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답변은 경제사회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경제사회국장님이 지금 현재 병가중이고 또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현황과 시설 안전점점 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그 조치실적은 어떻는지 질문이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약자와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점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놀이방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근버스 안전지도 및 보험가입 이행지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피서철 피서객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우리 시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52개소, 놀이방 45개소가 있습니다.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3월 16일 그리고 6월 22일 해빙기와 장마철에 대비해서 2차례에 걸쳐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성 여부를 심도있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씨랜드 참사 후에 7월 5일부터 10일까지 감사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소방서와 기술부서 공무원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7월 9일부터 소방서와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6일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관리자 및 종사자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52개소, 놀이방 45개소 중에 시설규모가 작은 놀이방 16개를 제외하고는 81개 시설 모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도 전원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서객이 치중되는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행락지 5개소에 대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 행락지계도단속반을 편성하고 피서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및 소방서, 119구조대와 연계시켜서 집중호우시 피서객 대피 및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고 도로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서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배내골 자연발생유원지내 장선 숲에는 피서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구름다리와 계도용 스피커 2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앰프시설이 된 관용차량을 배차를 하고 해서 주요 피서지 5개소에 안전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 확립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비상연락체계를 강화시켜서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행락지계도단속반 운영은 필요시에는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 종합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변상·징계·원상복구·추징·시정·주의내역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지연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9건, 3억 5천만원 중 징수 가능한 2건 7,300만원과 징수 불가능한 7건에 대하여 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세수결함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향후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설계금액이 감액된 1천만원 이상 공사현황과 그중 용역 의뢰한 건수와 금액, 용역 의뢰한 건에 대한 설계금액이 감액된 내역,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이상 실·과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감한 ’99년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총 160건으로 시정이 122건, 주의가 38건, 그 중에서 재정상 관련된 사항은 추징이 18건에 2억 4,371만 1천원, 회수가 13건에 1억 1,572만원,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액이 28건에 39억 266만 3천원, 기타 10건에 2억 9,881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과 회수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감사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검토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시 ’96년부터 ’99년 4월까지 우리 시 관내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2명중에서 9분이 체납처분지연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중 징수불능 분 7건 2억 7,700만원은 기업과 개인사업부도로 부과당시 타기관의 우선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 7,300만원은 현재 부과 완료되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징수기동반을 편성 부도업체를 사전파악해서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감사시 설계 부적정으로 감액된 공사는 양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 등 해서 총 20건에 7억 87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그중 6건은 설계변경 완료하였고 14건은 사업비 감액조치를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 건수는 10건에 5억 4,974만 6천원으로 설계금액이 감액된 내역은 내용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대체로 재료비, 노임 등의 단가계산 착오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부실케한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말하기 쉬운 말로 단가 계산착오로 감액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공무원이 시청이 생기고 지금 까지 여러 번 업무를 다루어 봤을 텐데 착오라는 말을 과연 이 책자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갖가지 정보를 갖다가 그때그때 입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 가다가 한 번 씩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옳은가 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말 말고도 좋은 말을 넣어서도 감액 조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기획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하겠습니까? 고액체납자가 112명이 있다는데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일소우대포상금은 몇 명에게 지급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각종 건설공사 28건에 39억원이란 엄청난 액수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치 못한 점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는 사회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12명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이유라든지 우대보상금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님!

