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주민과 주재기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제는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장용수 의원님께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이 1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죽면의 임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영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1대 시의원으로 살맛나는 안성에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지방의 의원으로서의 일을 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타 의원 못지 않게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잘하여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음같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 생각과 고민속에 저는 작은 것에서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진실한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이 알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시장님이 축산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일죽에 도살장이 유치되기까지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2대를 대절해서 전라도 진해에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는 일자리가 마련되는가 보다 가족과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살장이 아닌 어떤 회사로써 또는 깨끗한 기업으로 받아들여져서 도살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후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냄새도 심하고 세월이 흐르면 도축장에서 흐르는 오폐수로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땅값도 하락해서 재산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취직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히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팽배해지고 시청과 축산공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축산의 선진 지역으로써 수도권 육류 공급기지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품질 육류를 공급함으로서 소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나, 금년에 손실이 얼마입니까? 347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명년에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2001년에는 15억, 2002년에는 19억의 순익이 발생한다고 하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차라리 민간기업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축산공사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 인원이 83명인데 일죽 거주자가 31명으로 37.3%에 불과하고 그것도 8, 9월에 11명이 입사해서 37%이지, 7월 현재로는 20명인데 27.8%밖에 되지 않아 대개 타 지역 사람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물론 지방공사라고 해서,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단순논리는 아닙니다. 인사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얽매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내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그래도 취직을 해보려는 마음이 내심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힘있는 자는 취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가난한 자나 소외계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밀리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퇴직자가 10명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전체가 타 지역에서 임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죽 시장에 밀집지역에 있는 장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소재지 동네 한복판에 시유지 360평 대지가 있는 바 수십년 전부터 시 소유 목조건물 구옥으로서 장옥이 형성되어서 13명이 임차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워낙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중개측을 밀집 지역으로 변함으로써 소방차도 통행이 불가능하고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인근지역까지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 까지 우려가 되는바 사람의 고귀한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목조로 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많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보기도 흉한 낡고 퇴색한 시장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는 안성시에서 농협하고 거래하고 잇는 시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기채도 못 갚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정구조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보조 없이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합니다. 시청 금고도 수십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자율에 대한 손실은 알아 보셨는지, 타은행의 이자율과 비교, 검토해 보았는지, 물론 상급 기관에 지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경쟁입찰이 어려우면 각 실과의 기금이라도 이자율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할 수 없는지, 종합관리하는 이유와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들의 민원 욕구가 분출하여 행정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승격과 더불어서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새로운 명칭으로 부서와 업무가 늘어나서 시민들은 민원 서류를 들고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시청에 들어오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 서류를 들고 관련 부서를 찾으려고 해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건물은 90년도에 새로 증축하여 이사했으나 10년 앞도 못보고 민원실을 좁게 지어서 이러한 주민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사업비 41억 6,900만원을 들여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곳에서 넓은 민원실을 확보하여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종합민원실로서의 제 기능을 갖추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종합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합민원실을 신축한 시·군을 방문해 보며 모든 증명 발급부터 도시, 주택, 차량등록 업무와 지방세 확인 및 은행 수납업무까지 한곳에서 안내 창구만 보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민 위주의 종합민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종합민원실이 이렇게 주민편의의 민원실이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삼면 의원님이신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평범한 농민의 한사람으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일해 오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어서 그간 평소 가지고 있던 행정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3일째 계속되는 시정 질문인 점을 감안하여 동료의원들이 거론한 중복 질문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성립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취임후 첫 사업으로 행정개혁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 청산과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내세운지 150일이 지난 지금 공무원들의 변화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한 공직자들은 최근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이 중앙으로부터 사정바람으로 보신과 복지부동의 사례가 만연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어도 규정과 