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늦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성 환경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의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의제 설명하려면 상당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했고 거기에 시민, 단체, 사업자, 언론이 해야할, '95년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 환경문제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강령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경기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4월 20일인가? 지구의 날 "환경" 해서 의제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6개 시 군만 조례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광명시가 '푸른 광명시'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성환경의제라고 가칭으로 했는데, 이건 환경방향을 과업을 주면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까 합니다.

이게 시급한가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강령이 되어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21세기 자연과 인간조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의 친환경적 행동계획 수립으로 환경적 건전의 지속발전 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비전제시가 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추진팀 구성도 해야되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성 환경의 현실을 진단하고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친화 행동원칙.... 그래서 환경의제 추진팀에 제시된 사항 등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2월 달까지 의제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추진팀 구성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주요내용 협의하고 11월 달에 계획수립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일반업무추진비에 국토환경보존대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아까 기본방향도 있고, 환경개선 문제도 있고 앞으로 환경의 요인증가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장 문제도 일부분일 테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보존과 개발에, 또 보존단체의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런 걸 총 망라해서 저희가 연중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올랐네?

엊그제 저항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엊그제 같은 경우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가 2억이 섰는데 업무추진비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 업무가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안성시 전체에 얼마라고 씰링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심사하도록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일괄해서 하시죠.

명예환경감시원 보상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두 건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그냥 말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신고하는데 3만원씩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하고서 보니까 타부서의 경우 전화카드로 해서 거기다 환경구호도 넣고 하면 예산도 적고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맨 날 신고만 하고....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지만 정당한 대가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매립장을 할거죠?

네.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매립장은 설계비나 그런 것이 전혀 안됐습니까?

우선 양성이 내년까지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고...

설계비가 있어야 도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아는데 아직 선정도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도에서 보는 건 2001년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양성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매립장 진단과 더불어 도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죠. 시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건 양성 것보다는 좀 다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안을 해서 주요 사안이니까 의원님들 간담회 자리라든지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소형 쓰레기 소각장은 어디다 설치해요?

아시는 바와......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내용적으로 좀 뭐합니다만 내년도 환경의 기본방향에서도 제시됐고, 나름대로 시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어떻게든지 소각장 문제하고 의제 21 문제는, 환경행정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개혁운동들이 전부 환경단체로 해서 저는 저 위에 옥상, 옥상해서 감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엔 아주 불요불급한 최소경비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주 기록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걸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공동 수거함은 현재 몇 개 돼 있습니까?

150개.

효율성으로 봤을 때 어때요?

5톤이 양성 매립장으로 간다면 침출수 문제도 있고 크게 기여하는 거죠. 미양면 서울양축으로 가니까 굉장한 도움이 돼죠. 그것이 양분이 부족하니까 닭내장이라든지 해물, 미역, 다시마 그걸 섞어서 발효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사육하니까 육질관계도 큰 차이가 없고 사료 값이 30% 이상 나름대로 저렴하다, 그런데 그게 고역스럽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차 가지고 확대해서 하려니까 한 대 가지고 하루에 5톤밖에 못해요. 내년도에는 자체에서도 음식물 사료화 하려는 분이 일죽지역에도 몇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150개를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21개 공동 주택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이 안 된 연립이나 공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수거통 갖다 놓은 것이 하나씩 놓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더 확산해줘야 알뜰하게 넣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줄이기, 재활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형 소각로를 활용해서 양성 주민과 약속한 문제는 양성도 폐장을 해야 되겠죠. 시장님께서 엊그제 답변하실 때도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2002년까지 양성을 쓴다고요? 그러면 99년도에 설치해도 2년 쓰려고 소형 소각로를 설치합니까? 10억 이상 들여서.

그건 다시 해체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립장에는 부대시설로 그게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예산문제도 있었고, 다른 데는 그게 다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침출수도 덜 나오고, 저 양도 2001년까지 어림도 없고, 규모는 적지만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매연도....

그걸 어디다 써요? 소각장 생기면 소각장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 소각장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하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2년 쓰기 위해서 소형 소각로를 10억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 해체해서 매립장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옮겨서....