이 건은 다음 해당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가운데 수련시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7월 5일경에 씨랜드 참사이후에 이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걸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약방격의 답변이 아니냐, 적어도 책임을 지는 과장으로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연초중반이든지 이런 때에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도 했고 앞으로도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씨랜드 참사이후에 점검을 했다는 것이 답변에 나오는 것은 평소에 실무과장으로서의 성실하지 못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실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오면서 씨랜드 참사라는 것이 국가적인 큰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한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안하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점검한다는 말씀은 안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주고받고 해 봐야 헛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홍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정소식이 당초 취지에 어느 정도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지사항 외에는 중요 시정내용 대부분이 특정인의 동향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그치고 있으니 시정소식을 폐지하든지 제작, 편집하는 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공정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정 및 시의회 소식, 유관기관단체 소식, 공지사항, 기업체탐방, 문화유적 소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시정소식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소식 제작은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일반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는 관계로 취재방법과 편집능력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행사위주의 사후 홍보에 그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당초취지와 같이 많은 시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작, 편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시정소식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제작,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의 대표적인 홍보매체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 질문내용은 질문의 성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추진사항은, 문화회관은 ’98년 12월 양산시의회와 문화회관 건립지를 협의, 확정하고 98년 12월 설계용역 계약하여 '99년 2월 11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설계를 납품받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택지개발공사 추진현황 및 시공업자의 부도로 인한 하청업자와의 이해관계로 문화회관 건립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남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택지 4만 8,825㎡을 조성하기 위해 '93년 1월 8일 착공 이후 97년 12월 공정 약 92% 상태에서 시공사인 광림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중단 되었으나 현재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시행자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하청업자와의 이해관계는 시행자의 적절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유지매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사유지매입계획은 문화회관 건립부지 7필지 3,826평 중 사유지 5필지 1,167평에 대해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매입할 사유지 2필지 736평은 소유자의 공공용지 매매확인서를 받아 놓았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6억 7천만원을 의회에 예산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지원금과 시비를 재원으로 연차별로 확보할 방침이며 ’99년 예산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중앙 관련부처 및 경남도에 직접 방문하여 이해 설득시키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이 운영자체가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처음 이 업자라고 할까요. “매스컴을 맡아왔던 처음보다 시작 때보다 운영면에서 질이 떨어진다.” 동료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처음 시작보다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 답변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전문가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때에 1년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업자선정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물론 1년이면 1년 전문가가 들어와서 잘하면 다행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해서 우리 양산시 뉴스라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업자가 그래도 좀 발전적인 뉴스라인이 되어야지 한해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당초 처음 취지보다도 자꾸 낙후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 실장님으로서 수정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서 한 3년 8개월 동안에 양산에는 한 업자가 해 오다가 올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 해 오던 그런 데에 자료도 미흡하고 촬영기법이나 아나운서 선정 등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업자를 지금 당장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계약한 업주를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차후에 답변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를 선정을 하든지 해서 좋은 뉴스라인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시에 본의원이 지금 보충 질의한 부분을 삽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안은, 그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회관 부분이 물론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사유지도 사들이고 단계적으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국비, 도비해서 약 130억원되는 돈이 실제 여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실제 어떻게 할지 몇 년 계획에 어떻게 완공을 시킬지 그것이 본 의원으로서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지금 우리 양산시가 벌려놓은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예산들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그 부분이 본의원이 제일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적에 보고 답변드릴 때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존 시비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40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50억원이 되고 한 3년차에 시비를 약 20억원씩 하면 예산조달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을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나 착공을 하면 3년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연주입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수혜를 주고 있는지 또한 우대해야 한다는데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하여 99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비 10%를 감축하여 5억 8천만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1차 구조조정으로 1국 8담당을 축소하여 87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양산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연간 