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 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절기의 서늘한 날씨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모두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느낌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동면 지역 주민과 주재 기자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안성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추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 2일 운영, 내무, 산업건설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채택되어 본회의에 의결을 위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안성1동 최용식의원님, 안성2동 김정기의원님, 보개면 김진석의원님, 금광면 임우근의원님, 서운면 유황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즉 12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장님과 관련 실·국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동·면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1동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1동 최용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안성시의회에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의 오명을 쓴지 돌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나서는 사람 없이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 구시대적 정치 싸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주민 편의의 행정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주민을 혼란시키며 행정 집행부의 시험을 계속함으로써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를 거듭하고 그 책임을 몽땅 주민들의 떠 안는 사례가 많아짐으로써 시민들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공인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보고자 하여 의원 활동을 한 것이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것을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관내 업체에게 불리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안성시의 각종 조례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시민의 편의와 관내 업체 입찰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은 안성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안성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와 이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발전의 근원이며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안성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도시계획은 한마디로 6·25 이후 안성시를 관통하는 38번 국도 북쪽에 폭격 맞은 동네 구획정리와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제외하고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소방도로를 비롯한 새로운 도로개설이 도시 미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IMF 체제 이후 더욱 심화된 안성시 각종 상업 침체화 현상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어느 언론보도대로 아직도 막지 못한다는 야시장 문제입니다. 안성시의 상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불법적인 야시장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영식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실물경제에 매우 밝으시고 안성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과 '98년 소규모 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관내 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외부 업자에게 낙찰된 것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역 업체 보호에 대한 대책과 소규모 사업의 용역 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과 모든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회 의원과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안성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집행부에 꼭 알맞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부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성시 2동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안성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소리와 의정활동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시정돼야 할 사항과 시 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를 맞아 한영식 시장께서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대략 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운용의 체계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정책실명제 추진 등 76가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임기 내 모두 실천이 가능한지와 이중에서 현재 얼마나 실천되고 있으며 또한 현실에 부닥친 결과 공약의 수정 및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식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안성시 전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지난 5개월간 800여 공직자를 독려하여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도약, 활기찬 새 안성 건설의 목표 아래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경영화,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5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행정철학과 경영 이념이 담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의 요체라고 생각되어져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선임기준은 무엇이고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규제 철폐의 기구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철폐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바램이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치 단체들이 기존의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종전의 근무자세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1일 1착상제를 추진하는가 하면 공직생활을 통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의 경험담을 담은 성공, 실패사례집을 매년 2차례 발행하여 반성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참고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태만하거나 품위손상을 하면 주민이 노란 카드에 적어서 시장에게 보내는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편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온 인근 평택시의 경우는 더욱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97년도 민원 행정업무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시청을 찾아오지 못하는 노약자, 맞벌이부부를 위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22개소를 대상으로 호적 등·초본 등 11종의 단순 제·증명을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서식을 비치해서 신청한 민원서류를 다음날 관리소에 배달하여 주는 단순 제·증명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는 한편, 동면 27개 오지 부락을 선정하여 전화 등으로 제·증명을 신청하면 자택까지 직접 배달하여 주는 능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기동처리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이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본받을 만한 사례들을 취합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 공직자들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하기에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실적과 절차 간소화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쳐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과는 어떠 했는지와 효과적인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5월에 임기 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8월에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9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성에는 어느 부분이 산업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지와 아울러 구인 구직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기업체 부도, 인력의 구조조정,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실업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 효과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시에서도 소모적 사업은 배제하고 생산성과 사업성이 높은 사업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철 농촌 지역에서 시행할 만한 대상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인력 부족으로 시에서 감독이 또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평가해 볼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개선책의 하나로는 외형적으로 생산성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과 사업 시행상의 발전적인 방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가정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센서스를 실시, 실업 대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 전문 인력을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실직자의 수는 늘고 있으나 남성 실직자에 비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분야가 적고 선발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가장에 한 한다는 경우가 있으나 서류상 가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에게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서나 독서 지도사,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사, 전산 입력 사업 등은 여성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성 실직자들에게 우리 시의 실업 대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상담, 인력지원을 하는 실업정보센터를 여성 단체에 설치해 정보에 원활한 전달과 여성 단체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식도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알리는 적극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처리팀의 실업 홍보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중심지 서인동, 인지동에 걸쳐 있는 재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의 한파 속에서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소비자의 소비 문화와 가격 파괴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때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던 안성 재래시장이 맥이 없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 상품을 수입, 판매를 하려고 해도 찾아오는 고객이 없고 아예 문을 닫은 상점이 있는가 하면 임대를 하려고 해도 계약자가 없어 생계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장기 계획 수립과 아울러 즉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용은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중앙시장 주변의 경우, 일방통행할 곳은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해야 하겠고 특히 택시부에서 상업은행까지 보도 및 도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노점들은 정비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요구입니다. 