소각장 건립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약 3년... 지금 당장은 소각장이 제일 현안이고 그러면서 그것은 내년도 환경부에 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해외로 연수차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중리 분이나 그쪽 분이 안 갔습니까?

국내 견학을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달리 보던 인식을 "백문이불여일견" 이라 했는데, 안 가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랬는데....

효과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활용이 제대로 안되게 갔다와서 반대나 하게 하고....

소각장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심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내와 지구력을 갖고 같이 함께 하고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뭔지도 몰랐는데 고양 일산에 있는 소각장 소장이 이석구인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담배 한 개피 분의 다이옥신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환경 관계하는 사람과 일부 대학교수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환경교육기관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네 소각장 안에 시민대표 위원회를 둬서 시민들이 수시로 다이옥신이 몇 %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대덕면 내리, 죽리, 미양면 후평리, 공도면 대신두가 가려다 각서를 요구하고 그래서 3개 부락 20여명이 갔다 왔는데 역시 독일도 처음에는 그 유해문제 때문에 주민과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도 하고 했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지었는지 시설이 좁고 낡았기 때문에 작년인가 언제 다시 확대해서 현재는 주민들이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또 거기서 나온 열 가지고 공장에 열 공급을 하고, 일산 경우도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고 그렇게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앞으로도 시설에 대한 보완 연구는 계속 하겠지만 0.2ppm인가 얼마가 법률적인 기준치인데 일산도 0.02ppm, 독일 것도 0.02ppm이 발견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데 중앙통제실도 가보면 컴퓨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와 보면.... 어째든 2년 간 더 끌고 가려니까 14억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한 2년 더 쓰자고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 대란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산 소각장이 담배 한 개피 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고.

담배 한 갑의 다이옥신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런걸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장소 주민들을 해서 불란이 나기 전에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일이 난 다음에 추진하니....

그건 보개 김진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선진지를 한두 사람이 갔다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환경문제로 인해서 산업국장이나 과장님이 노이로제 비슷하게 시달리는 건 알지만 입지선정 될만한 곳이 있다면 시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강구를 해야지 선정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추진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신뢰성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각장을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힘써 가지고 되기 힘들어요. 다른 공무원은 거기 협조하는 공무원도 있고, 다이옥신이 있다고 그 지역에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내 지역은 싫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원님들도 인식을 시켜야 돼.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반대하면 따라가서 반대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자기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해야된다, 다이옥신이 없다, 뭔가 해명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같이 협조를 하면, 의원은 표 의식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가서 우리 지역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 뭐가 돼요. 15개 동·면에 세상없어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15명 의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디를 선정하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인식을 해야 돼. 의원님들도 다이옥신이 언론에 때려 맞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아니까 문제라고.

그건 장위원님이 말씀 잘못 하시는 거야. 나는 보개면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각장 문제는 거의 끝나갔어요. 어디다 하기만 하면 반대 부딪히지 않고 순조롭게 다 되는데 문제는 매립장까지 해야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야.

엊그제 금광면하고 중리 사람들이 와서 난리 쳤는데 모르는구먼.

보개면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반대 세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 간다는 거야. 그런데 환경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처음부터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니까 이건 시장이 얘기한 1지역 1기피시설하고도 어긋난다는 얘기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 나는 보개면에 가서 소각장 들어오면 매립장도 같이 들어오니까 소각장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얘기야. 처음에 시장님도 1지역 1기피시설로 시정방침을 세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걸 갖다 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건 시민에 대한 시장님의 사기밖에 안 되는 거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4차를 해오면서도 제 의견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장조사를 하는데도 행정기관의 의도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도 저는 의견을 낼 수가 없고, 저번에도 지역 선정하고 용역 주는 문제도 저는 위원이지만 관여를 안 하고, 저희가 공통적인 건 의견표시를 했지만 다른 건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을 때는 제 발언이 협의회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제 발언은....

애초에 1지역 1기피시설로 한다는 기본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틀에 어긋난다면 시민에 대한 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안익렬 지금까지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왜 아니야. 안 계장 나한테도 얘기해 놓고.

안익렬 사실 보개면은 납골당을 신청한 거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돌아 보시면서 매립장은 이쪽이 좋겠고, 소각장은 저쪽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어차피 매립장이 들어올 바에는 소각장도 같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 10분이 의견을 내주신 거지, 저희 쪽에서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같이 하자고 절대 의견을 못합니다.

