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축산과까지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경지정리 구역 내 농로를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기존에 경지정리 된 데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대상은 일단,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대상지가 안 나왔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수립이 되면 대상지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대상지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호농지에서 하는 대행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반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 1,428만원이 저희들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뒤에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기호농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경지정리사업이 안성시에 몇 군데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금년 가을 착수는 3개 지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3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9년 가을 착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면 방신지구와 삼죽면 율곡지구, 해서 120㏊ 정도를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일죽면 송천리에 문화 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8일날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는 옛날에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인데 이것은 범위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20억 수준 이내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주택을 다 지어 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일죽면 송천리 계획은 도로 개설과 일부 택지조성, 그 다음에 집은 저희들이 10여 가구를 일반 대상자들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받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는 마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마을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의 사업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 택지를 조성을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마을을 정비해서 정비 차원에서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죽면 송천리는 기존 마을을 개량을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승인을 득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시마다 하나씩 배당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특수하게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된, 그런 시·군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 면에다가 주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일죽면이 상당히 선택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김진석위원
하천 감시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청원경찰로서 저희들이 하천 감시 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천 제방 유지나 감시 감독을 해서 하천 관리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김진석위원
지정된 구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전체 준용하천, 직할하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하천 감시하는 사람들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일단 하천에 청원경찰이 물론 하천 감시를 주목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저희 건설과가 일이 상당히 바빠서 업무를 하나씩 더 챙기다 보니까 사무실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보통 이틀에 한번씩은 하천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일죽 방초천은 수해 복구 사업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 안 됐어요?
유황열위원장
금석천 복개 공사 시설 설계비는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우 아파트 앞에 금석천이라고, 이것이 물론 준용하천이지만 소하천 성격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를 해서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서 풍물거리, 벼룩시장 같은 시장을 형성하려고 저희 시에서 아주 특수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사업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헌위원
예산은 없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시설비는 없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비를 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80억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서 직접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양여금이나 기타 교부세를 받아서...
유황열위원장
80억 중에서 설계비를 계상하면 안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써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요즘에 복개하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도에서 지향하는 것은 하천 내에 구점을 설치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책사업이고 또 물론 그것이 법에는 안 된다는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하천이 생태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법 상에 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지구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하수구화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장용수위원
대우아파트 앞이면 어디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조금 지나가면 의료원을 건너가는 교량을 통하는 준용하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28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앞을 복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많은 돈 80억을 들여 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복개한다고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올렸다가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 하는 것도 복개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괜히 복개하지 말아라 하면 설계비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한번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어느 정도 도 담당자분들과 얘기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항선위원
하천 복개를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은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때는 모기 발생이 심하고 냄새 등...
정운순위원
일단 예산을 따도록 해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해 보는 것도 좋은데 8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사실 설계비만 버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유황열위원장
만약에 그 사업이 책정이 안 된다면 설계비를 우리 시에서 물어내야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을 설계비만 올려놓고 그 사업을 못 따오면 괜히 돈만 내버리는 그러한 시 시책에 문제점이 따르는데, 사실 설계비를 들여서 80억을 가져온다고 장담을 한다면 물론 써야지요. 써야 되는데 그러한 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본이나 시 설계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자료를...
이항선위원
앞으로 C급 도시계획 할거지요? 거기하고 부합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도 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요구는 저희들이 갖출 겁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항선위원
한번 해놓은 건데, 도시계획 수립할 때 해놓은 게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여튼 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절대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등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생활 민원처리팀에 가로등 관리요원들이 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가로등 안 들어온다고 말썽이 많던데 관리를 시원찮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요원을 두고 해도 관리가 잘 안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상당히 지금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고장나면 한 등당 얼마씩 한전에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보수는 우리가 하는데 전기 요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등 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계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이 고장나서 주민들이 쓰나, 안쓰나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기 요금만 내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동·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생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몸싸움도 일일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고도 하고...