6억 7,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와 청소년수련원 등 민간에게 맡겨 운영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간위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근검절약정신을 생활화를 위해서 복사지 양면사용이나 이면지 활용, 각 실과에 재활용품 수집함 비치, 전기 아껴쓰기, 전열기 사용금지, 에어컨 1일 2시간 가동 안하기, 카풀제 실시, 차량 10부제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98년도와 ’99년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108회 실시하여 22억 5,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부산지역 군부대에 우리 지역담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척하여 현재까지 9,5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연간 2억원 내외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과 ’99년 상반기까지 시정 유공자에 대하여 민간인 267명을 포함하여 총 369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이중에는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대한 유공공무원 2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정유공자를 발굴하여 연말에 대대적인 표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역비와 관련하여 ’96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내역과 연관사업내역, 용역비 확보 후 수정이나 폐기한 사업, 용역발주시 세밀한 계획과 진단하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범어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용역 외 20건에 30억 7,600만원, ‘97년도에는 물금동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외 26건에 20억 8,400만원, ‘98년도에는 덕계지역 순환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 외 17건에 16억원, ‘99년도에는 삼호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 1건에 2,100만원이 집행되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7건에 67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비 확보 후 수정이나 폐기된 사업이나 용역발주시 세밀한 계획과 연관한 용역 의뢰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누수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 등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와 계획의 수정·폐기 등에 대하여는 사업 건수가 67건이나 되며 사업별로 분석이 불가능하고 또한 실과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용역사업명을 지정하여 주시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에 대한 관외차량 관내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96년 8월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 관내거주 시민, 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추진한 결과 총 2,071대를 관내로 이전토록 하여 6억 2,800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관내 대형차량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 112대와 덤프트럭 73대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 본거지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관내 레미콘업체 및 관련 업체에서도 대부분 회사운영 경비 등의 절감차원에서 자회사 차량과 외주차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주차량에 대하여는 타 지역에 등록된 중기회사와 오래전부터 계약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단시일에 모두 이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관내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중기회사가 우리 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준공에 따른 자동차세 증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ICD는 ’99년 11월말에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은 7개 입주희망업체 중 IMF 영향으로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상 가동된다면 내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이 연간 약 3억 5,2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차량에 대하여는 현재 3개 업체의 영업장밖에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주로 택배와 물류보관 업무를 보관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업체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미흡한 점이 두어 가지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의뢰한 사업의 경영분석차원에서 본위원은 질의했는데 답변이 미흡하므로 차후 필요한 용역사업을 지정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ICD 및 복합화물터너미널 준공에 따른 각종 세수증대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터미널과 ICD는 차량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자동자세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에 따른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담당실장님 답변 중에 아마 지방세가 총무국장님 소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세금 중에 대다수 시민이 납부를 잘 하고 있는데 반해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2명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히 밝혀주시고, 체납세 일소 우대포상금은 몇 명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이나 ICD가 완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연간 3억 5천만원은 고정적으로 세입이 됩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본사가, 주로 그룹차원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양산에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여기 양산에 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본사가 양산에 옮기지 않는 이상은 차가 양산으로 와서 양산에 등록을 해서 자동차세가 양산에 납부되도록 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나고 또 직장생활자가 명퇴나 퇴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말을 못 드리겠고 고액체납자나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징수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요구를 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ICD하고 복합터미널이 본의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CY 14개 업체, 선사 7개 업체, 복합운송 22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3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본사가 타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안온다고 이렇게 방심을 하시지 말고 향후에 자동차 세수증대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과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국장님께, 세무관계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현재 체납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도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역을?