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 평소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나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동면 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1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여건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양산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과 개발이라는 극단의 대립으로 국민의 정부출범 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는 해당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충을 주고 있는 그린벨트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면의 경우 면 전체가 그린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계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 사항 중 가장 큰 관심거리중 하나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하여 이제 개발 가능한 토지자원은 동면 지역의 그린벨트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님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의회는 우리 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등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우리 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그린벨트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공익을 앞세운 정부나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힘에 여지없이 훼손되었으며, 얻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호포에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면 양산 북정까지 지하철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우량농지 12만평을 훼손한 부산교통공단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지하철 양산연장에 따른 예산일부가 결국 우리시의 부담이 되었으며 지하철이 언제 완공될 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또한 30만평을 훼손한 결과 우리 시의 득은 별로 없고 부산광역시만 도심교통을 해소하는 등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앙 내지 인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그린벨트 규정으로 꽁꽁 묶인 상태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온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처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라고 볼 때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는 주민과 국가가 공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차후 우리시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방안과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전 의원협의회시에 협의한 시청 씨름단 창단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얼마 전 의원협의회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선수단을 8명으로 구성하고 연간 운영비용은 1억 8천만원을 예상한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씨름단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의 각종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도비를 수십억원 지원해 주겠다고 한 도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십억원 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가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억 8천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거치면서 가장이 실직하여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되고,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하루 일당 2만원정도의 공공근로사업에 서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시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양산뉴스라인에 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산뉴스라인이 당초 취지에 어느 정도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라인이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공지사항 내지 잘못된 사항만 알려주는 것 같아 시민의 혈세 수천만원을 제작비로 투입하는데 반하여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지사항외의 주요시정 내용은 거의 특정인의 동향을 시민에게 알려주는데 그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뉴스라인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뉴스라인 제작 또는 편집하는 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공정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5월 개최한 양산지역 선후배 체육대회와 6.25행사 그리고 공무원 정년 퇴임식과 양산시 신도시정상추진대책위원회 등 우리 시 관련 뉴스는 행사의 취지와 내용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특정인들의 행사 참석여부만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진정 양산시민을 위한 뉴스라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요즈음 언론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계발하여 제안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갖가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숨겨진 공유재산을 발견하거나 특정사업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 끝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또 세수를 증대시켰거나 시정과 주민을 위하여 특정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러한 개발 내지 제안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민간인에게는 포상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수혜를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예산절감 등 시 재정에 이익을 준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님의 재임시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수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과는 반드시 구분하여 우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문화회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추진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공사를 맡은 시공업자의 부도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공자 내지는 하청업자와의 이해관계로 문화회관 건립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유지 2필지의 매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설계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건에 관한 질문은 예산도 문제지만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산통제 기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 목적 외 예산집행과 사전집행, 그리고 재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하여 수지균형을 혼란케 할 만큼 방만한 세입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은 물론 이로 인한 대의회 관계마저 어렵게 만든 시행착오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술인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시 이미지 상징물 공모관련 사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선 집행으로 문제를 야기시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일으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상황실 집기 구입비는 분명히 예산을 선 집행 하였습니다. 상황실 집기 구입 외 또 다른 선 집행 건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예산의 선 집행 사안은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회주의에 배치되는 사안이므로 지난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우리시 의회의 산증인이신 시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만한 세입예산 편성건으로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에 비해 적은 세입형편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회계연도 내 수입을 예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대상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천년도까지도 변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원에 분할 납부하는 변상계획을 보고하고도 99년도에 전액 세입으로 잡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상자에게 99년도 내에 전액 상환하라는 뜻인지를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한 푼 두 푼 납부한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보아지며 본의원은 우리시 자체 감사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밝혀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만약 도의 감사가 없었다면 우선 2억 6천여만원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주로 건설공사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 감사시 시간적인 제약으로 전 분야의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누수된 시민의 혈세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 감사 결과 시 재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의 규모와 이같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련의 사태에 따른 집행부의 대의회 협의 내지 해명과정의 유감스런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집행과 견제과정에서는 당연히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해소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솔직한 답변을 한 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아직도 우선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보자는 회피식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발생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를 야기시킨 예술인촌 관련 사업비의 집행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례집 등에 의하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는 실소를 금치 못할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건은 중앙부서의 회신이 온 후 관련 부서의 건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의회협의회에 참석하여 해명하는 등 일련의 갈등은 예산실무 부서장의 업무연찬 미흡 내지 참모로서의 직무 소홀로 판단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앙부서의 회신을 즉시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쉬쉬하는 극도로 폐쇄적인 행태를 볼 때 아직도 시민에 대한 우리시의 문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므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일시에 많은 인명의 피해가 수반된 대형참화를 겪었고, 이러한 참화의 결론은 결국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후 약방격인 결론을 얻어내곤 했지 않습니까? 