유황열위원장
어려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축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현재 의원들은 안성의 살림살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잘해야지, 형식적인 예산만 자꾸 낭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뭔가 효력을 보려고 다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사감독팀 여비가 4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공사감독팀이면 현장을 다 다니면서 공사 감독을 하라고 하는 건데, 400만원 주고 다 다니라고 하면 400만원 어치만 다니라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병행을 해서 쓰겠습니다. 물론 부족한데,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현장 다니는 일이니까 다니면서 기름값 들고 해야 하는데 돈 안주고 말로만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느냐는 겁니다. 안 다니면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9명이 400만원이라면 내가 봐도 한 두 달 정도 공사, 감독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당목 - 칠장간은 용지 보상이 다 안되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한 40% 정도가 보상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칠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세우면 보상비로다가, 대분이 이것이 다 보상비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99년도에 보상이 다 됩니까? 이 돈 가지고... 그럼 포장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 수준으로 국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23억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씩...
홍근
김홍근위원
당목 - 칠장간 도로에 버스가 몇차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 가보면 하수관 묻혀 있는데 무너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럼 버스가 다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위험한데, 그것은 나중에 포장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덤프와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차량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거기 복구를 해놔야 되지, 무너지면 사고가 나고 그러면 크게 손해가 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430페이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기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급은 운전 면허증과 같이 발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안성시에서 내줍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콘크리트 살포기까지 저희들이 면허증을 만들어 줍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결국은 중장기 비용이네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재발급 해주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재발급 해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이지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죽산 두메교 정비공사가 두메 낚시터 있는데 그 저수지를 진천 기호농조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데요. 이것이 칠장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확장을 해서 관광 시즌 같은 때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다리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존 도로는 그냥 두고 일부 들어가는 부분의 각을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시하고 진천 기호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급커브인데 다리에 날개를 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겨울에 빙판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땅은 안성 땅인데 진천 기호농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주 이용 주민들은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개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구를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교각이 진천 기호농조에서 관리하는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이 기호농조에서 시설물 차원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가 길은 넓고 다리는 좁은데다가 급커브예요. 그래 가지고 겨울에 빙판길이 무척 위험하다고요. 다리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도 보통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가설하는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통행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도 적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산쪽을 쳐 가지고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교량 들어가는 부분을 넓게 해서...
홍근
김홍근위원
이 사업을 조금씩 해서 사업의 효과가 없게 하지말고 완전하게 해서 칠장사에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우선 설계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배웁시다. 도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깔든, 시멘트로 깔든, 도로 포장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복구 하는 것은 시청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위주로 통신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길을 파헤치고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겁니까? 시에 보고도 안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수당 산정한 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데 쓰는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우리가 도로를 파 가지고 전선을 매설했을 때에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를 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 조건을 줘서 자체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고, 전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시에 관리감독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김진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냐면 도로를 절단해서 공사를 했을 때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면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이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 재공사를 하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하자보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면 단위나 읍이나 노면 상태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이경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과에 대한 담당 및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선환씨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을 하고 있는 박명수씨, 도시정비담당인 김규찬씨,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인 한기현씨, 다음은 공영개발1팀장으로 김종성씨, 공영개발2팀장 윤태광씨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신문에 공고를 2개 일간지에 3회 한다고 그러는 거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도 공보실에 주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공보실에 넘겨서 광고 의뢰가 되면 그 쪽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내혜홀광장 조성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내혜홀광장 조성 사업은 위치가 석정동 270-1번지 외에 그 일원으로써 한전 안성지점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 견인차량보관소가 있고, 일부 석재공장이 들어 있는 자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600평을 미관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사업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기 투자한 액수는 3억원이 투자되어서 일부 용지보상을 했고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는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토지 매입비는 3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용지 보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사업의 착수는 사업비 확보를 더해서 용지보상 마무리 후에 착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철도부지는 대전지방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 상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사업 완료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사업완료는 2001년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착수 시기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취약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준도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준도시 계획지구에요?