한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점 좌판을 규격화시킬 필요가 있고 시장 내에서 가스나 석유 버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시민 운동의 지원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민간시민운동의 지원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대량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고발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도 민간 봉사 단체인 소비자 고발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회장 1인이 상비 체제로 연 7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간사 봉급, 전화료, 출장비, 사무용품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참 봉사라는 긍지 하나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소비 불만을 민간단체에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더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 7월 안성시 소비자고발센터 개설이후 당년에 82건, '97년 342건, '98년 10월 현재 746건으로 소비자 고발은 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발 건수를 간사 1인 체제로 모두 해결해 준다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월 40만원의 급료를 받고 누가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안성시는 농촌 지역이고 노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감언이설 및 강매에 의한 물품 판매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 법률 지원이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다툼은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 운영되고 있는 민원기동처리반을 연계시켜 고발이 접수되면 기동처리반에서 신속하게 소비자를 찾아가고 필요시 생산자를 방문할 때에도 기동력을 발휘한다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IMF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말까지 현 공무원 숫자의 10%을 감축하고 그후 2년에 걸쳐 20%를 추가 감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원 및 기구조정으로 인한 116명의 정원 외 인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 2년의 퇴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였다가 1년 안에 정리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언제 공직에서 물러날는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의 공직자를 언제 퇴출 시킬 의향인지와 그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하려는지 밝혀 주시고 들떠있는 공직자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3개 반으로 나누어서 공사민원, 생활민원, 가로등 보수전담 등의 업무에 관한 민원을 즉시 출동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건을 접수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에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행초기 단계인지라 보완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장례민원인 경우, 식탁과 천막 등의 구입비용이 당초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당초 운영계획의 목적은 공사불편민원, 생활불편민원, 가로등 보수 등을 전화신고, 구두신고, 방문신고, 기동순찰 등으로 접수 발견하여 민원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즉시 출동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환경고발, 일반민원, 주민숙원사업, 고충처리민원까지 신고하여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민원의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하고 본래의 생활민원 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의 장비부족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6만 319인으로 보급률이 46.5%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94년 이후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1일 1만 2,000톤의 정수 공급량과 전용 공업용수시설인 공단정수장 1일 1만톤을 포함하여 3만 8,600톤의 생산시설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3만 8,000톤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1만 4,000톤 규모의 6단계사업, 1만톤 규모의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2,001년 이후 총 10만 600톤 규모의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 전역에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98년 현재 년 12%의 누수율로 년간 85만 4,000톤, 금액으로 따져서 2억 6,9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누수방지사업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99년 1월 24일 이후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함은 예견되는 일입니다. 용역의 결과에 관계없이 즉시 누수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관 개량은 그것대로 진행시키고 조사 및 탐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수도사업 조직 중 시설담당에서 급수담당을 분리 운용하고 상관식 누수탐지기, 전자식 누수탐지기, 제수변 누수탐지기 등 현대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업은 톤당 생산원가는 711원이고 판매원가는 315원으로 적자 운영상태인 만큼 자체자금으로는 어려운 형편인 바,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152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숫자의 가로등이 고장상태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고장율이 31.4%로 1,931개 등이 고장상태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한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음으로써 인근 주위가 암흑세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인사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우범지대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빈발하고 도난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등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된 가로등은 불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고장난 가로등을 즉시즉시 고쳐서 고장율을 적어도 한자리 숫자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난 가로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나 주민의 신고가 있어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 자체에서 발견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가로등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수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능직 2명으로는 신속한 보수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안성 시에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평이나 되며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고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음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례를 보면 안성 2동 아양도 291-1번지외 12필지 1만 5,600㎡ 11명의 소유자들은 1982년 3월 25일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 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미집행 상태로 있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을 받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6년간 해당기관에 진정서, 청원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해 보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결국은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도 안 해 주고, 토지사용권 제한도 완화해 주지 않고 학교시설 용지를 변경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11명의 지주들이 지금의 장소는 시장과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6년전 학교용지로 지정할시와는 주위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져서 학교용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지근거리에 학교시설 용지로 적합한 대토를 제공하겠다고 하여도 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그곳은 아양주공, 옥산주공 등 2,088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가칭 서안성초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주위 환경이 나빠졌다면 이곳은 해제를 해주고 좀더 쾌적한 장소로 재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IMF로 인한 학교신설 예산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기약없이 시민들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민원인 위주의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민원기동처리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1회 민원방문처리제와 더불어서 1회전화응답제 실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전화를 통해서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 과에 직접 전화를 걸든 교환대를 통해서 걸든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과 