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수립이 되면 대상지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기호농지에서 하는 대행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반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 1,428만원이 저희들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뒤에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기호농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안성시에 몇 군데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금년 가을 착수는 3개 지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3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9년 가을 착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면 방신지구와 삼죽면 율곡지구, 해서 120㏊ 정도를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죽면 송천리 계획은 도로 개설과 일부 택지조성, 그 다음에 집은 저희들이 10여 가구를 일반 대상자들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받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사업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 택지를 조성을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마을을 정비해서 정비 차원에서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죽면 송천리는 기존 마을을 개량을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승인을 득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특수하게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된, 그런 시·군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 면에다가 주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일죽면이 상당히 선택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금석천 복개 공사 시설 설계비는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우 아파트 앞에 금석천이라고, 이것이 물론 준용하천이지만 소하천 성격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를 해서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서 풍물거리, 벼룩시장 같은 시장을 형성하려고 저희 시에서 아주 특수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사업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도에서 지향하는 것은 하천 내에 구점을 설치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책사업이고 또 물론 그것이 법에는 안 된다는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하천이 생태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법 상에 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지구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하수구화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한번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항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은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때는 모기 발생이 심하고 냄새 등...

그래서 일단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도 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요구는 저희들이 갖출 겁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절대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생활 민원처리팀에 가로등 관리요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안 들어온다고 말썽이 많던데 관리를 시원찮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요원을 두고 해도 관리가 잘 안됩니까?

상당히 지금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고장나면 한 등당 얼마씩 한전에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요.

보수는 우리가 하는데 전기 요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등 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고장나서 주민들이 쓰나, 안쓰나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기 요금만 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동·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지금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생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몸싸움도 일일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고도 하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축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현재 의원들은 안성의 살림살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잘해야지, 형식적인 예산만 자꾸 낭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뭔가 효력을 보려고 다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병행을 해서 쓰겠습니다. 물론 부족한데,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혜홀광장 조성 사업은 위치가 석정동 270-1번지 외에 그 일원으로써 한전 안성지점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 견인차량보관소가 있고, 일부 석재공장이 들어 있는 자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600평을 미관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사업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기 투자한 액수는 3억원이 투자되어서 일부 용지보상을 했고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는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토지 매입비는 3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용지 보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사업의 착수는 사업비 확보를 더해서 용지보상 마무리 후에 착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부지는 대전지방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 상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는 2001년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착수 시기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준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까?

준도시 계획지구에요?

네.

네, 가능합니다.

먼저도 시정질문에 한 말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나중에 소방도로 하나 뚫는다고 개인재산을 묶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개발을 한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작년에 미양했다고 그랬지요?

네, 미양에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것은 취락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도로망 개설을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환경기초시설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고, 개인 재산을 풀어주든지,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어떤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 그 하나 때문에 개인 사유권을 억제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풀어주든지, 개발을 빨리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각 면에 많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면부터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먼저도 취락개발계획수립 관계로 해서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취락개발계획수립을 해놓고 개발을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해서 주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도 좀 풀어주고, 또 잔여 토지에 대한 이용 효율성도 높여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취약지 정비사업 계획수립 되어 있는 데가 8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일시에 개발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8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떤 면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시도하면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다음 면에 할 때는 작년에 미양면을 했든지 서운면을 했든지 공도면를 했든지 순서대로 1개 면씩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8개 것을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시정질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한꺼번에 그걸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다른 면 사람들도 아 먼저 번에 공도면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기다려 가지고 재산에 대한 억울함을 기다려 주는 그런 입장인데, 8개 면을 내가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무슨 일이 되지, 자꾸만 한꺼번에 해서 재정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 사업이 다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못하면 아주 취소를 시켜! 활성화를 시켜주라고.

저희가 취락개발 수립이 되어 있는 면 단위 소재지가 거의 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인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군 단위만 시행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시 단위에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놨다는 얘기는 개발에 전제를 한 사항이니까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시기가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8개 지역을 다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지말고, 한군데를 연차적으로 하면 다른 면도 희망을 갖고 "아" 이번에 준도시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이야 기다리고 협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왜 하느냐고, 이런 것을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 놓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희가 설명 드렸던 사항 중에 취락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 정비사업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취약지 정비 사업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써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용지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사업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신촌리에도 취약지 정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개량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어차피 용지보상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도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이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과장님이 올라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1년에 한군데라도 마무리 해 나가면 8년이면 다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8군데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 만한 예산이 없다 소리만 자꾸하는데, 내가 심한 얘기지만, 옛날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 놓은 거라고 표 얻으려고, 한군데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죽산면에도 잘 만들어 놓던지, 보개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사업한 거 있습니까? 옛날에 표 얻으려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도시과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안성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자꾸 해야지, 이렇게 하면 10년이 가도 안성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개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있게 과장님들이 뛰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거 심의할 때도 보람있게 신나게 하는데, 좌우지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준 도시 각 면에 희망을 잃지 않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07페이지 이것은 완전히 시비지요?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써 채비지 매각수입과 임대수입, 순수 시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