절차만을 내세워 우선하려고 한다면 민 편의주의의 참 봉사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약간의 실수가 생기는 것 보다, 이를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접시는 깨뜨릴까 봐 닦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설사 한 두개 깨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은 시가 보호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폐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일이 국민생활을 지시하고 통제하던 시대에 필요하던 조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발달과 컴퓨터의 활용으로 더 이상 종례와 같은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것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적 지역과는 달라서 우리 농촌의 지역에서는 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 주민생활에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 후 읍·면·동 폐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과거의 종속적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행정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촌을 살리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라는 구호가 있는데, 면 폐지가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줄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행정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안성시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원칙을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성맞춤 쌀 육성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먹거리이며 식량안보에 주곡인 안성 쌀 생산력 확대 및 보급화를 위해 안성맞춤 쌀 브랜드 등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선호와 높은 신뢰를 받아오던 안성 쌀이 최근 전국 및 경기도에서 잇따라 대회에서 수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안성 쌀이 경기도 어느 지역 쌀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함에도 소비자 가격 향상에 뒤지면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물론 안성을 아끼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 농민들도 올해 엘리뇨 현상 등 이상기온의 영향이 유난히 심화되면서 벼 병해충이 극성을 부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벼 성립과 수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삭도열병과 벼 물 바구미가 발생 및 수해와 가을철 태풍으로 벼가 도곡되어 전량 수확과 정상 가을걷이에 어려움을 겪은 고통의 한 해였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공산품 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시켜 주면서도 쌀은 국민의 먹거리라는 이유로 인상폭이 각종 농자재와 인건비 인상에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누가 쌀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안성시는 타 시도의 미곡보다 낮에 가격에 매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홍보전략의 조기 수립과 차등 수매 제도 도입을 도와 정부에 건의하고 안성 쌀 육성을 위해 안성시 쌀 증산 왕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맞춤 쌀 생산 농가보호 및 전국의 면품으로 만들기 위해 축제 개최, 소비자의 비중 높은 특산화된 건강식 중심의 무공해 쌀 생산, 농가 쌀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을 농한기로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동절기를 이용하여 새해에 농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직제할 품종을 선정해 일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안성 1,2,3동 금광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의 상담소장이 결원 상태에 있어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상담소를 농민을 위한 상담소로 여기고 수시로 영농에 대해 자문 받기 위해 찾아가는데, 농민을 맡아 농사를 설계해 줄 상담 소장이 없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발령이 늦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 현재 3명의 전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는데, 3명 전원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농업인구가 60%가 넘는 농업지역인 안성시를 감안해 볼 때, 농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농업분야 전문위원 발령 필요성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농업을 국가 기본 사업으로 중시하면서 농업발전에 기여해 온 농업직 공무원이 최근 승진비율이 낮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적정 승진을 보장하여 줄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2개반으로 나누어 무더위 속에서 코아채취기 등 장비를 동원해 시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 현지 조사 중 몇몇 사업장에서 포장두께의 규격미달과 보조기층 두께미달의 부실 사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와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더 이상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습적인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업체를 지목하고 공사 발주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단체 또 봉사단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100여개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단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공과 봉사를 해 오면서 때로는 관변단체라는 오명으로 정치적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단체였던 것만은 기정 사실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이런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늘상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변단체인 그 3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각종 행사를 연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연맹 등 농업단체가 있습니다. 농업민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도 하나로 연합단체로 묶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1조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을 우리 안성시에서도 많은 자금을 들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인 IMF이후 안성기업들이 장기간 계속되는 내수 경기침체와 자금난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등 및 고금리로 최악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 및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실업자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주고 있는데, IMF 이후 부도 및 폐업 업체 및 실업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보호대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최근 부실성의 소문이 들리고 있는 안성 제1, 2관리공단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안성시 중심에서 최소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쪽에는 평택시와 경계를 하고 북쪽편으로는 오산과 송탄으로 연결하는 안성시의 관문입니다. 