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성면 이항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고 계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지역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자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의원의 업무수행상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꼭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상징물 선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안성시 상징물로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 시화는 개나리꽃으로 지정하여 오다가 금년도 시승격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재 선정할 계획으로 기관, 단체, 주민 5,376명에게 설문조사 하였으나, 4,122명의 응답자중 70∼80%가 현 상징물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한국 식물원협회를 통해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에서 자치단체의 상징으로 지정한 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37종으로써, 이 가운데 서울시 등 5개 시·도와 76개 시·군·구에서 외래종인 은행나무를 충북도 등 3개 도와 36개 시·군·구에서 느티나무를, 27개 시·군·구에서 소나무를 중복 지정하였으며 특히 이들 상징나무와 상징 꽃으로 지정된 73종 가운데 토종은 60%인 44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지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품목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시목을 은행나무에서 배나무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배 주산지로써 약 920여 정보와 885㏊에서 2만 2,135t을 생산하여 년간 274억 7,900만원에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대미수출 물량의 50∼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상중리에 220년생의 노목과 고삼면 삼은리 저수지 주변에 180년생의 노 거목이 현재까지 살아 있고, 현재도 보호수로 신청되어 특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성면 이현리에도 200년 이전에 마을입구에 배나무가 많았다하여 배티로 부른다 하는 명확한 기록으로 볼 때, 우리 안성에서는 이미 220여년에 참배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시목을 배나무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조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시조인 까치는 예로부터 익조라 하여 보호되어 왔습니다만, 과수농가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까치 사냥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배, 포도 등 과일농가가 많아 각 농가에서 각종 방법과 비용을 들여서 까치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피해액이 배 농가는 18억 2,000만원이고, 그밖에 포도와 사과농가까지 합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전국의 축산도시로써 농가 3,653으로 약 800억원의 소득으로 농업소득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시 1년 365일 까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까치는 분명 해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조라함은 안성시민 모두가 보호 육성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시조라하여 보호육성하고, 또 한편에서는 분명 해조라하여 퇴치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설치 사업지연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느 지역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3년동안 공존하면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듯이 한영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는 비장한 각오에 1지역 1기피시설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에 우리 시 최대현안 사업이고 관심사였던 쓰레기소각장이 반드시 성사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2002년 말이나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양성면 장서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이 2000년 3월말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3월 이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는 2002년 연말까지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고성산 산불피해 방치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면 칠곡리와 양성면 덕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산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세가 좋아 안성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의 등산객들이 하루 평균 300여명씩 찾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96. 4. 14일 산불피해로 인해 8㏊의 울창한 임목이 고사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산림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이용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3만 4,800여 평의 부지에 방금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안성시 외채 주범 중에 하나인 14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였고, 년간 관리비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 12. 8 준공된 이후 사용실적이 '97년도 시민의 행사와 안성육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3·1절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그리고 제15회 한일친선 국제마라톤대회 및 전국 사회인 단축마라톤대회를 위해 3회정도밖에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근 평택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운동장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을 해 놓고 있으며, 다만, 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잔디보호 측면에서 겨울을 제외하고는 소량 사용료로 사용허가만 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실공히 스포츠타운에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97년도 사용실적이 19회, '98년도 20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된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국가재산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써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국·공유지 분할 기본 대장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부지 관리 기본도면은 '74년도에 일제 측량되어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누락된 것이 많아 점·사용허가시 많은 민원을 발생되었으며, '86년도경 일제 측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적다는 사유에서 일부분에 대하여만 측량도면을 작성, 보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민원인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 양심 있는 자는 뒤늦게 본인이 측량하여 점용 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현재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의 점용사용허가대상 필지와 면적이 설계에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공유지 중에서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도로부지 등 제기 제 기능을 잃고 인근 농경지에 포함되어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일제 확인 조사하여 실제 경작하는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인력에 효율적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97년, '98년도에 사직서를 제출한 토목직 공무원이 6,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직사유가 과다한 업무 집중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면단위 직원이 담당 업무를 보면, 시청 실과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목직인 경우 1명이 건설과 업무, 도시과 업무, 상수도사업소 업무, 거기다가 건축직이 없는 경우는 주택과 업무까지 맡게 되고 있어, 대부분 경력 이력이 초년생으로서 일선주민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불쌍해 고분분투하고 있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과중한 업무는 곧바로 주민서비스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직사유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특정 직렬의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선 동·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재분석과 업무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에 힘입어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으로 바뀌었고 담당은 별도의 업무와 관련, 담당조직의 총괄로서 개편되어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담당의 위치가 애매해 짐에 따라 상하간의 지휘, 감독체계와 업무분장상 책임한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의욕마저 감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실과에 새로이 신설된 팀장제도는 현재 우리 시의 정원외 인력인 116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무슨 퇴출대상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팀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함으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현재 안성시청 각 팀별 조직현황을 보면, 면에서 근무하는 부면장을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기동성 있는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팀장 제도 본래의 취지에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일반 시민들은 팀에 속한 공무원들은 향후 퇴출대상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산업사회입니다.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행정이 전망하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 직종 조직이 축소되고 일반행정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의 목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아직도 오래되고 누적되어 있는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조직과 인력 구조조정에 21세기 주민의 복지를 대비한 행정변화를 예측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의 통합과 조정이 강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안성시에서도 제2차 제3차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계획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