바로 연결시켜 주거나 자리에 없거나 다른과 소관이라 곧바로 전화연결이 안되면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무슨계 누구라고 밝히고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성명을 물어보고 잠시 기다리게 한 뒤 해당 공무원을 찾아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도록 하는 1회 전화응답제를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청에는 5개 사업소, 20개의 과, 97개의 담당과 팀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내가 원하는 사항이 어느 담당인지, 어느 팀에서 취급하는 업무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고 교환대를 통한 전화도 한번에 원하는 공무원과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수시로 부서 명칭이 바뀌어져서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한번 시청에 전화를 걸면 처음 받는 사람이 책임지고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을 연결시켜 주는 1회 전화응답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에는 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왕래하여 사실 한번 인사 하거나, 민원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도 담당, 직책, 직위와 성명을 기억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을 전화 등으로 찾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도 누군지를 몰라서 다시 시청을 방문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회 전화응답제와 병행해서 전 공직자가 사진을 담은 명함을 소지하여 민원인에게 드리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안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1,423명으로 전체인구 12만 8,282명의 8.9%를 차지, 전국 평균 5.9%에 비하여 1.5배나 됩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노인보건복지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보건소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구의학 연구소와의 용역 사업을 실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보건복지 7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 운영은 큰 호응 속에 면 단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장소의 부재로 현재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해서 희망대상자 모두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어려움이 많아 전용장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수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질적성장과 양적증대를 요구하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보충 및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 운영시 전문인력이 없어 지역내 자원봉사자인 에어로빅강사, 음악교실강사, 한방진료, 종이접기교실 강사들이 무료봉사하고 있으나 이를 유료 봉사로 바꾸어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봉사하여 더욱 노인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강사들에게 급식 정도는 마땅히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환의 예방 차원에서 평소 활기찬 여가선용으로 심신을 단련시켜 드리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의장이 제재를 안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면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전형적인 농촌의 형태를 갖추었던 안성시가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의 기본 틀을 점차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형성과 전 주변에 대한 녹지조성의 공원화로 시민들의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천의 하상에 설치된 주차장이 예산만 낭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면 백지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안성천 주변 녹지공원화 조성으로서 용도를 바꿔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을 없는지, 또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푸른 안성 건설이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푸른 안성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성천을 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안성시는 인구 13만 농촌 소도시에 걸맞지 않게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심각한 교통 지옥을 방불케 하는 교통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상권이 지나치게 협소한 탓도 있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안성시가 인구 30만의 중소 자급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신시가지의 개념을 가진 새로운 상권 분리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안성시는 상권이 평택에 3분의 2 이상이 뺏기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성 상권이 살아나야 더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주차난도 일시에 해결될 수 있고 자급 도시의 균형을 갖추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균형적인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발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새로 지정된 공영버스터미널 제2공단을 잇는 우회도로 안쪽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안성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진 의향은 있는 것인지, 또 향후 자급 도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추천할만한 지역은 있는지, 안성시의 자급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비책,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개면에서 안성시로 편입되었습니다만, 가사 1동, 보개면의 8개 부락 등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토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수십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대 때 시의원이신 보개면 출신 박광식 의원님도 3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부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반년동안 시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수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주는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책임성 없는 말로 여태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주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토지가격 하락 등 매매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등 집안 등의 대소사 등 조합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려고 해도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의 생계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이들 지역에 차집관로를 개설해서 안성천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2중 편입의 불편성이 됩니다. 보개면 북가현리 이보 부락의 경우 반쪽은 안성시가 다른 반쪽은 용인시가 각각 관장해서 주민세는 안성시로 토지세는 용인시로 납세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농가주택이나 마을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성시와 용인시가 서로 우리 관내가 아니라며 안성시는 용인시로 밀고 용인시는 안성시로 서로 행정을 떠미는 작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현되고 있어서 이 틈새에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부의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소장님, 동·면장님과 방청객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이제 민선자치시대 2기가 개막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나갔고, 2대 의회에서 처음 개원한 정기회도 이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다행스럽고 우리 안성시도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면 오늘의 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매우 적극적이고 친절해 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경험을 토대로 볼 때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매우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밖에서 보는 시각과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제 전문 행정인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토론 기회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의 국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가급적 기계적이고 단답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비전이 제시될 수 있고, 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은 지난 92년부터 추진되었는 바 공식적으로 투입된 용역비만도 1억 4,500만원이 되며,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이행, 사업후보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 그 동안 많은 시간과 경비, 행정력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현 법규체제상 저수지 만수 및 홍수면 부지해제가 불가하여 추진이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관광지개발 자체가 백지화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관광단지 조성이 백지화된다면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금광면민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무계획한 사업추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사항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어야 했으며 사전에 알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그 동안 안성시에서 세밀한 사전검토 없이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금광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시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각장 설치대상지역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면에서 저 면으로 변경되고 합리적인 선정절차결여로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기 민선시장체제 출범과 더불어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각 동면에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동면에서 1개소씩 추천토록 함에 따라 부적합한 장소를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추진계획에 