그네들은 자기네 지역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 말 같은 소리를 참고를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참고를 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애초에 환경타운 한군데다 다 집어넣으면 시로써야 경비도 덜 들어가고 상당히 좋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안익렬 시의 현재 방침도 두 가지를 같이 넣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잘 했는지 아니면 시 재정이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아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처리는 다 했고?

그 업자가 무료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감사패하고 모범시민상을 건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역에서 받겠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받는다고 그래요?

계속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복식 입니다. '99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농민 후계자 생산활동비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금년에도 1,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행사도 하지만 전국대회, 도대회를 꼭 참가하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이번에 생긴 거죠?

농민회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인가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자기들도 활동을 한다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단체니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법인체입니까?

사조직 아니에요?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요?

이건 시장님이 그냥 주라고 그런거죠?

네.

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라 시장님이 "이건 줘라"....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올렸어요.

그걸 과장님한테 올린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올렸어요.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인체 활동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꼭 법인체에만....

사조직을 만들어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법인체라든가 그런데.....

정액보조 아닌 건 다 잘러. 달라는 것 한이 있어요?

농어민신문 보급, 이건 시에서 신문 대를 대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농민들 신문 대를 내주는 거예요?

네. 후계자들한테 주보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업경영인한테 준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다 주는 줄 알잖아.

농지관리, 이건 면 단위 농지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항공방제는 국한된 데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6,206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경지정리 된 지역만?

경지정리 안 돼 있는 데도 해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홍보물 제작하는 건 국가에서 국비로 요구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건 양곡관리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물이 필요한 겁니까?

건조하는 것에 대한 건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건 좋은데 추곡수매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추곡수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추곡수매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이 쌀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리고 RPC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70%밖에 못했는데 매년 달라요. 어떤 해에는 수매가 적어 가지고 난리 치는 해도 많아요.

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곡쪽은 선도금을 주기 때문에....

농약 보조는 어느 농약을 얼마만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농약을 구입을 해서 농민한테 주는데 대개 100% 주면 100% 주는 대로의 문제점, 70∼80%를 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장들이 집에다 쌓아놓고 안 줘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방식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면·동을 통해서 기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부락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필요한 농약선호도가 높은 농약을 선정해서, 면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농약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약을 지원해서 반납을 하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보려고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농협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 약이 적은 거기 때문에 전 면적은 안 되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찰을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 남아있는 농약은 무슨 농약이 있느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농약이 좋으냐, 지도소 자문을 받고 농협 재고농약을 간파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면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가 농약을 받아다 뿌릴 수 있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늦는다는 거죠.

금년에는 일찍 했어요. 3월 달에 배정을 다 했던 데요. 금년에는 일찍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못 쓴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락별로 선호가 틀리듯이 이쪽은 A사를 많이 쓰는데 저쪽은 B사를 많이 쓰고, 선호도가 틀리니까 어느 지역은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는 거죠. 선호도가 약간 틀리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부락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공문을 만들어서 면에 줬습니다.

그 전에는 비 인기 품목의 약, 농약회사에서 처치 곤란한 걸 로비 해 가지고 떠밀기 식으로 그런 예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지났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농민들이 쓰지도 않고 돈만 내버리는 꼴이 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공동농약대에 제초제도 들어갑니까?

내년에는 제초제, 그러니까 풀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2억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줬어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마세트 나갔습니까? 그런데 마세트는 피만 잡지 다른 건 못 잡으니까 갖다놓고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주려면 좋은 걸 줘야지, 마세트는 옛날 약이거든.

내년엔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규산질은 제 때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적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기에 안 들어와 가지고 대한통운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기에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면 같은 경우는 길에 그냥 쌓여 있더라고, 잘 안 쓰더라고.

금년도 사업이 12월 달에 공급이 되는 게 있어요. 미리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공급이 안 된 건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내년 4월 달 돼야 쓰는 거니까.

이런 건 지역에 맞게끔 작물에 맞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돼 가지고 안성에서 몇 톤 쓰라고 자 부담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소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상향식이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받은 것만큼만 공급을 합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이건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개인창고가 돼 버리고, 그것 지어놓고도 기계를 안 갖다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서 하셔야지, 이게 내년도 감사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이게 다 자기네 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창고지 공동창고가 아니에요.