인명과 직결된 사고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좋지 않은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이제는 외국유명 언론마저 한국인의 안전불감증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 최근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집단수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지적사항, 조치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시에서는 인명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또는 놀이방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운용하는 통근버스는 특별히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량들의 보험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시민 여론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수용시설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우리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인근대도시의 피서객이 많이 올 것이므로 이들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에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행락지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사고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왔지만 실천되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고 때마다 감독과 관리가 부재였다는 총체적인 결론이 난 만큼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 대한 공복의식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큰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 출신구인 웅상읍 이장단 정봉호 이장님을 비롯한 이장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신장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힘있는 21세기 양산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등원한지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살펴본바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것 등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시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웅상읍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급속한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웅상읍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웅상읍은 서창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8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또한 여러 개소에서 건립되고 있는 만큼 인구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 10만명의 중소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반시설이라고는 이제 겨우 상수도 공급시설이 있고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마련되었으며, 교통은 4차선인 7호국도 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6만 인구가 거주 하는데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며 도시계획시설이라곤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실정이나 수억 이상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재원 부족 내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에 공동주택사업 허가시 이행하도록 하는 도로개설마저 사업자의 편을 들어 변경해 주는 등의 한심한 행정의 일면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웅상 소주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변경의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84m의 도로 개설을 전제로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해 주고 추후 도로가 난공사라는 이유와 인구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338m로 3분의 1로 줄이도록 변경을 허가해 준 내용입니다. 이는 분명 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진입도로 변경 허가는 9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지금 해당 대동아파트의 주민들이 당초 대동건설이 못하겠다고 한 부분의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님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의 사안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보면 하천에 매설된 오수관의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과 인구의 이동 방향이 다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토목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현지의 교통 여건도 소주공단쪽이 아닌 7호국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동아파트는 소주공단 근로자들이 입주할 근로자복지아파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동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소주공단의 근로자복지아파트가 되었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지역과 주민의 편익보다는 사업자 측을 위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하여는 변경허가서류에 결재한 공직자의 현재 근무부서를 밝혀 주시고, 변경사유중 하나인 대동아파트 건립 취지가 소주공단 근로자복지아파트라는 표현을 썼는 바, 대동아파트가 소주공단 근로자를 위한 복지아파트 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존 매설한 오수관 때문에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한 바 토목 기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렇게 개설하기 어려운 도로라면 당연히 폐지 또는 선형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주민들이 당시 변경허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도로 소로1-6호를 개설하지 않는 대신 소로1-8호선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주공단의 물동량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시행한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52m를 확·포장하였고, ‘97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4기의 교각을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98년도 연말에 완공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이 아닌데도 준공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인의식 결여는 물론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교량공사를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을 시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잔여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 장미장백아파트와 소주 장백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연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엄청난 인구의 밀집화 현상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실정에 공동주택 건립 승인과 연관된 도로 개설마저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주진 장미장백아파트의 경우 1,139m의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주리 장백아파트 또한 920여m의 도로개설이 지연 내지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승인 관련 의무사업인 바 이러한 의무사업이 시기에 맞추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하여 좀 더 철저한 사업자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건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각종 사업승인에 따른 의무사업의 경우 일정한 시일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화 공업화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급속한 발전을 한 반면 양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는 소홀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능지수를 IQ, 감성지수를 EQ, 도덕지수를 MQ라고 합니다만 양산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산사랑지수를 YQ라고 할 때 우리 모두 얼마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등 외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신적 단결을 뜻하는 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제쳐두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산사랑지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공직자 관외 거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공무원 중 상당한 수가 관외에 거주하며,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라는 현실적 여건과 고향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출향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어딘가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전에도 그랬지만 타 시도에 있는 법인의 주소지를 공장 주소지로 이전 자동차등록 관내 이전 등 재정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치의 노력은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거주 문제가 전혀 무관하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자신의 수입 중 어느 정도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비 내지는 저축을 하겠습니까? 