원곡면은 오래 전부터 생활권을 평택으로 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진학때 평택관내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곡면이 안성지역에 있으면서도 평택과 연계하는 것의 1차적 책임은 안성시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의 안일성 그리고 공직자들의 무계획이 원곡면민들에 이같은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영업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성시청을 가기 위하여는 면소재지 주민은 평택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성원리 쪽은 오산을 경유하고 있으며, 사나리 주변마을은 송탄에서 버스를 바꾸어 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면서 원곡면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란 생활자치속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봉사하는 행정을 일컫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동민원 차량 정기운행과 비수익 노선 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안성 출발 시내버스를 원곡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성원, 산하리로 교차 우회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마을버스의 지원으로 안성과 동질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시청의 계획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 양성면의 3.1운동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믿음을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3·1운동의 전국 3대 신력항쟁지 중 하나로 일제 축출을 결의하고 실행했던 역사적 고개인 양성고개를 91년 12월 10일 건설부고시 제768호에 의해 만세고개로 정식 지명하고 30억원을 들여 기념관, 사당, 기념탑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95년 1월 23일 토지매입 구입위원회 구성과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가 칠곡저수지 주변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관광단지 조성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위치까지 선정되어 주민들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평택항 배후도시에 최적의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백지화 소문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만에 하나 백지화가 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행정 일관성 없는 추진에 원곡면민들은 항의할 분위기에 있으므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WTO 체제출범에 이은 IMF파고로 농촌은 지금 유류대 및 사료값 인상, 농자재 가격 향상과 소비둔화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추세로 늘어나는 것은 한숨과 빚이고 줄어드는 것은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며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농촌이 시들면 곧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흙을 지키는 농민들은 물론 모두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성공 비결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성은 농업의 비중이 전국 어느 시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수요 판단시에 이 점을 감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이 살아야 안성이 잘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죽산면 김홍근 의원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할 죽산면 출신 의원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안성시 13만 시민의 참다운 일꾼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 15명의 의회가 구성되어 힘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지도, 벌써 6개월이란 반년이 흘러왔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시아의 용으로 표현되던 한국 역사적인 모든 불행을 떨쳐 버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날로 번창하는 경제성장과 스포츠 외교를 통하여 세계 속의 KOREA 열풍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이란 찬란한 문턱앞에서 '98년 한해를 IMF의 한파로 인하여 온 국민의 마음은 혹독한 한 겨울의 한파보다도 마음이 얼어붙고 생활의 리듬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보다 발전된 축산행정을 이룩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다 경우에 맞지 않은 일부시민들의 안일한 엉터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구속된 축산과장님과 담당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소사의 안성시 현안문제와 국가적인 위기상황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의 안성시 살림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공무원의 노력하는 자세로 13만 시민이 우리의 부모형제라는 생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지역에 많은 숙원사업이나 우리 안성시의 많은 현안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농업진흥공사가 추진하는 농정과 소관업무 중 '98쌀 전업농 농지구입자금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 40농가 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면 농지 구입면적 27만 934㎡에 지원액은 24억 5,018만 8,000원입니다. 지원액 현황은 5,000만원 이하가 21농가, 5,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가 16농가, 1억원 이상이 3농가, 최저 지원농가는 1,331만 1,000원, 최고 지원농가는 4억 1,426만 6,000원입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보개면, 금광면, 양성면, 원곡면이 각 1농가, 서운면, 고삼면 2농가, 공도면, 삼죽면이 3농가, 죽산면 4농가, 대덕면 5농가, 일죽면 6농가, 미양면 8농가, 지역별 배분이나 농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규정은 어떠한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99년 쌀 전업농 농지구입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사업이 시행착오로 인하여 농가에 부채만 늘려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쌀 전업농 농지구입지원 정책은 농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잘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농촌실정을 보면 IMF 경제상황에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난방비가 크게 올랐고 또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어려운 농가에게 정부에서 IMF구제 금융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을 시설원예농가는 물론 축산농가 등에게 단기저리융자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금이 지원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어느 농가에 어느 조건으로 지원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장이 시공도중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와 통행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는 토목, 건축공사 등 많은 공공사업장이 분포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도중 시공업체의 부도로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 피해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중 부도에 의한 시공중단 공사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죽산시장 건립공사, 광역상수도공사,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 등 대형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된 바 있으며, 또한 공사 중단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노임체불, 각종 자재공급에 의한 금전적 피해와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세히 파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대처방안은 무엇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늘 13만 시민의 편에 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근 의원님을 끝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모두가 중복됨이 없이 시정전반에 걸쳐 구석구석 관심 있는 통찰력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심도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잘된 시정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문제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호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 내용으로써 보다 성숙된 의회 상을 구현하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은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