대지는 허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도 연명등기로 하고, 5명 이상이거든요. 연명등기가 안 되면 저희가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개인화 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감사원 감사 때도 봤는데 최근엔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나갔던 게 다른 용도로 방을 들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잘 넘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건 저희가 개인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받게 되면 8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농지전용법을 보면 8년인데 이건 공동보관창고 관리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그러면 공동창고가 시효가 10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휴경농지 지원은 1,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많은 돈은 못 드리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오래 묶은 논은 휴경지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비가 들어가고 그런 논도 있었는데 한번 농사를 지은 논은 그 다음에 좀 쉬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돈 가지고 어려운 데는 더 주고, 쉬운 데는 적게 주고 해서 휴경지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휴경농지의 농주한테는 정책적으로 가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성실경작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부탁을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논을 사 가지고 농사를 기피하는, 방치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농지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데 계속 불응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그러니까 5년만 되면 땅을 뺏기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건 대상이 안 돼요. '96년 1월 1일 이전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도 내고 그랬는데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왜 이렇게 많아요? 돈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워낙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 나눠먹기 식으로 지방지에.... 언론기관 거져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텔레비젼에 한 번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야.

축제하는 건 향토지에는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 포도·배 아가씨 선발대회는 꼭 해야 합니까?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목화아가씨도 만들고 쌀아가씨도 만들고 하는데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거품이지요. 돈만 버리는 거지요.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요.

금년에도 직판행사에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가 활용을 했어요. 팔리는 것이 틀립니다. 확실히 효과 면에서 틀립니다.

인건비는 안 줘요?

조금씩 주지요.

첨단 원예농단이 몇 농가예요?

원래 16농가였는데 3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13농가입니다. 그래서 3농가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랬는데 기간이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이것은 개인소유입니까?

개인소유입니다. 과수 농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도 5,000만원을 세웠었네요?

작년도 5,000만원 있는 것은 저희가 과수, 채소보다는 축산이 중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축산과에다가 사업을 양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학술용역을 했다고요?

네,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저희가 세워놨었는데 축산이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양보를 했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대개 연구 기관이나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격을 가지고 연구도 해서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앞으로 전망까지 학술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방제 요령이라든지, 열과 방지를 위한 대책, 생장 조절제 남용이나 오용 억제, 재배환경 개선, 비가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농약은 어떤 것을 언제 줘야 하나를 종합적인 것을 검토,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농가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품질향상을 시키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시키는 거지요. 아무래도 대학 교수들은 전문 지식이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위로 보는 거지요.

꼭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요점을 책자를 만든다 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당 농가들한테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가게 그렇게 계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면 어떻냐고요?

공무원들한테는 별도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개 그전에 다른 시·군들 보면 대학 교수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뭐를 할거라는 계획은 없고요?

포도, 배, 화훼, 셋 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산업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포도 품질향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이 제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 오기 전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축산과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다 주고 저희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한번 세워 주시지요. 그러면 그 성과를 봐 가지고 돈만 버리는 형이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면 발전시켜서 1년에 한번씩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가치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농로 포장은 농지정리가 된 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지 정리한 데는 건설과에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저희는 경지 정리에 꼭 국한을 안하고 경지정리 되어 있는데는 가능한 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농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에서 농로포장을 해 놓으면 만약에 경지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파헤쳐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지정리 대상 지역인 데는 하면 안되지요.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경지정리 된 데는 경작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똑같이 그 입구에 경작로를 안 넣고 농로로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경작로 된 부분에, 거기는 그래도 입구니까 중요한 곳인데 경작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여기서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안 하고 필요 없는 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지요.

보개면 같은 경우는 기좌리에서 보개 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장한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 농지정리 하면서 기존 포장한 것을 다 파헤쳐져서 돈만 갖다가 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경지정리 계획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포장해 놓고 한 2, 3년만에 다 파헤쳐 가지고...

경지정리 관계는 건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몇 년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축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정 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시범사업 1만원에 1,500평이 뭐예요?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어장은 무슨 양어장이에요?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산림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