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8월 16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 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회관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8월 19일 세 차례 회의시까지 심사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3페이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통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가 각각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제도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8페이지의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 및 행정기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지역실정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적인 사안임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동면 이천출장소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해당지역 내 주민 불만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센터 설치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과 13페이지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 해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안이유와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시의 재원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주소도 관내로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산시생활기금설치및관련조례폐지조례안와 20페이지 양산시 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와 26페이지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과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공중위생법시행령인 제28조의 규정과 이중적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30페이지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른 관련 규정과 수질검사규정 삭제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각각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에 에 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회관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