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제일 상단에 있는 농업 법인 경영체 경영 기록장은 제작을 합니다. 법인체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법인체에 대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네, 51개소입니다.

유방염 방지하는데 인건비만 들어간 거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우선 체세포 숫자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유만이라도 수거해 오면 저희가 체세포 검사를 하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진단하는 것도 거기에 예산에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방염 체세포 검사까지는 돈이 안 들어도 되고 체세포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데는 시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하고 부족 부분은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그때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우선 인건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만되어도 유방염 검사의 반은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별도로 채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소는 유방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한 마리만 해도 젖꼭지가 4개이고 유방마다 젖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채취를 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지도소에서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나오는 각종 시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축산 정화 처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9,000만원 가지고 지도소에서 나오는 전체를 종합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지 수는 많아도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사업량이 굉장히 많네요?

도비 지원 사업은 반으로 줄었네요?

양적으로 많더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 농업에 보탬만 된다고 하면 예산만 더 확보되면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과 우리 자체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합니다. 사업 내용까지, 예산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요령까지, 전부 국비나 도비 예산 지원된 것에 대해서 지침이 나오면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나 도비줄 때 보조 조건이...

네, 보조줄 때는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도에서 100만원 주면서 안성에서 100만원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침출수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온 건 뭐예요?

지금 제2공단 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런 건 안 나가는 건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을 하려면 150PPM 이하로 농도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쪽에서 1차 처리를 계속 해 가지고 운송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시설 가지고는 150PPM 이하로 거르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고농도거든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현 처리시설 가지고는 못 떨어뜨립니다. 공단 내에 있는 건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오폐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폐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이고, 지금 안성시에서 대덕면 죽리에다 하는 건 하수만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분해성의 고농도 침출수를 처리할 수가 없죠.

매립장 침출수저장조 지붕을 씌운다는 건 양성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예비저장조라고 사무실 밑쪽으로 용량 1,500톤 규모의 예비저장조가 있습니다. 침출수가 기존 저장조를 넘치면 예비 저장조로 빼거든요. 그런데 예비저장조에 지붕설치가 안 돼 있죠.

그건 하절기에만 하죠. 예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침출수를 실어 나르는데 24시간 거의 가동 됐습니다. 3교대로 직원들이.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하면서 침출수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립량이 적어 침출수 양이 적은데 매립량이 늘면서 침출수 양도 엄청 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 도비 지원은 분뇨처리장 지을 때 양여금으로 해서 시설비는 나와도 운영비는 없습니다. 매립장도 당초 설치할 때는 국도비가 나와도 운영비는 안됩니다.

매립장이 다 차면 거기를 매립해서 공장이나 그런 걸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은 매립이 끝났다고 해도 관리를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소각장은 소각을 하면 없어지니까 시설을 철거하면 되지만 매립장은 만장이 돼도 관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침출수도 있고. 매립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목적물을 거기다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스공을 12개를 박아서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어렵죠.

선진국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성남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안 됐고, 선진국도 옛날 50년 100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 하던 걸 지금은 전부 파내 가지고 소각으로 들어가는 실정이에요.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선별을 해 가지고 소각으로 들어가야지 근본적으로 저것이 완전히 썩으려면 100년이 걸릴지....

호주에 가보면 걔네들은 그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쓰더라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그 위에다가 스포츠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러던데....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그래야지 바로는 좀 곤란하죠.

감사합니다.