불합리한 측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 관계 부서에서는 어느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그 신청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입지선정협의회에서도 그 동안 대상지역으로 논의되었던 3개면 지역을 제외하고 금번에 신청된 특정지역에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많은 주민들은 의문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동면에서 추천된 지역과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총망라하여 과학적인 검증과 그 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공개행정을 추진할 때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96년도부터 중국 요녕성 심양시의 요중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97년 10월 22일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양 지역간에 3회에 걸친 상호 방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동안 양 지역간의 우호증진과 양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등이 추진되었으나 별로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도시와의 교류가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요중현과의 자매결연이 혹시 미국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처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과 피해를 겪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지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내슈아시와 요중현과의 자매결연에 따라 왕래에 따른 경비 등으로 1억 1,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중국 요중현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양 지역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확인한 바 우리 안성시의 계속사업은 46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1,743억 6,000만원이고 기 확보 예산액이 75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는 477억 원이 필요하나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계속사업비는 249억 9,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양성면 동항, 고삼 대갈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은 20억 8,500만원에 4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29억 1,500만원이 필요하나 '99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못하여 목표 년도 내 완공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면 칠곡 - 반제간 도로 확·포장의 경우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2,700만원 중 24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향후 6억 원이 필요하나 역시 '9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광-현지간 도로 확·포장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8억 6,000만원이 투입되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2억 4,000만원이 필요하나 '99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몇 가지 예를 보듯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효과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불만요인이 되어 시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규모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의 추진도 필요합니다만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계속사업의 효율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부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속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IMF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집행부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안성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하천, 구거 도로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진사유는 담당직원의 업무과중과 부과 징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성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화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쟁 및 재난대비 비상용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쟁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동·면사무소 및 학교 내에 설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 후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비상시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실태파악을 하여 본 결과 78.3%가 음용수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경기도의 경우 설치수의 약 40%가량이 음용수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 관리의 부실로 비상급수 시설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없는지? 또 년 중 관리비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년 중 액수를 밝혀 주시고 비상급수로 사용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시책에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요즈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너나 할 것 없이 풍요로움 속에서 생활하다가 IMF체제가 되면서 갑작스런 많은 변화와 경제적인 혼란사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불안 상황이 계속되어 국민 대다수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수 없어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방황하고 있고, 많은 공장들이 도산이 되어 가동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엔 많은 시간과 주민들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슬기롭게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주민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고 사치풍조를 일소시키는 소비 절약 정신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예산절약 시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하는 일 중 우리 주변에서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비롯 동, 면사무소 청사주변 또는 창고 등에는 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여 창고에 방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노인정을 무작정 재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색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사용기간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는 것들도 새것으로 교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나열한 몇 가지 사례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예상되는 사항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낭비를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시장이 되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듣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예산절감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 부면장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동·면의 부면장은 실과소의 담당 및 팀장, 면 담당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몇몇 면에서는 부면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1일 부면장 제도라고도 하고 명예부면장 제도라고도 하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제도는 각 부락의 리장을 1일 부면장 또는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동·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안내는 물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이기주의적 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무원과의 마찰 시 중재 및 조정역할과 주민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토록 지시하며, 관내 상가발생 동향을 파악 접수하여 해당 마을 이장님과의 비상연락체계로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어려운 일은 서로 나누는 등 대민행정을 추진하는데 민관이 함께 하여 친근감 있는 관청으로 변모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민원인데 대한 친절행정 수행여부 확인 및 부조리 감시와 사적으로 출장하는 공무원을 감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근무평점 및 포상 시 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투명한 열린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어 좀 더 이런 시책이 안성시의 모든 동·면에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켜줄 확대방안은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일 부면장 제도가 전시성 행정, 일과성 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1일 부면장에 대한 중식비 등 통·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특별배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기 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객관적으로 봐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신문이나 TV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아무런 효과 없이 전시성으로 일관되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안성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공공근로 참여자는 보이는데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만 보내며 그에 대한 대가인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국가의 막대한 손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실직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작업장에 투입할 때 사전 계획성 있고, 현실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지시했는지와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작업 후에 나타난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우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서운면 출신 유황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유황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