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과감하게 없애려고 하더라도 어떤 재산상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괜히 우리 양산시의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없앨 것은 없애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받는 것은 참 열심히 노력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세영 의장님 그리고 김종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 조례와 그리고 예산심의 등 산적한 시정을 위하여 애정과 정성으로 조언과 채찍을 하여 주신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금회 1회 추경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그 뜻을 깊이 명심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의 근원적인 발전과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21세기 힘 있는 양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상면적과 재정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542개 노선으로서 244㎞가 되겠으며 약 180만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로서는 추정해서 1조 8천억원 내지 2조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미 집행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완화대책을 추진한다면 소요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철 유원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원사 진입도로는 협소한 도로 여건과 불법 주·정차로 매년 행락철이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질서 확립과 관광양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금호모텔에서 산문까지 1.8㎞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함과 아울러 주·정차금지봉을 설치함에 따라서 내원사 지구의 주·정차 질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행락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내원사 인근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이주차장 설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현지 여건으로서는 당장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철계 도요원도 상시 배치하는 등 내원사지구의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GB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면은 7개 읍면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71년 11월 29일 지정되어서 그동안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대하여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도 있으나, 이 지역에 편입된 주민의 생활에 대한 불편은 많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여론 수렴시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는 주민과 국가가 공평해야 한다고 보는 김종대 의원님의 견해는 저로서도 공감입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시에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의 용역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상읍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당초 원림건설주식회사에서 소로1-6, 소로1-2호선 984m가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93년 12월 30일 우리시로부터 받았으나 94년 5월 6일 원림건설에서 주식회사 대동으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신청과 동시에 사업구간을 소로1-2호선 338m로 하는 것으로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이 있어 94년 7월 4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변경인가 당시 관련 공무원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보면 동면쪽에 있고 지금 그 지역이 상수도하고는, 부산시상수도하고는 수계가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 주위에 공항이 있다든지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인근 광역단체인 부산시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양산～호포간 6차선 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이쪽 호포쪽으로 들어옵니다만 지금 호포쪽도, 가산, 호포 이 지역도 방대한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시장님이하 국장님께서 적극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개발을 우리시가, 물금범어지구처럼 공영개발을 만약에 우리시가 한다면 이 지역은 엄청난 세수증대가 발생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결과로 공영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세수증대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하고 동면지역 GB지역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과 국장님 또 참모진들께서 서울 중앙정부를 방문해 가지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동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현재 여건이 어떻는지를 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고 여기는 해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설명을 해서 우리시가 인구증대,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GB구역에 대해서도 며칠전에 우리담당자가 부산시에 의논 내지 각 시에 의견을 모두 듣고 또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막 출장복명서를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7월 하순경에 건교부에서 GB구역에 대해서 모든 대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그 것한 것이 대안이 내려온 것은 전면적으로 푸는 것과 일부 푸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취락지구가 지금 현재 천명이상을 하느냐 5천명이상을 하느냐 또 아니면 가옥이 20세대 이하를 하느냐 하는 이 방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그 기준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4일날 모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일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것이 발표가 나서 확정이 나버리면 이제는 다시 GB지역 재조정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의 여건을, 현황을 건설교통부에서 앉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무국장님이 가셔서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수계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민이나 내지는 양산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큰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지 우리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수증대나 부산광역시 인구 양산 유도 이런 부분들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몇 차례, 관계부서에 중앙부서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전면 해제요구를 중앙이나 도에 또 관계여로에 수차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음성이 조금, 발음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장님,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마 지금 이것을 보고 있으면 침묵의 시위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다소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소신없는 부분이 1-8호선을 개설해 줄 것을 주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솔직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서 했지만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그 앞에 라고 저희들이 시행토록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양여금, 국비를 얻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도나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그 부분을 검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충당되지 않을 때 우리 시비로서 시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신이라도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도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여세대 4천여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작년도부터 이루어 졌는데 아직까지 한번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까?