90% 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무지역의 지역경제를 떠나 주인의식이요 양산을 사랑하는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자치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를 고향같이 생각하고 주소지는 물론 실제 거주지도 꼭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 어쩌면 억지라고 할 수 있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당연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시대라는 사회 환경적 여건을 볼 때 아주 평범하고 단순합니다만 공직자의 거주지에 대하여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산하 전체 공무원 중 어느 정도가 우리 시를 벗어나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준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공직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좀 무리입니다만 자치시대에 자신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거주해 달라는 주민대표인 의원의 요구와 법령에 보장된 거주의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21세기 힘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는 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결집시킬 수 있는 양산사랑지수인 YQ를 최대한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중 거의 전조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몇 개소이며 공사를 중단한 사업장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및 단기간 연기부터 장기 연기된 구획정리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사연기를 무한정 연장시켜 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체계화, 문서화로 별도 답변하여 주시고, 핑계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한정 연장시켜 줄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이나 시민들의 건강, 정신, 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동면 출신 하영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원리～영포간 7.5km구간의 확·포장 공사에 따른 내년도 국도비 요청 현황을 밝혀 주시고, 원동 장선마을 앞을 우회하는 도로 노선 확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민 피해가 극소화되고 예산 절감이 되도록 촉구하며, 김해 상동에서 원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대교 계획을 현 위치에서 용당 들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1.5km정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40만평에 달하는 고등소채단지의 차량통행이 원활히 되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양산 발전 계획과 주민소득증대에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지, ‘9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비 집행내역과 계속 연관사업 내역을 밝혀주시고 용역비 확보 후 우리 시에서 수정이나 폐기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용역만 발주할 것이 아니라 사전 보다 세밀한 계획과 진단하에 용역 의뢰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를 당부 드리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동면 용당들 저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60ha에 달하는 용당들 저습지는 일제시대 경부선 복선공사 토취장으로 이용되어 현재까지 저습지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개간하여 수도작, 하우스 등으로 경작하고 있으나 양·배수시설, 홍수피해방지 제방 등이 없어 개발이 수십년째 안되고 있으므로 재차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식량증산이 투자효율을 따지기 전에 생명줄이며 안보적 차원에서도 비록 적자투자가 예상되더라도 황무지인 저습지 개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신도시개발, 각종 구획정리사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농토 잠식을 앉아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징수 납부한 각종 전용부담금, 농지대체조성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시고, 1/10이라도 환급받아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한다면 가능할 텐데 왜 시행치 못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 도·소매시장 유치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고 향후 인구 증가 대비와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덜고자 본의원이 ‘95년 제48회 정기회 때부터 매년 건의한 바 있는 농산물물류센터가 아직도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매번 묵살, 외면하고 있어 다시 이번 기회에 유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정 18만 시민을 위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사업이 착수되어야 각종 아파트 분양, 택지분양 등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중앙에 국·도비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아래 농산물직거래 확충, 도매시장 유치에 관련예산 대폭 확대 등 농산물 유통계획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95년 제48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관외차량 관내이전 운동을 전개토록 한 바 그 동안 많은 실적이 있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제공자인 레미콘, 덤프차 등 많은 대형차량이 아직도 관내로 이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운동을 전개토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며, 또한 양산ICD조성계획시 CY 14업체, 선사 7업체 복합운송 등 22업체와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노선 화물운송사업체 13업체 등 총 35업체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향후 자동차세 세수 증대를 위해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과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겨울철 원동면 용당들의 전기 정전발생 예방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원동면 용당들 약 130ha에 110여 농가에서 약 2,000여동의 비닐하우스 농사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보온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운 동절기 야간에 돌발 정전이 발생할 시 전 농가가 일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어 사전 대비책 일환으로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김해쪽에서 전선 인입공사를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농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 한전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촉구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밀양댐 수몰지역의 수원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밀양댐 건설에 있어 담수시기와 담수로 인한 지역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만약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간담회시에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어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담수전에 모든 정화시설이 설치, 가동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상수원을 잘 보호하여 맑은 물이 양산 시민에게 더 많이 공급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수자원설명회 안 중에 수원보호구역지정 구역 내 여섯 곳의 기초환경정화시설 설치 계획 건에 대해 공사비 중 7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는 계획대로라면 담수전 시공토록 국비 요청을 얼마나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리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95년 6월 1일 화일종합건설과 계약체결(총 부기금액, 29억 9천만원)하여 ’99. 12. 6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리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단답식으로 질문하오니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먼저, 토취장으로 이용한 화제리 산이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신설교량이 주위보다 월등히 높아 노후교량이 철거되면 용당쪽에서 진입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다음, 하천폭을 현행보다 얼마나 좁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내포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강수량 때문에 반대편 철로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용당쪽 둑의 피해방지책과 또한 하천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경부선 철교 부근에 대한 물의 저항을 진단할 필요는 없는지? 다음, 파일공사로 인하여 주민 3, 4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데 선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공사진행 여부를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도 종합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도 종합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변상․징계․원상복구․추징․시정․주의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분을 지연시켜 이번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9건 3억 5천만원 중 2건 7,3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7건은 징수불능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정밀 분석과 신속하게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세수 결함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향후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설계 부적정으로 설계금액이 감액된 1천만원이상 공사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중 용역 의뢰한 건수와 금액, 용역의뢰 건에 대한 설계금액이 감액된 내역을 모두 밝혀주시고,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19일 오후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19일에도 오셔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