 면제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취득세같은 이런 것은 면제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차량을 구입한 지 한6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수리비, 차량유지비가 새차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우리가 밖에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하면 10년씩 타고 하는데 정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 6년밖에 안되는데 차를 너무 과다하게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관용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 같으면 타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데 관용차는 직원들도 몰았다가 운전기사가 몰았다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리가 개인차보다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서 시민과 할 때 노후컴퓨터하고 주전산기 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교체된 컴퓨터는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의뢰가 오면 불용품을 매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공매처분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당초 예산에 컴퓨터를 신규로 70대를 해 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체가 다 되었거든요. 교체된 486 컴퓨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회계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과별로 서로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자체가. 구입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말씀 같으면 시민과나 전산실에서 폐기해야 되니까 공매처분을 하든지 하세요 하고 의뢰가 안들어오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이 물품 해당실과에 분입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실과에 배정된 물품은 관리관인 실과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회계과에는 컴퓨터나 주전산기나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방역비가 90만원씩해서 5회를 해 놓았는데 청사방역비가 어떤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본청하고 의회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1회에 방역하는데 방역비가 90만원인 것 같으면 너무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안하다가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법상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물품같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 이래 가지고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대행사에 주는데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한테 물론 편리도 주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꼭 법상 어떻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미약한 제약 때문에 이렇게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도 방역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나, 내가 볼 때는 노후차량 교체하는 부분들은 웅상에는 노후도 되었지만 방역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에 넘어가서 하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는 무료로 해 줍니다. 여하튼 우리시에서 충족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순하게 금액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보건소 여기에 해 가지고 하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서 일반 대행업자한테 주지 말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확인서도 보건소에 붙여 놓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했는데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상 상당히 아까운 돈이고 해서, 방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밑의 직원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좀더 신빙성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일반수용비에 측량결과도는 보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영구보전입니다.
하영철위원
측량결과는 영구보존이라는 것이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재환위원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관리전산시스템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장비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계약을 하여 3개동하고 원동, 물금은 마치고 일부지역에도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는데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용을 보면 색깔로 표시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면이 500분의 1/1000, 1/1200, 1/3000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1/1,200로 합성 제작하여 지가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제작하면 저희들 지가 조사하는데 편리하고 또 매년 우리시 예산도 2천만원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재환위원
10년을 단위로 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2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생각을 누가 냈습니까?
성수
김성수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실무진에서 다른 시군의 사정도 알아보고 한 결과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이 허용하는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76페이지, 건축물 복사기가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 치고 가격이 비싼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복사기가 가격이 좀 비싸서,
성수
김성수토지관리담당주사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느 크기까지 복사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토지관리담당주사
Ａ3까지 됩니다, 양면 복사도 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살 때 복사기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1,250만원 주고 샀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50만원이면 어지간한 복사기도 새로 살 수 있는데,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1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 4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사면 보통 10년씩 써집니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10년은 써집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