예, 민원제기는 우리, 민원인 분들도 우리 시장님실에 오시고 또 저희들 실무자끼리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시장님하신 말씀도 있고 또 실무진에서도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조금, 여러 가지 대형공사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우선 양여금으로서 그것을 충당을 하고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종용토록 우리 실무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4개의 교각에서 교대 1각을 더 세우는데 지금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판까지 하려면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 공사 구간이 촉박한 부분입니까, 1천여세대가 사는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소로1-8호선을 개설하는 것이 선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실은 저희들은 지금 소주～삼호간 이것을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하세요. 주남～소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각 세우는 부분이 현재로서 당면한 과제이고 시급한 문제냐, 대동아파트 소로1-8호선을 개설하는 것이 현재로서 당면한 과제인지 2개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우리 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판단건데는 대동아파트 그 부분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둘러 다닌다고 할까, 조금 그 것한 것은 있지만, 다니는 길은 있지만 삼호～소주간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급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자, 현지 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수차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가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우리 도시과장하고도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동을 하고 변경은 했지만 조금 그 상태에서 영 못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마을버스나 일반 주택지에 있는 차량들이 진입해야 될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 박일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여금 내지 저희들 시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이래 빨리 착공을 하겠다 했으니까 우리 박일배 의원님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현지를 답사를 한번 더 해서 중요한 부분부터 처리토록 검토 내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연내 착공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내 착공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2000년 몇 년 정도 착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의논을, 보고 내지 현지 여건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출신 의원님하고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면서 의장님, 저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앞서 박일배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과연 도시계획이 그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남 근처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서 그곳은 도시계획이 사라지고 없고 그 아파트가 설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곳은 현지를 가 보시면 알지만 구배가 아주 심하고 또 거기에 구거라든가 여러 가지 도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변경한 그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특혜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모든 애로점을 잘 감안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100세대 미만 짓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세대를 지으면 도로가 최소한 도로 4차선은 확보를 해 놓고 아파트를 건립토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 공사 자체에서 그 지역 인구 내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2차선 내지 4차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2차선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실제 가에 차를 대어버리면 그 모든 통로에, 옆에 있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까지 피해를 주는데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IMF시대가 되다보니까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없으면 그것 방치되고 말아요. 말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인근의 다 지은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웅상의 덕계 지구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모든 도로나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딘가 안일주의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밀양댐 담수시기가 약 1년 2, 3개월 남았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수자원 안대로 하면 언양에 4곳, 우리 관내에 6곳, 이렇게 안이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담수시기가 약 1년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환경기초시설이 안되었을 때의 밀양댐 물을, 오염된 물을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염려가 먼저 듭니다. 7월 13일날 배내골에서 주민 150명과 수자원에서 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설명회에 국장님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축산을 전혀 안하고, 그러면 수원보호구역지정을 안묶을 수도 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수원보호구역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중앙에 양여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을 해 볼 때 좀 신속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당지구 저습지 개발에 대해서는 ’98년도 11월달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검토의뢰 내지 회시가 왔는데 간단하게 의뢰한 공문과 회시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도감사시에 28건에 39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감액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계를 할 때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드린 밀양댐 하수도, 마을하수도 6곳하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이전에, 하고 나서 보호구역설정 관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 하수처리장이나 또 마을별로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안하고는 저희들도 보호구역설정을 재제를 하겠고 또 그 보호구역 설정을 할 시에는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해당 부서에 또 중앙에 사업비 확보대책을 조속 촉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당 이것은 공문으로 회시를 하고 그리고 도감사 28건 저희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토목직 전부가 우리 도감사 건수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국장님 앞서 소신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찬사를 보낸 한 부분입니다. 가칭 백동초등학교 진입로, 지금 장백임대아파트에서 ‘’99년 9월말까지 6억 1천만원을 예치하지 않을 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재산압류나 해가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복안이 국장님 서가 있습니까?

예, 서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백아파트에서 받을 돈을 계산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서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일날 16시에 우리 관계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00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6억 1천만원가지고 우리 시비는 충당한다고, 6억 1천만원하면 202m 개설이, 보상 주고 개설이 됩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내원사 진입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내원사 지금 우회도로의 설계가 다 되었지요?

우회도로 실시설계는 안되고 작년도 도비 얼마가지고 지금 기본조사만 해 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원사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면 다소나마 교통이 해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인근의 큰 들도 대충 도시계획을 하면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원사 우회도로 추진현황을, 지금까지 한 것 안있습니까? 추진현황을 저한테 서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의회 정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하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동면 용당들 겨울철 전기 정전발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용당들 농업용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시설작물재배농가의 정전시 예상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에서 예비전력공급용 시설을 약 7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27일 김해 상동면에서 낙동강을 건너는 전선인입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겨울농사부터는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것은 전액 한전예산이죠?

예, 한전예산.

그리고 인입되는 장소, 간이설계내역을 부탁드리면 한전에서 현황을 한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어느 지점에서 이리로 넘어온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