유황열위원장
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먼저도 시정질문에 한 말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나중에 소방도로 하나 뚫는다고 개인재산을 묶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개발을 한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작년에 미양했다고 그랬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미양에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것은 취락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도로망 개설을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저께도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환경기초시설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고, 개인 재산을 풀어주든지,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어떤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 그 하나 때문에 개인 사유권을 억제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풀어주든지, 개발을 빨리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각 면에 많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면부터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먼저도 취락개발계획수립 관계로 해서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취락개발계획수립을 해놓고 개발을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해서 주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도 좀 풀어주고, 또 잔여 토지에 대한 이용 효율성도 높여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취약지 정비사업 계획수립 되어 있는 데가 8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일시에 개발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8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떤 면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시도하면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다음 면에 할 때는 작년에 미양면을 했든지 서운면을 했든지 공도면를 했든지 순서대로 1개 면씩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꺼번에 8개 것을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시정질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한꺼번에 그걸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다른 면 사람들도 아 먼저 번에 공도면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기다려 가지고 재산에 대한 억울함을 기다려 주는 그런 입장인데, 8개 면을 내가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무슨 일이 되지, 자꾸만 한꺼번에 해서 재정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 사업이 다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못하면 아주 취소를 시켜! 활성화를 시켜주라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취락개발 수립이 되어 있는 면 단위 소재지가 거의 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인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군 단위만 시행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시 단위에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희망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놨다는 얘기는 개발에 전제를 한 사항이니까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시기가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8개 지역을 다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지말고, 한군데를 연차적으로 하면 다른 면도 희망을 갖고 "아" 이번에 준도시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이야 기다리고 협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왜 하느냐고, 이런 것을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 놓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설명 드렸던 사항 중에 취락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 정비사업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취약지 정비 사업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써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용지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사업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신촌리에도 취약지 정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개량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어차피 용지보상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도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이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행자부에 과장님이 올라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1년에 한군데라도 마무리 해 나가면 8년이면 다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꼭 8군데를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 만한 예산이 없다 소리만 자꾸하는데, 내가 심한 얘기지만, 옛날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 놓은 거라고 표 얻으려고, 한군데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죽산면에도 잘 만들어 놓던지, 보개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사업한 거 있습니까? 옛날에 표 얻으려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도시과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안성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자꾸 해야지, 이렇게 하면 10년이 가도 안성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개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있게 과장님들이 뛰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거 심의할 때도 보람있게 신나게 하는데, 좌우지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준 도시 각 면에 희망을 잃지 않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607페이지 이것은 완전히 시비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써 채비지 매각수입과 임대수입, 순수 시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과장님이 현재 출장 중에 있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내년도에도 주택 자금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건 도로부터 지정이 되었나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도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정운순위원
몇 %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5.5%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연으로.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연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은 1명이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한 명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작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한 것 있어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실제로 1명이 있지만 보조 역할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주관 계가 건축지도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밖에 못합니다.
김진석위원
신고나 들어와야 뭐...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의 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담당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심 지역은 특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 사항이 많이 있어야 하겠지만...
김진석위원
시골서 창고로 쓰려고 지붕만 덮어놔도 건축물로 인정이 되고 갑빠 같은 거 씌워 놓으면 건축물로 인정을 안하고, 함석쪼가리 갖다 덮어놓으면 건축물로 인정해 주고 좀 애매하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건축법이 아마 명년도에는 대폭 완화가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시골서 창고로 쓰려고 건물 담에다가 파이프 몇 개 얹어서 갑빠로 덮어놔도 건축물이라고, 그런 건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들은 농민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하는데 이웃에 분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김진석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폐만 안 끼치면 모든 행정이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김진석위원
평수가 있어요. 평수가 넘으면 허가 사항이 되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현재 농촌지역에는 200㎡ 미만은 신고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명년에 상향조정될 거예요. 200㎡면 60평인데 앞으로 150평까지 상향조정될 거예요.
정운순위원
농가주택은 30평 미만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네, 옛날에는 25평 미만이었던 것이 30평으로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택과까지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산림과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